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대한민국 파괴세력에 면죄부를 준 편향적이고 독단적인 판결이라며
어린 학생에게 이적 반미교육을 시킨 것만으로도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친 것임에도 판사는 대법원 판례도 무시하고 해악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 학생들이 왜곡된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을 외치도록 빨치산 교육을 한 이적행위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해악성이 없다고 판사의 국가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를 ‘괴뢰정부’라 하고
‘제국주의 양키 놈은 한 놈도 남김없이 섬멸하자’며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을
따르는 자들의 활동을 합법화시켜 준 것 이라고 성토했다.

이는 반국가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법인 국가보안법을 철저히 무시하여
대한민국의 파괴세력의 활동을 자유롭게 해 준 것이라고 질타했다.

MBC PD수첩, 전교조 시국선언 등의 무죄선고에 이어 반국가행위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로 검찰의 대공수사의지는 크게 위축되고 있는 반면,
반국가행위자들은 더욱 활개를 치며 대한민국의 체제를 마음놓고 흔들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직무이행명령이란?

->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의한 직무이행명령이란 국가가 위임한
사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무 부처 장관이나 상급 단체장이 강제로 내리는 명령을 말한다.

 

한 달 안에 이들 교사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김 교육감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도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교과부로서는 김 교육감에게 초강수를 둔 셈이다.

 

다음 달 2일까지 이행이 안 되면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죄로 형사고발하고,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재정적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던데
 
이젠 교육감이 정신 좀 챙겼으면 한다.

 
김상곤 교육감은 4일인 오늘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안병만 교과부 장관 주재로 열린 ‘시ㆍ도 교육감 회의’에 불참했다.

교과부 명령에 대한 우회적인 반감 표명으로 해석된다.

제발 다들 정신차리고 제자리로 돌아왔으면...

2009년 7월 서울 모 고등학교의 고3 교실.

한 교사(A)가 교실에 들어와 수업을 하고 있었다.

5분쯤 지났을까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한 학생이 『선생님 술 냄새 나요』라고 하자

A교사는 『어제 서울시청광장에서 촛불집회가 있어 나갔는데
 
거기서 친구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그런데 숙취가 안 됐나보다』라고 답했다.
 
A교사는 이어 『자습할까?』라고 말했고, 학생들은 『네』라고 답했다.
 
A교사는 학생들 뒤에서 의자에 앉아 수업이 끝날 때까지 골아 떨어졌다.

A교사는 평소에도 수업 중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고 민주주의가 후퇴했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집회에 나가는 것이

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며

『자신은 집회에 밥 먹듯 나간다』고 했다.

전교조 간부인 A교사는 최근까지도 전교조 사무실로 출근하며

월급은 학교에서 받아갔다. 그는 이제 교단으로 다시 돌아와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며 학생들을 자극하고 술이 덜 깨

수업 대신 졸고 있다. 이것이 전교조가 장악하고 있는 한 학교의 단면이다.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여러 면에서 달라졌지만,

교육부분은 아직도 헤매고 있다. 사립학교법 문제가 풀리지 않았고

무엇보다 전교조가 그대로이다.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을 내건 좌경이념 주입이

교실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선진화도, 북한구원도 요원할 것이다.
 
중도실용이 타협해선 안 되는 마지노선 역시 전교조의 편향된 선동일 것이다.

교원평가제 시행을 놓고 정부와 전교조 간 마찰이 계속될 것 같다.

전교조는 그동안 기존 근무평점 제도 개선, 교장 평가 등이 선결돼야

교원평가제 시행을 논의할 수 있다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어제 전교조는 최고 의결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교원평가제는 반대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교원평가제를 무조건 반대하기 보다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이후에 뭔가 세부 방안을 도출할 것인가 내심 관심이 갔었지만

역시나 전교조는 결국 교원평가제를 수용하지 않기로 최종결정한 것이다.

전교조는 집행부와 시ㆍ도 지부장 등 핵심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교원평가 법제화 국면에서의 전교조 대응 방안'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원평가제를 실시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묵살 되었다고 한다.

전교조의 한 관계자는 이익추구 집단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교원평가제를 실시하자는 소수 의견도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했다.

