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은 28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과 함께 4대강정비사업 낙동강 18공구인
경남 창녕군 함안보 공사 현장에서 '정확한 성분 분석을 위해서'라며
오니토(汚泥土, 오염 진흙) 시료를 채취하려고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시료채취 방법과 관련해 이견을 보이던 한국수자원공사 및 건설업체 측과 실랑이를 벌이게 됐으며, 결국 양측 간 충돌이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유 의원이 건설업체 관계자의 뺨을 때린 것이다.

두 의원이 현장에 들어가려는 과정에서 환경단체 등 다른 관계자들의 진입으로
무질서한 상황이 벌어져 안전사고를 우려해 출입제지를 했고 그 상황에서
실랑이가 벌어지다 이런 말도 안되는 충격적인 사건까지 생기게 된 것이다. 

관계자는 당초 합의와 달리 환경단체 30여명이 현장진입을 시도했으며,
이에 시공사(GS 등) 직원들이 안전사고 예방 및 현장정리 차원에서 제지에
나서게 된 것인데 유원일 의원은 시공사 직원(GS 협력사)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현장 건설단장이 양측 간 중재에 나섰으나, 유 의원은 단장에게도
폭행을 가했다고 한다.

폭행 후 유 의원이 공사 측 상대방에게 사과함으로써
사태는 일단락됐다고는 하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
국회 폭력도 모자라 이제는 현장에서까지 폭행을 휘두르는 의원의 만행이
추운 날씨만큼이나 더욱 씁쓸하게 느껴진다..

국회 폭력에 면제부 안겨준 사법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건 지 모르겠다. 

법질서와 국민정서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강기갑 의원이 저지른 ‘의회폭력’은

모든 위법적 요소를 갖추고 있는 사안이다.

폭력이 정당화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이번 의회폭력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이기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법부에

실망그러울 뿐이다...

우리같은 반 국민이 똑같은 사안을 저질렀어도 무죄판정을 받았을까?

아마도 중형에 처해 졌을 것이다.

국민들의 법정서 와도 너무 동떨어져 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사법부가 

대한민국을 국제적으로 망신 시킨 ‘공중부양’ 수준의 폭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 용납하기 어려운 사안 일 것이다.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이 가져올

앞으로의 국회내 여·야간 폭력상황들이 우려스럽다...

또 강씨와 드라마 제작진의 다른 지인 오모씨 등 3명은 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키로 했다.
강씨 등은 지난해 12월14일 새벽 0시40분께 서울 송파구 문정동 아이리스 촬영현장에서 드라마 제작진인 전모(42)씨와 말다툼을 했고, 이후 좌씨 등 제작사측 지인들과 폭력 충돌이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좌씨 등 영장이 신청된 2명은 야구방망이와 철제 의자를 휘두르는 등 적극적으로 싸움을 주도했고, 강씨 등 나머지 3명은 폭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또 강씨가 폭행ㆍ협박을 이끌었다며 제작사의 정모 대표와 전씨 등을 고소해 이들에 대한 혐의 여부를 추가로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에 조직폭력배가 개입했다는 소문과 달리 실제로 조폭에 속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강씨는 작년 12월21일 광수대에 조사를 받으러 왔다가 기자회견을 열어 “정 대표 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협박과 폭행을 당했으며 주먹을 휘두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강씨는 애초 정 대표가 ‘아이리스의 주연배우 이병헌씨를 고소한 옛 애인 권모씨 배후에 자신이 있다’는 거짓 소문을 냈다고 항의하다 제작진과 충돌했으며, 전씨는 강씨를 폭행 혐의로 맞고소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에서느 연평균 1만1천790건,

하루 평균 32.3건의 집회시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로 어마어마한 숫자이다.

‘집회시위 및 불법폭력시위, 부상경찰 발생현황’ 등의 자료를 분석해
 
본 바에 따르면, 서울은 워싱턴, 동경 등 세계 주요도시들보다도 집회시위가

빈번히 발생한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지난해 5월2일∼8월15일 전국에서 열렸던 촛불집회 경과와

불법ㆍ폭력 행위를 수사한 결과를 담은
 
`美쇠고기 수입반대 불법폭력 시위사건' 수사 백서를 펴냈다.

