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단체총협의회 이상훈(前국방장관) 상임의장은 ‘MBC 사장후보 공개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의 공공의 적으로 ‘전교조, 민노총, MBC, 사법부 좌편향 판사’를 지목한 바 있다.
이에 인터넷매체 쿨티비가 이른바 ‘전교조, 민노총, MBC, 사법부 좌편향 판사’를 ‘대한민국의 공공의 적’으로 규정, 이들이 왜 ‘공공의 적’인지를 살펴보는 영상을 제작해 4일 배포했다.
쿨티비는 이중 가장 먼저 MBC를 조명했다. ‘MBC의 왜곡보도와 그것이 초래한 일련의 사태’를 분석한 것.

이들은 대한민국 파괴세력에 면죄부를 준 편향적이고 독단적인 판결이라며
어린 학생에게 이적 반미교육을 시킨 것만으로도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친 것임에도 판사는 대법원 판례도 무시하고 해악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 학생들이 왜곡된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을 외치도록 빨치산 교육을 한 이적행위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해악성이 없다고 판사의 국가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를 ‘괴뢰정부’라 하고
‘제국주의 양키 놈은 한 놈도 남김없이 섬멸하자’며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을
따르는 자들의 활동을 합법화시켜 준 것 이라고 성토했다.

이는 반국가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법인 국가보안법을 철저히 무시하여
대한민국의 파괴세력의 활동을 자유롭게 해 준 것이라고 질타했다.

MBC PD수첩, 전교조 시국선언 등의 무죄선고에 이어 반국가행위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로 검찰의 대공수사의지는 크게 위축되고 있는 반면,
반국가행위자들은 더욱 활개를 치며 대한민국의 체제를 마음놓고 흔들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RTV는 지난 2008년 ‘무한자유지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들이 만든 내용을
심의 없이 내보냈다가 일부 문제가 지적되면서 방통위로부터 해당 프로그램 지원금 중단 지원 조치를 받아 해당프로를 종영한 바 있다.

방개혁은 13일 ‘시민방송 RTV는 진정한 시민채널인가, 공산주의 선전물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RTV가 이념적 편향성이 도를 넘고 있어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채널로서의 존재 가치를 의심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TV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국내 유일의 퍼블릭 액세스(미디어 접근)전문 채널을 표방하며 2002년 첫 방송을 시작했으며, 참여정부 5년 동안 총 150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아 운영됐다.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운영하면서도 공익 목적보다는 특정 세력에 대한 일방적인 홍보 내지는 비난을 일삼아 왔다.

민주노총이나 전교조 등은 그동안 RTV에 가장 많이 출연한 단체 명단에 올라 있으며
노조대표는 55번이나 출연시킨 반면, 전경련 대표는 단 한 번의 출연에 그쳤다고 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국가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 FTA 방송과 촛불정국 때의 일방적 편파방송은
사회의 진정한 약자와 소수자를 대변하거나, 시민 전체의 목소리를 형평성 있게
다루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사회주의 옹호를 편집방향으로 하는 방송 내용과 국가 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특정 신문이나 단체의 논조를 대변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국가 정체성마저
뒤흔드는 내용의 방송이 빈번하게 편성됐다.

국가의 안보마저 위협하는 이러한 반국가적, 편향적 방송채널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反대한민국․친북좌파인사 북한이주 권장 추진위원회>는

11일자 문화일보에 게재한 의견광고에서 “친북좌파세력 전교조, 공무원노조,

민노총은 당신들이 조국으로 여기는 북한으로 가라”고 하고 있다.

이들은 전교조는 교육을 망치고, 공무원노조는 나라를 망치고,

민노총은 경제를 망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이들이 북으로 이주해 갈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재미있기도 하지만 또 맞는 말 같아 더욱 씁쓸한 광고가 아닌가 싶다.

도대체 오죽 했으면 저런 광고가 신문에 실리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다.

광고를 보니 먼저 전교조에 대해서는 좌익이념교육 10년에

청소년들의 정신이 병들어 가고 있다며, 전교조에 의해

학교 교실에 태극기가 사라지고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전교조가 아이들에게 군대가지 말라 가르치고 이순신 장군을

조작된 위인으로 가르친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고

북한이 정통성을 가진 나라로 가르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교조의 참교육은 좌익혁명전사를 기르는

친북좌익교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는 미군철수, 국가보안법폐지, 연방제통일을 주장하며
 
북한의 적화통일을 부추기는 집단이라고 평했다.

