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적 표현물을 소지, 유포한 경우 이적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는 2004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이번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자들의 ‘김정일 찬양’도 합법화시켜 준 사법반란 사건”이라고 분개했다.

이들은 “빨치산을 미화·찬양하는 ‘빨치산 교육’은 그 자체만으로 어린 학생들의 사상을 오염시켜 장차 국가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행위를 할 가능성이 크다”며 “대한민국 파괴세력에 면죄부를 주는 좌편향 판사들을 퇴출시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인천지역 전교조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전국 법원에서 진행된 4건의 관련 항소심은
결국 모두 유죄로 결론이 났다.

재판부는 현행 교원노조법 3조는 교원노조의 정치적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시국선언은 전교조에서 조직적으로 계획해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에 해당한다 고 결론 낸 것이다. 

서희식 서울자유교원조합 위원장이 이색 제안을 했다.

막가파식 밀어붙이기로 이슈를 만들고 국가 공교육을 흔들어 대는
전교조의 주장으로 국가 전체가 시행착오를 겪는 것보다는
‘전교조 시범학교’ 운영을 통하여 전교조 스스로 그 성과를 증명해 보이도록 하자
고 주장 한 것이다.

지금까지 일부 전교조 교원들은 직영급식을 주장해 정작 직영화가 되면
직영급식 업무를 피하거나 외면하는 등의 행동을 보여 왔다.
급식만이 아니라 외부의 비판이 껄끄럽거든 스스로 도덕적 집단임을 증명해보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주장을 한 것이다.

교장과 교감을 포함해 일반직인 행정직원까지 100% 전교조원인 학교를 만들고 운영하고 단 예산과 운영경비-발전기금 및 시설, 지역적 특성 등이 유사한, 교육청의 지침을 잘 따르는 학교와 나중에 그 성과를 비교평가하자는 것이다.

나중에 그렇지 않은 학교와 비교하면 어느 교육이 옳고 그른지 국민들이 평가하도록 하자는 취지 이다. 학생들 앞에 부끄러운 찬반 논쟁을 하기보다 어느 교육이 높은 운영성과를 내는지 공정한 판단은 국민의 몫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취지 인 것이다.

그러면서 또 단언하건데 100% 전교조 주장대로 운영하면 그 학교는 망한다 고 강력하게 발언 했다. 아마 이를 잘 아는 전교조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 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한때 일부 학교에 전교조 교원들이 몰려다니며 거점학교를 구축하고 시행해 보기도 했으나 그 성과는 실험실 수준으로 미천했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전교조 교사 100%인 학교 만들게 되면 나중에 성과를 비교도 하기전에 이미 학생들은 그들의 정치이념을 세뇌당하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말것이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정치적인 발언을 남발하고 정부를 헐뜯고 심지어는 촛불시위에 나가라고 부추기는 이념적인 성향이 짙은 선생님들에게 그들의 '이념'을 배우고 있을 학생들을 상상만해도 끔찍하다..

'스타 강사'는 수만명의 학생이 지켜보는 사회탐구영역 인터넷 강의에서 경제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렇게 내뱉는다. 그는 "대머리 까지고 통장에 29만원밖에 없는 ××"라고 전직 대통령에게 상소리를 해대고 학생들에게 촛불시위에 나가라고 부추긴다.

얼마 전에도 글을 썼었지만 EBS 강의에서 한 여자 강사가 "남자들은 군대 가서 사람 죽이는 거 배워 온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되었었다. 강사라는 사람들의 삐뚤어진 생각을 아이들이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하면 끔찍하기 짝이없다.

이 나라 교육이 일부 세력들에 의해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부끄러운 나라 대한민국'으로 세뇌 당하게 방치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학업성취도, 교원평가, 학생인권조례의 3대 교육쟁점을 중심으로 전교조의 ‘교육 포퓰리즘’을 비판 해 보려고 한다.

