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행정구역을 개편하거나 광역경제권 개념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광역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선진국의 도농통합과 행정구역 개편 추진은 행정 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주도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뿐 아니라 ‘지역’의 힘을 키우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만 노력해왔다. 그 결과 지역 격차가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수도권에만 집중되는 결과를 낳았다. 과거의 지역발전정책이 지나치게 행정구역 단위의 소규모 분산투자를 추구했고 산술적 균형에만 집착한 나머지 나눠주기식사업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 부처가 제시한 국고사업의 예산 확보나 단순 집행에만 치중하다 보니 지역의 잠재력과 특성을 살린 창조적인 지역발전에 커다란 제약을 초래했다.

 국경기 해안권 중심 초광역개발권 육성도 추진

지식경제부와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했다. 지난해 12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이는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지역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 발전을 추구한다. 지역을 크게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을 단위로 설정해 ‘삶의 질이 보장되는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문별 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5+2 광역경제권’이 눈에 띈다.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에 강원권, 제주권을 더해 만든 5+2 광역경제권은 각 광역경제권마다 갖고 있는 선도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광역권별 연계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특히 광역경제권 우수 인재 양성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산학연의 연계를 활성화한 공동 연구개발(R&D)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광역경제권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30대 선도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광역경제권 육성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광역경제권은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공간 단위가 될 수 있다”며 “광역경제권 내에서 교육, 취업의 기회가 안정적으로 보장되고 산업혁신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초광역개발권으로 육성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발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국경지역에 접한 해안권을 중심으로 국내외 지역 간 연계사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계획된 초광역권은 4대 벨트로 나뉜다.

남북이 닿아 있는 부분에 형성되는 남북교류·접경벨트, 지식·첨단산업을 주도하는 서해안 신산업벨트, 경제허브 기능을 담당하는 남해안 선벨트, 녹색성장 전진기지가 될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로 구성돼 광역경제권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광역경제권이나 초광역개발권이 대도시와 경제발전을 축으로 경쟁력 강화에만 무게를 둔다면 기초생활권은 농어촌을 포함하는 1백63개 전국 시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둔다. 특히 기초생활권은 국민의 일상생활이 행해지는 기초적 공간이기에 광역경제권이나 초광역개발권 발전에 바탕이 된다. 이처럼 세 가지 방안을 통해 국가발전이 이뤄지고 지역발전 정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공감

4대강 살리기 정책에 관해 아직도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

많은 부분의 예산이 집중되다 보니

정책에 반대하던 사람들도 더욱 적극적으로 반대에 나선 것 같다.

복지부의 예산이 4대강으로 다 들어간다느니 예산 쏠림 현상이 심하다느니

역시 예산문제 때문에 그 반대가 더 심화 된 듯 싶다.

하지만 일을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오히려 나중에 더 큰 예산이 필요해 질 꺼라는 생각이 든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의 4대강을 정비해

홍수 및 가뭄피해를 막고 강을 녹색 문화·레저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이다.

요 근래처럼 하늘에 구멍이 난 듯 비가 쏟아져 이러다 잠기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장마나 홍수를 몸소 느낄 때는 4대강 사업이 더 절실하게 느껴진다.

4대강 사업은 도대체 왜 필요할까?

첫째, 홍수와 가뭄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하천 정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사실상 방치되어 왔다고 할 수 있는데, 지난 10년간 도로를 만드는 데 쓰인 비용은
 
77조 9천억 원인데 반해, 하천정비에 들어간 비용은

약 8조 8억 원에 불과한 사실만 보더라도 얼마나 우리가 물에 대해 무관심 했는지

알 수 있다. 도로 정비에 쓰인 비용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물난리가 일어날 경우 제방이 무너진 후에야 정비에 나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홍수와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거기에서 찾을 수 있다.

4대강 살리기는 재해에 대한 근본대책이자 강 수질 개선을 위한 필수사업인 것이다.

한국은 홍수 등으로 매년 2조 7천억 원의 피해를 입고 있는데,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책정된 금액은 작년 책정비용보다 늘어나 16조원이다.