이 가운데 1천476명이 입건돼 1천258명이

구속(43명), 불구속(165명), 약식(1천50명) 기소됐고,

나머지는 기소유예나 법무부의 `법 체험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혐의 없음, 기소중지 처분 등을 받았다.

진압에 동원된 경찰력은 7천606개 중대로 연인원 68만4천540명에 달했으며,

경찰과 시위대 충돌로 민간인 88명이 크게 다치고, 경찰은 100명이 중상,
 
401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난 촛불시위 당시 전경들이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다.

다 우리 동생이고 아들인데 무슨 죄로 저렇게 두들겨 맞고 고생을 하나 싶었었다.

이렇게 수치로 정확히 부상자들의 통계를 보니

정말 촛불집회가 엄청 났었음을 새삼 실감하게 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에 근거해 추정해보니

경제적 피해는 총 1조574억원으로, 민주노총의 총파업 생산손실이 356억원,

경찰서 관리 비용 등 공공지출 손실이 840억원,

시위 장소 부근의 영업손실 등 제삼자 손실이 9천378억원이라고 한다.

검찰은 시위를 MBC PD수첩의 `광우병 위험성' 보도를 계기로

참가자가 늘어나는 단계(1기)와 도로 점거 및 폭력시위로 번진 단계(2기),

시위대가 감소한 대신 상습 참가자 중심으로 과격해진 단계(3기),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져 대규모 폭력시위가 소멸하는 단계(4기)로 구분했다.

1단계에서는 참가자 체포가 없었고 야간집회의 불법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주를 이뤘지만 2기에는 과격행위로 체포된 시위대 가운데
 
3명이 구속됐다.

3기에 접어들자 해산보다 검거 위주로 대응, 8명을 구속했으며

4기에는 시위 주동자에 대한 본격적인 검거에 착수하고 6명을 구속,

시위가 동력을 잃고 소멸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1심 재판이 끝난 구속 피고인 27명 가운데 9명이 실형을 받고 18명은 집행유예,

2명은 벌금형이 선고됐으며 불구속 기소자 중 10명이 집행유예,

22명이 벌금형이 선고됐다.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은 "집회시위 문화는 아직도 폭력이 사라지지 않고

기본적 법규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라며
 
"백서 발간이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선진 시위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이런 대규모 집회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변질되어 과격한 폭력성을 보일 수 있으며
 
선동에 이끌려 전혀 예측하지 못한 부분으로 나아갈 수 있다.

장기화된 집회로 정말 피해를 입는 이들은 바로 우리 시민들 전체일 것이다.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과 집회가 벌어지는 장소 주변의 시민들,

그리고 걱정스런 마음으로 뉴스를 지켜봐야 하는 시민들까지

집회 지역 주변 사람들은 소란을 감내해야 했다.

집회에 긍정적인 사람들이나 부정적인 사람들이나 피해를 입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밤잠을 설치고 비 맞고,

무거운 것들 둘러매고는 시내에 대기해야 하는,

잘못하면 맞고 다칠 수도 있는 전경들도 피해자이다.

다시는 이런 오보나 조작 왜곡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소고기 파동 촛불시위와 같이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다수의 사람들이

다치는 불법 집회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쌍용차 사건이 매일 뉴스에 나올때면 난 늘 쌍용차 가족 분들이

불법노조 투쟁을 하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빨리 밖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태에는 항시 불행의 사고가 뒤따를 수 있다.

그것이 내 가족이라면 얼마나 큰 불행인가.

내 아빠가 우리 오빠가 내 동생이 저곳에서 투쟁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 무엇을 위해서도 사람이 희생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평택에 사는 중학생이 직접 쓴 글이다

평택시에 사는 한 중학생으로서 한 마디 올리겠습니다.

