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과 감사원장을 지낸 법조계 원로이기도 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부의 ‘좌편향 판결’에 대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를 심각히 생각하고 대책 마련에 직접 나서야 한다며
사법 독립을 시킨다는 구호 아래 숨어있을 사태가 아니라고 했다.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판결이 법관 개인의 편향된 가치판단이나 의식에 의해
좌우된다면 진정한 사법의 독립을 훼손하는 결과가 있을 수 있다며
일부 판사들의 판결 결과를 비판했다.

사실 우리 국민은 이용훈 대법원장을 선출한 적 없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사법부 독립' 이라는 미명아래 체제파괴를 자행해서는 안될 것이다. 국회는 불법행위를 견제하고 탄핵할 의무가 있다. 그것이 안되면 국민이 나서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오해1> 원형지 공급은 대기업 헐값 매각?

원형지 공급은 헐값 매각이 아닌 제값 받기이다. 원형지 매각은 기업이 토지조성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감안하면 결코 헐값 매각이 아니다.

세종이 원형지 매각가격에 절토, 성토, 세부도로 등 토지조성비용을 포함할 경우 인근 산업단지 분양가와 유사한 수준이다. 세종시 원형지는 평당 36~45만원, 여기에 기업 자체개발비 평당 약 38만원을 합할 경우 평당 74~83만원으로, 오송(50만원)이나 대덕테크노(98만원) 등 인근 산단 분양가에 비해 싸지 않다.

2004년 12월 제정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의 경우 토지수용부터 분양까지 모든 개발권을 기업에게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형지 공급이 법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오해2> 난개발 우려?

원형지를 제공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개발할 수 있는 것 아니다.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 등 수립시 행정도시건설청의 승인을 받도록 해 도시전체 개발방향에 부합되도록 할 것이다.

또 매입토지에 대해 상당기간 전매를 제한하고, 주목적용도 외의 개발을 금지하는 법조항을 신설하여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족용지를 늘림으로써 도시의 쾌적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관련, 현재 세종시의 공원녹지 비율은 50.4%로, 원주(34.3%)나 충주(41.4%) 기업도시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므로, 자족용지를 20% 수준으로 높인다고 해도 쾌적성 담보가 가능하다.

<오해3> LH공사의 재정 부실화?

LH공사가 투입하는 14조원은 토지매각대금으로 모두 회수되며, 적자가 나지 않도록 설계할 계획이므로, 재정 등으로 보전해줄 필요가 없다.

오히려 원안대로 하면 미분양으로 재정 파탄 우려가 있다. 수정안에는 지족용지를 기존 6.7%에서 20.7%로 늘리는 등 매각 가능한 가용지를 확대했으며, 사업기간도 2030년에서 2020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사업성을 보완했다.

기업·대학 등 조기 유치함으로써 주거지, 상업용지의 매각가치도 극대화할 예정이다. 종래의 택지개발 사업지구와 달리, 기업을 가장 먼저 유치해 땅을 팔고, 다음으로 주택용지를 매각한 후에 마지막으로 상업용지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해4> 무리한 대학·기업 지원은 결국 국민부담?

세종시 발전방안으로 인해 국가재정 부담이 추가되는 것은 아니다.

세종시 수정에 따른 국가재정 지원 총액은 12조원으로, 여기에는 당초 행복도시 개발비 8조5000억원과 지난해 1월 수립된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비 3조5000억원(2010~2015년간)이다.

특히,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세종시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함에 따라 오히려 기반조성비용을 절감해 R&D 투자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유치를 위한 재정지원 소요는 당초 계획상 중앙행정기관(9부 2처 2청) 청사건립비로 책정된 1조6000억원을 활용해 충당이 가능하며, 기업의 경우 세종시 입주를 이유로 한 별도 재정지원은 없다.

또한 모두 신규투자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과 생산증대효과로 세수기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오해5> 세종시 블랙홀로 역차별 발생?

