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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이 최근 적십자 채널을 통해 쌀과 중장비, 시멘트 지원을 요청했다고 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 조선적십자회는 지난 4일 오후 대한적십자사 앞으로
“남측이 수해물자를 제공할 바에는 비상식량, 생활용품, 의약품 같은 것보다는
쌀과 수해 복구에 필요한 물자와 장비들을 제공하면 좋겠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내왔다.

앞서 한적은 지난달 26일 조선적십자회에 수해지원 의사를 전달한 데 이어 같은달 31일 지원품목과 규모(100억원), 지원경로를 구체화한 통지문을 재발송했다. 한적의 지원 계획에는 쌀과 중장비, 시멘트는 포함되지 않았었다.

현재 정부는 북측의 지원요청을 어느 수준에서 수용할지를 놓고 고심 중이라고 한다.
천안함 사건 이후 반성이나 사과는 커녕 계속적인 위협과 도발 행동에도 북한인권문제를 걱정하며 수해에 어려워할 동포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북한은 진정 알고는 있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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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치산 교육’으로 물의를 빚은 전교조 소속 전직교사 김형근 씨에게 두 번이나 무죄판결을 내린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항의집회가 열렸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북지부’(지부장 탁경률)와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는 6일 전북 전주시 덕진동에 위치한 전주지법 앞에서「빨치산 찬양교육 무죄선고 규탄」집회를 갖고, “반국가교육을 허용한 헌법파괴적인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적 표현물을 소지, 유포한 경우 이적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는 2004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이번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자들의 ‘김정일 찬양’도 합법화시켜 준 사법반란 사건”이라고 분개했다.

이들은 “빨치산을 미화·찬양하는 ‘빨치산 교육’은 그 자체만으로 어린 학생들의 사상을 오염시켜 장차 국가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행위를 할 가능성이 크다”며 “대한민국 파괴세력에 면죄부를 주는 좌편향 판사들을 퇴출시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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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차 라디오·인터넷 연설문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15년만에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 곤파스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도 수시로 태풍 상황을 체크하고, 정부와 지자체, 민간 모두 노력했지만 곳곳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더욱 철저히 대비해서 금년에 더 이상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1년 8개월 만에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국민경제대책회의로 확대 전환했습니다. 민생 현장의 문제를 더 폭넓게 다루기 위해서였습니다. 돌이켜보면 2008년 가을에 시작된 세계금융위기는, 대공황에 버금가는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수출이 급감하고 주가는 곤두박질쳤으며, 환율도 치솟았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이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반드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각오를 분명히 하고,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청와대 지하벙커에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했습니다.

이후 저는 매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당시 여러 차례 위기설이 나돌 때였습니다. 정말 저 역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경제의 저력과, 위기 때마다 더욱 강해지는 우리 국민의 단합된 힘을 믿었습니다.

위기 극복의 첫 고비는 2008년 말 미국, 중국, 일본과 각각 300억불씩 하여 9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중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것은 전략적 협력동반자로서의 한중 관계를 보여주는 뜻 깊은 일이었습니다.

위기극복의 두 번째 고비는 2008년 11월 제1차 워싱턴 G20정상회의였습니다. 당시 선진국들은 유례없는 위기를 맞아 보호주의 성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정상회의 때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고, 개방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세계 경제역사를 돌이켜 보면 보호무역주의는 오히려 더 큰 위기를 초래할 뿐이었습니다. 더욱이 수출이 중요한 우리 경제에는 치명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 주장이 관철되어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는 G20 정상들의 공동성명이 발표됐습니다. 이 합의로 우리는 수출의 길을 지켜냈으며 한 편으로는 국제적 위상도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큰 희망을 발견한, 기쁜 순간도 있었습니다. 2009년 2월 23일,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에서 이룬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대타협입니다. 대타협의 실질 성과도 중요하지만, 저는 고통을 분담하는 정신, 그 자체를 더욱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해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는 우리나라를 ‘경제회복의 모범’으로 평가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노력하고 유례없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계속한 결과로만 볼 수 없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정말 국운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올 해 상반기 우리 수출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세계 7위에 올랐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한 마음으로 노력한 근로자, 중소기업과 대기업, 공직자, 그리고 모든 국민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장의 온기가 아직 골고루 퍼지지 않아 마음이 아직도 무겁습니다. 지난 주 목요일 새벽, 추석을 앞두고 도매시장에 갔습니다. 과일, 채소를 거래하는 현장을 직접 보기 위해 현장에 갔을 때, 정말 장바구니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고 새벽 도매시장에까지 나온 주부들은 값이 너무 올랐다며 살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오이, 호박, 마늘 값이 많이 오른 것을 저도 확인했습니다.