전교조가 칭하는 ‘일제고사’의 정식 명칭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이다. 굳이 ‘일제고사’로 칭한 것은 정식명칭이 길어서만은 아닐 것이다. “모든 학생들에게 일제히 시험을 강제해 모든 학생을 일제히 한 줄로 세우는 시험”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전교조는 “성적을 기준으로 학생을 한 줄로 세우는 것은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며, 더 나아가 학생들을 ‘서열화’하는 반교육적 처사”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의 목적은 학생을 일렬로 줄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다. 학업성취도를 “보통이상, 기초학력, 기초미달”의 3등급으로 구분할 뿐이다. 학생의 학업성취 정도를 알려줌으로써 자신을 ‘객관화’하라는 교육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 평가고사의 목표는 학업평가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과 학교에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줌으로써 학생 간, 학교 간 학력차이를 좁히는 것이다.

전교조 논리에 따르면, ‘줄 세우기’를 피하려면 학업평가를 하지 말아야 한다. 상처를 줘서 안 된다면 언제까지 학업평가를 미뤄야 하는가? 하지만 ‘경쟁’을 끝까지 피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고학년 들어 처음 맞이하는 경쟁은 ‘충격’ 그 자체일 것이다. 피할 수 없는 것은 담담하게 맞아야 한다. 이를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다. 경쟁은 일종의 ‘발견과정’이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만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발견할 수 있다. 경쟁을 억압하고 미루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학생들이 앞날을 탐색하지 못하도록 ‘무지의 장막’을 치는 것이다.

전교조는 학력평가에 대한 ‘견강부회’식 반대논리도 모자라,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업성취도평가’를 강제할 것이 아니라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체험학습’과 ‘대체수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선택은 ‘동일한 범주’의 대안들 간의 취사를 의미한다. 그러나 평가고사와 체험학습과 대체수업이 동일한 범주의 선택일 수 없기 때문에, 전교조의 선택권은 ‘범주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전교조의 학업성취도 평가반대의 기저에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허용하면 학교 간 경쟁이 촉발되고, 그렇게 되면 교원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그것이다. 교원평가의 취지는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에 대한 ‘자기진단’이다.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는 feed back이다. 오히려 초·중등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대학교원 수준으로 격상하는 제도이다.

교육에는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된다. 교육예산은 국방예산과 SOC예산보다도 유의하게 많다. 교육에 이렇게 많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교육경쟁력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교육투자의 성과는 ‘학업성취도’와 ‘교원평가’로 측정된다. 국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졌는지를 점검하는 데 전교조가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전교조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차별과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자치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논리적으로도 학생의 인권이 인간이 향유하는 ‘보편적 인권’과 다를 수는 없다.

학생인권조례를 부득이 제정해야 한다면, 학생 인권이 교육현장에서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객관적 논거가 제시돼야 한다. 학생의 인권이 침해되었다면, ‘학생인권조례’가 불비 되어서라기보다는 교육청 등 교육관리 당국이 학교나 교사 등의 비인권적 행위나 조치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감독소홀’이 더 중요한 귀책사유일 것이다. 조례안에는 “두발자유, 체벌 금지, 교복자율화”의 범위를 넘는, ‘사상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허용하는 파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학생에게 최소한 요구되는 규율을 해체하고 교내에서의 정치자유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만일 후자의 논리가 맞다면, 학생들은 당장 ‘피선거권과 투표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미성년자 개념도 사라져야 한다. 인권조례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권리·규율을 배우지 못하고 인권에 대한 편향적인 사고를 갖게 할 수 있다.

전교조는 금선을 넘고 있다. 자기계발에 대한 열정을 포기한 채 철밥통의 집단이기주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학업성취도평가를 논리적 근거 없이 반대하는 것도 사실은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 공동체’의 최소한의 규칙과 규범을 속박과 굴레로 왜곡시키고 수학과정의 학생들에게 해방구를 열어주려는듯한 행태마저 보이고 있다. ‘교육 포퓰리즘’은 ‘이념과잉과 정치과잉’에서 비롯되고 있다. 전교조는 숭고한 교육의 장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 길이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사회로부터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한국선진화포럼中