저는 평택 쌍용 공장에서 꽤 떨어진 곳에 살지만, 학원 탓에 그 곳을 자주 지나치는 한 학생입니다.

이렇게 시위가 일어난 것도 벌써 한 달입니다.

제 친구들 중 70퍼센트가 쌍용차에 몸담으신 아버지를 두고 계시며,
그 중 대단한 수의 아저씨들이 회사를 떠나셨습니다.
친구인 저로써도 참 안타까울 노릇이었죠.

처음에는 노동자들을 이용했다가 자르는, 이런 토사구팽과 같은 모습을 보고 저도 경찰아저씨들께 많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살지 않은 사람은 느낄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저는 겪어왔습니다.

시위는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가고, 공장 인근 아파트 앞 인도 블럭은 노조원들이 던지기 위해 필요한 돌로 사용되느라 뜯겨 나간지 오래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조들이 태워온 타이어며 화염병으로 2주라는 세월을 갑갑한 대기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화염병은 둘째 치고 타이어는 회사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소각시킨 노조들의 모습은 제 동정심을 심각한 배반감으로 바꿨습니다.

그 게 끝인가요? 기사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수많은 경찰아저씨들 또한 노조들이 새총으로 날린 너트와 후에 사용된 죽 봉에 맞아가고, 그 중 몇 경찰 아저씨들은 장 파열로 급히 병원으로 후송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단지 노조원들만 경찰에 의해 맞아간다는 사진과 기사들은 노조원들이 전 3주간 시민들과 경찰들에게 주어온 엄청난 피해를 무시한 채 정부만을 공격하는 것들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촛불 시위 이후로 많은 감명을 얻고 구독하게 된 이 한겨례 신문도 이번 사건을 다룬 기사들에 대해서 큰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평택 경찰서 사거리 앞은 갇힌 노조원들의 석방을 요구하느라 막힌지 사흘이 다 되어갑니다. 또, 공권력으로부터의 해방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은 평택역부터 인근역인 지제역과 서정리역까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발 그만하세요.

정말로 평택 시민의 80퍼센트가 동정해 주지 않습니다.

믿기지 않으시나요? 그럼 직접 평택시에 와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과연 시민들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를.

특히 경찰서 앞의 여러분들께는 오히려 학생으로서 충고가 하고 싶습니다.
신고조차 하지 않은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여러분들께는 지금도 직무 방해와
불법 시위라는 죄명이 계속해서 씌여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갇혀있는 사람들은 긴 시간동안 불법 시위 선동에다가
공공 시설물 파괴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낭비, 그리고 '쌍용차'라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해온 죄명을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말대로 무고한 시민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민주노총과 노조원들이 '이 연사' 주창하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권리를 자신들이 박탈해 가고 있는 이런 모순적인 행위들.... 학생으로서 한심하게만 보입니다.

쌍용차가 망하는 모습, 저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평택시 경제의 60퍼센트를 쌍용차 가 이끌어가고 있음을 배우기도 했고, 들은 바도 있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근 한달간 잃어온 3000여 억원이라는 영업손실(8월 4일자 네이버 뉴스에서 봤습니다. 틀린 내용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과 좋지 않은 이미지는 단기간에 좋은 실적을 창출하기 힘든 상황까지 치닫았고, 정리해고가 필요한 상황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물론 잘린 노조원들도 직업 안정을 추구할 권리의 박탈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럼 그 분들이 쌍용차를 다시 회생시키고 자신의 회사에 복귀할 노력을 하실 수, 아니 그럴 자신이라도 있는지에 의문을 품고 싶군요. 반대로 경제공황으로 한참 힘들었던 미국의 대부분의 회사들과 버블 경제를 일으킨 일본 회사들의 가장 큰 원동력이 회사를 더 크게 키우기 위해 정열적으로 헌신한 태도라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잇쇼겐메이(一生懸命)'라는 일본어도 이런데에서 나온 것 아닌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노조원들보다도 시민단체 여러분과 민주노총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위가 전보다 더 폭력적인 시위로 변질된 이유는 여러분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쌍용차 는 이슈가 되기 훨씬 이전부터 노사간에 불화가 많던 회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쌓여온 화가 한 번에 터진 것이 지난 달이고요. 그렇게 구설수에 오르지 않던 이 회사의 시위가 언제부터 신문에 대서특필로 기사에 오르게 되었을까요? 저는 민주노총 여러분들이 쌍용차 사건에 참여한 이후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3개월 전 1000명 남짓을 해고하겠다고 발표한 쌍용차 는 그 중 과반수가 명예퇴직을 하는 바람에 그에 따른 퇴직금을 약속하고 노동자들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현 시위자의 규모는 삼천 명 가까이로 불어났습니다. 인간 복제라는 등의 우스갯소리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노총 여러분, 정말 이러고 싶으세요?

