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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전교조 유죄! 교육 관련없는 정치적 의사표현은 이제 그만!

사회 2010/02/05 10:21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해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4일 오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병구 전교조 인천지부장과
김용우 정책실장과 이성희 사무처장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이날 판결은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한 2번째 판결로,
지난 1월 전주지법이 전북지역 전교조 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는
다른 결과로 앞으로 또 다른 지역의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비록 시국선언문의 내용이 정부의 국정쇄신과
국민의 신뢰회복을 촉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는 어느 기본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교육과 관련없는 시국상황이나 정책부분에 대한 인식 및
그에 따른 국정쇄신 요청은 정치적 의사표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들이 정치적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할 경우
아직 판단능력이 미숙한 초.중.고교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할 때
이들 교사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다른 일반 공무원보다 더 신중히 행사돼야 한다 고 덧붙였다.

또 임 지부장이 2009년 6월 29일 서울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을 두고도
징계철회 등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으로 같은 목적을 가진
전교조 간부들과 모여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친 행위는
비록 그 명칭을 기자회견으로 했다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집회에 해당한다 며
집시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런 명백한 사유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임 지부장은 판결에 대해 형식적으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벌금형과 선고유예를 내렸다는 것은 사실상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이라는
소리를 하고 심지어는 전교조 시국선언은 전국적 사안이기에
법률적으로 계속 싸워볼 예정이라는 의미심장한 말까지 남겼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런 선생님들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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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고등학생, 공무원, 교사, 교육, 기자회견, 노조, 법, 소송, 시국선언, 유죄판결, 인천, 인천지법, 전교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치, 중학생, 청와대, 초등학생, 학교,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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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지금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청소년들에 대한 모욕

    Tracked from 창틀에 걸린 꿈들 2010/02/07 10:46  삭제

    1318virus에 기고....;; (솔직히 좀 날림이다...) 지금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청소년들에 대한 모욕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교사들을 옹호하는 것은 제게는 그리 끌리지 않는 일입니다. 교사들이 뭐 얼마나 잘 하고 있다고 굳이 청소년들,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이 나서서 교사들을 편들어줘야 한단 말입니까. 저는 교육의 문제점을 교사들에게만 돌리고 교사들을 갈구고 굴리면 된다는 식의 교원평가제도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써서 교사들을 옹호해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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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들아~ 대통령 욕 좀 해보렴

정치 2009/08/11 11:23


“대통령 바꾸고 싶어요”

“김정일 아저씨 보고싶어요”

-_-; 이게 도대체 무슨소리인가


작년 조계사 내에서 농성중인 이른바 ‘촛불 수배자’들이

절을 찾은 어린이들에게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욕설 방명록’을 쓰게 해

파문이 일었던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이와 유사한 일이 지난 주말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벌어졌다.

이적단체 범민련과 실천연대 등이 이 곳을 찾은 초등학생들에게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비난하는 글을 쓰게 한 것이다.

 

 

 

이들은 이 곳에서 ‘힘내라~ 공동선언, 달려라~ 통일’이라는 제목으로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을 위한 시국선언>과

<통일기 연서운동>을 위한 선전마당을 진행했다.

 

 

이중 ‘통일기 연서운동’에 초등학생들의 참여를 부추겼다.

이날 어린이들은 ‘연서용 통일기’에 “수학여행 백두산으로 가고싶어요^^”,

“북한친구들이랑 남북투어할래요”,

“북한에 있는 친구들아 통일되면 우리같이 놀러가자^0^ㅋㅋ”,

“1월짜리 돈을 갖고 싶어요(북한에 있는)” 등의 글을 적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통일’을 바라는 어린이들의 순수한 마음으로

예쁘게 봐줄 수 있다.

문제는 대통령 비난 등 정치적인 내용 이다.