이같은 군복무 폄하 발언은 곧 인터넷을 타고 일파만파 확산됐다. 이에 (사)민생경제정책연구소는 26일 “교육과학기술부, 군대폄하 ebs강사 교사자격 박탈시켜야”라는 제하의 논평을 내고 “개인적견해로 엄청난 사회갈등 조장하는 교사들은 징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EBS의 강사관리 부실문제”를 지적하고 “해당 교사는 이미 올해초에 강의 도중 2PM의 ‘기다리다가 지친다’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박재범을 사랑 한다. 재범이 없으니까 요즘 김현중 보는 낙으로 산다’ 등 사심이 담긴 이야기를 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며 “조기에 이 문제를 조사하지 했으면 해당 교사를 사전 조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교사의 발언도 실수로 보기에는 상당히 길었으며, 문맥상 매우 정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해당 발언은 정부와 군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으며, 남자와 여자간의 사회적 갈등마저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계속해서, “심지어 군대에 다녀온 남자들을 연령에 관계없이 ‘걔들’이라 지칭하며 비하하고 있는 점도 큰 문제”라며 “방송에서 이러한 발언을 했다면 이 교사가 재직중인 ‘하나고’나 이전에 재직했던 학교에서도 이러한 의식을 학생들에게 심어주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덧붙였다.

장 교사는 전교조가 주도한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하 문제의 영상.

전교조 소속 교사가 수업시간에 천암함 침몰은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말하는 등 북한 편향적이고 반정부 성향의 발언을 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였다.

울산의 H고등학교 2학년 국어를 가르치는 황모 교사가 지난 5일 수업시간에 "천안함 사건은 북한이 저지른 일이 아니다. 쌍끌이 어선으로 어뢰를 끌어내는 게 말이 되느냐? 북한이 자신들이 안 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면 좋은데, 증거를 내놓고 있지 않은 북한이 너무 안타깝다. 천안함 사건에서 미국이 한국을 편드는 것은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로비했기 때문이라는 주장했다는 것이다.

왜곡되고 편향적인 정보를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교사임에 틀림없다.

선생님이 자기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서슴치 않게 해버린다면 추후 우리 아이들이 받는 영향은 말하지 않아도 뻔하다.

전교조 소속 황 교사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북한한테 잘해준 것은 한국에 전쟁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서울시장에 오세훈이 당선된 것이 아쉽다. 한명숙이 당선됐으면 세상이 많이 바뀌었을 텐데 라고 말했고, 4대강 정비사업에 관해 이명박 대통령이 건설업자 친구들에게 70% 이상 수주해줬다. 전두환나 박정희 정권보다 독재가 심하다. 전 정권은 나라를 위해 일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자기들끼리 배를 채우려고 4대 강 사업을 한다고 말했단다.

울산 H고등학교의 한 2학년 학생은 황 선생님은 1학년 때부터 자기 이념을 수업시간에 많이 강요해왔다. 집에서 구독하는 신문까지도 보라, 보지 말라고 간섭했다고 말했다고 하니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 알만 하다. 전교조 교사들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어떤 신문을 읽는가를 민감한 것 같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정말 어느 정도는 중립적이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국가관이 정립되지도 않은 학생들에게 정부에 대한 불신만 가르치다니 안타깝다.

교사나 기자나 종교인들은 꼭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단지 진실해야 된다는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덩어리라고 말하고, 천안함이 북과의 소행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상식과 진실에 어긋나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의심은 인간에게 필수불가결한 심리작용이지만, 그 의심이 반드시 친북반미적이어서 새빨간 거짓말로 둔갑하는 의심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어제 서울의 한 학교 정치·사회 시험문제를 팩스로 받았는데 기가찼다.
교사 명단 공개 뿐만 아니라 각 학교의 시험문제도 공개돼야 한다

