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입시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교육계 곳곳의 비리를 없애지 않으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출범 3년차를 맞아 정부는 교육비리와 토착비리를 척결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문제가 된 교육계의 인사 비리 실태 등을 거론하며 “우리 사회 곳곳에서 비리가 관행화되고 누적되고 있다.
특히 교육계 비리는 조직적이며 제도화돼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계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며,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는 만연한 비리를 없애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전날 라디오연설을 통해 대통령 주재 ‘교육개혁 대책회의’
신설·운영 방침을 밝힌 직후 나온 것으로, 집권 3년차인 올해 교육개혁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정부가 교육개혁을 올해의
국정 화두로 내건 만큼 교육계의 자정 노력이 교육개혁의 필수 선행 조건이라는 뜻이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발언은 범국민적인 교육개혁의 시동이 걸리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며 “인사청탁이나 금품상납, 부정입학 등이
척결되지 않는 한 교육개혁은 있을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교육관련 비리 사범에 대한
전국적이고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을 검찰에 지시해
교육계에 대대적인 ‘칼바람’을 예고했다.

또 이 대통령은 세종시로 당내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취임 2주년을 맞는 것과 관련, “지금이 바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역사적 시기”라며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라스베이거스 연설에서 ‘정부와 민주당, 공화당이 힘을 합치지 않는다면 미국은 2등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한 메시지는
아마 미국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빨치산 교육’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전교조 소속 전직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진현민 판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진 판사가 몸담고 있는 법원 앞에서 진행됐다.

이들은 대한민국 파괴세력에 면죄부를 준 편향적이고 독단적인 판결이라며
어린 학생에게 이적 반미교육을 시킨 것만으로도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친 것임에도 판사는 대법원 판례도 무시하고 해악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 학생들이 왜곡된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을 외치도록 빨치산 교육을 한 이적행위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해악성이 없다고 판사의 국가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를 ‘괴뢰정부’라 하고
‘제국주의 양키 놈은 한 놈도 남김없이 섬멸하자’며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을
따르는 자들의 활동을 합법화시켜 준 것 이라고 성토했다.

이는 반국가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법인 국가보안법을 철저히 무시하여
대한민국의 파괴세력의 활동을 자유롭게 해 준 것이라고 질타했다.

MBC PD수첩, 전교조 시국선언 등의 무죄선고에 이어 반국가행위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로 검찰의 대공수사의지는 크게 위축되고 있는 반면,
반국가행위자들은 더욱 활개를 치며 대한민국의 체제를 마음놓고 흔들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노동부가 청년층 취업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수급 원활화를 위해 실시하는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사업이 1일부터 시작된다.

지난해 도입된 이 사업은 청년 미취업자가 중소기업 인턴근무 후 정규직으로 취업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사업규모는 지난해와 유사한 3만명 수준이다.

인턴 참여자격은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군필자는 만 31세 이하)로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직전 방학 중에 있는 미취업 상태의 청년이다. 지난해와 달리 학교 졸업 후 6개월 이상 직장경험이 있는 전문대 이상 대졸자는 참여가 배제된다. 고졸 이하 졸업자는 직장 경험과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다.

인턴 실시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도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올해에는 대기업의 경우에도 인턴을 선발해 중소기업인 협력업체에서 인턴 근무를 시키는 경우 상생협력 지원 취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인턴기간 6개월 동안 임금의 50%를 8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인턴기간 만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월 65만원을 6개월간 추가로 지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청년은 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위탁운영기관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위탁운영기관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벤처기업협회 등으로, 자세한 목록은 노동부 워크넷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에는 1만 6508개 기업, 3만 2860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인턴 만료자인 8685명 중 7050명이 정규직으로 취업해 정규직 전환률 81.2%를 나타냈다.

노동부 이재갑 고용정책관은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는 학교교육을 보완해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중소기업 취업기피 현상을 해소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성과가 컸다”며 “정규직 취업률 제고를 위해 위탁운영기관의 구인구직 매칭 기능을 보다 효율화하고, 일자리 수요에 맞는 인재알선 노력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 고졸 이하 청년층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교과부 등과 연계해 모집을 활성화하고, 직업훈련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최첨단 과학산업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 과학이 중심이 되는 미래 도시의 모습으로 설계됩니다.

