▶ 해명내용

ㅇ 언론에서 보도한 디클로로메탄(발암물질)은 하천환경기준 항목으로서 하천수를 직접 채수하여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해야 함.

※ 수공 수돗물연구센터에서 1월 31일, 함안보 가물막이 내의 물을 채수하여
위 기준 규정대로 분석한 결과 디클로로메탄은 검출되지 않았음.

ㅇ 그러나, 낙동강국민연대 측은 함안보에서 퇴적토를 채취하고 이것을 에탄올로 녹인 후 분석한 것으로서,
 -   이 결과는 폐기물함량기준을 측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에 의한 하천환경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음.

※ 낙동강국민연대 보도자료 3면에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이 아닌
    폐기물공정시 험법을 적용했다고 명시

ㅇ 퇴적토에서 오염물질이 검출되었다고 해서 하천에서 검출되는 것은 아님.
 -   퇴적토 용출시험의 경우에 비해 하천에서는 용출된 물질을 희석할 수 있는
     물의 양이 훨씬 많음.

(단위 : mg/kg)

1) 1지역 : 지적법 상 지목이 전.답 등, 2지역 : 지적법 상 지목이 임야하천 등

2) 시료채취지점의 평균값

◦ 앞으로도, 준설토 오염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나갈 것이며, 모니터링 결과

토양오염우려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정화를 실시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할 예정임.

□ 보도 내용(경향, 2.10자 002면)

붙 임 : 1. WB-88지점 시험성적서(‘09.8.18)

2. 기본설계보고서(‘09. 9) 및 실시설계(’09.12) 파일제출분

【붙임 1】 WB-88 시험성적서(‘09.8.18)

【붙임 2】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보고서

□ 기본설계(‘09.9)보고서 (토질조사보고서 p52)

 

□ 실시설계(‘09.12)보고서 (토질조사보고서 p55) : 의원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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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28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과 함께 4대강정비사업 낙동강 18공구인
경남 창녕군 함안보 공사 현장에서 '정확한 성분 분석을 위해서'라며
오니토(汚泥土, 오염 진흙) 시료를 채취하려고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시료채취 방법과 관련해 이견을 보이던 한국수자원공사 및 건설업체 측과 실랑이를 벌이게 됐으며, 결국 양측 간 충돌이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유 의원이 건설업체 관계자의 뺨을 때린 것이다.

두 의원이 현장에 들어가려는 과정에서 환경단체 등 다른 관계자들의 진입으로
무질서한 상황이 벌어져 안전사고를 우려해 출입제지를 했고 그 상황에서
실랑이가 벌어지다 이런 말도 안되는 충격적인 사건까지 생기게 된 것이다. 

관계자는 당초 합의와 달리 환경단체 30여명이 현장진입을 시도했으며,
이에 시공사(GS 등) 직원들이 안전사고 예방 및 현장정리 차원에서 제지에
나서게 된 것인데 유원일 의원은 시공사 직원(GS 협력사)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현장 건설단장이 양측 간 중재에 나섰으나, 유 의원은 단장에게도
폭행을 가했다고 한다.

폭행 후 유 의원이 공사 측 상대방에게 사과함으로써
사태는 일단락됐다고는 하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
국회 폭력도 모자라 이제는 현장에서까지 폭행을 휘두르는 의원의 만행이
추운 날씨만큼이나 더욱 씁쓸하게 느껴진다..

일단 방송의 일방적이고 편파적이고 의도적인 취재방식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방을 봤던 시청자들이라면 느끼는 사람이 많았겠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일방적으로 취재했고, 일부의 불확실성과 우려제기만을 골라서 일부 4대강 살리기 사업관계자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는 등의 의도적으로 부정적으로 몰아가고 시청자들을 선동하려고만 했다.

4대강을 찬성하는 수많은 목소리들은 단 한마디도 들어가 있지 않았다. 정부와 이 사업을 찬성하는 수많은 전문가들은 무식하고 매국노들이라 일부러 4대강을 망치려한다는 것인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이고 균형 있게 다뤄야지 일부만을 골라서 시청자들에게 부정적 인식만을 세뇌시키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긴 광우병 왜곡의 본좌 PD수첩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니 알만한 사람들은 그냥 쟤네 또 저러는구나 하겠지만.. 아닌 국민들도 있기에..

물론 이 세상에 완벽한 정책, 완벽한 사업이 없듯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우려를 제기할 수는 있다. 무조건 반대만 외치고 선동하려고만 하는 정치꾼들을 비롯한 일부세력들, 환경단체들이 아닌 진정성을 가지고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는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장기적으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하다면 해야 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도 국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물 부족 국가로써 식수와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고, 수질도 개선하고, 강 주변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일시적인 일자리 뿐만 아니라 관광, 레저 등을 통한 질 좋은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명품정책인 4대강 프로젝트를 구시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환경을 파괴하는 이상한 토목사업이라고 정치공세를 펴는 PD수첩이 한심했다. 방송을 보니 전혀 논리적이지 못하고 허술하기 짝이 없더라. 준설과정에서 생기는 흙탕물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되고 물고기가 멸종한다? 일단 4대강 중에 썩고 오물이 쌓여 악취가 풍기는 5급수의 오염된 구간은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 이 부분은 어린아이도 동의할 것이다.