교원단체 명단 공개로 주목받은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조 의원은 발언 내내 '어이없다'는 모습을 보였다.
그가 팩스로 받은 서울의 모 고등학교 중간고사 시험문제는 다음과 같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국가의 목적
국가는 다른 집단이 할 수 없는 많은 일을 수행한다. 국가 안보, 기본권 보장, 질서 유지, 공공 복리 증진 등과 같은 공적이 성격이 강한 서비스는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제공하기 어려운 성격을 지닌다. 그래서 국가는 세금을 재원으로 하고, 강제력을 수단으로 하여 이러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나) 이OO 정부 2년 토론회
ㄱ. 홍 교수는 "이OO 정부가 부유층이 잘살아야 빈곤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취지로 감세와 친기업 정책으로 일관한 결과 서민층의 살림살이는 더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ㄴ. 김 교수는 이OO 정부의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이 지난 1년 국정운영에서 전환점을 제공하고 이OO 지지율을 상승시킨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ㄷ. 도 교수는 이OO 정부의 '시장프렌들리' 정책에 대해서 "시장이 얼마든지 반사회적이고, 사회 파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시장은 방치할 경우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 모든 것을 시자의 메커니즘 안으로 복속시킨다"며 "이 과정에서 희생되는 삶과 사회의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는 공공성의 이름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ㄹ. 이 교수는 "저출산 및 고령화 등으로 복지 수요는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지만 이OO 정부 4년 동안 이루어질 감세 규모가 무려 72조원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또 의료와 보육, 교육, 노인요양 등에 자본과 시장의 영역을 확대하고 금융자본의 투자처로 삼으려는 이OO 정부의 시장국가 기조가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평가하였다.

(문제) 1. 국가의 성격에 대해, 위 글을 읽고 분석한 것으로 잘못된 것은?(3.3점)

① (가)글은 시장과 국가의 목적이 충돌되는 지점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② 홍 교수와 김 교수의 의견에 다를 때 이OO 정부 서민들의 정치적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③ 도 교수의 견해는 (가)글이 말하는 국가의 목적에 부합한다.

④ 이 교수가 언급하는 "이OO 정부의 시장국가 기조라는 표현은 (가)글이 말하는 국가의 목적에 비추어 모순적이다.

⑤ 토론 교수들의 의견을 종합할 때 이OO 정부의 국민들은 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했으며, 그 결과로 행복한 생활을 누릴 것이다.

정답은 무엇일까. 조 의원은 "이 정권이 시장경제를 잘못 운영하고, 공공성 관련 부문은 무시해 이 정권이 잘못됐다는 답을 고르게 하는 문제였다며 관계 전문가에 문제를 보내 분석을 하고 있는데 당 차원에서 각 학교의 시험문제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을 하는 것도 문제를 해결할 방법 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팩스를 보낸 학부모가 자기도 황당하고 도대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런 시험문제가 나와도 되는 지 하소연을 하더라고 소개했다.

이번 사건은 전교조의 명단이 공개 되어야할 명분이 뚜렸해 진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를 낸 학교교육을 더이상 좌시할 수 없는게 학부모의 입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일이다... 내신과 시험이라면 목숨을 걸고 외우고 외우는 요즘 아이들에게 도대체 어떤 이념과 사상을 심어주려고 한것일까..
선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의식과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일괄적으로 주입시켜서는 안될 것이며 또 그런 권리도 없는 것이 확실하다.. 정말 심각한일이 아닐 수 없다.. 

전교조 등 교원단체 가입명단 현황을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교사명단 공개가처분 결정을 내린 서울남부지법 양재영 판사에 대해 
판결의 일관성이 없다 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조 의원에 따르면 (주)로마켓아시아는 자사 홈페이지에 국내변호사들의 출신지역과
출신학교, 연수원기수, 판검사들과의 친소관계 등 정보를 게시했고, 이에 변호사들이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개인정보 게시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양 판사는 2007년 7월 당시 소송에서
이 사건의 개인신상 정보(변호사)가 개인정보로서 원칙적으로 자기정보통제권의 대상이 되는 정보라는 점은 인정한다 면서도 직업의 성격상 공익·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또한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로 인정되므로 소비자가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들의
정보에 대하 알 권리가 있다는 논리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이 판결에서 ‘변호사’를 ‘교사’로, ‘소비자’를 ‘학부모’로, ‘법률’과 ‘용역’을 ‘교육’으로
치환하면 정확히 양 판사가 본 의원에게 공개를 금지한 교사명단 사건과
같은 내용이지만 결정은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또 하루 3000만원이라는 강제이행금은 어떻게 계산·책정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오락가락한 판결을 하면 우리국민이 어떻게 양 판사를 믿고 따를 수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사실 하루 3000만원이라는 강제이행금은 옷을 벗기는 것이 아니라 
거의 망해 죽으라는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