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치산 교육’으로 물의를 빚은 전교조 소속 전직교사 김형근 씨에게 두 번이나 무죄판결을 내린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항의집회가 열렸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북지부’(지부장 탁경률)와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는 6일 전북 전주시 덕진동에 위치한 전주지법 앞에서「빨치산 찬양교육 무죄선고 규탄」집회를 갖고, “반국가교육을 허용한 헌법파괴적인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적 표현물을 소지, 유포한 경우 이적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는 2004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이번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자들의 ‘김정일 찬양’도 합법화시켜 준 사법반란 사건”이라고 분개했다.

이들은 “빨치산을 미화·찬양하는 ‘빨치산 교육’은 그 자체만으로 어린 학생들의 사상을 오염시켜 장차 국가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행위를 할 가능성이 크다”며 “대한민국 파괴세력에 면죄부를 주는 좌편향 판사들을 퇴출시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의 개정이 끝내 무산되었다.
이에따라 사법공백사태에 대한 우려가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 당연하다.

검찰이 불법야간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1,157명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기로 해서 이 가운데 116명은 재판이 아예 종결이 되고 나머지 1,041명도 야간시위부분에 대한
처벌은 받지 않게 되는 모양 인 듯하다.

지난 1년 동안 집시법 개정을 위해서 꾸준히 협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세력이
그토록 반대했던 이유가 결국 이처럼 법을 어긴 범법자들을 사법공백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든다.

현재까지 접수된 야간집회 건수가 전국적으로 3,442건에 달한다고 한다.
불법폭력시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을 뿐 아니라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경찰력이 동원되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치안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집시법 역시
시민들의 생활과 안전을 지키는 민생법안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 같다.

야간집회의 합법화 자체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가장 핵심적인 법치붕괴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본다.  지난 2008년 광우난동사태로 경찰관 500여명이 부상을 입는 법치붕괴가 발생했는데, 금방 야간집회를 합법화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다.  경찰들과 선량한 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일이 절대로 생겨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 사회는 거짓을 종교처럼 섬기면서 이를 선동하는 부류들이 넘치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한 바 없는 자들로 오히려 그 발전의 요소요소에서 반대와 선동을 일삼으며 사회 분열을 획책한다.

이 거짓의 세력들은 자신을 진보라 자칭하면서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포항제철 건설 등 대한민국의 주요 국책사업을 반대해 왔으며 호시탐탐 사회 분열을 획책한다. 효순이 미선이 사고를 이용해 대규모 촛불시위로 미군철수를 주장했고, 거짓 광우병 촛불시위로 사회를 혼란 속으로 빠뜨렸으며 지금도 천안함 사태의 진실을 왜곡하려 들고 있고 4대강사업을 반대한다. 

특히 이들의 가장 악랄한 거짓 선동을 꼽는다면 ‘광우병 촛불시위’라고 말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2009년 8월 30일 펴낸 '미(美)쇠고기 수입반대 불법폭력 시위사건 수사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촛불시위는 106일간 2398회 열렸으며 연인원 93만2000명이 참가했고, 이 중 불법·폭력시위 혐의로 1476명이 입건됐으며, 165명은 불구속, 1050명은 약식 기소되었다. 구속은 단 43명에 불과하다. 진압에 동원된 경찰은 연인원 68만4540명(7606개 중대)에 달했으며,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해 경찰관 100명이 중상, 401명이 경상을 입었다.

촛불난동 국가적 손실이 최소 3조7513억 

한국경제연구원의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적 손실이 최소 3조7513억 원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2007년 국내총생산(GDP)의 0.4%에 해당한다고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촛불시위의 직접 피해비용은 △시위 참가자의 생산손실 356억 원 △경찰 피해 등 공공지출 비용 840억 원 △인근 지역 사업체의 영업 피해 등 제3자의 손실 9378억 원 등 총 1조574억 원에 달했다. 또 간접 피해비용은 사회 불안정에 따른 거시 경제적 비용 1조8378억 원과 공공개혁 지연에 따른 비용 8561억 원 등 2조6939억 원이나 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러시아의 소설가 막심 고리키(Maksim Gor'kii)는 “거짓은 노예와 군주의 종교다. 진실은 자유로운 인간의 신이다”는 거짓말과 관련된 명언을 남겼다. 독재자 김정일에게는 한마디 못하면서 자유대한을 망치는 세력인 촛불시위 주동자들에게 딱 어울리는 말이 아닌가 싶다. 광우병 촛불시위의 주축이 친(親)북세력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지시하면 우리는 한다?

