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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경기도 파주시의원들이 신분을 속이고 북한을 방문,
김일성동상에 참배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파문이 일었던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문제의 시의원들을 형사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하청작업을 하던 개성공단 하청업체 H조경회사의 직원들로 위장해 북한을 방문한
혐의를 받았던 김모씨 등 파주시의원 4명을 불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H사 직원으로 위장해 북한에 들어갔던 혐의로 조사했던 59명 중
파주시의원들을 포함해 한 번만 방북한 50명은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씨 등 파주시의원 4명은 지난해 10월 H사 부장 안모(49)씨의 제안으로
이 회사 직원인 것처럼 꾸며 방북 승인을 받아 같은 달 16∼17일 개성 관광을 하고
김일성 동상에 참배한 혐의를 받아왔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김일성 동상에 참배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데다,
참배 사실을 인정한 다른 방북자들은 “북한 측 안내원이 거부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 부분을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는 것.
 

검찰은 다만 위장 방북을 알선한 안씨는 국가보안법 위반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불구속)하고, 두 차례 이상 방북한 노모씨 등 9명은 약식기소했다.

안씨는 북측 관계자들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 이를 통해 개성의 묘목장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파주시의원들을 비롯한 북한방문을 원하는 사람들의 신분을 위조해
방북승인을 받도록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H조경사 직원 신분으로 방북할 경우 간편하게 방북승인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 24회에 걸쳐 59명의 방북승인을 불법으로 받아냈다. 아울러 자신의 도움으로
방북한 59명과 함께 김일성 동상을 참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북측의 환심을 사기 위해 2008년 1월 김정일의 66세 생일축하 선물과 편지를 준비한 혐의도 있다. 당시 준비한 생일선물은 페넌트였는데,
여기에는 “불세출의 령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는
글이 쓰여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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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명의 전문대학생이 미국과 중국 등지로 현장실습을 떠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전문대학생이 해외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수행하고
학점도 인정받는 ‘2010학년도 1학기 전문대학생 글로벌 현장실습’ 대상자로 71개 대학 405명을 선정,
미국·일본·중국·호주 등으로 파견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선발에서는 특히 공학계열 신청자에 사업평가 시 가점을 부여해 공학계열의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당초 취지를 살렸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 22명을 선정함으로써 저소득층 학생에게도
기회를 부여했다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설명했다.

선정된 학생은 4월 한 달 간 국내에서 사전교육을 받고 오는 5월 초에 출국하게 된다. 도착 후에는 4주의
현지적응 언어교육 이후에 12주 기간의 해외 산업체 현장실습이 이어진다.

이 학생들에게는 국비지원을 포함해 소속학교에서 국고 보조금의 20% 이상을 대응투자해 한 사람당 최대
1100만원 정도가 지원된다. 현장실습 프로그램 비용과 항공료, 체재비가 전액 지원되는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공고와 함께 75개 대학에서 707명이 신청하는 등 전문대학생들의 관심이 높았다”며,
“현장실습으로 최대 20학점까지 인정되므로 졸업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해외 산업체에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의 파견 대상 국가는 총 8개국이다. 미국 103명, 일본 146명, 중국 47명, 호주 51명,
캐나다 36명 등이다. 그 외의 파견 국가는 뉴질랜드, 싱가폴, 영국이다. 대학별로 보면 영진전문대학 47명,
안산1대학 45명 등이다.