언젠가부터 노조원들 손에 들린 죽 봉과 화염병, 그리고 새총은 처음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시위가 커진 이후로 여러분이 노조원들 손에 직접 쥐어주신 것입니다. 노총 여러분, 여러분의 목적은 노조원들의 유린된 인권 회복이지, 싸움 조장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그대로 느낀바 적었던 것이고요, 이에 대해 알바 라던지, 가식적 이라던지, 학생 아니라던지, 무슨 말씀이든지 달게 받겠습니다. 의견 차이는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하지만 믿기지 않으신다면 제 이름과 학교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악플이나 욕하실 분들은 참고하세요. ^^

참고로 제 이름은 평택에 있는 장당중학교에 재학중인 3학년 김상규라고 합니다. 네이버에 블로그 있고요, 아이디는 ksk1406입니다.

혹평들, 모두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학생이라는 이유로 무시 받는 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죽하면 제 실명과 학교, 아이디를 밝히겠습니까?

만약 제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제 글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다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쌍용차 몰락은 사측, 노측 모두 원하는 것이 아니다.
쌍용차도 위기를 딛고 일어선 제2의 GM이 될 수 있다.

위기 극복을 위한 해결방안은
쌍용자동차 공장에 있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바로 합의와 혁신이다.

쌍용차 사태가 노측, 사측, 그들의 가족 모두에게까지
물질적,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주고 있다.
이제라도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연관된 모든 주체들이 힘을 합해
결단을 내려 또 한 번의 기적을 보여주리라 믿는다.

역사의식이 없는 무식한 한국의 몽상 정치인, 교육자, 언론인들에 의해, 우리의 역사는 조작되고 왜곡 된 것 같다.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은 조선시대의 지배자들보다 더 역사의 무서움을 모르는 반역사적 민족반역자들처럼 행세했다. 나는 역사를 왜곡하고 조작하는 것을 태연하게 생각하는 거짓 선동가들이 지난 15년 동안 한국의 근현대사를 망가뜨려 놓았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지금도 본인들을 민주투사로 착각한 폭력적인 일부 세력들이 국회나 방송, 광장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가치가 전도된 이러한 세력들이 날뛰는 이유 중 뒤집혀진 역사 세뇌로 세상을 거꾸로 보는 반역자들이 되게 한 부분이 큰 부분을 차지 할 것이다. 지난 15년 한국역사에 대한 좌익세력의 조작과 왜곡은 결국 오늘날 좌익세력이 의회정치를 거부하게 되었다. 과거의 역사에 대한 국민들이 관점이 잘못되면, 미래의 역사가 잘못되는 망하는 나라가 된다. 이성과 양심이 뒤집어진 자들에 의해서 역사관이 뒤집히면, 결국 국가와 세상이 뒤집어지는 기이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한국의 위정자들이 얼마나 역사를 경시하고 왜곡하는 지는 공무원임용시험에 한국사를 넣고 빼는 역사에서도 나타난다. 한국 공무원 시험에서 한국역사 과목은 시련의 대상이었다. 사법고시에서 한국역사는 1997년부터 없어졌고, 행정고시와 외무고시에서도 2006년부터 국사과목이 없어질 예정이었다. 소위 김영삼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사는 공무원시험과 공교육에서 푸대접을 받다가, 김대중, 노무현 좌익정권에서 역사교과서를 좌경적으로 교정한 후에 다시 공무원임용시험에 한국 근현대사를 포함시키려고 했다. 집권세력의 정치성향에 따라 한국사를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교정하고, 공교육이나 공무원시험에 첨가하거나 배제했다. 공무원임용시험에서 한국사를 멋대로 때고 넣을 정도로, 한국역사 특히 대한민국 60년 역사는 정치권의 농락거리였다. 그 결과 국민들의 역사의식과 공무원들의 국민윤리도 망가졌다.