세종시에 입주하게 될 기업들은 모두 신규투자에 의한 것으로, 다른 지방에 입주할 투자를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니다. 또 입주기업에 부여하는 세제혜택은 새로운 것이 아닌 기업도시 수준이며, 앞으로 혁신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어서 역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세종시는 블랙홀이 아니라 충청권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할 화이트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으로 인근 대전과 오송·오창 등에 기능지구(C벨트)가 들어서게 되며, 인천·원주·광주 ·대구·부산 등 전국 주요 거점에는 분소가 설치되는 등 파급효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오해6> 세종시 수정으로 혁신도시도 차질 빚는 것 아닌가?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시킨다는 정부의지는 확고

하다. 지난해 6월에는 혁신도시의 자족성 보완을 위해 지자체 중심의 발전방안을 수립하기도 했다.

발전방안에 따르면, 조성비 절감, 유상공급 면적 확대 등을 통해 용지 공급가격을 14.3% 인하함으로써 인센티브를 강화했으며, 주거용지 축소, 녹지율 조정 등을 통해 클러스터 용지를 38% 확대함으로써 자족기능을 을 높였다.

혁신도시로 이전할 157개 공공기관 중 117개 기관의 이전계획 승인을 완료했으며,11개 기관의 이전계획 승인절차가 진행중이다. 나머지 공공기관 선진화에 따른 통폐합 기관(13개)과 세종시 이전기관(15개) 등에 대한 이전계획도 조속히 승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1분기 중 이전계획이 승인된 기관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청사설계에 착수토록 하는 등 혁신도시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분기별로 이전공공기관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참고로, 세종시 입주기업에 부여하는 세제혜택 및 원형지 개발방식은 혁신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오해7> 기업 손목 비틀기, 관치경제 아닌가?

 

세종시 입주는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우수한 정주여건과 인센티브에 따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결코 관치에 의한 강제가 아니다.

세종시에 입주키로 한 삼성과 롯데는 과학비즈니스벨트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신수종산업, R&D 센터 등에 대한 입지지역으로 세종시를 선호했으며, 한화와 웅진은 연고기업으로서 애초부터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오해8> 기업들은 정권 바뀌면 땅 팔아 이익 챙기고 떠날 것?

 

기업들의 세종시 입주는 20~30년 앞을 내다보고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 삼성의 경우 수원이 허허벌판이 상황에서 삼성반도체 입주를 결정했으며, 포항의 포스코, 울산의 현대차, 거제의 조선산업 등도 처음 투자한 곳에서 성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위에서 언급한 바처럼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입주 결정했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히려 행정기능은 남북이 통일되면 독일처럼 재이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오해9> 인구 50만 자족도시가 가능한가?

 

원안 대로 할 경우 전체 면적 중 일자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족용지는 6.7%에 불과하고 기업을 유인할 만한 인센티브도 없어, 아무리 많이 잡아도 17만명 정도만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고요인구도 공무원 1만명 등 1만7000명에 불과하다.

반면, 수정안은 자족용지를 3배 늘리고 맞춤형 부지공급과 세제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일자리 25만개, 인구 50만명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정안 대로 50만 인구가 유입될 경우 해당지역 발전으로 실질적인 균형발전이 가능하고 수도권 과밀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오해10> 기존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R&D특구 등과 중복?

 

세종시는 기초·원천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고, 다른 지역특화산업은 응용기술과 사업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 중복에 따른 비효율보다는 시너지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 정부의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R&D 특구 등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지원될 것임을 밝힌다.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PD수첩 재판 무죄 선고, 판사 따라 판결 바뀌는 요지경 세상!  (4)	2010/01/20
OECD, 한국 경기부양책 긍정평가!  (0)	2010/01/19
세종시에 대한 오해 풀기 :)  (0)	2010/01/19
김정일 정권 만행 담은 10대뉴스 보기!  (0)	2010/01/19
세종시로 다른지역 지장 받지 않는다!  (0)	2010/01/15
국회폭력의 본좌 공중부양 강기갑 대표가 무죄라고? 헐~!  (4)	2010/01/15

‘세종시를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에
박근혜의원은 ‘결과적으로 국민한테 한 약속을 어기고 신뢰만 잃게 된것’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한 박근혜의원의 강한 공격화법은
집권 한나라당 소속의원으로서는 일종의 결별언어 이상의
반 한나라당 선봉장이자 MB공격의 내용성이 엿보인다.