촛불시위를 주도한 ‘광우병 국민대책위’(약칭)에는 한국진보연대․민주노총․전교조 외에도 친북계열인 범민련․범청학련․한총련․실천연대․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 등과 맑스레닌 계열인 노동자의힘․사회주의노동자연합․민중연대 등 대표적인 좌파단체와 인사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다. 이들 단체와 인사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경력과 친북경력을 민주화운동이라 거짓 선동한다. 진정 모든 면에서 거짓이 생활화 된 집단이다.

김정일의 잔혹한 인권탄압에 민주화운동가 또는 자칭 진보들이 나서 문제점을 지적한 일을 본적이 없다. 오히려 내정 간섭이며 북한을 내제적 접근으로 바라보자는 등 황당한 발언을 하며 북을 감싸고 돈다. 북한 대남선동에 나오는 발언에 따라 이들은 합종연횡(合從連衡)하며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려 든다. 그런 증거는 넘쳐난다.

북한은 촛불시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8년 5월 2일 이전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투쟁을 지속적으로 선동해 왔다. 북한의 대남혁명전위조직인 반제민전은 2008년 4월 26일 ‘미국산 쇠고기수입과 관련하여’ 라는 선전문을 통해 촛불시위와 관련한 구체적인 투쟁지침을 연이어 지시했고 결국 대규모 촛불난동은 일어났다. 촛불시위 주동자들은 이런 친북적 연관성에 대해 해명해야 된다.

거짓말 세력은 건재하고 진실세력은 존폐위기

국가적으로 3조7513억 원의 막대한 손해를 입혔지만 촛불시위 주동자들이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반성은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이 해야 된다면서 △미국 농무부가 다우너 소(앉은뱅이 소)의 도축을 전면금지 하고 △대만에서 광우병 위험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발생한 것은 '자랑스러운 촛불' 덕분이었다며 황당한 업적을 떠벌리고 있다.

미 농부부가 다우너 소의 도축을 금지한 것이 촛불난동 시위대 때문이라고 어느 공식적 문서에 한 줄이라도 들어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 또 그 거짓의 난동시위를 수출(?)이나 한 것 마냥 떠벌린다니 기가 차서 웃음도 안 나온다. 오히려 탈북자들의 북한인권운동이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사실이 진정한 업적 아닌가?

거짓말 세력이 활개치는 데는 정부의 잘못도 크다. 광우병 사태가 2년이나 지났지만 그 괴담은 인터넷에 버젓이 주요 정보란을 차지하고 있다. 천안함 문제 또한 거짓말 세력들의 기사가 포털 전면에 배치되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 유언비어를 방치하니 조장하는 꼴이 된 것이다. 촛불난동을 주도하면서 정부를 비난한 인터넷 신문에는 정부 광고가 억대로 나가고, 그나마 진실을 말하고자 한 일부 인터넷 신문은 재정난에 존폐의 기로에 서있으니 정부가 진실을 알리려는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

11일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촛불시위와 관련해 "촛불시위 2년이 지났는데 많은 억측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음에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며 촛불 시위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고서를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보고서에 그치지 말고 나라를 위협하는 21세기 최악의 거짓말 세력인 광우병 촛불난동 세력과 그 주변세력에 대한 대응책 또한 이 기회에 마련되길 간절히 희망한다.

서울광장 누구를 위한 곳인가?

시위 집회를 위한 공간인가? 시민들의 휴식공간인가?

서울 시청 앞에 둥그런 잔디 광장이 있다.

2002년 붉은 티셔츠들이 하나로 모여 대한민국을 외쳤던 곳이다.

요즘 그 서울 광장 사용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몇몇 단체들은

'서울광장 집회 허가제 폐지'와 '신고제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허가제’로 되어 있는 지금의 광장 사용 방식을 ‘신고제’로 바꾸고,

시민위원회를 설치해 시민이 직접 광장 사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며 조래 개정안을 위한 서명을 받고 있는 것이다.