긴 시간적 역사를 가졌지만, 얕은 의미의 역사를 한국인들은 가지고 있다. 한국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없으면, 국사과목을 공교육이나 공무원시험에 필수과목으로 넣지 않았겠는가? 대한민국을 저주하는 세력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성공을 자랑스럽게 기술한 국사책은 저주의 대상이 되었고, 공무원임용시험에서도 국사과목은 서자 취급을 받았다.

2004년 무렵 노무현 정권 당시 국회 정무위원장이었던 김희선 열우당 의원이 주도하여 한국사를 공무원임용시험에 필수과목으로 추가하는 법률안을 추진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왜곡시킨 것도 부족해 왜곡된 근현대사를 공부해야만 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기 반대한다. 젊은이들이 왜곡된 근현대사를 반드시 공부해야 공무원임용시험을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국사시험은 공무원들을 종북좌익반역세력의 도구로 세뇌시키려는 수단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무원시험에 국사시험이 사라진 것이 오히려 한국의 역사를 지키는 차선의 방법이 될 수도 있었다. 잘못된 역사관은 차라리 몰역사관이나 역사에 대한 무지 보다 더 나쁘기 때문이다.

먼저 왜곡된 근현대사를 바로 잡은 후에 국사는 반드시 공무원 임용시험 필수과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임용시험에 한국사 과목을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한국사는 반대한민국세력의 관점이 아니라, 대한민국세력의 관점에서 쓰인 책으로 공교육을 시키고 공무원시험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정권들은 한국사를 세뇌와 선동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 같다.

이제 한국인들은 공정하게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들을 평가하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만들고, 공무원들에게도 반드시 한국의 역사를 시험보게 하고 또 공무원 연수과정에도 한국사를 가르쳐야 한다. 한국의 공무원시험에서 국민윤리나 한국사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늘날 공무원노조와 같은 반국민윤리적 행패꾼들이 등장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한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르치고 동시에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에 대적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적 사상을 고취시키는 국민윤리를 가르치고 시험 쳐야 한다. 공직자들이 한국역사에 자부심이 없고, 국민윤리가 정립되지 않으면, 역사가 없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한국민들이 북한동포를 해방시키고 한국을 선진화시킬 의지와 능력을 가진다.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진 교육자, 공직자, 언론인들이야말로 '역사가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역이라고 믿는다.

25일, 평택에서는 쌍용차 노사교섭이 무산됨에 따라 민주노총이 공장안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이 발생됐다. 

 이날 오후 3시쯤 민주노총 조합원 등 경찰추산 4천500명은 평택역 앞에서 쌍용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전국 노동자대회를 열고 쌍용차 평택공장 진입을 시도한 것. 이 과정 중에 시위대들은 보도블록을 깨서 경찰을 향해 던졌고 경찰은 물과 최루액으로 시위대와 맞썼다.

 이와관련, 최근 발생되고 있는 폭력시위 도구들은 점차 그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볼트와 너트 등의 쇳조각을 발사하는 대형새총은 사거리가 200-300m에 이르고 화염병도 다수 등장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반면, 경찰의 대응은 여론공세에 밀려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스웨덴과 네덜란드의 경우 사냥개를 동원해 불법시위를 적극적으로 진압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독일도 불법적 과격폭력시위에 대해서는 강경한 대응방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번 쌍용차 노조는 화염병과 쇳조각을 발사하는 장치를 건물 옥상에 여러 곳에 배치 무분별하게 난사하고 있어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아래의 영상을 통해 지난 22일 평택 쌍용차 노조의 폭력시위 모습과 외국의 불법시위 진압 장면을 담아 공개한다.