전교조의 이런 입장은 사실 예상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전교조가 반대하더라도 교원평가제 법안은 올해 안에 처리될 것 같아 보이던데...

향후 반응이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서울 시내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교사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벌이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온라인상에 공개돼 물의를 빚고 있는 것.

8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 등에 ‘여교사 성추행’ 등 제목으로 올려진

이 동영상에서 여성은 남학생들의 짓궂은 행동에 몹시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모습이 약 45초 가량 담겨 있다.

이어 남학생은 여교사가 불쾌해하며 다른 곳으로 자리를 피하자
 
"누나 사귀자"라고 외치자 지켜보던 다른 남학생들이
 
"한 번 더, 한 번 더"라는 반응을 보이며 여교사를 희롱하는 장면이 그대로 찍혔다.

동영상을 올린 주인공은 이 학교 2학년인 A군으로 지난 7월 7일

자신의 미니홈피에 '선생님 꼬시기'라는 제목으로 처음 올렸다가 삭제했지만

이를 본 일부 네티즌들에 의해 빠르게 확산됐다.

네티즌들은 이 동영상에 "학생으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행동",

“공교육의 문제가 심각하다”라며 동영상 유포자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한편, 학교 측은 학생들을 상대로 뒤늦게 진상 파악에 나섰고 관계자는

"현재 A군을 상대로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그냥 장난을 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혀

추후 문제 해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사실 요즘 성희롱과 성폭력 관련된 기사들이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여교사 성희롱 사건은 교권과 관련된 문제이기에

더욱 충격이 큰 것 같다.

사실 우리나라 교사들의 급여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수준이지만,
 
'학생 지도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자기효능감'은'꼴찌'라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도 나왔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36개국의 회원국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2009년 'OECD 교육지표'에서 밝혀진 바이다.

교사 급여의 경우 우리나라 15년 경력교사의 급여(1인당 GDP대비)를 비율로

환산한 결과 초등학교 2.21, 중.고등학교 2.20으로

OECD국가 가운데 최고를 차지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다만 각 나라마다 임금체계가 달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지만, 초임 연간 법정급여를 비롯한 교사들의 급여도 OECD평균보다 높았다.

교사의 연간 순 수업시간도 초등학교 755시간, 중학교 545시간,

고등학교 480시간으로 OECD 평균 수업시간보다 적었다.

이처럼 교사의 여건도 많이 개선되었고, 급여도 최고이지만

정작 우리나라 교사들의 자신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확신인 자기 효능감은

조사국 가운데 최하위로 나타났기에 개선책이 필요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처음 실시된 자기 효능감은 우리나라의 경우 3,400명의 중등학교

교사를 상대로 이뤄졌는데 "나는 내 학생들의 삶에 중요한 변화를 주고 있다고
 
느낀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가장 다루기 힘들고 동기가 부족한 학생도

지도할 수 있다", "나도 우리 학급의 학생들을 성공적으로 지도하고 있다"라는
 
질문 등이 제시됐다.

주로 학생들에게 교사들이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지 등에 대한
 
'자신감'을 묻는 질문이었지만 우리나라 교사들은 매우

소극적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경감을 위한

여러 정책과제를 쉼 없이 내놓고 있지만, 오히려 교단에서는
 
'교육 개혁 피로감'이 가중돼 분위기가 침체되고 있다고 하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건지 모를 일이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지고 예전처럼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세상은

아닐지라도 기본은 늘 지켜져야 하지 않을까..

교권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남동생 실종사건'의 당사자인 이모군(17)이

제주도행 여객선 승차권을 산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 군의 휴대전화 신호가 끊긴 완도와 제주 관할 경찰서,

남부해안경찰기동대와 공조체제를 구축해 수사 중"이라 말했다.

아직 이 군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았다.

28일 누나 이금희씨(18)에 따르면 실종된 동생 이용우군은 22일
 
“놀러간다”고 말하며 집을 나섰다. 게임을 좋아하는 동생이라 동네 PC방에

간 줄로 알았던 동생은 그날 밤 돌아오지 않았다.