조래 개정안을 위해서는 서울시 유권자의 1%인 8만958명의 서명을 받아야
 
서울시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낼 수 있지만 현재 서명 작업이

수월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한 서명 참여운동 독려 기사 등이

자주 소개 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또 다른 한쪽에서는 허가제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서울광장을 무책임한 군중들의 난장판으로 쇠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다수 선량한 서울시민들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서,

서울광장의 집회의 허가는 엄격한 신고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의 상징이며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서울의 대표적 상징물, 서울 광장

이 서울 광장이 언제나 시위와 대모로 얼룩져 있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이 광장은 일부 단체의 광장이 아닌

국민 모두 서울 시민 모두의 광장이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일 신고제가 된다면

전국에서 모여든 시위대로 서울 광장은 매일 시위, 대모 , 행사 등으로

일반 시민이나 외국 관광객들은 접근조차 어렵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집회와 시위에 자유가 있는 나라이다.

그러나 그 자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 하이 서울 페스티벌이

일부 시위대의 난입으로 취소된 사례를 보지 않았는가?

그때 그곳에 모였던 일반 국민들은 일부 몰지각한 시위대로 인해

그냥 돌아가야하는 시간적 손해, 물질적인 손해만 입게 되었다.

지금처럼 시위가 난무하는 분위기에서 이마저 신고제로 바뀐다면

매일 시위에 녹색잔디는 죽어갈 것이고 광장위에는 촛농흔적과 과격하고
 
조롱 섞인 표어들만이 나부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곳은 시민의 광장이 아닌 시위의 광장으로 바뀌고 말 것 이다.

 

시위에 나오는 과격한 표현들이나 빈정 되는 말투,

대통령을 지나치게 욕하는 표어들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도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우리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좋은 행동은 아닐 것 이다.

우리 부모, 가족을 주변사람들에게 욕하며 다니는 것처럼

부끄러운 일이 없듯이 말이다.

 

서울 시청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던간에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이며 모두를 위해 이용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그 이용이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공평하게 돌아가려면

그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이 광장 사용허가제 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의 서울 광장을 국민 모두의 품으로^^

신문을 보다가 재미있는 광고를 발견했다.

바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및 민주노총을 ‘친북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북송추진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反대한민국․친북좌파인사 북한이주 권장 추진위원회>는

11일자 문화일보에 게재한 의견광고에서 “친북좌파세력 전교조, 공무원노조,

민노총은 당신들이 조국으로 여기는 북한으로 가라”고 하고 있다.

 

이들은 전교조는 교육을 망치고, 공무원노조는 나라를 망치고,

민노총은 경제를 망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이들이 북으로 이주해 갈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재미있기도 하지만 또 맞는 말 같아 더욱 씁쓸한 광고가 아닌가 싶다.

도대체 오죽 했으면 저런 광고가 신문에 실리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다.

 

광고를 보니 먼저 전교조에 대해서는 좌익이념교육 10년에

청소년들의 정신이 병들어 가고 있다며, 전교조에 의해

학교 교실에 태극기가 사라지고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전교조가 아이들에게 군대가지 말라 가르치고 이순신 장군을

조작된 위인으로 가르친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고

북한이 정통성을 가진 나라로 가르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교조의 참교육은 좌익혁명전사를 기르는

친북좌익교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는 미군철수, 국가보안법폐지, 연방제통일을 주장하며
 
북한의 적화통일을 부추기는 집단이라고 평했다.

 

이들은 국민혈세로 보수를 받으며 김정일 하수인 노릇 하는

공무원노조는 북으로 떠나라며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친북반미를 외치는 공무원노조는 북한에서 보수를 받으라고 했다.

 

민노총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경제를 파괴하고 불법폭력으로
 
좌익혁명을 선동하는 친북세력이라며 불법폭력 노동자 민노총을
 
북으로 보내는 길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이들은 민노총은 폭력불법 파업 일삼아 경제를 파괴하여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는 이적집단이라며 민노총의 불법폭력 파업은

사회혼란을 부추겨 적화통일 하려는 전략전술이라고 했다.

 

체포영장 발부된 민노총 위원장을 숨겨준 전교조조합원을

성폭력한 패륜집단이라고도 덧붙였다.

 

이같이 밝힌 위원회는 정부와 국회는 이들이 그토록 원하는
 
‘지상낙원’ 북한으로 이주할 수 있게끔 법률을 제정하고,

희망자를 공개모집하여 정착지원금도 지원하라며,

친북좌파세력이 척결되어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장 나라를 위하고 가장 국민을 위해야 할 집단들이

제 갈길을 못 가고 있는 이 현실이 답답하기만 하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공부문 노조가 4일 대정부 연대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은 6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한 것이다.