파업 노조원들이 점거하고 있는 쌍용차 평택공장 도장공장은 이제 새로운 무기제조 공장으로 탈바꿈중이다.
시위 노조원들은 매일 새로운 무기들을 개발하여 경찰들을 상대로 시험테스트를 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24일 제원이나 제작원리를 알 수 없는 발사체에서 발사된 것으로 보이는 직경 1.3㎝, 길이 2.2㎝ 크기로 구리 재질인 탄두 형태의 발사물을 공개했다.

또 이날 오전에는 석궁 모양의 사제 무기가 노조원들이 점거하고 있는 도장공장 옥상에 거치한 것이 목격됐다.

지난 22일에는 노조원 80여명이 도장공장에서 나와 경찰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철근 3개를 별 모양으로 용접한 뒤 끝을 뾰족하게 만든 30∼40㎝ 크기의 표창도 등장했다.

또 볼트와 너트 30여개를 동시에 150ｍ까지 발사할 수 있는 다연장 사제총이 사용됐다.

볼트와 너트를 발사하는 새총 형태의 무기도 점차 개량돼 길이 2ｍ의 쇠 파이프로 만든 것과 철제 구조물을 이용한 것의 경우 사거리가 200∼300ｍ에 달한다.

이로 인해 부상자가 속출해 경찰이 공장 안으로 진입한 지난 20일부터 나흘간 부상자는 경찰 25명, 사측 임직원 16명 등 모두 41명에 달하고 있다.

가공할 만한 위력 때문에 지난 21일에는 한 전경의 헬멧 아크릴을 뚫고 착용한 안경을 파손, 오른쪽 눈썹 부위가 3㎝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이런 무기는 방어용이라기 보다는 점차 살상용으로 발전하고 있는 듯 하여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크다.

어떠한 행위라도 폭력은 인정 받을수 없음을 시위 노조원들은 알아야 하며, 많은 국민들은 폭력이나 방화 등을 과격한 행동을 원치 않고 있음을 알아야 할것이다.

위협과 폭력을 동반한 사회갈등은 민주주의적 관행을 해치고, 공멸을 초래한다.

비정규직보호법 협상이 끝내 결렬되고 말았다. 정치권은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를 놓고 마지막 담판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현행 비정규직법이 7월 1일 예정대로 시행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대량 해고 위기에 처했다. 정치권의 첨예한 갈등과 한 치도 양보하지 않는 이기심은 결국 민생대란을 예고하게 됐다. 여야는 지금도 서로에게 협상 결렬의 책임을 돌리면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사회갈등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모범을 보여야 할 정치권은 당파적 이해관계에 몰두하여 서로 칼날을 겨누고 있고, 이익단체 혹은 사회단체들은 이념대립을 넘어선 폭력으로 반목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6월 24일 발표된 삼성경제연구소의 ‘한국 사회 갈등과 경제적 비용’ 보고서는 한국이 OECD 회원국 27개국 중 네 번째로 사회갈등이 심하다고 밝혔다. 한국보다 갈등지수가 높은 나라는 터키, 폴란드, 슬로바키아뿐이었다.

사회갈등지수는 소득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분자로, 민주주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민주주의 지수와 세계은행이 측정하는 정부효과성 지수를 분모로 하여 산출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불균형은 OECD 평균 수준으로 아주 나쁜 편이 아니지만 민주주의 성숙도는 27위로 꼴찌를 기록했다. 정당체계가 불안정하며 반대집단에 대한 관용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이 이유다. 여기에 사회갈등을 조정하는 게 정부의 주요 역할이지만 정부의 효과성지수는 23위로 낮았다. 정부가 사회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주로 노무현 정부 시절의 지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현상들을 살펴보면 그때보다 사회갈등은 더 심해지고 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나가기보다 집단적인 점거와 농성을 벌여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모습이 일상화되고 있다. 사회적 합의나 토론은 실종된 지 오래다. 아울러 이해갈등이 있을 때마다 저질스러운 언어 폭력이나 물리적 폭력에 손쉽게 의존하려는 경향까지 보인다. 그 과정에서 언제나 법질서는 쉽게 무시됐다.