교과부는 올해 2학기부터는 종전의 B°이상 및 어학시험 자격기준 외에 외국어 구술면접 평가를 추가하고
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구성돼 있는 평가위원회에서 파견대상자 선정을 담당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교과부 측은 ‘전문대학생 글로벌 현장실습(옛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십 지원사업)’을 통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2717명을 해외에 파견해왔다고 밝히고 전문대 학생의 국제경험 제공과 교육기회 확대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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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10일 “정부의 계획대로 되면 대전을 중심으로 대덕·세종·오송이 중심이 돼 과학벨트가 일어나고 부수로 K벨트가 된다”며 “이런 것들이 되면 지역발전뿐 아니라 대한민국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전시청에서 ‘대전·충남지역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 건설계획을 담은 ‘세종시 발전방안’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저는 늘 시도를 방문할 때마다 시도가 너무 정치적 분위기에 휩쓸리면 발전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한다”며, “오히려 지역발전에 대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 더욱이 대전 충남은 과학기술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관점에서 정치적 논리를 적용해선 안된다”며 “오로지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이라는 그러한 국가 백년대계를 놓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과학기술과 교육이 이 나라 미래를 담당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그 역할을 맡은 지역이 최선을 다해줘야 한다”고 말하고 “그럴 때 대한민국 미래가 보장되고 대한민국이 기적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대전시민들, 충남도민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대한민국 발전과 지역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며 세종시 발전방안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여러분이 합심해서 국운이 융성하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힘을 모아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6.2 지방선거와 관련, “위기 극복 과정에서 행여나 지자체 업무가 소홀히 되지 않을까, 지자체 공직자들이 혹시 이런 선거 분위기에 휩쓸려 업무추진을 소홀히 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다”며 ’선거에 임하더라도 도정이나 시정, 군정 여러 곳에서 하루도 차질 없이 하고 차석이 그 일을 맡아서 하루도 빈틈없이 해나가야 우리 경제가 빈틈없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서민들이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경제지표는 이미 회복기 전으로 갔지만 상당한 서민들께서는 아직도 체감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미소금융제도도 만들고 여러 서민정책을 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면서, “금년 한해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소홀함이 없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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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누구보다 샤우팅을 사랑하는 동혁이 큰 형이야~


오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최대 이슈가 되었다고 해서 한마디 할라고해

무상급식은 민주당과 민노당이 하자는 건데 말은 참 좋아

그런데 전국 초·중·교를 전부 무상급식 했을 때 3조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야

가뜩이나 서민들 세금 때문에 힘든데 만약 무상급식 실현되면 세금 폭탄 맞게 생겼어
 
민노당은 노동자 권익을 위해 일하면서 서민은 죽어도 된다는 거야?

 

민주당과 민노당 주장을 보면 정부가 추진하는 사대강사업을 포기하면 예산이 나온다고

하는데 정부만 포기하면 되는거야?

당신들이 선동해서 벌어지는 불법파업과 불법폭력시위로 국가적 손해가 막대하고 해.

 

106일 동안 계속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를 통해 입은 직·간접 사회적 손실은

모두 3조 7513억원이야 당신들이 불법시위 포기하면 오히려 7513억원이 남아.

그뿐이 아니냐 각종 불법파업, 폭력시위 등으로 국가이미지 실추 수출차질 등 당신들이

국가에 피해주는 액수만 줄여도 대한민국은 벌써 선진국이 되고도 남았을 거야.

니들이 안톤오노야? 왜 잘가는 대한민국의 앞길을 막는거야?


니들이 화투판에 조커야? 왜 서민들 피빨아 먹냐고!!!

 

그리고 툭하면 기득권이 이 사회를 좌지우지한다면서 각종 시위에 참여하고 깽판 치는데

니들 노조 간부는 관용차도 받는 귀족 아닌가?

 

니들이 노무현이야? 깽판치는 달인이야?

대기업의 귀족노조는 평균 연봉이 6천 327만원

전임 노동자의 연봉이 1억700만원

국내 전체 근로자 평균연봉 3천 168만원에 최소 2배에서 4배까지 이르는

엄청난 호화 귀족 노조잖아!

니들이 사기보험집단이야? 왜 살만하면서 죽겠다고 하냐고?

니들이 김정일이야? 국민은 다 죽어도 니들만 잘살면 되는 거야?

