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폭침사건이 발생한 지 채 반년도 지나지 않았지만, 북한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천안함 사건 이후 간헐적으로 ‘대북 지원’ 주장을 펼치던 좌파진영은 정부의 ‘민간을 통한 100억원 상당의 지원’ 방침이 나오자 연일 ‘지원 폭을 늘리라’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전날 ‘100억원 약 1만톤 분량 한도의 대북 쌀 지원’ 방침을 밝힌데 대해 “그 1만톤은 현인택 장관 식구들 먹으라고 집으로 보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대표는 “여야 시민단체가 요구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상당히 진전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꼭 현인택 장관이 그런다. 정부조직 개편할 때 이런 통일부였으면 없애버리는 편이 나았을 것이다. 명칭을 반(反)통일부로 바꿔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며 이같이 말했다.
김영록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도 “2006년 수해피해가 났을 때도 10만 톤을 북한에 보냈는데, 이번에는 1만 톤도 안 되는 것을 민간차원에서만 하겠다고 한다. 작년에도 옥수수 1만 톤 제의했다가 충돌이 있었는데 마찬가지 상황”이라며 “북한에서 달라고 할 때 도와줘야지 이렇게 민간차원에서 그것도 1만 톤 이내 이런 것들은 국제적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 이번 기회에 통 크게 40만 톤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만성적 식량난과 수해, 태풍피해까지 입은 북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식량 부족분이 쌀 40만톤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통일부의 쌀 수천톤 지원은 그야말로 생색내기”라며 “남북 교류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전담하는 통일부가 본인들의 업무에 반하는 반(反)통일부가 되어 가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강기갑 의원을 ‘북녘 수해 쌀지원 특사’로 선임하고 특사 파견 추진과 함께 대대적인 모금운동도 벌일 예정이다.
반면, 한나라당과 우파 시민단체 진영에서는 우리나라 극빈층에 대한 쌀 지원과 북한의 군량미 전용 문제 등으로 인해 ‘대북 쌀 지원’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쌀이 북한으로 가면 군량미로 전용되는지 확인할 수 없다”(윤상현 의원),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쌀이 간다면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유기준 의원), “북한에 쌀을 지원하기에 앞서 250만명에 달하는 우리나라 극빈층과 저소득층에 먼저 지원해야 한다”(홍준표 의원)는 등의 이유로 대북 쌀 지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납북자가족모임,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도 9일 성명을 통해 “북한은 최근까지 남한정부를 괴뢰정부라 칭하며 이명박 대통령을 한민족의 원수이며 역도라 지칭 하는 등 우리정부를 자극하다 수해를 빙자해 ‘대남 앵벌이 작전’을 펼치고 있는데, 이러한 속 보이는 가증스런 ‘대남 앵벌이’가 작전이라는 것을 모르는 양 우리정부는 ‘인도주의’타령을 하더니 급기야 쌀을 보내기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보도에 우려를 표한다”며 천안함 폭침사건을 일으키고도 사과 한마디 없는 상황에서 대북 쌀 지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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