5일 양대노총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오는 7일 서울 여의도문화마당에서,

이튿날인 8일에는 민주노총이 같은 장소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달아 개최한다고 한다.

 

한국노총은 이날 대회에 조합원 12만명, 민주노총은 4만명이 참여한다는데

실로 정말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것이다.

이들이 모이는 이유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전임자임금 지급 금지 반대,

공공부문 개혁, 비정규직법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기 위해서란다.

 

하지만 최근 신종플루가 급속히 확산되며 양대노총에 대한

여론의 주목도가 떨어지고 있는데다가 대규모 집회가

자칫 신종플루 감염 확산에 일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노총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신종플루 재난단계가 ‘심각’으로

상향조정된 가운데 열리는 집회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연기해 달라거나 참석하지 않겠다는 네티즌들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사실 신종플루 재난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 국민이 공포에 떨고 있으며
 
외출이나 모임까지 꺼려지는 마당에 한국노총이

수 만 명이 모이는 행사를 개최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학교도 휴교한다고 난리고,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라고 난리인 시점에

노동자대회는 좀 무리이지 싶다. 근로자 개개인은 괜찮겠지만

가족들과 아이들은 더 걱정이 된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 관계자는 복수노조·전임자임금 문제는
 
중대 사안인 만큼 예정대로 집회를 열 것이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
 
마스크 배포를 검토하기는 했지만 현재로서는 신종플루에 대비한 준비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는 무책임한 말 뿐이다.

 

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의 철도와 발전, 가스, 국민연금, 경북대병원 등이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라는데 하루 평균 만여명이 신종풀루에 걸리고 있는
 
이 심각한 상황에 병원까지 파업을 한다니 참 걱정스럽다.
 
이럴수록 모두 함께 더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야 할텐데 파업을

무기로 삼는것은 참 불행한 일이라는 씁쓸한 생각이 든다.

아무쪼록 이 어수선한 시기가 무탈하게 잘 극복되기를 바란다.

대학입시를 준비 중인 한 학생이 전교조 교사의 행태를

고발한 내용의 메일이 공개 되었다.

2009년 7월 서울 모 고등학교의 고3 교실.

한 교사(A)가 교실에 들어와 수업을 하고 있었다.

5분쯤 지났을까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한 학생이 『선생님 술 냄새 나요』라고 하자

A교사는 『어제 서울시청광장에서 촛불집회가 있어 나갔는데
 
거기서 친구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그런데 숙취가 안 됐나보다』라고 답했다.
 
A교사는 이어 『자습할까?』라고 말했고, 학생들은 『네』라고 답했다.
 
A교사는 학생들 뒤에서 의자에 앉아 수업이 끝날 때까지 골아 떨어졌다.

A교사는 평소에도 수업 중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고 민주주의가 후퇴했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집회에 나가는 것이

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며

『자신은 집회에 밥 먹듯 나간다』고 했다.

전교조 간부인 A교사는 최근까지도 전교조 사무실로 출근하며

월급은 학교에서 받아갔다. 그는 이제 교단으로 다시 돌아와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며 학생들을 자극하고 술이 덜 깨

수업 대신 졸고 있다. 이것이 전교조가 장악하고 있는 한 학교의 단면이다.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여러 면에서 달라졌지만,

교육부분은 아직도 헤매고 있다. 사립학교법 문제가 풀리지 않았고

무엇보다 전교조가 그대로이다.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을 내건 좌경이념 주입이

교실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선진화도, 북한구원도 요원할 것이다.
 
중도실용이 타협해선 안 되는 마지노선 역시 전교조의 편향된 선동일 것이다.

광화문 광장이 개장해서 친한 언니와 함께 나들이도 할겸 광화문 광장에 갔다.

지난 1일 개장한 광화문 광장에 주말 이틀 동안만

40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고 하니 그 관심이 대단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달콤한 휴식을 꿈꾸고 갔던 광화문이 시끌시끌 무슨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다.

 

쉬고 구경하려고 일부러 찾아갔던 건데 시끄러운 시위 모습에 김이 확 빠져버렸다.

시위 주제 문구는 “광화문을 시민 품으로”

 

아니 이게 뭔 소리인가..