회의를 현장에서 끝내고 시장을 돌아보는데, 40년을 넘게 리어카 장사를 하다가 이번에 겨우 임시 가게를 얻었다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추석 대목에도 장사가 너무 안 된다며 어려워하는 할머니를 위로하자, 그 할머니는 “나와 함께 10년 이상 노점상을 하던 사람인데, 지금 나보다도 훨씬 더 형편이 어렵다.”고 하시면서 “대통령께서 꼭 그 분을 위로해 주면 좋겠다"고 제 손을 끌었습니다.

함께 간 곳은 감자를 파는 가게였는데, 정말 손님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주인 아주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정말 장사가 안 되요…” 하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힘내시라”고 하면서, 손을 꼭 잡아주는 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는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많습니다. 그저 경제를 살려서 장사 잘 되게 해 주세요. 저는 그런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 분들을 보면서, 놀랍기도 하고 한편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그 분들에게 당장 해 드린 것은 제가 차고 있던 손목시계를 할머니께 채워드리고, 배추와 감자를 사드린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저에게 주신 교훈은 컸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계속 그 두 분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모처럼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빨리 이 온기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으로 퍼질 수 있도록 더욱 열과 성을 다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2008년 말에 만났던 가락시장 할머니를 오늘까지도 잊지 못하는 것처럼 이 두 분도 오랫동안 제가 아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비상경제대책회의의 이름은 달라졌지만, 국민경제대책회의에 임하는 저와 정부의 각오는 더욱 비상합니다. 그래서 국민경제대책회의를 1차부터 새로 시작하지 않고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이어나가는 것도, 지금까지의 자세를 더욱 다잡기 위해서입니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에 더욱 역점을 둘 것입니다. 저는 추석을 앞두고 더더욱 서민들의 그 아픈 마음을 더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정한 사회’를 강조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새벽시장에서 만난 그 분들이 “장사가 잘 되요, 이제 살 만해요” 라며, 웃을 수 있는 그 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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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서민들이 물가로 힘들어 하지 않도록 장·단기 물가안정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키로 하고 수급안정, 할당관세 적용, 불공정 행위 점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추석 전후 중소기업 등의 자금수요 지원을 위해서는 총 14조 5000억원의 대출과 보증을 공급한다.

아울러 68만 가구가 5222억원을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추석 전 앞당겨 지급하고, 초과 납부된 소득세 250억원을 영세자영업자 등 35만명에게 추석에 앞서 환급한다.

정부는 2일 제70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추석 민생과 서민물가 안정방안’을 18개 부처 합동으로 확정·발표했다.

우선 추석 수요로 인해 가격상승 가능성이 있는 무, 사과, 돼지고기, 닭고기,  명태 등 농축수산물 15개 품목과 목욕료, 이·미용료 등 6개 개인서비스 요금 등 21개 품목에 대해 3주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서민생활과 밀접하면서도 국내외 가격차가 큰 품목인 화장품, 목욕용품, 타이어 등은 할당관세를 추진해 경쟁촉진을 통한 가격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제수용품은 공급량을 최대 4배까지 확대하고, 다양한 추석맞이 직거래장터·특판행사를 전국 2502곳에 개설한다.

정부는 또 ‘체감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불안 소지가 있는 농축수산물, 지방공공요금 등 부문별 안정화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농축수산물 수급불안 품목은 품목별로 의무수입물량 조기도입, 물량공급 확대 등을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마늘은 올해 수입쿼터 14만 5000톤을 10월까지 전량 도입·방출하고, 명태는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하며 필요시 조정관세(현행 30%) 인하를 검토하기로 했다.

