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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전교조의 잇단 고소·고발이 의미하는 것은?!

사회 2010/09/09 10:16

오늘 보도에 의하면  전교노조가 조합원 명단 공개에 동참한 한나라당 의원 9명을 상대로 12억원의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한다. 국회의원 돈 빼먹는데 재미가 들린 걸까?! 부끄러움도 양심도 없는걸까... 이런 행동들이 계속된다면 결국 교육은 물론 나라가 완전히 전복될 것이다. 교사와 공무원은 나라의 주인이다. 나라의 주인이 반국가적 행위를 하면 아무리 강한 나라도 전복될 것이다. 이용훈 대법원장과 전교조를 편드는 판사들은 정말 한국의 대법원장이고 한국의 판사들이 맞나? 요즘 이런 뉴스를 접하고 있자면 정말 가슴이 먹먹하다..
 
▼ 이하 전교조, 與 의원 9명에 12억 소송관련 기사내용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에 동참한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9명에 대해, 전교조가 12억원의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여기서 9명의 국회의원은 김용태·김효재·박준선·장제원·정두언·정진석·정태근·진수희(보건복지부 장관)·차명진 의원이다. 

조전혁 의원까지 포함할 경우, 전교조의 한나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소송액수는 총 25억5천만원(간접 강제이행금 포함)이라고 한다.

한편 전교조는 조 의원의 금융재산에 대한 압류작업(1억5천만원)이 조 의원과 은행 간 채권채무 관계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자, 조 의원의 세비를 압류하는 방안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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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만~하면 또!!! 사법부 좌편향 논란..

사회 2010/09/06 09:22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사법부의 ‘좌편향’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는 2일, 좌편향 지적을 받아온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에 대한 교과부의 수정명령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교과부는 2008년 11월 ‘분단의 책임을 미국이나 남한에게 돌리는 등 내용이 편향됐다’는 취지로 국사편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금성출판사의 교과서 일부를 수정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그러자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금성출판사 교과서 저자들이 이에 반발,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던 것.

이런 가운데 재판부는 “교과부의 지시는 오기(誤記)나 기타 명백한 잘못의 정정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서 새로운 검정을 실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초·중등교육법 등이 규정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 위법”이라고 판결, 금성출판사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빨치산 교육’, 항소심도 무죄판결

또 전주지법 제1형사부(김병수 부장판사)는 3일, ‘빨치산 추모제’에 학생들을 참석시킨 전교조 소속 전직교사 김형근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선고를 내렸다.

1심 무죄선고 당시 전주지법 앞에서 항의집회가 열리는 등 파문이 일었음에도, 또 이같은 판결이 나온 것. 

물론 전교조 측은 “검찰의 ‘마녀사냥’식 빨갱이 만들기에 불과한 공안탄압이 증명된 것”이라며 “판결을 계기로 전근대적인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거듭 촉구하고, 합법적 통일교육, 통일단체에 대한 탄압도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환영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재 사건은 박시환 대법관에게

전날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손을 들어 준 헌법재판소 판결 역시 유사한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광재 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맡게 된 주심 대법관이 박시환 대법관이라는 점 때문에, 결국 대법원마저도 이 지사의 손을 들어주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이번 사건을 맡은 대법원 3부에는 박 대법관 외에 안대희·차한성·신영철 대법관이 포진하고 있으나, 우리법연구회 초대회장이자 국가보안법 폐지를 역설해온 소위 ‘진보’ 성향이라는 박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만큼 ‘진보’로 분류되는 이 지사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이란 지적이다. 

공안당국, 진보연대 간부 2명 기소

이처럼 사법부가 왼쪽으로 기우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공안기관들은 여전히 제 임무에 충실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앞세워 북한 공작원들과 만난 뒤 반미투쟁 등 지령을 받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한국진보연대 관계자 최모(40·여)씨 등 2명을 기소(불구속) 했다.  

기소된 이들은 2004년 12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중국 베이징과 북한 개성 등지에서 북한 통일전선부 소속 공작원들을 만나 주한미군 철수 운동 등 반미투쟁 방안을 논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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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태 사과는 커녕 계속 도발하고 있는 북한, 쌀지원이 웬말?!

사회 2010/08/25 10:14


요즘 여당에서 솔솔~ 나오는 얘기가 있다. 바로 대북 쌀지원 얘기!
정부와 청와대는 모두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23일 TV 뉴스를 보다가 '대북 쌀지원 검토'라는 자막이 뜨자 아니라는데 왜 자꾸 저런 게 나오느냐는 반응을 보였었다.