산책하러 나온 나 같은 시민들 때문에 발 디딜 틈도 없이 붐비고 있는 광화문을

시민 품으로 돌려달라니.. 이미 우리 품에 있는거 아닌가?

그냥 넓지도 않은 비좁은 공간에서 왜 인도까지 막아가며 시위를 하는지 답답했다.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광화문 광장 일대는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인파가 몰려 있었고 방학을 맞아 가족과 함께 찾은 시민들이 눈에 띄었다.

이순신 장군 동상 앞 분수에는 어린이들이 물놀이에 흠뻑 빠져 있었다.

공사를 끝내고 새 단장한 광화문 광장은 내가 볼 땐

이미 시민 품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였다.

 

 

정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광장에서 시위하는 것은

음악회에서 음악 연주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소리 치며

마이크 잡고 끊임없이 말 하더라 참 대단한 열성 이다 라는 생각도 들었다.

날씨도 엄청 더웠는데 참 고생이 많으시더라; ㅋㅋ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광화문 광장이 특정 정치세력의 구호와 욕설에 의해

장악당하고 지난해 촛불시위과 같은 상황이 재현될까 걱정이다.

지난해에도 수개월간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됐던 촛불운동으로

도로 불법 점거, 폭행, 반대시위자 테러, 민간시설 파손, 경찰 버스 방화 등의

폭력행위가 일어났었으며, 언론인과 경찰을 에워싸고

즉석 인민재판을 벌이는 괴이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500여명의 경찰이 부상을 입었었는데

우리 아들 같고 동생 같은 전경들도 무수히 많이 다치는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팠었다.

 

 

이렇게 예쁜 공간에서 시위는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다.

차도도 옆에 있어 위험하고 시위가 격해지면 시설도 망가질 것인데

시민 휴식하는 공간을 침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시위는 접어두고 그냥 내비 둬~

그게 진짜 광화문 광장을 시민 품에 돌려주는 것이다.

KT노조의 선택과 민주노총의 미래


KT노조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탈퇴 여부를 결정하는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해 95%에 달하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민노총 탈퇴를 가결하였다.

                                                           (출처 - 노컷뉴스)


KT노조가 이번 탈퇴를 결정하면서 “이번 투표 결과는 새로운 노동운동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의 엄중한 선택이었다.”며 “민노총의 과도한 정치투쟁에 염증을 느낀 조합원들이 보다 실질적이고 주체적인 노동운동을 벌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KT노조는 “앞으로 갈등과 대립의 노사관계를 뛰어넘어 상생과 연대의 노동운동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KT노조의 민노총 탈퇴는 노동계의 흐름을 바꿔놓는 의미 깊은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올 해 몇 개의 노조들이 민노총 탈퇴를 결정하면서 정치투쟁을 일삼는 민주노총의 행태에 불만을 갖는 조합원들이 늘어남을 엿볼 수 있다. 이는 민노총은 정치투쟁 집회에 참석하라는 공문을 사흘에 한번 꼴로 가입노조에게 내려 보내 상급단체가 정치적 요구에 매달리기보다는 조합원의 고용안전과 근로조건 향상 등 실질적인 근로여건 개선에 역량을 집중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에서 나온 연이은 탈퇴라고 생각되어진다.

 

                                                                                      (출처 - 연합뉴스)

그러나 이에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흔들기의 의도를 가졌다”며 KT불매운동을 벌이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한다. 또한 민노총은 “KT 노조의 자주적 단결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노사를 싸잡아 비난했다. 이는 민노총이 조합원들의 용기 있는 결단을 깎아내리려는 구태라고 보인다. KT 노조도 “민노총의 주장은 KT 노조의 자주성과 합법성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악의적 비방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자신에 속해 있으면 판매를 장려해주고 자신에 속해 있던 조합이 떠나면 불매운동을 한다는 것은 초등학생적인 발상으로 보인다.

                                                                                     (출처- 연합뉴스)


찬반 투표를 통한 정당한 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조합원 수가 세 번째 되는 KT노조의 탈퇴에 애써 담담한 척 하며 80만이나 되는 조합원들을 언급하며 몇몇 조합원의 탈퇴에 민노총은 타격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고 하였지만 위와 같이 불매운동에 대한 언급도 서슴지 않았다.

