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명내용

ㅇ 언론에서 보도한 디클로로메탄(발암물질)은 하천환경기준 항목으로서 하천수를 직접 채수하여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해야 함.

※ 수공 수돗물연구센터에서 1월 31일, 함안보 가물막이 내의 물을 채수하여
위 기준 규정대로 분석한 결과 디클로로메탄은 검출되지 않았음.

ㅇ 그러나, 낙동강국민연대 측은 함안보에서 퇴적토를 채취하고 이것을 에탄올로 녹인 후 분석한 것으로서,
 -   이 결과는 폐기물함량기준을 측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에 의한 하천환경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음.

※ 낙동강국민연대 보도자료 3면에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이 아닌
    폐기물공정시 험법을 적용했다고 명시

ㅇ 퇴적토에서 오염물질이 검출되었다고 해서 하천에서 검출되는 것은 아님.
 -   퇴적토 용출시험의 경우에 비해 하천에서는 용출된 물질을 희석할 수 있는
     물의 양이 훨씬 많음.

이미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행정구역을 개편하거나 광역경제권 개념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광역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선진국의 도농통합과 행정구역 개편 추진은 행정 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주도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뿐 아니라 ‘지역’의 힘을 키우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만 노력해왔다. 그 결과 지역 격차가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수도권에만 집중되는 결과를 낳았다. 과거의 지역발전정책이 지나치게 행정구역 단위의 소규모 분산투자를 추구했고 산술적 균형에만 집착한 나머지 나눠주기식사업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 부처가 제시한 국고사업의 예산 확보나 단순 집행에만 치중하다 보니 지역의 잠재력과 특성을 살린 창조적인 지역발전에 커다란 제약을 초래했다.

 국경기 해안권 중심 초광역개발권 육성도 추진

지식경제부와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했다. 지난해 12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이는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지역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 발전을 추구한다. 지역을 크게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을 단위로 설정해 ‘삶의 질이 보장되는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문별 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5+2 광역경제권’이 눈에 띈다.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에 강원권, 제주권을 더해 만든 5+2 광역경제권은 각 광역경제권마다 갖고 있는 선도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광역권별 연계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특히 광역경제권 우수 인재 양성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산학연의 연계를 활성화한 공동 연구개발(R&D)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광역경제권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30대 선도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광역경제권 육성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광역경제권은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공간 단위가 될 수 있다”며 “광역경제권 내에서 교육, 취업의 기회가 안정적으로 보장되고 산업혁신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초광역개발권으로 육성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발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국경지역에 접한 해안권을 중심으로 국내외 지역 간 연계사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계획된 초광역권은 4대 벨트로 나뉜다.

남북이 닿아 있는 부분에 형성되는 남북교류·접경벨트, 지식·첨단산업을 주도하는 서해안 신산업벨트, 경제허브 기능을 담당하는 남해안 선벨트, 녹색성장 전진기지가 될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로 구성돼 광역경제권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광역경제권이나 초광역개발권이 대도시와 경제발전을 축으로 경쟁력 강화에만 무게를 둔다면 기초생활권은 농어촌을 포함하는 1백63개 전국 시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둔다. 특히 기초생활권은 국민의 일상생활이 행해지는 기초적 공간이기에 광역경제권이나 초광역개발권 발전에 바탕이 된다. 이처럼 세 가지 방안을 통해 국가발전이 이뤄지고 지역발전 정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공감

재판결과는 독립신문이 김미화를 좌파로 규정한 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다만 과격한 표현과 일부 다른 펙트에 대해서 배상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김미화는 마치 자신이 승소한 것처럼 기고만장하게 “오랜만에 편한 잠을 잔다”고
말했으니 웃음이 나온다.

사실 독립신문이 김미화가 촛불시위 광우병 시위에 참여했다고 해 오보 아닌
오보를 했지만. 알고 보면 김미화의 행적을 보면 그 누구보다 촛불 광우병 시위에
열렬 참여자로 보인다.

즉, 도둑놈이 도둑질을 했지만 날짜와 시간이 틀렸기에 무죄다라는 판결과
같다는 것이다.

독립신문에 냉혹한 판결을 한 사법부는 그러나 광우병 조작 방송으로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준 PD수첩에 대해서는 “취재를 열심히 했으므로 무죄”라며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법원이라 할 것이다.