박근혜의 MB를 향한 초강경 공격 발언은 박근혜의원이 ‘세종시’문제를 차기대권의 명백한 성공(?)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강한 권력 의지의 또 다른 표현처럼 들리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독재자를 타도한 정치인이 차기대권을 차지한적은 있었어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있는 대통령을 엎어서 대권을 잡은 정치인은 단 한사람도 없었다. MB는 자유민주주의 선거에 의해 선택된 대통령이자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실천하는 국민의 대통령이다.

나라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나아가기에도 모자랄 판국에
극한적 정치 상황 속에서 박근혜의원은 차기 대권을 향한 ‘선문답정치’ ‘한마디 정치’로 자기 소속 정당과 이명박 정권을 여지없이 깔아 뭉게기에 주력했으며 여기에는 완급조절이나 정치적 절충이 전혀 없어 보인다.

그 결과, 정당들은 한나라당을 가르기 급급하고 박근혜의원은 한나라당속에서
야당보다 더 무서운 친박계의 계파 보스로써 당을 흔들어 데며
그 위력을 만방에 떨치게 된것이다.

박근혜의원의 특유한 반 이명박 정치투쟁과 한나라당 장악을 위한 투사적 모습만이 살아 숨쉬고 있는것 처럼 느껴졌을정도이다.

‘친박연대’라는 이름으로 박근혜를 지지하는 외곽 정치 조직이 엄존하고 있고 한나라당에는 기세가 하늘을 찌르는듯한 친박계의원들의 박근혜를 향한 엄호와 충성 경쟁이 치열 한것처럼 보이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에서 기이하게 희화화된 한국 정치의 진풍경이랄수가 있다. 정치적 이슈가 생길 때마다 내적으로 끝없는 당내 분열을 가속시키면서 집권여당의 당력을 소진시킨 차가운 권력 의지의 포식자가 집권당내에 존재하는 한, 그 어떤 집권 여당 이라도 여당으로서의 순기능을 발휘 할수없게 될것이고 한국 정치의 퇴행적 반민주성 앞에 머잖아 그 어떤 정당 자체도 난파하게 될 위험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

지금이야말로 한나라당이 국가 경영의 책임 정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할 시점이며 국민적 열망을 수용해야할 중대한 시기 일 것이다.

■ 당론을 만들어도 반대한다?

박근혜 한나라당 前대표가 7일 세종시 수정안에 강력하게 제동을 걸고 나섰다.

朴 前대표는 이날 『원안(原案)(9부2처2청)이 배제된 안은 반대한다』며 수정안의 당론 확정 여부와 관련, 『엄밀히 말하면 그건 당론을 뒤집는 것으로 그렇게 당론을 만들어도 나는 반대한다』고 세종시 원안(原案) 고수의 뜻을 확실히 했다.

朴 前대표의 대변인 격인 이정현 의원은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朴 前대표의 일관된 입장을 재확인한 것일 뿐』이라며 『여야 간 합의를 통해 2005년에 내린 행정중심복합도시 결정을 지키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이 신뢰라는 단어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문제이자 근본의 문제』라고 말했다.

■  朴 前대표의 非민주적 발상

朴 前대표 측은 세종시 원안(原案) 고수에 대해 『일관성』과 『신뢰』를 주장하지만, 그의 7일 발언은 비(非)민주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당론(黨論)은 한나라당 당헌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변경이 가능한 것이며,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이기 때문이다. 친이(親李)계 정태근 의원은 朴 前대표 7일 발언을 『해당(害黨)행위』로 비판했지만, 비단 한나라당에 해(害)가 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에 해(害)가 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朴 前대표의 7일 발언은 친박(親朴)계 중진인 홍사덕 의원이 『부처이전을 전면 백지화한 수정안을 국회로 보내면 바로 부결처리 된다. 그것은 외통수』라며 「5~6개 부처 이전」의 중재안을 제시한 직후에 나왔다. 한마디로 친박계 의원의 반론(反論)제시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셈이다.