사실 탈퇴의 이유는 그들이 제공한 것이다. 민노총은 올 2월 간부 성폭행 사건과 관련 이를 은폐하려는 의혹이 지속되었고 이로 인하여 민노총에게서 여심이 돌아선 것은 사실인 것 같다. 또한 지나친 정치개입과 잦은 집회참여 요구도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출처-세계일보)


노동운동이 정치 투쟁화 되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정치 투쟁에 염증을 느껴 노조를 탈퇴한다는 것은 정치 투쟁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이다.

 

‘주객전도’

노동에 관련해서 그들이 보장받고 싶고 요구하고 싶은 노동의 권리를 위해 조합원이 되어 노조에 들어간 것인데 정치투쟁을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면 조합원들은 당연히 답답하고 속이 탈 것이다.

처음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노동자들이 사용자측에 편중되어져있는 권력을 재분배로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노조에서 정말 이 노조가 만들어진 배경에 대한 뜻을 잃지 않고 노조로써 힘을 얻었을 때 그 힘을 자신의 개개인적인 이익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힘을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 노동계에서 ‘조합원의 실질적 이익 우선’이라는 노조의 실용주의 선언은 이제 한 경향으로 자리 잡았다고 한다. 탈퇴한 노조들이 한결같이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하였고 독자 노선을 선언하였다.

 

이렇듯 현재 노조들은 물론이고 기업들까지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끓어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상생의 노사관계를 위해 노조 뿐 아니라 기업까지 함께 변화하며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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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 경찰 폭력

경찰이 지난 10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6·10 시민항쟁 22주년 범국민대회에서 일부 시위대가 곳곳에서 경찰을 폭행하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경찰이 그동안 시위대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비판을 받은 것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동영상을 공개했는데 동영상을 보면 정말 충격 그 자체이다.   

경찰이 공개한 동영상을 보면,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 회원과 학생 등 2만2000여명(경찰 추산)이 참여한 지난 10일 시위에서 일부 시위 참가자는 교통경찰과 시위 진압 경찰을 향해 주먹을 날리고 발길질을 가했다.

한 50대 교통경찰은 시위대에게 멱살이 잡힌 채 끌려 다녔고, 한 시위 참가자는 20대 교통경찰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는 장면도 잡혔다. 또 'PRESS’라고 적힌 흰색 헬멧을 쓴 사람은 경찰을 향해 금속 사다리를 휘둘렀고, 얼굴이 찍히지 않는 한 사람은 캠코더가 달린 철제 받침대로 경찰 헬멧을 내려치기도 했다.  

시위 다음날인 11일 KBS, MBC, SBS 등 지상파를 포함한 대부분의 방송사는 전날 시위에서 전경들이 시위 참가자의 머리를 방패로 내리치는 장면을 일제히 주요 뉴스로 다뤘다. 그러나 시위대가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장면은 거의 다루지 않았다. 좌파 인터넷 매체인 ‘민중의 소리’는 소속 기자가 찍은 ‘경찰, 방패로 시민들 머리 가격’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경찰 측은 “전경 11중대가 도로에서 불법 점거하고 있는 시위대를 막는 과정에서 박모 소대장을 시위대가 붙잡아 얼굴 등을 집단 폭행하자 부대원들이 이를 구출했고, 이후 부대원 2명이 현장에서 소대장을 폭행한 시위자를 발견해 방패를 공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일부 폭력 가담자는 주저하지 않고 경찰에게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오후 7시 반경 주변 교통상황을 정리하던 교통경찰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주먹을 휘둘렀다. 
아.. 진짜 아들같은 전경들은 뭔 죄인가.. ㅠㅠㅠ  개인적으론 전경들이 제일 불쌍하다 군대간 동생생각나 ㅠㅠ

누가 누구를 진압하고 있는건가?

물론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 국가 이므로 얼마든지 자신의 주장을 피력할 권리가 있다. 단, 그 방법은 평화적이어야만 한다. 최근 평택 사태의 한총련은 아무리 봐도 평화적인 시위가 아니다. 철조망을 뚫고 군사지역에 침투해 자국의 비무장 군인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시위는 이미 시위를 넘어선 폭도라고 볼수 있다.

우리는 시위와 폭도를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평화적인 시위는 존중해줘야 하며, 폭력을 선도하는 폭도들에겐 가차 없는 응징을 가해 사회 질서를 굳건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