정치적 이유로 대규모 쌀 지원을 재개하면 1995년의 실수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6·27 지방선거를 며칠 앞두고 북한과 쌀 15만t 무상지원을 합의했다.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 선거에 활용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선거에서도 졌고 남북관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정치적인 이유를 떠나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더라도 원칙과 절차라는 게 있어야 하는데
최소한 재난을 당한 쪽인 북한에서 피해 규모를 밝히고 지원을 먼저 요청하는 게
국제적 관례이다. 북한 요청도 없는데 먼저 주고 보자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다.

특히 천안함 사건 이후 우리 정부에 사과는 커녕 계속적인 도발과 협박을 일삼고 있는 북한을 언제까지 하염없이 도와주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북한은 확실한 증거들 앞에도 반성은 커녕 여전히 '천안함은 남한의 조작'이란 입장이다. 지금 대규모로 쌀을 주는 것은 3대 세습을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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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goj 2010/09/07 18: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내말이
    믿을넘 업네 ㅋㅋㅋㅋㅋ

대한민국, 태어나면 좋은 나라 '세계 베스트 국가' 15위! 대박이네~

사회 2010/08/24 10:00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야 건강하고, 안전하고, 적절히 부유하고, 신분 상승이 가능한 삶을 영위할 기회가 가장 많을까?!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세계 100개 국가들을 일렬로 세운 결과,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베스트 국가’ 순위 15위에 올랐다.
이 뿐만아니라 이명박 대통령도 세계의 존경받는 10대 지도자 중 한 명으로 선정됐다.

이번 결과는 교육, 건강, 삶의 질, 경제적 경쟁력, 정치적 환경 등 5개 부문을 종합평가한 종합적인 결과라고 한다. 놀라운 것은 프랑스(16위), 싱가포르(20위)보다 더 높은 순위라는 것! 아시아 국가 가운데서는 일본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하루빨리 일본도 제쳐야 하는데^^ 또 뉴스위크지가 분류한 5개의 평가항목 중 한국은 특히 ‘교육’과 ‘경제적 경쟁력’ 부문에서 각각 세계 2위와 3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조사기관마다 통계를 집계하는 방식이 제각각이긴 하지만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잡지에서 발표하는 순위는 국가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결과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는 의미 있는 결과일 것이다.

지금은 상상도 하기 어렵지만 1960년대만 해도 한국의 국가 부는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수준이었다. 지금의 우리는 세계가 인정하는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다.
세계적인 금융위기 국면에서 보여준 한국의 위기극복 능력과 기업 CEO 출신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한국이란 나라의 숨은 저력을 세계인들에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11월 열리는 G20 정상회의와 함께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데에도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을 기대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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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MBC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

사회 2010/08/23 10:10


우리 MBC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인가?!
4대강 의혹을 다룬 MBC PD수첩의 결방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MBC 공정방송 노동조합 이상로 위원장이 사내통신망에 올린 글의 제목이다..

과연 4대강에 대한 무조건적인 의혹 제기가 언론으로서 올바른 태도이냐는
자성론을 제기 한 것이다.

이 글에는 MBC 내부에서는 지금 방송프로그램을 방송 전에 사장이 먼저 볼 수 있는가의 여부를 놓고 설전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 논의에는 기본적인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확한 표현은 ‘문제가 된 프로그램에 대해 사장이 사전에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가’
이어야 한다며 프로그램과 문제가 된 프로그램 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해 당사자가 방송금지를 법원에 요청할 정도로 첨예한 대립이 발생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을 사장이 사전에 보지 못한다면, 사장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한 것이다. 더구나 프로그램을 제작한 부서가 광우병 프로그램을 만든 부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MBC에는 4대강과 관련된 프로그램 제작에 불문율이 있다고 한다.
‘4대강 사업은 나쁘다. 대운하는 더 나쁘다’ 
‘과연 4대강 사업은 나쁜 것인지’ ‘나쁘다면 어떤 각도에서 보았을 때 나쁜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MBC는 지금까지 4대강사업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해왔다며
현재 4대강에 대한 MBC의 자세가,
2년 전 부정적인 측면만을 과장 확대했던 광우병 프로그램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며 반문했다.

사물은 어느 각도에서 보는가에 따라 모습이 달라진다.
에너지 측면에서만 고려한다면 배가 다니기 위해 지금 현재 4대강의 강바닥을
모두 6m 이하로 파야하지만 지금 MBC는 강바닥은 6m라는 깊이를 넘어서는 안 되는 아주 위험하고 사악한 금단의 과일로 여기고 있다.