  朴 前대표가 차기 대권 1위 지지율을 유지하는 상황이니, 다른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살아남으려면 나를 따르라」는 압박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에 앞서, 민주주의의 근본인 대화, 토론, 타협 자체를 질식(窒息)시키는 非민주적 발상의 극치인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한나라당 내에서 반대의견을 내놓은 인물은 대권 경쟁자로 꼽히는 김문수 경기도 지사 정도다. 金지사는 최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세종시에 비해 경기도에 대한 (배려는) 10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나중에 표로 보여주겠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라』며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  朴 前대표의 反국가적 발상

□ 세종시, 수도이전(首都移轉)에서 출발한 수도분할(首都分割)의 꼼수

  문제는 朴 前대표의 이 같은 非민주적 발상이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에도 치명적(致命的)이라는 데 있다. 非민주적일 뿐 아니라 反국가적인 것이다.

세종시는 노무현 캠프가 2002년 대선 당시 수도이전(首都移轉) 공약을 내 건데서 출발했다. 당시 盧캠프는 「신행정수도」 건설이란 공약을 들고 나왔는데, 내용은 청와대, 국회, 사법부 다 옮기는 완전한 천도(遷都)였다. 신행정수도란 위장명칭을 사용한 대(對)국민사기극이었다. 여기에 충청도민 상당수가 속았고, 결국 노무현 당선의 한 원인이 됐다. 그러나 이후 헌법소원이 제기됐고, 2004년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건설은 수도이전이며, 수도이전은 헌법개정 사안이다』라고 판단했다.

  盧정권은 거짓말이 탄로 났지만, 깨끗하게 단념하지 않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한다며 수도 기능을 쪼개는 세종시 관련 법안을 강행했다. 13개 부처를 옮기는 수도분할(首都分割)의 꼼수를 부린 것이다.

  세종시 문제가 꼬이게 된 계기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대한 두 번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해 버린 것이다. 수도를 옮기는 것이나 쪼개는 것이 것이나 모두 헌법 개정이 필요한 문제인데, 기회주의적 판단을 내리고 말았다. 박근혜 前대표가 이끌었던 한나라당 역시 「충청표」를 무시할 수 없었던 탓에 2005년 3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동의해 줘 버렸다.

□ 세종시가 가져 올 비효율성

  세종시, 즉 수도분할(首都分割)은 수도이전(首都移轉)보다 더 나쁜 것이다. 미국같이 넓은 연방제 국가도 수도 기능은 워싱턴에 모여 있다. 미국 노동부 차관보를 지낸 전신애氏 지적에 따르면, 미국은 차관보 16명에게 개인당 자동차를 주는 게 아니라 달랑 4대만 준다 한다. 가까운 곳에 모여 있으니 「카풀」로 업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광화문, 과천에 이어 세종시로 수도 기능을 갈라놓으면 국가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가? 세종시 근무하던 무를이 서울 국회 가는 데 2시간, 내려가는 데 2시간, 길에서 4시간을 허비해야 한다. 장관 뿐 아니라, 국장, 과장, 민원인들도 마찬가지이다. 시간낭비에 시간낭비를 거듭하게 될 것이다.

  소위 균형발전(均衡發展) 논리도 선동에 불과하다. 2007년도 1인당 지역(地域) 총생산에 대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세종시가 건설되고 있는 충청남도의 1인당 주민소득은 울산시 다음이다. 울산시는 중화학공업 덕분에 1인당 주민소득이 4450만원이나 된다. 충남도는 2843만원으로 전국(全國) 2위이다. 全國 평균(2028만원)보다 훨씬 높고 서울보다, 경상남북도보다 많다.

충남권의 서해안엔 공장과 항만이 많이 몰려 있다. 중국의 발전으로 서해안 시대가 열린 지 오래이다. 그런데도 盧정권은 균형발전이란 미명(美名)하에서 수도이전과 수도분할을 강행해왔다.

  세종시 위치가 수도권에 인접한 곳이니, 근무할 공무원 가족도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유령도시만 만들어지는 셈이다. 기업이 들어와야 지역이 발전하는 법인데, 수도권에 살면서 세종시로 오가는 공무원만 잔뜩 몰려온다고 충청경제에 얼마나 득이 될 것인가?