밀가루, 빙과류, 제빵 등 가공식품은 요금편승 인상 및 담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중앙공공요금 안정과 함께 행정·재정상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지방공공요금 안정도 적극 유도한다. 이를 위해 2010년 행안부 지자체합동평가 항목에 지방공공요금 안정노력을 반영하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상의 재정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석유제품은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 여건 조성을 위해 가격표시판을 이동식에서 고정식으로 바꾸고 셀프주유소 확대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최근 3년간 20~30%씩  인상했던 연탄가격은 올해 동결한다.

구조적으로는 시장경쟁 촉진·유통구조 효율화·소비자감시 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근원적 물가안정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시장경쟁 촉진을 위해 시장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의료·통신 등 분야별 진입규제를 발굴해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수입을 통한 경쟁확대 유도로 국내 산업의 독과점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병행수입 활성화, 관세율 인하 등을 추진한다.

유통구조 효율화를 위해서는 유통단계별 비용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카테고리 킬러 등 신업태 활성화를 통한 경쟁촉진을 유도하며 특히 서민생활에 영향이 큰 농축수산물과 석유제품은 유통경로 다양화 및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가격안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농축수산물은 직거래·사이버거래 활성화 등 유통단계 축소 및 견본거래 등 도매시장에서의 비용절감형 거래방식 확대, 농업관측 결과를 토대로 적정 재배면적을 확보하도록 계약재배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석유제품은 자가폴 주유소 경쟁력 강화 지원 등 유통구조 다양화를 통해 정유사간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가격공개 등 소비자감시 강화를 위해서는 가격정보 공개대상을 지방공공요금, 개인서비스요금(외식비, 이·미용료 등)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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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국의 주요 거점지역이 KTX(고속철도)망으로 연결되고, 인천·포항·전주 등 고속철도 비수혜 지역도 KTX를 운행하는 등 전국토를 단일 도시형 경제권으로 통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전 국토가 ‘KTX(고속철도) 90분’ 생활권으로 연결될 전망이다.

정부는 1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 등 4개 위원회 공동으로 ‘미래 녹색국토 구현을 위한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 보고회의’를 갖고 이 같은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을 통해 철도 중심 교통.물류체계로 전면 전환해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한편, KTX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해 지역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전국 주요거점 KTX 망으로 연결

구축전략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인 대구~부산(128.6㎞) 구간은 오는 11월 개통하고, 대전과 대구 도심 구간은 2014년 완공할 예정이다.

호남고속철도는 오송~광주 구간이 2014년, 광주~목포 구간이 2017년까지 완공되고, 수도권 노선인 강남 수서~평택 구간은 2014년까지 완공키로 했다.

경춘·전라·중앙·장항·동해·경전선 등 현재 건설 또는 운영 중인 일반 철도 노선은 직선화 또는 신호 등 일부 시설 개량을 통해 최고 시속을 230km까지 단계적으로 높인다.

또 포항·마산·전주·순천 등에는 경부·호남고속철도와 연계한 KTX를 운행할 계획이다.
특히 2012년부터는 인천공항철도를 이용해 인천공항까지 KTX를 타고 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인천지역에도 KTX가 정차하게 돼 인천지역 주민들도 이동의 편리성을 갖추게 된다.

동서축 원주~강릉 노선과 내륙축 원주~신경주 노선은 시속 250km급으로 고속화되고, 춘천~속초 노선, 대전·김천~거제 노선은 민간투자 등과 연계해 추진시기를 검토할 예정이다.

KTX
 
◆ 거점 도시권내 광역·급행 교통망 정비

정부는 또 KTX 연결효과가 주변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거점 도시권 내를 30분대의 광역·급행 교통망으로 구축·연결할 계획이다.

공사 중인 도시·광역철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기존 노선은 고속전동차 투입, 급행위주 운영으로 운행시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는 지자체의 주도적 참여로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토록 하고, 중앙정부에서 제도·행정·재정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되, KTX서비스 확대 및 사업성확대를 위해 KTX와 노선을 공유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간선급행버스 체계를 서울 위주에서 전국 대도시권으로 확대하고, KTX역, 전철역, 터미널 등에 복합환승센터를 본격 개발될 예정이다.