준설과정에서 생기는 흙탕물이 일시적으로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 또한 과학의 힘도 자연의 위대함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대규모의 기름이 유출되서 난리가 난 곳도 생태계가 복원되는 마당에 준설과정에서 흙탕물 좀 발생했다고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고 복구가 안되다는 것은 무지한 억지이다. 수질이 개선 되어 환경이 더 좋아지면 생태계는 이전보다 더 좋아지는 것은 이미 입증단계를 넘어서서 상식이다. 또 인공방류를 통해 어족자원 복원사업을 더 활성화시킬 것이다.

수질을 악화시킨다? 그 근거는 무엇인가? 준설을 통해 물의 양을 대규모로 늘리는 데 수질이 악화된다고? 참 답답하다. 강물을 막아버릴 정도로 과도하게 쌓인 모래를 준설함으로써 대규모의 수량을 확보하게 된다. 물의 양이 늘어나면 그것도 대규모로 늘어나면 자연정화 능력이 향상 되어 수질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보의 설치 때문에 무조건 물이 오염된다? 누가 보를 설치해서 1년 365일 계속 가둬놓나? 이번에 설치하는 보는 가동보로써 평상시에는 자연스럽게 물을 흐르게 하고 필요에 따라서 흐르는 물의 양을 조절하면서 물을 가둬둘 수 있는 것입니다. 물의 양적인 확보로 수질개선에 도움을 주면서 또 중간 중간 방류를 통해 물의 흐름을 줘서 수질이 악화되지 않게 조치를 취한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 대한 비판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비판을 하려면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균형 있는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해야지 단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무조건 싫으니 이들을 공격하는 악의적 목적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지금 PD수첩에서 의도를 가지고 4대강 살리기를 주제로 재탕, 삼탕, 사탕까지 하면서 정확한 근거도 없이 공격을 하고 선동을 하고 있다. 또 다시 광우병 사태와 같은 불행한 일이 벌어질까 걱정이다.

▼ 다음은 PD수첩 4대강 방송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내용이다.

4대강 살리기는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 4대강과 북한강, 섬진강 등

18개 하천을 친환경 공간으로 정비를 하고

죽어가는 4대강 물을 살리고 홍수, 가뭄을 방지하고

수자원을 확보하는 미래 지향적인 사업이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농어촌 개발, 수질개선, 문화관광자원 개발까지

거기다 농업용 용수 확보까지 망라한 사업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끝나면

4대강 주변이 새로운 관광지가 탄생할 것이고

새로운 경제력이 동반되어 주변지역의 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강이 살아야 사람이 살 수 있다.

모든 생물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다.

그러므로 물을 살리는 사업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국가대사 라고 생각한다.

사회학자들은 앞으로 물 부족으로 인해 물 확보 전쟁이 일어날꺼라고

내다보고 있다. 그런 시기를 미리 예상하고 지금 준비하는 것은

앞을 내다본 선견지명 적 사업이라 하겠다.

야당은 더 이상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반대를 하지 말고

예산을 미리 미리 지원해줘 공기 예상일을 맞춰서 완공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도와줘야 할 것이다. 자기 지역구를 살리기 위한 공사를 하는데,

환영은 안 해 주더라도 안된다고만 땡깡?! 부리면 그게 어디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역구 국회의원이겠는가? 그러니 더 이상 무모하게 반대를 하지 말고

당론이라도 소신 있게 거역하고 예산 심의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영산강 4대강 정비사업 기공식에서
 
"정치논리로 '4대강 정비사업'을 판단하지 말라"고 주장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소원을 반영한 민주적 언행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11월 22일 영산강과 금강에서의 기공을 시작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자, 민주당이 ‘대운하 편집증’ 등의 극단적 표현을 동원하며
 
반대하지만, 이는 민주당 텃밭인 호남주민들의 뜻을 배반하는 억지일 뿐이다.
 
왜냐하면, 영호남 지역민들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을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4대강 정비사업 기공식에 민주당 소속인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영산강 살리기를 적극 지지하고 나선 결단도 이를 반증 하는것 아닐까?

이는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용한 지자체 단체장의 소속 정당에

정당한 반기라고 생각된다.

대통령의 말처럼 4대강 살리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꼭 해야 할 일이다.

특히 영산강은 가장 시급한 곳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이다.

이제 호남의 숙원이 풀리게 될 것이다.

기공식 행사에 참석한 박광태 광주시장은
 
"광주와 전남은 350만 시 도민과 함께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맑고 푸른 강물이 흘러넘치고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물류와
 
관광의 황금벨트로 만들어가겠다. 오늘의 대역사로 새롭게 태어나는 영산강은

녹색성장의 든든한 기반이 되고 지역발전의 큰 물줄기가 될 것이라고 횐영 했고,

박준영 전남지사도 "논란도 있지만 영산강만큼은 오랫동안 뭔가를 하지 않으면
 
강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다함께 갖고 있었다며

영산강이 새로운 문명의 중심지로 바뀔 것이라 확신했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사실 몇 년 전만해도 영산강은 시커먼 흙에서

썩은 냄새가 지독하게 났는데

이렇게 오염된 강을 어찌 호남의 젖줄이라고 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은 꼭 성공해야만 하는 국책사업이다.

지자체장들이 전적으로 환영하고 빨리 추진되기는 원하는 사업으로

의원들은 더 이상 무조건적인 반대만 하지 말고

성공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