이러한 세종시의 주목할 만한 도시적 특징은 산업, 학교, 연구소 등 산학연의 클러스터
기능을 강화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세종시는 첨단·녹색기업을 적극 유치하는 기업도시의 면모와 함께 성장과 환경이 조화되는 친환경 녹색도시로서의 기능을 아우르게 됩니다.

세종시는 첨단 산업 기반을 활성화하는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들어서는 과학·연구·국제교류지구 바로 옆 동쪽에 첨단·녹색산업지구를 마련했습니다.
3백47만 제곱미터의 규모의 첨단·녹색산업지구에 삼성, 한화, 웅진, 롯데를 비롯해 외국 기업으로 오스트리아 태양광 기업인 SSF가 투자를 확정했습니다. 2020년까지 4조5천1백50억원을 투자할 이들 5개 기업은 2만2천9백94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해낼 전망입니다.
삼성은 국내 우선 투자를 목적으로 신사업 연구개발과 생산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단일부지 마련에 고심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고 각종 세제 혜택까지 얻게 되는 세종시를 투자 적지로 선택했습니다.

삼성은 세종시 부지 1백65만 제곱미터에 2조5백억원을 투자합니다. 세종시에 유치되는
국내외 나머지 4개 기업이 계획한 총 투자액의 절반 정도입니다. 고용 인력은 1만5천8백명에 달합니다. 삼성은 삼성전자와 삼성SDI, 삼성LED, 삼성전기 등 전자 계열사와 삼성SDS를 비롯한 5개 계열사가 태양광 발전, 연료용 전지, 발광다이오드(LED), 데이터프로세싱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합니다.

삼성은 이 가운데 대표적인 첨단·녹색산업인 그린에너지와 헬스케어 분야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그린에너지는 차세대 전지와 LED 조명사업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삼성이 그린에너지에 투자하는 금액은 1조1천2백억원 정도로 고용 규모는 1만1백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차세대 전지는 삼성SDI가 대용량 전력저장용 전지 및 연료전지, 삼성전자가 태양전지 부문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인근의 대덕연구단지 연구기관, 삼성SDI 천안공장 등과 연계되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됩니다. 발광다이오드조명사업은 삼성LED가 연간 생산능력 1억원대 규모의 조명 엔진 생산기지를 만들어 차세대 조명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생명공학(BT)과 정보기술(IT)을 융·복합한 첨단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삼성전자의 헬스케어 부문에는 3천3백억원이 투자됩니다. 관련된 고용 규모는 1천명 선으로 예상되며 인근 오송, 대덕단지와 연결되면 ‘글로벌 클러스터’로 발전하리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듯 앞으로 삼성이 투자하게 될 그린에너지와 헬스케어 분야의 신사업은 정부가 주도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될 경우 국가 미래 신산업동력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한화는 60만 제곱미터 부지에 정밀 유도무기와 첨단 센서 연구개발을 진행할 국방미래기술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1조3천2백7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태양광 전지 공장과 태양광 연구개발센터도 입주시켜 3천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웅진은 친환경 태양광 기업인 웅진에너지를 비롯해 웅진코웨이, 웅진케미칼 등 주요 3개사의 생산시설을 세종시에 증설합니다. 이에 세종시 66만 제곱미터 부지에 9천억원을 신규 투자합니다.
생산시설 외에도 통합 연구개발(R&D)센터와 그룹 교육센터의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롯데는 식품 바이오연구소 설립에 1천억원을 투자해 발효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4개 분야의 연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기업 유치를 위해 대규모 투자자인 대기업에는 개발되지 않은 원형지를 3.3제곱미터당 36만~40만원에 제공합니다. 또 소득·법인세와 취·등록세 감면 등 기업들의 신규 투자를 원활히 하기 위해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 지원을 했습니다.

한편 세종시의 첨단·녹색산업지구에 입주할 기업들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중소 규모 기업에도 경제적 파급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세종시를 ‘저탄소 녹색성장’ 모델이 되는 도시로 계획했습니다. 녹색도시는 1992년 브라질 리우환경회의 이후 전 세계적으로 개발과 환경 보전을 조화시키기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에서 처음 제기됐습니다. 녹색도시는 친환경 도시, 주민참여 도시, 저투입 고효율성 도시, 정보화 도시 등의 여러 개념을 인식하면서 환경 보전에 힘쓰게 됩니다.