◆ 5+2 광역경제권의 특성화 발전 지원

KTX가 정차하는 5개 대도시권, 7개 중·소도시권을 지역발전의 중심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경인권은 금융, 국제업무 및 문화콘텐츠 거점지역, 대전권은 기초과학 및 메카트로닉스, 신소재 부품 생산지, 부산·울산권은 항만 물류,조선해양, 관광 중심지로 특성화·발전시킨다.

강원권은 바이오·의료·관광, 제주권은 물산업, 관광.레저 중심지로, KTX가 통과하는 충주,전주·익산, 광양·여수, 안동, 진주지역은 중·소 거점도시로 육성한다.

이와 함께 KTX 역세권을 지역성장거점으로 집중 개발하고 도심재생, 노후산단 재정비 등을 통해 도시경쟁력도 제고키로 했다.

◆ 국토를 대외개방형 공간구조로 전환

정부는 공항.물류시설 확충, 항공자유화 확대 등을 통해 인천공항의 허보화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인천공한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인천공항 철도를 활용해 전국 어디서나 KTX를 통해 인천공항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산항과 광양항은 이단적재 화물열차로 셔틀운영해 운송시간 및 화물운임 감소로 인한 항만간 연계가 강화돼 경쟁력이 더욱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부선·경전선에 2단적재 화물열차를 운행하고, KTX 화물전용칸 또는 화물전용 열차 운행, 항만·산업단지·복합화물기지에 인입철도를 지속 확충해 산업·물류거점간 철도를 이용한 대량·고속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2단적재 화물열차는 컨테이너를 2층으로 적재해 수송능력 84% 증대, 운임 25% 인하가 가능해 철도운송이 도로보다 가격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게 돼 향후 우리나라 물류체계를 녹색물류로 바꿔나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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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구축전략이 완성되면 고속철도로 1시간30분대에 다닐 수 있는 지역이 인구 기준으로 60%에서 84%, 국토 기준으로 30%에서 82%로 넓어지고, 전 국토의 95%가 2시간대 생활권에 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구축전략으로 철도이용객은 일평균 2007년 31만명에서 2025년에는 77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연간 7조5000억원의 사회적 편익과 1164만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철도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시속 430km급 차세대 고속열차를 2012년까지 개발해 세계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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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여당에서 솔솔~ 나오는 얘기가 있다. 바로 대북 쌀지원 얘기!
정부와 청와대는 모두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23일 TV 뉴스를 보다가 '대북 쌀지원 검토'라는 자막이 뜨자 아니라는데 왜 자꾸 저런 게 나오느냐는 반응을 보였었다.

정치적 이유로 대규모 쌀 지원을 재개하면 1995년의 실수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6·27 지방선거를 며칠 앞두고 북한과 쌀 15만t 무상지원을 합의했다.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 선거에 활용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선거에서도 졌고 남북관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정치적인 이유를 떠나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더라도 원칙과 절차라는 게 있어야 하는데
최소한 재난을 당한 쪽인 북한에서 피해 규모를 밝히고 지원을 먼저 요청하는 게
국제적 관례이다. 북한 요청도 없는데 먼저 주고 보자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다.

특히 천안함 사건 이후 우리 정부에 사과는 커녕 계속적인 도발과 협박을 일삼고 있는 북한을 언제까지 하염없이 도와주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북한은 확실한 증거들 앞에도 반성은 커녕 여전히 '천안함은 남한의 조작'이란 입장이다.
지금 대규모로 쌀을 주는 것은 3대 세습을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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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goj 2010/09/07 18: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내말이
    믿을넘 업네 ㅋㅋㅋㅋㅋ


이명박 대통령이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한번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며 정부는 용기를 갖고 창업을 했으나 실패한 청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고의가 없는 사업 실패자에 대해서는 재도전이 가능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벽을 근원적으로 치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한다.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창업을 준비하는 우리같은 청년들에게 큰 희망이 되는 말이다.
대통령이 GE의 최고경영자였던 젝월치를 인용하며 밝힌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은 더욱 와 닿는다.
기업가 정신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똑같고, 기업가정신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또 중소기업청장 등 관련공무원들에게도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해서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많은 대화를 허심탄회하게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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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스마트폰으로 사물놀이를? 역시 젊은피!