 

 

□ 세종시 原案은 정통성 포기

  세종시 건설은 정통성(正統性), 안보(安保)와 통일(統一)이라는 차원에서도 악영향을 미친다. 서울은 민족사의 정통성이 뿌리박힌 곳이다. 백제, 조선, 대한민국에 걸쳐 1000년간 수도였다. 북한정권도 1972년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서울이라고 헌법에 규정했다. 서울을 차지한 대한민국이 자동적으로 민족사의 정통국가가 되고 평양을 차지한 북한정권은 反국가단체, 또는 지방정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盧정권이 수도를 옮기려 했던 것은 충청표 계산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좌파적 역사관에 입각한 대한민국 정통성 약화가 목표였다. 실제 대한민국 건국(建國)을 분열정권 수립으로 비하해온 노무현은 2004년 기자회견에서 『국가연합』 『지방정부』 『통일수도는 판문점이나 개성』이란 反헌법적 표현을 써가며 통일과정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적 위치와 정통성 및 서울의 수도 기능을 포기할 뜻을 드러낸 바 있었다. 결국 盧정권의 수도이전과 수도분할, 세종시 건설은 서울이 갖는 민족사적 정통성 표상으로서의 권위를 파괴, 대한민국을 북한정권 수준으로 격하(格下)시키려는 뜻이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임박한 통일에 앞서 수도 기능 반을 남쪽 내륙으로 옮기거나 쪼갠다는 것도 황당한 일이다. 북진(北進)해야 할 나라에서 수도의 남진(南進)을 추진했다는 것은 정상적 발상이 아니다. 고구려와 백제는 수도를 남쪽으로 옮기다가 망하였고, 신라는 한 번도 수도를 옮기지 않아 흥했다. 이미 역사적으로 검증된 실패(失敗)사례이다.

■ 끝나지 않으면 끝내야

세종시는 발상(發想)과 추진방법이 정직하지 못하고 사기적(詐欺的)으로, 음모적(陰謀的)으로 진행된 反국가적 정책이다. 朴 前대표는 이 명백한 反국가적 정책을 非민주적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朴 前대표는 세종시 문제로 정치생명이 끝날지 모른다. 그녀는 원안(原案)대로 하는 것이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강변하지만, 그 약속은 노무현의 꼼수에 말려 마지못해 해 준 합의이다. 무엇보다 국가이익을 부정하는 잘못된 약속이다. 朴 前대표의 억지와 위선은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혹 朴 前대표의 정치생명이 유지된다 해도, 먼저 깨친 오피니언 리더들이 나서 그녀를 말리거나, 퇴장(out)시켜야 한다. 국익(國益)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편협한 감정과 정략으로 똘똘 뭉친 朴 前대표에 대한 국민적 인내심은 한계를 넘어섰다.

세종시 문제가 이 정도까지 됐으면, 이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행정의 비효율과 국가정통성 약화 부분들을 직접 국민에게 설명해야 된다.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의 설득력이 없어지면 정부의 설득력도 생기지 않는다. 장관이 설명해도 국민은 믿지 않는다. 대통령은 선량한 절대다수 국민을 상대로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엔 국민투표로 가부(可否)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민주당이 국회 국정감사를 계기로

총공세를 펼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논란이 가중되면서 국론 분열의 우려까지 낳고 있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추진으로 인한 복지 및 SOC(사회간접자본) 예삭 삭감 논란

으로 촉발된 '4대강살리기' 문제를 10.28재보선까지 끌고 가겠다는

심산인 가운데 한나라당이 적극 방어에 나섰다.

연일 민주당은 '4대강 사업 때리기'에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국감 내내 4대강사업 중단과 함께 공기업 예산의 불법 투입,

건설사 특혜 논란 등 적극 부각시켜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국토해양위·환경노동위 등 국회 각 상임위에서도 여야가 4대강 공방을

치열하게 벌여 정치권은 '4대강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서민과 국민 위한 국정감사가 아니라 '4대강 때리기'로 정국 주도권 잡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국회 국정감사 나흘째인 8일 여야는 4대강 사업을 놓고 격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는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을 통해

공사가 경인운하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간 격렬한
 
찬반 공방을 이어갔다.

수자원공사가 4대강 예산 15조4천억원 가운데 8조원을 떠맡기로 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우량 공기업을 망치려는 것"이라고 비판한 반면,

한나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일축했다.

민주, "수공 자체사업 수행 부적절..국토해양부가 이를 묵살"?