특히 민노당은 잘 들어 민노당 핵심간부가 주동이 되어 북한을 조국으로 대한민국을

적후라고 하면서 김정일에게 “장군님의 선군영도가 유일한 정답”, “(조직원)한명 한명을
 
수령을 결사 옹위하는 충직한 전사로 만들겠다.”면서 충성을 맹세했다는데...

쿨하게 당명을 공산당으로 바꾸라고!

 

내가 누구라고?

형 쿨~ 한 형이잖아. 형은 동혁이 큰 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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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제36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올 들어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말씀을 보다 생생하게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달 반 동안 2천통이 넘는 편지가 왔습니다.
일자리와 학업, 민생 문제와 관련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가슴 아픈 사연을 읽을 땐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국민의 눈물 닦아주는 정부가 되도록 더욱 노력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하실 땐 저도 함께 기뻤습니다.
사회의 그늘진 곳을 세심하게 챙기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부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15년차 환경미화원 김병옥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중학교까지 마치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급기야 오락에 빠져 큰 빚까지 지고 자살까지 시도했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살아났고, 죽을 각오로 일해서 빚을 갚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와중에 환경미화원을 하면서 어렵게 대학을 다녔다는 대통령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큰 희망이 생겼습니다. 저도 환경미화원 일을 하면서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나오고 결혼해서 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동부산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배움의 한을 품고 주경야독을 하는 만학도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가능하다면 장학 혜택도 듬뿍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김병옥씨, 반갑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김병옥씨의 경우는 한국장학재단의 일반학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시중은행 대출 금리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주경야독 하는 분들 재교육 받는데 불편함 없도록 제도 보완

요즘은 인생 3모작 시대라고 합니다.
제2, 제3의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이 필요합니다.
주경야독을 하는 분들이 재교육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재직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돕는 고용보험기금 등을 잘 활용해서, 기회를 크게 늘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해 10월, 수능시험 없이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하는 <전문계 고졸 재직자 특별전형>을
신설했습니다. 전문 기술인력에게 맞춤형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계 고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지 3년만 지나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이제 21살 되는 꿈 많은 강원도 소녀 박은수입니다. 제 소개를 더 하자면, 놀라지 마세요, 전 다리가 6개나 된답니다. 제가 연체동물이라서가 아니라 장애가 좀 있어서요. 휠체어를 타고 다닌답니다. 검정고시 평균 90점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올해 동해에 있는 대학을 갑니다. 처음으로 하게 되는 사회생활입니다. 동해엔 장애인이 7500명쯤 있다는데요, 장애인 차량이 2대밖에 없어서 외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각종 턱을 3cm만 낮춰도 다니기 쉬울 텐데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과연 제가 동해에서 안전하고 편하게 대학을 다닐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대통령님, 아자아자, 파이팅!”

박은수 양, 입학을 축하합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마음이 아주 밝은 분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은수 양의 지적에 대해서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장 급한 통학 문제는 지자체, 대학과 함께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건축물 출입구나 보도의 턱을 2센티미터 이하로 낮추도록 기준을 개정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기존 시설들이 완전히 개선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학교가 바뀌는 모습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법 시행…장애학생 불편 없도록 지원

지난 해 5월부터 <장애인 특수교육법>을 시행해서, 모든 대학이 의무적으로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각종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2백여 개 대학, 약 4천여 명의 장애 대학생에 대한 도우미 지원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도 더 많이 만들겠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3% 이상, 민간 부문은 2014년까지 2.7% 이상 장애인을 의무고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3만8천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선진일류국가라면 마땅히 모든 사람이 살기 편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박은수 양도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천안에 위치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햇님입니다. 저는 학교를 다닐 때 비정규직이나 파견직, 계약직 분을 보면 자기 개발이나 자기 관리가 부족했기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가장 큰 문제점은 회사에서 소속감을 느낄 수 없고, 언제 잘릴 지 몰라서 벼랑 끝에 선 것처럼 아슬아슬하다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도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정규직-기간제 차별 줄이고 파견직·계약직 근로조건 개선