    Tracked from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2010/09/01 18:17  삭제

    청년실업이 국가 ·사회적 난제라고는 하지만 창업으로 자신의 앞날을 장밋빛으로 채워가는 젊은이들도 적지 않은데요. 그중에는 정보기술(IT)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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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부터 출시된 서민금융 ‘햇살론’이 꼭 필요한 서민들에게 지원되고
부실화되지 않도록 세부 운영기준 등을 합리화하고 여신심사도 강화한다고 한다. 


시행초기부터 지원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대출과정에서 제기된 미비점을 지속 개선하고 있다고 하니 서민의 입장에서 아주 든든하다. 

햇살론은 주소나 거주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금융회사의 대출신청을 제한토록 하고, 신용등급별, 소득수준별 대출한도를 보다 세분화하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업무방식도 표준화되어 부정대출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를 해 논 상태여서 진짜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다.

부정대출 예방시스템도 보완하고 강화될 것이라고 하는데 지역신용보증중앙회가 작년 11월에 도입.운용중인 부정대출예방시스템을 보완.강화해 대출 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지역신용보증중앙회가 신용평가사로부터 부정대출 관련정보를 제공받아 대출신청정보와 비교해 위험 정도를 3단계로 구분해 제공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먹고 살기 어렵지만 좌절하지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서민들에게 정부가 마련해준
서민대출 햇살론이 정말 우리 서민들에게 희망의 햇살이 되어 주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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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햇살론은서민대출 상품 가운데 최초로 신용등급 6등급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특징울이다. 신용등급 6~10등급 또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저이소득자영업자, 근로자(일용직·임시직 포함), 농부·어부 등도 신청이 가능하다. 햇살론을 취급하는 곳은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울기관과 저축은행이다.


금리는 개별 금융기관의 상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만 상호금융은 10.6%, 저축은행 13.1%(변동금리) 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대부업체나 캐피탈 대출금리보다 훨씬 싸다.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의 신용대출을 이용하던 사람이 햇살론을 받게 될 경우 금리수준이 30~40%대에서 10%대로 낮아져 이자부담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리상한은 조달금리(1년만기 정기예금) 움직임에 따라 변동된다.

창업자금은 5000만원, 사업운영자금 2000만원, 긴급 생계자금 1000만원 한도로 운영되는데, 신용등급, 사업자등록 유무 등에 따라 대출한도가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대출심사는 각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한 곳에서 거절당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다른 곳을 방문해 볼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햇살론 출시 사흘째인 28일까지 총 807명에 대해 63억3000만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날짜별로 26일 39명 3억1천만원, 27일 231명 18억3천만원, 28일 537명 41억9천만원 등 시간이 흐를수록 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는 1인당 1000만원 대출 가정시 향후 5년간 100만명이 햇살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10년간 서민의 이자부담 경감효과는 약 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햇살론’(http://www.sunshineloan.or.kr/)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56-9854.


 ‘미소금융’


서울에서 일용 노동직을 하던 이모 씨는 최근 미소금융에서 500만원을 대출받아 대중목욕탕 안에 작은 구두광택점을 창업했다. 이 씨는 신용불량자이지만 자활 의지가 높다고 판단한 미소금융재단에서 무담보로 대출해 준 것이다.

지난해 12월15일 첫 출시된 미소금금융은 자활 의지는 있지만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무담보 소액대출제도이다. 비영리법인인 미소금융중앙재단이 있으며, 포스코·삼성·LG·SK·현대차·롯데 등 대기업과 신한은행, KB,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금융기관의 참여로 전국에 56개 지점이 운영되고 있다.

미소금융은 연 4.5%의 낮은 금리는 물론 전문가가 창업 컨설팅 및 후속관리까지 해준다. 노점상 등 무등록사업자 대상 대출이자는 연 2%(거치기간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가 낮은 만큼 대출심사가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자산규모가 일정수준(대도시 1억3500만원, 기타도시 8500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창업자금 최고 5000만원, 운영자금 2000만원, 시설개선자금 1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미소금융중앙재단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으로 2912명에게 184억 여원(여타 소액금융 대출 포함)이 지원됐다. 최근 개설지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관련 자세한 정보는 미소금융중앙재단(www.smilemicrobank.or.kr)에 볼 수 있다. 문의는 재단(1600-3500)또는 금융위원회 서민금융팀(02-2156-9471)로 하면 된다.