2007년 64회의 불법 폭력 집회시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5조 8270억 원으로 조사됐다. 촛불시위가 대대적으로 일어났던 2008년에는 도로와 광장의 무단점령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복면을 쓰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폭력 사태까지 초래돼 많은 인명피해와 사회적 혼란이 일어났다. 정치권에서는 연말 갖가지 법안을 놓고 격렬한 충돌을 벌여 국회 장내에서 전기톱과 해머, 소화전까지 동원한 사상 초유의 ‘폭력 국회’의 모습이 연출됐다.

2009년 현재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 5월에도 촛불시위 1주년을 맞았다며 ‘독재타도’를 외치며 시위대가 하이서울페스티벌 개막식 공연장을 점거하고, 폭력을 동원하는 등 과격행동을 벌였다. 노사갈등 또한 폭력으로 귀결되는 양상이다. 지난 주 쌍용자동차 노조는 회사 측의 협상안을 거부하면서 노조와 회사 임직원 간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양측에서 부상자가 속출했다. 최근에는 금속노조가 파업을 벌여 격한 충돌이 예상된다는 뉴스가 보도된 바 있다.

최근 덕수궁 대한문 앞에 설치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둘러싸고도 사회적 갈등이 재현됐다. 한 보수단체가 분향소를 습격해 천막을 부수고, 영정을 가져가 버렸다. 분향소의 불법 행위를 제재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를 통했어야 했는데도, 불법을 불법으로 응대한 것이다. 정치권에선 6.10범국민대회를 앞두고 국회의원 수십 명이 폴리스라인을 뚫고 들어가 스티로폼을 깔고 농성을 벌였다. 민생현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도 여야는 임시국회에 합의하지도 못한 채 서로 대치하면서 입장 차를 좁히지 않았다.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불법과 폭력을 동원하는 것은 진보든 보수든, 노조든, 정치권이든 예외가 없어 보인다.

어느 사회나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갈등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 갈등은 적당한 수준이면 사회 발전의 촉매제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대화, 타협, 관용 없이 갈등이 생길 때마다 싸워대기만 하는 사회는 발전할 수가 없다. 특히 불법과 폭력으로 이익을 관철하고 대립각을 세우는 한국사회의 갈등은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민주적 제도와 관행을 발전시켜 나갈 수 없게 한다.

폭력적인 방식과 반목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치른 대가는 너무나 크다.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국민총생산(GDP)의 27%에 이른다고 한다. 사회갈등지수가 10% 낮아질 경우 GDP는 7.1% 증가하며 한국의 갈등지수가 OECD 평균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1인당 GDP가 5000달러나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사회갈등의 위험수준은 비단 민주주의적 비성숙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퇴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뉴스위크 편집장인 파리드 자카리아는 『자유의 미래』에서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절제되지 않은 민주주의는 시민의 자유를 심각하게 파괴할 수 있다”며 불법, 폭력 시위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과 표출방식도 거칠기 짝이 없는 온갖 사회갈등 속에 시민의 건강권도, 생존권도, 행복권도 위협받고 있다. 비정규직 법안 계류, 불법 시위로 인한 불안정, 격렬한 대치로 인한 인명피해 등이 그렇다.

민주주의적 관행은 대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이지, 일촉즉발의 위협과 폭력을 통한 해결이 아니다. 많은 사회적 관계의 사람들이 대화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은 채 ‘치킨게임’ 형국으로 상대편을 몰아세우는 갈등이 계속될 때 민주주의는 진짜 후퇴하고, 서로가 공멸의 길로 치닫는 파국을 부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