현햇님 양,
저 역시 젊었을 때 그런 경험이 많았습니다.
그 심정, 충분히 공감합니다.
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을 줄이고 파견직, 계약직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일에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대안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일자리’와 기왕이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금융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성공적으로 극복했지만, 서민들에게는 아직 그 온기가 충분히 전해지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일자리 만들기 최선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입니다.
저는 올 한 해 동안 일자리 만들기에 모든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육군과 함께 살고 있는 군인의 아내 박진영입니다. 결혼한 지 7년 되었고, 7번 이사했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초등학생 자녀들이 6번 전학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인 월급을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사를 덜 다니게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어렸을 적 ‘군인 아저씨께’라고 편지를 썼던 그 마음을 회복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은 너무 충직합니다. 그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먼 훗날 제가 대통령님을 만났을 때 ‘군인의 아내였다는 게 행복했습니다’라고 감사인사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세요.”

박진영 주부님,
결혼 한지 7년만에 일곱 번 이사를 했다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런데도 원망 한 마디 없이 군인의 아내라는 긍지를 갖게 해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맙고 한편 미안합니다.

정부, 나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

그리고 우리 군인 가족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높은 자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군복 입은 것이 명예롭고 군인의 길이 자랑스럽도록 만들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군이 합당한 명예와 대우를 받아야 우리의 번영과 자유도 지킬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2년 전 연평해전 영웅기념비와 흉상을 건립했습니다.
또한 군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병영생활관과 관사,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편하는 직업군인들이 제2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 그리고 세계 평화를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를 드립니다.

국민의 마음을 읽고, 그 바램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

그 밖에 많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당장 해결하기 힘든 일들도 있지만,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읽고, 그 바램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민생 일선에 있는 공직자 여러분,
‘힘들다. 안되겠다’ 하는 말 보다는, ‘좀 더 도울 수 있는게 없을까. 열심히 찾으면 분명히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자기 일처럼 보다 적극적으로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국민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땀을 흘리겠습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경제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초반에는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3 퍼센트로 예상되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플러스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G20 의장국이 되었고, G20 정상회의를 유치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아랍에미리트에 47조원에 이르는 원자력 발전소도 수출했습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보인 활약을 보십시오.
정말 뭔가 되는 나라 같지 않습니까?

함께 힘을 모으면 반드시 ‘더 큰 대한민국’ 만들 수 있어

요즘 많은 분들을 만나면, "대한민국이 정말 국운이 있는 거 같아요, 희망이 있는 거 같아요"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었듯이, 이렇게 국운이 융성할 때 함께 힘을 모으면, 반드시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새 봄이 오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활기찬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Posted by 블로그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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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사무총장 줄리아 마르통 르페브르(Julia Marton-Lefevre)는 한국의 4대강 살리기는 합리적인 사업이라며 유럽의 숱한 강들도 수영이나 낚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오염됐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이 없었더라면 지금처럼 인간의 삶에 가까운 강으로 되살아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이른바, 환경올림픽으로 불리는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난주 한국을 찾은 줄리아 사무총장은 강 개발을 두고 반대하는 사람들과 보존하려는 사람들과의 갈등은 언제나 발생하기 마련이라며 한강처럼 다른 강들이 다시 잘 살아날 수 있다면 이 프로젝트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

4대강 살리기는
해도되고 안해도 되는 일이 아닌 지금 이 시점에 꼭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다.


18개 하천을 친환경 공간으로 정비를 하고 죽어가는 4대강 물을 살리고 홍수, 가뭄을 방지하고 수자원을 확보하는 미래 지향적인 사업이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농어촌 개발, 수질개선, 문화관광자원 개발까지 거기다 농업용 용수 확보까지 망라한 사업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끝나면 4대강 주변이 새로운 관광지가 탄생할 것이고 새로운 경제력이 동반되어 주변지역의 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강이 살아야 사람이 살 수 있다. 모든 생물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다.
그러므로 물을 살리는 사업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국가대사 라고 생각한다.
사회학자들은 앞으로 물 부족으로 인해 물 확보 전쟁이 일어날꺼라고 내다보고 있다. 그런 시기를 미리 예상하고 지금 준비하는 것은 앞을 내다본 선견지명 적 사업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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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이 돌아왔다.