글에 나와있듯 가장 손쉽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시각으로만 몰고
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에 반대하는 사람을 비민주세력과 언론을 탄압하려는 간계한 무리로 치부해 버리면 된다. MBC의 모습을 시원하게 비판해주고 있다.
 
언론인에게 있어서 세상은 절대적인 악도 절대적인 선도 존재하지 않고 다만 시각이 존재할 뿐이라며 지금 MBC에게 필요한 것은 편협한 시각에 의한 아집이 아니라 혹시 우리가 놓친 시각이 존재하지는 않는지 항상 겸손한 자세로 연구하는 것 이라 말했다.

이 위원장의 말대로 편견을 갖은 의사는 환자를 죽게 할 수 있다.
즉 MBC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가 백년대계인 '4대 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중립적인 시각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매도하려한 MBC PD수첩.. 4대강에 대한 무조건적인 의혹 제기와 매우 편파적인 시각과 일방적인 보도는 언론으로서 잘못된 태도가 분명하다.   

공중파 3사의 여론 형성력은 전체 여론 형성력의 70-80%를 차지한다는 데이터를 기억한다면 '이상로'위원장의 MBC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가볍게 들을 수는 없겠다.

광우병과 4대 강 왜곡 프로그램 제작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어버린 PD수첩은 더이상 '언론인'이 아니다. PD수첩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목숨처럼 여기는 언론이 아니라 반정부 반4대강 선전선동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MBC는 국민이 주인인 공중파를 사유화 하여 편향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방송정치꾼'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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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제46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저소득층의 문화생활 지원 강화!

사회 2010/08/23 09:58

◆ 제46차 라디오·인터넷 연설문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한낮에는 무더위가 여전합니다만, 절기로는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처서가 되었습니다.

좀 있으면 가을 풀벌레 소리가 우리 마음을 달래줄 것입니다.

오늘은 ‘문화 복지’와 ‘문화 상생’에 관해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그간 경제위기를 극복하느라 문화에 관해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제뿐만 아니라 높은 문화 수준을 지녀야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업 차 젊은 시절부터 많은 나라를 다녔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서도 꼭 틈을 내어서 방문한 나라의 대표적인 박물관이나 전시회, 연극, 음악공연장을 찾곤 했습니다.

언젠가는 헝가리에 가서 오페라 하우스를 찾았습니다.

그 때는 동유럽 공산체제가 무너진 직후라 현지 경제사정이 무척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어린 학생들이 공연을 보러 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안내하는 할머니에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예술공연을 보러 올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정부가 서민층 어린이들의 공연 관람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어려서 예술을 많이 접하면 어른이 되어서도 문화 예술을 즐겨 찾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저는 이 말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시장 때 저는 ‘문화 서울’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세계적 도시에 걸맞은 시립교향악단을 만들고자 정명훈 지휘자를 음악감독으로 초빙했습니다.

그는 ‘조국의 음악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며 기꺼이 저의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대중이 클래식을 쉽게,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시향이 직접 구청 강당을 찾아가서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킨 것을 나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행복해 했고,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갈증이 그만큼 컸던 것입니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맞은 우리도 이제 문화국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만 부유하고 문화적 배경이 없는 나라를 우리는 선진국이라 하지 않습니다.

소득만 높고 품격과 교양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존경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문화 행복’을 위해 정부가 할 일은,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고르게 보장하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문화생활비를 가장 먼저 줄이게 됩니다.
서민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소득 격차에 따라 문화생활도 큰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통계상으로 보면 한 해 평균 한 번 정도 예술공연을 관람한다고 합니다.

형편이 넉넉치못한 분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지역별로도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문화 격차가 큽니다.

우리 정부의 문화 정책은 문화 기회 격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공정한 사회’라는 국정 이념을 문화 복지 분야에서도 실천하고자 합니다.

우리 정부 들어와서 이미 국립박물관과 미술관을 무료 개방했고, 문화 소외계층과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문화복지를 위한 문화바우처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를 대폭 확대, 강화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올 해 문화바우처 지원예산은 100억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예산을 빠르게 늘려서 저소득층의 문화 혜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관객이 늘어나면 영세한 문화 공연단체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많은 국민이 생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문화 정책이, 저의 확고한 원칙입니다.

기업이 문화예술을 후원하는 기업 메세나도 현재 활발하게 되고 있지만 문화상생 차원에서 더욱 활발해지면 좋겠습니다.

자라나는 미래 세대가 문화 기회를 마음껏 누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미 소외 지역에 예술 강사를 파견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예술꽃 씨앗학교’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전남 여수의 여수북초등학교는 학생이 줄어 폐교 위기를 맞았지만, 예술꽃 씨앗학교로 선정되면서 학교는 되살아났습니다.