‘희망홀씨’

강원도 춘천에서 세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는 최모 씨는 최근 담낭에 큰 용종이 생겨 제거수술을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네 식구 먹고 살기고 빠듯한 형편에 수술비는 엄두도 못내던 최씨는 지인의 소개로 모 은행으로부터 서민소액대출인 ‘희망홀씨’를 통해 600만원을 빌릴 수 있었다.

희망홀씨 대출은 다른 상품과 달리 생계자금만 지원하고 있으며, 대출 하한액 없이 상품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평균 금리는 연 9.9% 수준으로 비교적 저렴한 편이며, 16개 시중은행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희망홀씨대출은 지난 5월 말 기준 31만6000명에게 2조471억원을 대출해 취급 1년 3개월 만에 2조원을 돌파하는 등 빠르게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은행들이 서민금융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희망홀씨대출 상품을 적극 취급한 데 따른 것으로, 특히 올 들어서만 9만 여명에게 7116억원을 대출해주는 등 대출 증가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서민금융119’(s119.fss.or.kr)의 서민대출안내 코너나 ‘한국이지론’(www.egloan.co.kr)에 접속하면 희망홀씨대출 상품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16개 시중은행을 직접 방문해 대출상담도 가능하다.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32번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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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씁씁후후 2010/08/19 04: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 좋은데 절차가 까다로워서.. 그냥 두달 정도 쓰고 말건데 무이자 대출 행사 중인 곳은 없나요 ?


우리사회에는 특히나 더 이념적이고 정서에 치우친 비판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현재의 4대강 살리기 사업만 하더라도 찬·반 논란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사실과 합리적인 추론에 근거한 문제제기가 아닌 지나치게 이념적·정서적 측면에 치우친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어 올바른 문제해결방안을 찾는데 방해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수돗물의 안전성 논란도 유사한 맥락인 것 같다. 많은 분들이 우리는 4대강의 표류수를 취수해 수돗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4대강에서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리면 수돗물 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 받는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고 있다.

우리가 4대강 표류수를 수돗물 원수로 사용하고 있고, 과거 몇 차례의 수질오염사고 경험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의 이러한 우려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비판하는 구실로 활용되고 있음도 부인하기 어렵다 생각한다.

수돗물 안전성과 관련하여 대략 4가지 정도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으나, 하나하나 살펴보면 크게 우려할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첫째로 강바닥을 준설하고 보를 설치해 강의 수위가 올라가면 현재 운영되는 취수시설의 운영이 어려워져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있지 않는지 하는 우려가 있다.

사실 답은 간단하며 명료하다. 한반도를 국한해서, 발등의 불만 보고 있으니 답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조금만 한반도를 벗어나고 멀리 지구 전체를 생각한다면 명확하게 보이는 답이다. 지금 지구온난화로 극점은 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아 없어지고 있다. 벌써 높아진 바닷물로 국가의 존망을 걱정하는 나라도 있다. 또 대륙의 높은 산의 빙하를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나라에서는 물전쟁의 위협에 놓여있기도 한다. 앞으로 물이 석유보다 훨씬 귀하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도 현재 물부족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조만간에 국민간에 물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모습을 상상 하는것이 아주 터무니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당장 눈앞의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장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의 우리와 후손은 큰 고통을 당할 수 있다. 4대강 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인공저수지를 만들어 식수원을 해결할 방도를 찾아야 할 것이다. 치산치수가 바로 국가 경영의 기본이라는 사실, 만고진리며 앞으로도 유효한 말인 것이다. 바로 우리의 생존의 문제 해결이 4대강 개발이라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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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Kritz 2010/08/02 21: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얼마전에 드러난 가장 큰 모순. 대한민국이 물부족국가이다?

    http://blog.daum.net/cbs5012/12337471
    이 게시글을 보면 이 말이 얼마나 허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물부족국가라는 말, 저는 믿지 못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