한데 벌써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이슈가 하나 있다.
민주당이 일찌감치 당 차원의 공약으로 내건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도입 문제이다. 
 

전면 무상급식이라..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론이 없지 않지만, 벌써부터 분란의 소지를 보이고 있는 점도
이슈 선점으로 선거전략에 잘 이용 한 듯하다.

하지만 겉으로 보여 질 때에는 무상급식 전면실시!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고
서민경제를 살리는 일인듯하여 아무 문제 없는 좋은 정책인듯 싶지만
이면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기본적으로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계층에 한정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낼 능력이 있는 가정까지 급식을 무료로 하자는 건
지나친 일임에 분명하다. 이건 무료급식 범위를 차상위계층까지 늘리자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다.

우리 교육이나 보육 시스템만 해도 전면 무상급식에 앞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다.
범위를 넓히면 의료나 주거, 실업이나 노인복지 등 살펴야 할 그늘은 여전히 넓다.
전면 무상급식이 정말 이런 모든 것에 앞서는 가치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싶다.

우리는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의 소중한 세금이 필요한 곳에 합리적인 방식으로 사용되어 지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문제점을 인지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 국가의 예산이 무상급식에 투입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일까?

무상급식의 찬성 입장에서는 4대강 사업이나 청사 건축, 도시 경관 디자인 등의
부대 비용을 줄이고, 이를 무상급식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납세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개인의 소중한
세금을 잘 사는 학생들의 무상 급식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급식비를 내고도 남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 학생들의 식비를 왜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
감당해야 하는가?

현재 무상급식의 대상자인 일부 학생들이 경험하는 위화감과 열등감은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이는 비교육적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무상급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를 근거로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꼴이다. 무료 급식의 대상자들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한다면 학생들의 노출을 피하고, 이를 통해 위화감 조성을
막을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전면 무상급식이라는 카드로 돌려막으려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독일의 경우 교육 활동과 급식 지원과 같은 경제적인 측면은 담당부서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서, 누가 지원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교사도 모른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이 더욱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소중한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의 관점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 집행을 반대하는 바이다.

겉만 번지르르한 이슈를 내놓아 선거 전략으로 이용하고 또 표면적인 부분만을
인지한 다수가 찬성한다는 논리 때문에 교육 행위의 우선순위를 망각한 채 정책을
시행하고, 이를 위해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절대 정당하지 않은 일이다.

무상급식이 자칫 부자급식이 되어 버릴 수 있음 또한 다시 생각 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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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함안보 퇴적토, 발암물질 20배 초과” 보도는
잘못된 기준을 적용한 분석 오류입니다.
- 3월 3일, 경향신문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 해명내용

ㅇ 언론에서 보도한 디클로로메탄(발암물질)은 하천환경기준 항목으로서 하천수를 직접 채수하여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해야 함.

※ 수공 수돗물연구센터에서 1월 31일, 함안보 가물막이 내의 물을 채수하여
위 기준 규정대로 분석한 결과 디클로로메탄은 
검출되지 않았음.

ㅇ 그러나, 낙동강국민연대 측은 함안보에서 퇴적토를 채취하고 이것을 에탄올로 녹인 후 분석한 것으로서,
 -   이 결과는 폐기물함량기준을 측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에 의한 하천환경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음.

※ 낙동강국민연대 보도자료 3면에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이 아닌
    폐기물공정시 험법을 적용했다고 명시

ㅇ 퇴적토에서 오염물질이 검출되었다고 해서 하천에서 검출되는 것은 아님.
 -   퇴적토 용출시험의 경우에 비해 하천에서는 용출된 물질을 희석할 수 있는
     물의 양이 훨씬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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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2년을 맞은 가운데 한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경제회복세를 보인 국가로 기록됐다.