이런 사업은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문화민족이었습니다.

150년 전 병인양요 때, 강화도 외규장각 도서를 약탈하던 한 프랑스 장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감탄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도 어디든 책이 있다는 사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후에 우리의 삶이 너무 어려워지면서, 문화는 일부 계층만 즐길 수 있게 된 측면도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고르게 문화를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문화를 누릴 때 얻는 만족감이 삶의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어렵고 힘든 처지에서도 음악도 듣고 연극도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별 행복 순위를 보면 경제나 소득 수준과는 별 상관이 없다고 합습니다.

경제적 여건도 중요하지만 인간관계의 질이나 일상생활의 작은 만족이, 행복감을 더 높인다고 합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 형편이 나은 집 친구들이 책도 마음껏 읽고, 음악도 듣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가정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 아이들 모두가 문화를 누리면서 행복해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광복절에 제 모습으로 복원된 광화문의 ‘광화’라는 뜻은 ‘빛이 사방을 덮고 가르침이 만방에 미친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문화의 빛으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고자 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어려서부터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나라, 생활 형편과 상관없이 누구나 문화를 누리는 나라. 이것이 제가 꿈꾸는 문화국가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가을이 멀지 않았습니다.

올 가을에는 좋아하는 책도 읽고 좋아하는 음악도 들으면서 삶의 여유를 찾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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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보도의 본좌 MBC PD수첩, 허위사실 방송금지 결방!

사회 2010/08/18 10:28


‘PD수첩-4대강 수심 6m의 비밀’이 결방됐다.
PD수첩이 결방된 것은 MBC 김재철 사장이 이날 오후 임원회의에서 사규 위반을 이유로 PD수첩의 방송 보류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말도많고 탈도많은 PD수첩은 알만한 사람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왜곡보도의 선두주자?! 이다.
MBC는 앞서 사전 배포된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편 보도자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 사업의 중단 의사를 밝힌 지 3~6개월 뒤 4대강 살리기 계획의 기본 구상을 만들기 위한 비밀팀이 조직됐다'며 허무맹랑한 주장을 했다. 그러면서
이 팀에는 청와대 관계자 2명을 비롯해 국토해양부 하천 관련 공무원들이 소속돼 있었다며 거의 드라마에나 나올법한 이야기를 소설 쓰듯 보도자료에 쓴 것이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4대강 프로젝트가 하천, 댐, 환경 등 여러 분야 업무를 종합한 방대한 규모여서 단일 과에서 다루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2008년 11월 5일 장관 결재를 받아 전담팀을 운영한 것이고 애초에 비밀팀 같은것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팀원도 모두 국토부 수자원 업무담당 공무원 9명으로 구성되 있다고 말하며 방송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강력 부인했다.

광우병 때도 그랬듯이 막장방송 PD수첩을 선두로 하여 명백한 허위사실이 신문ㆍ방송ㆍ인터넷 등을 통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PD수첩 같은 방송 때문에 최근 4대강을 반대하는 매체에서도 수심과 관련한 오해들이 생기고 있다. 마치 전체 사업구간이 6m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실제로 4대강 전체구간 1362.8km 구간중 6미터가 넘는 곳은 26%에 불과하다. 이제 어떻게 운영해야하나 건설적인 대안을 낼 시기인데, 어째서 이 같은 터무니없는 주장들이 나오는지 허탈하기만 하다.

PD수첩은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결과에 대해 진실을 왜곡한 보도를 하며 국민을 선동했었다. 근 3개월간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의 불법 시위가 벌어지고 정권 타도, 청와대 진격의 구호가 난무하면서 각종 폭력사태가 빈발하는 등 국가 기능의 마비가 우려될 정도의 사건이었다. MBC PD수첩은 객관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당장이라도 광우병에 걸려 죽을 것처럼 진실을 호도했었다.

PD수첩 처럼 정부에 대한 반감을 가진 일부 PD와 작가들의 의도적인 진실왜곡과 허위보도가 또다시 문제가 되 국가의 백년대계에 악영향을 끼치진 않을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려되는 마음이다. 또다시 광우병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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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충청북도 4대강사업 공식입장을 밝히다!

사회 2010/08/05 10:24


충청남도와 충청북도가 4대강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식으로 밝혔다.
충청남도 및 충청북도는 ‘금강살리기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의견 조회’ 및 ‘한강살리기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의견조회’에 대해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 는 의견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회신해 왔다.