국토해양위 김성순(민주당) 의원은 "수공은 법무법인의 자문을 거쳐
 
'수공 자체사업 수행이 부적절하며, 정부 대행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으나 국토해양부가 이를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같은 당 박기춘 의원도 "수공은 정부의 '수공 4대강 참여' 방안이 확정된 후

사흘만에 이사회를 열어 30분만에 원안대로 의결했다"면서
 
"수공의 부채비율이 작년 20%에서 2013년 139%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우량 공기업을 망치려고 작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의 공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최규성 의원은
 
"수공이 4대강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현재 2조8천억원인 부채는 2013년 15조원에
 
육박하게 된다"며 "이 정도 규모는 매출 2조원인 수공이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내년에 소요될 6조7천억원 가운데 공사가 3조2천억원을

조달하기로 돼 있는데 공사는 당장 사업비 조달을 위해 공채 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 4대강 곳곳에 위락시설을 조성할 경우

4대강 주변은 극심한 개발로 환경재앙의 진원지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광근, "민주당 주장, 반대만 위한 반대 일뿐"

이에 대해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은 "야당이 주장하는 문제점 가운데 어느 것 하나
 
4대강 사업을 하면 안되는 결정적 이유가 되지 못한다"면서
 
"반대만을 위한 반대는 이제 그만해야 하며, 뒤늦은 '원점 재검토' 주장은

국론분열만 초래할 뿐"이라고 받아쳤다.

같은 당 정희수 의원 역시 "4대강 살리기는 수공이 21세기에 어떻게 도약하느냐를
 
결정하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며 "도약하려면 작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생태하천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4대강을 잘 만드는데 임직원들이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이 제기한 수공의 4대 살리기에 적법성 여부에 대해 김건호 수공 사장은
 
“실시계획승인이 이틀만에 이뤄진 것은 광역단체가 기초단체의 의견까지

모두 취합해 가능했으며 평소에도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는 만큼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면서 “예산조달문제도 회수된 돈을 재투자하는 형식을 취해 문제될 것이
 
없고 수변공간을 개발하는 것인 만큼 수공의 참여는 타당한 것”이라고 답했다.

정진수-정진섭, "수공의 재정건전성 악화 주장은 억지일 뿐...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이날 청문회에서 민주당의 제기한 여러 의혹에 대해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수공의 부실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가

4대강 특별법을 통해 대책을 마련했다.

물론 채권발행에 따른 금융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8조원 차입시 재무건전성이 하락할 것"이라며
 
"수공이 투자비를 4대강 주변지역 개발로 회수한다고 하는데 이보다는 새로운

사업분야를 개척해 국가와 기업의 미래를 제시해야 한다"고 대안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4대강은 하천 보를 활용한 소수력, 천변저류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잠재량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보연계 16개 소수력 개발을 비롯하여
 
태양광발전 및 인접도시 연계 수온차냉난방 개발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목표 실현과 4대강 사업의 투자비 회수 방안

고려시 물관련 녹색에너지 개발사업을 포함시켜 사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도 "민주당이 제기한 수공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적법성 여부는
 
정치 공세에 불과 하다. 수공은 하천관리청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천사업이
 
가능하다"고 전제한 뒤 "하천사업은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고 수자원의 용량을

확보하는 것인 만큼 공사의 설립목적인 수자원의 종합개발 및 이용에

들어맞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수공이 4대강 사업 투자비 8조원을 차입할 경우

부채비율이 상승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재무건전성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면서 "부채비율이 2008년 19.6%에서 2013년 까지 139%로 상승하지만,

타 공공기관과 비교시 낮은 수준이라면서 2008년말 SOC 관련 공공기관평균

부채비율 163.2%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수공이 8조원을 투자하는 것은 단기간에 집중되는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으로 환수하기 위해 공기업인 수공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라

면서 "수공의 재무상태가 부실화되지 않도록 금융비용을 지원하고,
 
투자비는 하천주변 개발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수익을 통해 회수하게 되므로

 재정상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국가사업을 재정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며
 
공기업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요구한 4대 살리기사업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국민 시선을 끌기 위한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 상습적인 발목잡기, 정략적인 국조요구 등

이런 행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몽준 대표도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작도 하기 전에 국책 사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문제가 있다면 야당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하면 될 것"이라고 잘라말했다.