사업비의 증가는 가뭄이나 홍수에 대한 ‘사전예방’ 정책 개념이 강화된 데다

각 지역별 건의사항들을 받아들이면서 당초 발표안에 비해

사업 규모와 물량 자체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란다.

이상가뭄과 홍수 등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특히 준설과 수중보 설치, 농업용 저수지 신증설 등에 대한 비용이 늘어난 것이다.

 
16조원이면 우리나라 약 5년간의 홍수피해 금액이다.

물론 매우 큰 금액이다.

하지만, 이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홍수피해를 반영구 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투자라고 생각한다면

그다지 큰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업비가 늘어난 덕분에 홍수 조절 량도 당초 8억9천만 세제곱미터에서

9억2천만 세제곱미터로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4대강에 국한된 본사업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준설사업이다.
 
모두 5억7천만 세제곱미터 준설에 5조1천5백99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한국은 UN이 정한 물 부족 국가이다.

물을 예전 말하듯 물쓰듯이 써버리면 정말 나중에 큰일이 일어날지도 모를 일이다.

물이 부족한 기간에는 작은 오염물질만 들어와도

강의 수질이 크게 악화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강바닥에 쌓여 있는 토사를 준설하고 강에 충분한 물이 흘러가게 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는 물의 양만해도 12억5천만 톤에 이른다니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와 닿게 하는 대목이다.

한간에는 이 사업이 오히려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공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오수와 탁수의 유입을 막기 위해 보호막을 설치하고,
 
강 준설 작업을 할 때 물을 혼탁하게 만들지 않는 기술을 통해

환경오염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또, 현재 식수원 보호구역에서는 공사할 계획이 없으니

식수원 오염을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둘째,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갈수록 극심해지는 경기침체의 극복을 위해 미국은 노후 된 고속도로망을 정비하고
 
중국은 철로노선을 새로 건설하는 등 세계 각국에서는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각국 정부에서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나서는 것은

이 사업을 통한 고용창출이 가계소득 증대, 소비증대, 투자증대의 선순환으로

이어져 경기회복 시점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19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생산유발효과만 약 2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부터 자재생산, 운반 등 다양한 종류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보여 저소득층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유관 산업의 생산을 자극해 경기가 진작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역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살린다.

일반적으로 하천공사는 다른 대규모 공공투자사업보다

지역 중소건설 업체의 참여가 많은데,

이는 하천공사 자체가 비교적 단순하고 사업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하천 정비공사의 관련 지역에 위치한 중소건설업체들이

큰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산업들 역시 호황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번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비교적 대규모이기 때문에

지방 중소기업들의 역할이 적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지방 중소건설사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하니 그 점도 참 다행이다.^^

이뿐만 아니라 버려져 있는 강변 둔치를 활용해서는

수상레저, 문화활동 공간으로 개발할 하고,

그렇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녹색문화와 레저를 즐길 수 있는 풍요로운 삶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일석이조, 꿩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금상첨화 아니겠는가 ㅋㅋㅋ

이렇게 4대강 살리기 정책을 통해 물 부족에 대비한 충분한 수자원을 확보하고

기후변화와 홍수 대비를 강화하고 오염원 집중관리와 2급수 수질 하천을 확대 해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보여주고

여가생활과 관광·문화가 어우러지는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하천변을 개조해

관광상품과 문화콘텐츠·농어촌도 개발하고,

녹색성장산업도 활성화 해 강 중심 지역발전도 발전시켜

모두가 좋아질 수 있는 최상의 사업이 될 것이라 기대해 본다.

4대강 살리기는 단순 토목사업 아닌 문명 창조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국민 여가문화 수준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녹색뉴딜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다.
 
‘물을 통한 국토 재창조’이자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다목적 국가프로젝트인 것이다.

아무쪼록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홍수에 안전하며 항상 깨끗하고 풍부한 물이 흘러 건전한 하천생태계를 유지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하천이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정부에서 의도한대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일자리 창출과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