이들은 국민혈세로 보수를 받으며 김정일 하수인 노릇 하는

공무원노조는 북으로 떠나라며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친북반미를 외치는 공무원노조는 북한에서 보수를 받으라고 했다.

민노총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경제를 파괴하고 불법폭력으로
 
좌익혁명을 선동하는 친북세력이라며 불법폭력 노동자 민노총을
 
북으로 보내는 길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이들은 민노총은 폭력불법 파업 일삼아 경제를 파괴하여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는 이적집단이라며 민노총의 불법폭력 파업은

사회혼란을 부추겨 적화통일 하려는 전략전술이라고 했다.

체포영장 발부된 민노총 위원장을 숨겨준 전교조조합원을

성폭력한 패륜집단이라고도 덧붙였다.

이같이 밝힌 위원회는 정부와 국회는 이들이 그토록 원하는
 
‘지상낙원’ 북한으로 이주할 수 있게끔 법률을 제정하고,

희망자를 공개모집하여 정착지원금도 지원하라며,

친북좌파세력이 척결되어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장 나라를 위하고 가장 국민을 위해야 할 집단들이

제 갈길을 못 가고 있는 이 현실이 답답하기만 하다.

일제 시대 광복군의 머리띠에는 반드시 태극기가 그려져 있었고,

그렇게 싸우다 전사한 애국지사의 시신을 덮은 천도 피 묻은 태극기였다.

먼 이국에서 애국가를 들으며, 가슴을 쓸어내리는 동포의 눈시울을 따라

흘러내린 눈물은 조국을 사랑하는 그리움이었다.

그리고 올림픽에서, 건설 현장에서, 조국의 영광을 빛내며 게양대에서 올라가는
 
태극기를 보며 가슴에 손을 올리는 어린 선수와 근로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뜨거운 조국애를 느낀다.

이런 소중한 우리의 태극기가 일부 세력들에게는 단지 불필요한 깃발일 뿐인가..
 
하는 답답한 마음이 든다. 지금 학교 교실에는 태극기가 내려지고 있다고 한다.

전교조 교사들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이다. 태극기를 보며 조국애를 배우지 못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학교에서 대한민국을 배우지 못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과도 같을 것이다.

이런 일이 특히 전교조 출신의 교장들이 학교를 지배하는 곳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나라 안팎으로, 세계만방, 온 나라 방방곡곡에 힘차게 휘날리고 있어야 할,

내 나라 국기가 사라지고 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정부 공무원들이

이 나라에 충성을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회를 꿈꾸고 있다.

우리는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국가다.

국기에 대해 경례를 하든 않든, 애국가를 부르든 않든 그것은 개인의 선택의 문제다.
 
개인의 자유가 국가에 앞서기 때문이다.

진보를 하든, 보수를 하든 이떤 이념을 갖고 있든 모든 것은

대한민국 안에서 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고난의 역사, 굴곡의 역사를 다 인정하는 동시에 지금 누리는
 
민주와 번영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태극기 안에는 우리의 자유와 평등, 인권과 법이 녹아 있는 것이고,

그런 가치들을 지켜주는 우리의 영토가 상징되어 있다.

국민의례가 중요한 것은 바로 조국에 대한 사랑의 확인이며 감사의 표시이다.

다시는 학교에 태극기와 애국가가 사라지는 탄식할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09년 7월 서울 모 고등학교의 고3 교실.

한 교사(A)가 교실에 들어와 수업을 하고 있었다.

5분쯤 지났을까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한 학생이 『선생님 술 냄새 나요』라고 하자

A교사는 『어제 서울시청광장에서 촛불집회가 있어 나갔는데
 
거기서 친구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그런데 숙취가 안 됐나보다』라고 답했다.
 
A교사는 이어 『자습할까?』라고 말했고, 학생들은 『네』라고 답했다.
 
A교사는 학생들 뒤에서 의자에 앉아 수업이 끝날 때까지 골아 떨어졌다.

A교사는 평소에도 수업 중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고 민주주의가 후퇴했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집회에 나가는 것이

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며

『자신은 집회에 밥 먹듯 나간다』고 했다.

전교조 간부인 A교사는 최근까지도 전교조 사무실로 출근하며

월급은 학교에서 받아갔다. 그는 이제 교단으로 다시 돌아와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며 학생들을 자극하고 술이 덜 깨

수업 대신 졸고 있다. 이것이 전교조가 장악하고 있는 한 학교의 단면이다.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여러 면에서 달라졌지만,

교육부분은 아직도 헤매고 있다. 사립학교법 문제가 풀리지 않았고

무엇보다 전교조가 그대로이다.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을 내건 좌경이념 주입이

교실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선진화도, 북한구원도 요원할 것이다.
 