 

“초등학생도 지키는 약속, 대통령도 지켜야 하지요”

“나라를 넓히고 싶어요. 대통령 바꾸고 싶어요”

 

범민련은 이 같은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전했다

“선언을 받던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어느 초등학생의 글”이라며,

다음과 같은 글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김정일 아저씨 보고싶어요”

 

 

범민련은 이와함께 초등학생을 인솔하고 나온 초등학교 교사 한 분은
 
‘우리나라 학생이 자랑스럽게 우리는 분단국가가 아닌

통일된 한민족국가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요!’라고 적어주셨다고 밝혔다.

어린이들이 현장을 방문한 것이

특정 교사들에 의해 동원된 것일 수 있음을 추측케 하는 대목이다.

 

민주주의 국가이기에 국민이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어떤 이유에서도 어린 아이들에게

어른들의 성향을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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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 2009/08/11 18: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못났다

    저거 시키는 것들..

  2. ㅋㅋㅋ 2009/08/12 01: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명박이 얼마나 정치를 쓰레기같이하면 저렇게까지할까ㅋㅋㅋ
    난 충분히 이해가된다

    • ㅉㅉ 2009/08/12 12:50  댓글주소  수정/삭제

      쓰레기같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한테
      무턱대고 욕시키는 어른이 잘한거냐

      이런거 시키는게 쓰레기지

  3. 김수한무 2009/08/12 06: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정일 보고 싶다는 게 뭐 어떻다는건지?

    그래도 민족의 1/3의 수장이다. 보고싶다는 게 어때서? 일부 소수의 진짜 종북세력을 빼고는 북한에 흡수통일해야된다는 엉뚱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싸우지 말고 평화통일하자고 하면 안보의식 위기인가?

    멀쩡하고 순수한 어린이를 빨갱이 만드는데 10초도 안 걸리는군.

  4. 김정일 2009/08/12 14: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혀보고싶지 않아
    왠지 눈 썩을 것같아
    수장은 개뿔
    그야말로 원조 독재자지
    인민 굶어가는데
    아직도 기쁨조랑 노냐?

  5. 강혜민 2009/08/13 10: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명박 대통령님이 님들보단 훨씬 능력있고 통치력이 있기에 대통령이라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제발 너나 잘하세요.

북한 김정운 찬양의 선전도구로 전략한 초등학생

블로그와이드/단상 2009/07/07 10:51
김정일의 삼남 김정운이 대를 이어 정권을 물려받을 것이라고 한다. 조선왕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북한에 세계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이런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후계사실을 선전하기에 바쁜 듯하다.

최근 일본 니혼TV는 북한 소학교(초등학교) 고학년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김정운을 칭송하는 노래를 부르며 행진하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지난 17일 공개된 이 동영상에는 20여명의 학생들이 ‘발걸음’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대열을 지어 이동하며 시내를 걷고 있다.

 
 
김정운 찬양가로 행진하는 북한 소학교 학생(출처:니혼 뉴스네트워크)

이들은 “척척 척척척 발걸음, 우리 김대장 발걸음, 2월의 기상 떨치며, 앞으로 척척척, 발걸음 발걸음 힘차게 한번 구르면, 온나라 인민이 따라서 척척척”이라는 노래가사에 맞춰 꽃술을 흔들었다. ‘발걸음’이라는 노래에 나오는 ‘김대장’에 대해 니혼TV는 북한 소식통을 이용, 김정운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소학교 학생들이 '발걸음'을 부르며 대열 지어 평양 시내를 행진하고 있다.

김정운 우상화를 위해 보급된 ‘발걸음’이라는 노래는 최초 지난 3월 하순부터 군대에서 처음 불리기 시작해 지금은 유치원생들까지 따라 부를 정도로 확산됐다고 탈북지인들의 모임인 ‘NK지식연대’는 밝히고 있다.