 

인사청문회는 정말 까다롭다. 당하는 사람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공격을 당하고 진실을 파헤쳐가는 과정이 심지어는 재미있기도 하다.

그런데 이번 인사청문회를 보면서는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몇 자 끄적여 본다.

 

인사청문회 답변자는 언행에 극도로 조심한다. 말이나 행동의 작은 실수 하나가
 
엄청난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야당 의원의 고압적인 질문에도, 해명할 기회조차 질문공세에도 답변자는
 
속수무책이다. 야당 의원의 질의가 억울해 맞대응 할 경우 '국회 경시' '국회 모독'

이란 역공을 맞을 수 있다. 답변자의 웃음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야말로 당사자에게는 피가 말리는 시간

 

답변자에게 농담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행위다.

평소 거침없는 언행으로 타당은 물론 자당 의원들에게까지도 눈총을 받던

유시민 전 의원조차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돼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 서자
 
180도 달라진 태도로 임했다.

그만큼 청문 대상자에게 국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질문하는 국회 역시 마찬가지여야 한다. 청문대상자에 대한 자질과 능력을

꼼꼼히 따져야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겠지만

의원들 역시 답변자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9·3개각에 따른 국회인사청문회가 14일부터 시작됐다.

이번에도 청문대상자들의 '위장전입' 논란이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14일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가 사과했고, 임태희 노동부 장관(16일),

이귀남 법무부 장관(17일),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21~22일)까지

줄줄이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다.

과거 이 문제로 낙마한 사례까지 있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겠지만

청문회에 임하는 국회 역시 답변자만큼 질문 내용과 태도에 격을 갖춰야 한다.

그런데 15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첫 질의자로 나선 우제창 의원은 첫 질문을 근거 없는

비방과 농담으로 시작했다.

 

우 의원은 '위장전입'문제를 쟁점화 시키려는 의도였는지 관련 의혹이 없는
 
최 후보자에게 대뜸 "후보자는 위장전입 하신 적 있으세요"라고 물었다.
 
최 후보자는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우 의원은 웃으며
 
"이명박 정부 공통 필수과목인데 그것도 없이 장관에 내정됐지 궁금합니다"라고
 
비꼬았다. 그리고는 "농담입니다"라고 말했다. 참..어이없다.

농담을 할 때와 안할 때가 있는 법인데 그렇게 농담을 할 곳이 없어서

인사청문회에서 그런 농담을 하는가?

자질·능력과 상관 없는 청문 대상자의 작은 흠에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청문위원이 정작 첫 질문을 근거 없는 비방과 농담으로 시작한 것이다.

 

후보자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겠다는 취지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됐지만 취지는 간 데 없고 야당은 공격을,

여당은 감싸기를 반복해 매번 '무용론'이 나온 게 사실이다.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계속 반복되는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는 물론, 청문회에 임하는 국회 스스로의 태도 역시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지난 6일 북한의 황강대 방류로 급작스럽게 불어난 물에

미처 대피하지 못한 민간인 6명이 임진강변에서

실종된 가운데 7일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1구가 발견됐다.

  임진강 수난사고 현장지휘본부는 이날 오전 10시25분께

임진강 삼화교 부근에서 남자 시신 1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시신은 7일 10시 25분경 임진강 삼화교 부근에서 발견 됐으며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지난 6일 새벽, 북한에서 댐을 방류해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의 수위가 늘어나면서
 
임진교 200m하류쪽 모래섬에서 야영을 하던 서모씨 등 5명과

인근에서 낚시를 하던 김모씨가 실종됐으며

탱크 1대를 포함한 차량 10대가 침수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평소 2.3m의 평균수위를 유지하던 임진강 댐은

새벽 6시 10분께를 기준으로 4.96m까지 치솟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휘본부는 실종자 가족 등과 함께 신원을 확인 중이다.

 

이번에 임진강변에서 발생한 민간인 실종사고가 북한의 황강 댐 방류 뿐만 아니라
 
대피경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실종사고 피해가 커진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경찰이 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무인 자동경보시스템 미 작동 경위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지도부는 북한의 사전 통보 없는 댐 방류와 함께

안일한 대처를 비난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야영객이야 죽든 상관없다는 식으로 북한이 몰래 방류했다면

비인도적인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안 원내대표는 "북한 당국은 사전 예고 없는 비인도적 방류에 즉각 사과해야 한다"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광호 최고위원도“지금 북과 대한민국은 휴전상태로 이미 전면전을 한 뒤

쉬고 있는 것인데, 항상 북 사람들은 남을 언제든 침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걸 인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도대체 북한은 무슨 생각을 갖고있는 걸까..