중도실용이 타협해선 안 되는 마지노선 역시 전교조의 편향된 선동일 것이다.

교원평가제 시행을 놓고 정부와 전교조 간 마찰이 계속될 것 같다.

전교조는 그동안 기존 근무평점 제도 개선, 교장 평가 등이 선결돼야

교원평가제 시행을 논의할 수 있다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어제 전교조는 최고 의결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교원평가제는 반대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교원평가제를 무조건 반대하기 보다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이후에 뭔가 세부 방안을 도출할 것인가 내심 관심이 갔었지만

역시나 전교조는 결국 교원평가제를 수용하지 않기로 최종결정한 것이다.

전교조는 집행부와 시ㆍ도 지부장 등 핵심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교원평가 법제화 국면에서의 전교조 대응 방안'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원평가제를 실시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묵살 되었다고 한다.

전교조의 한 관계자는 이익추구 집단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교원평가제를 실시하자는 소수 의견도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했다.

전교조의 이런 입장은 사실 예상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전교조가 반대하더라도 교원평가제 법안은 올해 안에 처리될 것 같아 보이던데...

향후 반응이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그동안 교총은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교사·학생 비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서는 등의 교육여건이 개선되면 실시하자는

소극적 자세를 취했었는데 기존 입장을 전격 선회하여,
 
"국회는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고

내년 3월부터 교원평가제를 실시하자고 발표했다.

교원 평가제는 교사의 수업·생활지도 능력, 교장·교감의 학교 경영 능력을

수요자인 학생·학부모 등이 평가해 대우를 차등화 하는 제도이다.
 
'교원'이란 표현을 쓰는 것은 평가 대상이 교사뿐 아니라 교장·교감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

교사도 평가를 받아야 할까?

이 주제는 현재 교육 분야에서 찬반양론이 가장 첨예하게 갈린

이념 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라고 교육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게 보이지만, 전교조는 교사 간에 경쟁이 교육을 황폐화 시킨다는 논리로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

다른 이슈에선 전교조와 대립각을 세워온 한국교총도 교원평가제에 관한 한

'즉각 실시 반대'라는 방침을 내세워 전교조와 비슷한 입장을 취해왔었다.

하지만 이원희 교총 회장의 11일 '무조건 즉시 수용' 선언에 따라

교총은 교원평가 이슈에서도 전교조와 결별하게 됐다.

그러나 반대로 전교조의 입장은 더욱 고립화될 가능성이 크다.

학부모와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 여론에 홀로 역행하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원평가제 이슈는

전교조 VS 비전교조인 학부모와 교총 그리고 교과부와 여당과의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그동안 전교조는 "교원근무평정, 성과급평가 등 교사에 대한 평가가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평가가 도입되면 이중삼중으로 교사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대논리를 펴왔다.

지난해 전교조 대변인이 언론 인터뷰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전교조는 이제라도 교원평가에 찬성하는 이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가 집행부로부터 직무정지 조치를 당한 사건도 있었다.

역시 전교조! ㅋㅋㅋ

그래도 국민 대다수가 교원평가제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대놓고 반대는 못 하겠지..

결국 전교조는 '근무평정과 승진제도를 함께 개선하자'는 주장을 하면서

사실상 반대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원칙적으로는 교원평가제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절차상 문제'를 들어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 통과에 제동을 거는 바람에

관련 법안이 국회 교과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인 상태이다.

평가 대상자가 평가를 받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반대 논리가 빈약하기 때문에 이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2005년 시범학교 도입으로 본격 논의가 시작된 교원 평가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학부모 70~80% 이상이 찬성하는 정책이다.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수업의 질적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 때문에

학부모들의 지지가 특히 높다. 최근 정부의 사교육 대책에서도

교사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교원평가제의 도입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 됐었다.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교원평가라면 교원평가제가 교육계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평가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에 시간을 투자하기 보다는

정부도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하고,

사교육을 이기는 명품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교사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교사라고 다 훌륭한 것 아니고,

교사라고 다 학생들이 배울만한 선생님들은 아닐 것이다.

예컨대 친북좌파 교사, 성희롱하는 교사, 성적 조작하는 교사,

아이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무능한 교사들 같은 선생님들 말이다.

이들이 우리 교직사회를 희화화시키는 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평가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은 걸러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교사들이 수업 이외에 쓸데없는 잡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 맞춤형 연수지원 확대 등과 같은 제도를 실시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사교육비가 국방비 규모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교육부는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교원평가제가 교사들에게도 기회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