이에 세종시는 전체 에너지 사용량 중 15퍼센트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게 됩니다. 생활폐기물 관로 수송 및 연료화 등 최첨단 자원 재활용 시스템을 도입해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는 것이죠. 또 중앙공원을 금강시범지구와 연계해 4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자전거 도로를 갖추는 등 문화,휴양, 레저 등이 복합된 녹색공원을 탄생시킬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에 입주한 연구소와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개발한 상품을 도시 안에서 바로 테스트하는 등 사업화가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 이를 통해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산업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들의 징계를 거부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3일 ‘직무이행명령’을 발동했다.

직무이행명령이란?

->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의한 직무이행명령이란 국가가 위임한
사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무 부처 장관이나 상급 단체장이 강제로 내리는 명령을 말한다.

 

한 달 안에 이들 교사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김 교육감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도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교과부로서는 김 교육감에게 초강수를 둔 셈이다.

 

김상곤 교육감이 징계를 거부한 것은 정말 이해가 안가는 일이고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번 직무이행명령은 서면을 통해 내려졌지만

사건이 수사나 재판 중에 있어도 징계사유가 인정되면 별도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지난달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 금지)’를 위반했다는

검찰 수사결과를 통보받고도 징계를 거부한 것은

사실상 ‘교육공무원징계령’에 위배되는 일이다.

 

다음 달 2일까지 이행이 안 되면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죄로 형사고발하고,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재정적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던데
 
이젠 교육감이 정신 좀 챙겼으면 한다.

 
김상곤 교육감은 4일인 오늘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안병만 교과부 장관 주재로 열린 ‘시ㆍ도 교육감 회의’에 불참했다.

교과부 명령에 대한 우회적인 반감 표명으로 해석된다.

제발 다들 정신차리고 제자리로 돌아왔으면...

전공노, 민공노, 전교조, 한총련은 국민의례를 하지 않는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충성할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며,

태극기나 애국가는 분단의 상징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 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모임에 태극기를 세우지 않으며,

애국가 대신 과거 붉은 운동권들이 제창하던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다.

 

일제 시대 광복군의 머리띠에는 반드시 태극기가 그려져 있었고,

그렇게 싸우다 전사한 애국지사의 시신을 덮은 천도 피 묻은 태극기였다.

먼 이국에서 애국가를 들으며, 가슴을 쓸어내리는 동포의 눈시울을 따라

흘러내린 눈물은 조국을 사랑하는 그리움이었다.

그리고 올림픽에서, 건설 현장에서, 조국의 영광을 빛내며 게양대에서 올라가는
 
태극기를 보며 가슴에 손을 올리는 어린 선수와 근로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뜨거운 조국애를 느낀다.

이런 소중한 우리의 태극기가 일부 세력들에게는 단지 불필요한 깃발일 뿐인가..
 
하는 답답한 마음이 든다. 지금 학교 교실에는 태극기가 내려지고 있다고 한다.

전교조 교사들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이다. 태극기를 보며 조국애를 배우지 못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학교에서 대한민국을 배우지 못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과도 같을 것이다.

이런 일이 특히 전교조 출신의 교장들이 학교를 지배하는 곳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나라 안팎으로, 세계만방, 온 나라 방방곡곡에 힘차게 휘날리고 있어야 할,

내 나라 국기가 사라지고 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정부 공무원들이

이 나라에 충성을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회를 꿈꾸고 있다.

 

우리는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국가다.

국기에 대해 경례를 하든 않든, 애국가를 부르든 않든 그것은 개인의 선택의 문제다.
 
개인의 자유가 국가에 앞서기 때문이다.

 

진보를 하든, 보수를 하든 이떤 이념을 갖고 있든 모든 것은

대한민국 안에서 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고난의 역사, 굴곡의 역사를 다 인정하는 동시에 지금 누리는
 
민주와 번영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태극기 안에는 우리의 자유와 평등, 인권과 법이 녹아 있는 것이고,

그런 가치들을 지켜주는 우리의 영토가 상징되어 있다.