충청남도는 안희정 도지사 명의의 회신에서
금강살리기 사업 대행공사 협약을 체결하여 우리도에서 추진중인 금강살리기 사업
4개공구는 사업이 모두 착공되어 정상 추진 중에 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기존 계획에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더 좋은 금강살리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여 귀청과 협의, 추진할 계획 이라고 했다.

충청북도도 한강 금강살리기 사업 5개 공구는 사업이 모두 착공되어 정상 추진 중이다.
4대강사업 공동검증위원회를 운영 중으로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 검증을 완료하여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대안을 마련하여 귀 청과 협의 추진할 계획 이라고 사실상 정부의 계획을 진행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이제 충청도의 아름다운 강을 만끽 할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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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개발은 우리의 생존 문제 해결이라는 사실!

사회 2010/08/02 12:07

우리사회에는 특히나 더 이념적이고 정서에 치우친 비판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현재의 4대강 살리기 사업만 하더라도 찬·반 논란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사실과 합리적인 추론에 근거한 문제제기가 아닌 지나치게 이념적·정서적 측면에 치우친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어 올바른 문제해결방안을 찾는데 방해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수돗물의 안전성 논란도 유사한 맥락인 것 같다. 많은 분들이 우리는 4대강의 표류수를 취수해 수돗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4대강에서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리면 수돗물 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 받는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고 있다.

우리가 4대강 표류수를 수돗물 원수로 사용하고 있고, 과거 몇 차례의 수질오염사고 경험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의 이러한 우려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비판하는 구실로 활용되고 있음도 부인하기 어렵다 생각한다.

수돗물 안전성과 관련하여 대략 4가지 정도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으나, 하나하나 살펴보면 크게 우려할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첫째로 강바닥을 준설하고 보를 설치해 강의 수위가 올라가면 현재 운영되는 취수시설의 운영이 어려워져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있지 않는지 하는 우려가 있다.

사실 답은 간단하며 명료하다. 한반도를 국한해서, 발등의 불만 보고 있으니 답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조금만 한반도를 벗어나고 멀리 지구 전체를 생각한다면 명확하게 보이는 답이다. 지금 지구온난화로 극점은 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아 없어지고 있다. 벌써 높아진 바닷물로 국가의 존망을 걱정하는 나라도 있다. 또 대륙의 높은 산의 빙하를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나라에서는 물전쟁의 위협에 놓여있기도 한다. 앞으로 물이 석유보다 훨씬 귀하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도 현재 물부족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조만간에 국민간에 물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모습을 상상 하는것이 아주 터무니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당장 눈앞의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장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의 우리와 후손은 큰 고통을 당할 수 있다. 4대강 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인공저수지를 만들어 식수원을 해결할 방도를 찾아야 할 것이다. 치산치수가 바로 국가 경영의 기본이라는 사실, 만고진리며 앞으로도 유효한 말인 것이다. 바로 우리의 생존의 문제 해결이 4대강 개발이라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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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Kritz 2010/08/02 21: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얼마전에 드러난 가장 큰 모순. 대한민국이 물부족국가이다?

    http://blog.daum.net/cbs5012/12337471
    이 게시글을 보면 이 말이 얼마나 허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물부족국가라는 말, 저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사교육까지 파고든 심각한 정치이념 세뇌 문제..

사회 2010/07/30 11:09


요즘 필수가 되가고 있는 사교육의 꽃 인터넷 강의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남발하고 정부를 헐뜯는 등 이념적인 이야기를 서슴치 않는 스타강사들이 문제가 되고있다.
학생들은 이들에게 돈을 바쳐가며 그들의 '이념'을 배우고 있는 꼴이다.

요즘 학생들에게 '인터넷 강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런데 이 동영상 강의 내용을 점검하거나 관리하는 시스템은 없다.

"왜 이명박이 어쩌구~~ 이 '쥐박이 물가지수'가 뭐냐? '쥐박이'가 뭐를 한 거냐면요…."

'스타 강사'는 수만명의 학생이 지켜보는 사회탐구영역 인터넷 강의에서 경제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렇게 내뱉는다. 그는 "대머리 까지고 통장에 29만원밖에 없는 ××"라고 전직 대통령에게 상소리를 해대고 학생들에게 촛불시위에 나가라고 부추긴다.

얼마 전에도 글을 썼었지만 EBS 강의에서 한 여자 강사가 "남자들은 군대 가서 사람 죽이는 거 배워 온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되었었다. 강사라는 사람들의 삐뚤어진 생각을 아이들이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하면 끔찍하기 짝이없다.

이 나라 교육이 일부 세력들에 의해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부끄러운 나라 대한민국'으로 세뇌 당하게 방치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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