2008년 4/4분기에 전기대비 5.1%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한국경제는2009년초 비상경제부를 선포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결과 2009년 1/4분기중 +성장으로 전환됐다. 2009년 연간으로도 +0.2%성장을 달성했다.


2008년 적자를 보였던 경상수지는 2009년 426억7000만달러 규모로 사상 최대 흑자를 달성했다.
금융·외환시장도 2/4분기 이후 안정세를 나타내 2008년 말 1124.4였던 코스피지수는 지난해 말
1682.7까지 올랐다.


외환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 통화 공조를 강화한 결과 외환보유액은 2008년 말 2012억2000만달러에서 2009년 말에는 2699억9000만달러로 증가했으며 원달러 환율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외환시장 관련 지표들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대부분 회복돼 지난해 10월 27일 699bp까지 치솟았던 한국 신용부도스왑(CDS)프리미엄은 2월 22일 현재 103을 기록하고 있다.

국제원자재 가격급등으로 2008년 여름 6%에 근접했던 물가상승률은 3% 수준으로 안정됐다. 고유가 극복을
위해 유류세 감면, 에너지 절약대책 등을 시행하고 52개 생필품 가격 모니터링 강화, 명절 물가 및 민생안정
대책 등을 수립해 추진한 결과다.


2008년 하반기 이후 악화된 고용여건은 희망근로, 일자리 나누기 등 대책을 통해 다소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지난해 9만5000명이 고용안정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희망근로를 통해 취약계층에 25만개의 일자리가 제공됐으며 청년인턴제 9만9000명, 사회서비스 일자리로 16만7000명이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취약한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범정부적인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대외적인 성과로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유치와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 등이 손꼽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에만 13차례에 걸쳐 20개국을 순방하면서 G20 정상회의를 신흥개도국 중 처음으로 유치해 국격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선진공여국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으로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로 탈바꿈하기도 했다.

또 400억 달러(47조원) 규모의 UAE 원전수주로 향후 원전 수출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공감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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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전 대통령이 최근 김무성·이성헌 의원 등 친박 내 자신의 계파 출신을 비롯해
다양한 인사들과 접촉하며 세종시 수정론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5일 직접 연설을 통해 ‘세종시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한나라당 의원총회가 연일 파행을 겪고 있는 등 답보상태인 세종시 문제를 보다 못해
전직 대통령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모양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연구소 주최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차 세종국가전략조찬포럼’에 참석해 수정안에 대한 건강한 토론마저 거부되고
민주주의의 원칙인 다수결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렇다면 다수당이 돼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국회가 국민의 뜻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내가 국회의원 9선을 하는 동안 이런 국회는 본 적도 없고 이런 정치인도 처음
본다면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를 정면 조준했다. 이어 박정희 대통령은 집권 18년
동안 자신의 장기집권 등을 위해 네 번이나 국민투표를 악용했지만 세종시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 이라면서 헌법 72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을 근거로 세종시 문제가 국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절반 이상 쪼개어 이전하는 것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 아닐 수 없다”며 국민투표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통령은 세종시로 재미 좀 봤다는 대통령이 있는 등 처음부터 잘못 꿰어진 단추로 우리는 잘못된 길임을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갈 뻔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안 추진은 대단한 용기이자 결단”이라고 극찬했다.

또 김대중 씨와 노무현 씨는 북한에 모두 5억달러라는 돈을 주고 정상회담을 했는데
자신처럼 이 대통령도 뭘 갖다주고 회담하려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북정책에 지지의사를 표한 뒤, 뭘 갖다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금년에는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김 전 대통령은 아름다운 세종시 건설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제안한다면서 세계를 경영할 인재를 양성하는 글로벌 코리아 대학을 세우고, 홍익문명센터를 세워 세종시를 위대한 한민족시대의 중심도시로 건설해야 한다고 세종시 청사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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