이런일들이 반복 될 때마다 씁쓸한 한숨만 나온다.

광화문 광장이 개장해서 친한 언니와 함께 나들이도 할겸 광화문 광장에 갔다.

지난 1일 개장한 광화문 광장에 주말 이틀 동안만

40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고 하니 그 관심이 대단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달콤한 휴식을 꿈꾸고 갔던 광화문이 시끌시끌 무슨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다.

 

쉬고 구경하려고 일부러 찾아갔던 건데 시끄러운 시위 모습에 김이 확 빠져버렸다.

시위 주제 문구는 “광화문을 시민 품으로”

 

아니 이게 뭔 소리인가..

산책하러 나온 나 같은 시민들 때문에 발 디딜 틈도 없이 붐비고 있는 광화문을

시민 품으로 돌려달라니.. 이미 우리 품에 있는거 아닌가?

그냥 넓지도 않은 비좁은 공간에서 왜 인도까지 막아가며 시위를 하는지 답답했다.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광화문 광장 일대는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인파가 몰려 있었고 방학을 맞아 가족과 함께 찾은 시민들이 눈에 띄었다.

이순신 장군 동상 앞 분수에는 어린이들이 물놀이에 흠뻑 빠져 있었다.

공사를 끝내고 새 단장한 광화문 광장은 내가 볼 땐

이미 시민 품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였다.

 

 

정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광장에서 시위하는 것은

음악회에서 음악 연주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소리 치며

마이크 잡고 끊임없이 말 하더라 참 대단한 열성 이다 라는 생각도 들었다.

날씨도 엄청 더웠는데 참 고생이 많으시더라; ㅋㅋ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광화문 광장이 특정 정치세력의 구호와 욕설에 의해

장악당하고 지난해 촛불시위과 같은 상황이 재현될까 걱정이다.

지난해에도 수개월간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됐던 촛불운동으로

도로 불법 점거, 폭행, 반대시위자 테러, 민간시설 파손, 경찰 버스 방화 등의

폭력행위가 일어났었으며, 언론인과 경찰을 에워싸고

즉석 인민재판을 벌이는 괴이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500여명의 경찰이 부상을 입었었는데

우리 아들 같고 동생 같은 전경들도 무수히 많이 다치는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팠었다.

 

 

이렇게 예쁜 공간에서 시위는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다.

차도도 옆에 있어 위험하고 시위가 격해지면 시설도 망가질 것인데

시민 휴식하는 공간을 침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시위는 접어두고 그냥 내비 둬~

그게 진짜 광화문 광장을 시민 품에 돌려주는 것이다.

미디어법 표결을 놓고 여야의 날선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불법투표 방해 행위 진상조사단’에서 공개한 ‘민주당의 투표방해 영상’으로 민주당이 된서리를 맞았다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러한 기막힌 장면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면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회 밖으로 나가서 장외투쟁과 흑색선전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을 절대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러나 민주당 불법행위 장면이 모든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한나라당이 대리 투표한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이런 참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낯부끄러운 불법이 묵인되고 방조되는 한 대한민국은 정치후진국 수준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18대 국회가 이러한 폐습을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한나라당 강부길 의원의 자리에서 반대 투표버튼을 반복해서 누르는 한편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 자리에서 투표를 방해했다.

 

또,  "민주당 김성곤 의원이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의 자리에서 투표를 방해하는 모습"과 "추미애(민주당)의원이 (한나라당)의원 자리를 돌아다니며 투표를 못하게 투표용 모니터를 내리고 있는 모습"도 담겨있다.

 

이외에 민주당 서갑원 의원, 박지원 의원이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 박상은 의원의 자리에서 '투표방해'하는 모습이 포함되어 있으며,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유정현 의원의 자리에서 '투표방해'를 하는 장면도 담겨있다.




 
△ 지난 22일 미디어법 표결당시 '투표방해'를 하고 있는 민주당의원의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