이후 이 군이 돌아오지 않자 가족들은 24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고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했다. 이 군의 휴대전화는 전남 완도군 청산도에서

신호가 끊겨있었다. 청산도는 이 군 가족들이 한 번도 가지 않은 곳이어서

인신매매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글을 읽은 누리꾼들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는 한편

인터넷 상 청원운동도 진행 중이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이 군의 실종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한 상태며

가족의 요청으로 실종전단지 배포 및 주변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군의 가족들 역시 인상착의를 포함한 전단지를 부산과 완도에서
 
배포하며 이군을 찾고 있다.

실종된 이 군은 부산시 북구에 사는 고등학교 2학년생이다.

키 178cm에 마른체형이며, 실종 당일 회색 반팔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나갔다.

실종된 이군의 부모는 현재 이군을 찾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글을 올린 누나 이금희씨는 외할아버지가 있는 거제에 머물며 안정을 취하고 있다.

  그동안 교총은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교사·학생 비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서는 등의 교육여건이 개선되면 실시하자는

소극적 자세를 취했었는데 기존 입장을 전격 선회하여,
 
"국회는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고

내년 3월부터 교원평가제를 실시하자고 발표했다.

교원 평가제는 교사의 수업·생활지도 능력, 교장·교감의 학교 경영 능력을

수요자인 학생·학부모 등이 평가해 대우를 차등화 하는 제도이다.
 
'교원'이란 표현을 쓰는 것은 평가 대상이 교사뿐 아니라 교장·교감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

교사도 평가를 받아야 할까?

이 주제는 현재 교육 분야에서 찬반양론이 가장 첨예하게 갈린

이념 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라고 교육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게 보이지만, 전교조는 교사 간에 경쟁이 교육을 황폐화 시킨다는 논리로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

다른 이슈에선 전교조와 대립각을 세워온 한국교총도 교원평가제에 관한 한

'즉각 실시 반대'라는 방침을 내세워 전교조와 비슷한 입장을 취해왔었다.

하지만 이원희 교총 회장의 11일 '무조건 즉시 수용' 선언에 따라

교총은 교원평가 이슈에서도 전교조와 결별하게 됐다.

그러나 반대로 전교조의 입장은 더욱 고립화될 가능성이 크다.

학부모와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 여론에 홀로 역행하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원평가제 이슈는

전교조 VS 비전교조인 학부모와 교총 그리고 교과부와 여당과의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그동안 전교조는 "교원근무평정, 성과급평가 등 교사에 대한 평가가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평가가 도입되면 이중삼중으로 교사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대논리를 펴왔다.

지난해 전교조 대변인이 언론 인터뷰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전교조는 이제라도 교원평가에 찬성하는 이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가 집행부로부터 직무정지 조치를 당한 사건도 있었다.

역시 전교조! ㅋㅋㅋ

그래도 국민 대다수가 교원평가제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대놓고 반대는 못 하겠지..

결국 전교조는 '근무평정과 승진제도를 함께 개선하자'는 주장을 하면서

사실상 반대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원칙적으로는 교원평가제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절차상 문제'를 들어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 통과에 제동을 거는 바람에

관련 법안이 국회 교과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인 상태이다.

평가 대상자가 평가를 받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반대 논리가 빈약하기 때문에 이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2005년 시범학교 도입으로 본격 논의가 시작된 교원 평가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학부모 70~80% 이상이 찬성하는 정책이다.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수업의 질적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 때문에

학부모들의 지지가 특히 높다. 최근 정부의 사교육 대책에서도

교사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교원평가제의 도입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 됐었다.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교원평가라면 교원평가제가 교육계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평가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에 시간을 투자하기 보다는

정부도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하고,

사교육을 이기는 명품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교사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교사라고 다 훌륭한 것 아니고,

교사라고 다 학생들이 배울만한 선생님들은 아닐 것이다.

예컨대 친북좌파 교사, 성희롱하는 교사, 성적 조작하는 교사,

아이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무능한 교사들 같은 선생님들 말이다.

이들이 우리 교직사회를 희화화시키는 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평가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은 걸러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교사들이 수업 이외에 쓸데없는 잡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 맞춤형 연수지원 확대 등과 같은 제도를 실시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사교육비가 국방비 규모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교육부는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교원평가제가 교사들에게도 기회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