소학교 학생들의 거리 행진 이외에도 김정운을 우상화하는 작업은 곳곳 진행되고 있다. 북한전문인터넷신문 데일리NK에 따르면 평양시 각 구역 당간부를 대상으로 ‘후계자로 지명된 김정운의 외모가 항일무장투쟁시기 김일성과 쏙 빼어 닮았다’는 선전 내용이 전달 됐다고 한다. 최근 평양 시내 구호 간판에 김일성을 찬양하는 문구가 등장하고 있는 것도 바로 김일성의 혁명전통을 김정운이 계승할 수 있다는 점을 선전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군부대를 중심으로 교양된 김정운 후계설에 대해, 북한 주민들도 거의 알고 있다고 한다. 북중 국경지대를 취재하며, ‘림진강’이라는 북한 지하잡지를 출판하고 있는 아시아프레스의 이시마루 지로 기자는 지난 6월 중국을 방문 단기간 국경을 넘은 탈북자 9명을 인터뷰했다. 이들은 양강도, 함경남북도 출신이다.
 
인터뷰 기사 보기

그는 이번 인터뷰에서 인상적인 것은 인터뷰 대상자 전원이 ‘(김정일) 후계자로 김정운이 결정됐다고 들었다’고 답한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당국이 공식 회의에서 결정하거나 통보를 하지 않았지만 비교적 최신 정보에 어두운 지방 주민의 귀에 들어갈 정도로 북한 내에서는 광범위하게 ‘김정운 후계설’이 유포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인터뷰 대상자들은 “김정운이 어떤 인물인지 대해 거의 알고 있지 못하며, 정운이 실제로 후계자가 될지 안될지에 대한 관심이 낮다”고 그는 전했다. 또 후계세습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무관심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인터뷰의 내용이다.

“살아가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누가 후계자가 되든 상관없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곤란한 인민 생활을 해결하지 못하는데 아들이 후계자가 되는 것은 인민은 싫다고 생각할 것이다.”(함북 청진시 40대 남성 기계공)

“가난한 주민은 개나 돼지보다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뭔가 좋아졌으면 하는데 후계자는 (김정일과) 같은 정치를 할 작정인 것으로 보인다. 나는 그런 것을 희망하지 않으나 어디에서도 불만을 이야기하지는 못한다.”(청진 23세 여성)

인터뷰 대상자들에 따르면, 김정운 후계설에 대한 소문이 퍼졌지만 주민들 사이 격한 반응도 나왔다고 한다. “그 '쪼그마한 것'(김정일을 말하는 은어)이 20대 애송이를 후계자로 내세우려고 하고 있다”거나 “(김정일) 장군님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 자식(아들)까지 장군이 된다면 우리들은 더 이상 명령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김일성의 업적 때문에 김정일을 공경해 주고 있지만, 김정운은 도대체 무엇으로 공경을 해야 하냐는 반응”이라고 이사마루 기자는 설명했다.
그의 인터뷰 내용을 더 살펴보면, 북한 경제난이 최근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인터뷰한 주민들과 북한 내부의 취재 파트너들이 보내온 정보들을 종합하면 유감스럽게도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아사자, 지쳐 쓰러져 가는 사람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틀림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집을 판 적은 돈으로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먹고 마지막으로 쥐약을 먹어 한 가족이 자살했다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함남 40대 여의사)라는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며, 자살이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사마루 씨의 설명에 따르면, 올해 주민들의 곤궁한 원인은 식량부족이 아니라 수입의 대폭 감소와 시장통제에 있다고 한다. 그는 “북한에서는 작년 가을경부터 사회 모든 분야에서 통제가 강화되면서 올해 봄부터 개인의 상행위도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며, “통제 강화의 원인은 여러 해석이 있지만, 역시 김정일의 건강악화로 인해 위기감을 느낀 지배층이 체제단속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라 전했다.

현재 북한 당국은 4월부터 주민 총동원령인 ‘150일전투’를 진행 중이다. 북한 당국은 그동안에도 체제 단속을 위해 70·100·150·200일 등의 기간을 정해서 주민 총 노력동원령을 내려왔다. 그러나 주민들은 노력동원으로 인해 장사를 하는 시간만 빼앗긴다며,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억지스러운 3대 세습을 주민들에게 세뇌시키기 위해, 초등학생들을 선전도구로 사용하고 주민들의 생계를 마비시키는 북한 당국에게 미래가 없음이 너무도 자명하다. 복잡한 한국 사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변화를 주시하며 국론을 모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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