국민의례가 중요한 것은 바로 조국에 대한 사랑의 확인이며 감사의 표시이다.

 

다시는 학교에 태극기와 애국가가 사라지는 탄식할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전국교직원노조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원평가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원평가제 시행을 놓고 정부와 전교조 간 마찰이 계속될 것 같다.

전교조는 그동안 기존 근무평점 제도 개선, 교장 평가 등이 선결돼야

교원평가제 시행을 논의할 수 있다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어제 전교조는 최고 의결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교원평가제는 반대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교원평가제를 무조건 반대하기 보다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이후에 뭔가 세부 방안을 도출할 것인가 내심 관심이 갔었지만

역시나 전교조는 결국 교원평가제를 수용하지 않기로 최종결정한 것이다.

 

전교조는 집행부와 시ㆍ도 지부장 등 핵심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교원평가 법제화 국면에서의 전교조 대응 방안'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원평가제를 실시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묵살 되었다고 한다.

전교조의 한 관계자는 이익추구 집단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교원평가제를 실시하자는 소수 의견도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했다.

 

전교조의 이런 입장은 사실 예상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전교조가 반대하더라도 교원평가제 법안은 올해 안에 처리될 것 같아 보이던데...

향후 반응이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현재 우리나라는 16만 명의 아이들이 방학에 점심을 굶고 있다고 한다.

솔직히 북한 얘들이랑 아프리카 얘들만 걱정 한다고 될 게 아닌 듯 싶다.

바로 우리 이웃들 우리 아이들이 굶고 있으니 말이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에게

무료로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학교 급식을 무료로 먹을 수 있는데,

2009년 7월 기준으로 총 73만여 명의 학생들이

학기 중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소관기관 및 관련 법령이 달라 ‘휴일 및 방학기간 급식대상자’는

57만 명에 그치고 있어

약 16만 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방학과 같이 학교를 가지 않는 날에는

무료 급식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방학 중 무료 급식 도시락을 지원받는다고 해서 걱정이 다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도시락을 받을 때 유통기한이 지난 도시락을 배달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ㅠ

도시락 대신 식권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식권 또한 편히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끼니 당 3000원짜리 식권을 받지만 물가 상승으로 인해,

요즘에는 분식집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하려면 3000원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식권 지원을 받는 많은 아이들이

식권을 사용해 김밥과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거나,

두 장을 모아서 한 번에 사용하고 있단다.

사실 요즘은 3000이면 슈퍼 가서 먹고 싶은 과자 여러 개 살 수도 없다.

정부가 최선을 다해 무료 급식을 지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참 성장하고 있어 영양가 있는 식사가 필요한 아동∙청소년들에게는

아쉬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참 반가운 소식이다.

이번 개선 권고를 복지부가 수용할 경우

방학 중 무료급식 대상 아동수가 현행 ‘학기 중 급식 대상자’ 수와 비슷해지면서

현재 방학 중 급식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약 16만명의 저소득층 아동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니 다행이다^^

현재 학기 중 무료급식은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이 주관하지만

방학 중 무료급식은 복지부와 해당 지자체가 주관하고 있단다.

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방학 중 무료급식 대상자는

‘가정 사정 등으로 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동’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담임 교사나 일선 공무원이 상담을 통해 결정하고 있다고 한다.

대상자를 정할 때는 학부모와 전화로 상담을 하는데,

솔직히 집안 사정을 일일이 다 공개해야 되서 학부모들이 수치심 때문에

방학 중 무료 급식 지원을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참 답답하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방학 중 무료급식 대상자를

현행 '학기 중 급식'과 마친가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으로

「아동복지법」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권고했다.

이렇게 개선 될 경우 학부모들은 전화 상담을 통해

수치심을 느낄 필요도 없을뿐더러,

교사나 해당 공무원들이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될 것이기에 정말 잘 된 일이다.

한참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한 끼 식사는

건강하고 활기찬 미래를 위한 투자와 같다.

무료급식 대상 아동들이 학기 중 뿐만 아니라

휴일, 방학 때도 급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가 하루 빨리 개선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