어쨌건 독립신문이 김미화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낸다고 하고 재판도
항소한다고 하니 꼭 이 기회에 편향방송인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기대해 본다.

한미우호증진협의회, 자유와 생명, 팍스 코리아나, 에스더기도운동,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남침땅굴을찾는사람들(남굴사) 등 북한인권에 관심을 가져온 
시민단체와 종교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자유를 위한 카운트다운’ 행사가 열렸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세습독재에 의하여 1995년 이래 3백만명이 넘는 북한동포가 처형, 굶주림, 강간, 고문 등으로 죽었다 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말 북한인권을 위해 입북했다가 석방된 ‘로버트 박’과 관련,
북한을 자유롭게 하라는 편지를 가지고 북한에 갔다가 북한이 시키는 대로 강요된
기자회견을 하고 석방되었다며 눈과 입을 닫은 채 통곡의 눈물을 흘린 것은
하나님께서 진실의 눈과 입을 닫는 북한의 정체를 보여주기 위한 것 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북한의 협박에 굴복해 남북정상회담에 급급하거나 김정일 김대중 6.15 선언이나 김정일 노무현 10,4 선언을 계승하거나 보수분열로 좌파에게 권력을 넘겨주면 한국의 정치권, 교회, 종교, 국민 모두의 눈과 입이 닫혀지고 통곡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북한인권 개선을 기원하는 ‘자유를 위한 카운트다운’(Count Down for Freedom) 행사

한나라당 의원총회가 연일 파행을 겪고 있는 등 답보상태인 세종시 문제를 보다 못해
전직 대통령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모양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연구소 주최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차 세종국가전략조찬포럼’에 참석해 수정안에 대한 건강한 토론마저 거부되고
민주주의의 원칙인 다수결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렇다면 다수당이 돼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국회가 국민의 뜻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내가 국회의원 9선을 하는 동안 이런 국회는 본 적도 없고 이런 정치인도 처음
본다면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를 정면 조준했다. 이어 박정희 대통령은 집권 18년
동안 자신의 장기집권 등을 위해 네 번이나 국민투표를 악용했지만 세종시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 이라면서 헌법 72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을 근거로 세종시 문제가 국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절반 이상 쪼개어 이전하는 것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 아닐 수 없다”며 국민투표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통령은 세종시로 재미 좀 봤다는 대통령이 있는 등 처음부터 잘못 꿰어진 단추로 우리는 잘못된 길임을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갈 뻔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안 추진은 대단한 용기이자 결단”이라고 극찬했다.

또 김대중 씨와 노무현 씨는 북한에 모두 5억달러라는 돈을 주고 정상회담을 했는데
자신처럼 이 대통령도 뭘 갖다주고 회담하려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북정책에 지지의사를 표한 뒤, 뭘 갖다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금년에는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국제무대에서 사실상 무명이던 한국 남녀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들은 미국, 독일, 중국 등의 강력한 우승 후보를 잇따라 제치며 ‘반란’에 가까운 이변을 낳았다. 미국의 빙상영웅 에릭 하이든은 <AP> 인터뷰에서 한국 선수들에 대해 “도대체 어디에서 온 선수들이냐”며 혀를 내둘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종목이 있는지도 몰랐을 스키점프, 봅슬레이 같은 비인기 종목 선수들도 메달권에 들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목표를 향해 꿋꿋하게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다. 이들의 선전을 우리의 국력 상승과 연결해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어느 나라 선수들보다 근면하게 힘든 훈련을 소화해온 선수들, 무명선수들의 반란, 코너워크에 강한 한국 쇼트트랙의 장점을 스피드스케이팅에 접목한 ‘퓨전 훈련’과 같은 모습은 최근 대한민국의 국운 상승을 이끌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지난 2년을 떠올리게 한다.

2008년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이 3백여 명의 시민 대표와 1백80여 명의 외교사절이 참석한 자리에서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최초의 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 대통령의 취임에 경제 살리기를
염원하는 국민도, 한국의 변화에 주목한 해외 언론도 큰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위기가 스멀스멀 시작됐다. 마침내 2008년 9월 미국 리먼브라더스사의 파산 신청에 주가도 동반 추락했다.

그러나 위기도 빨리 찾아들던 한국은 그 하락의 되돌림 속도도 빨랐다. 2009년 1월 정부는 청와대 지하벙커에 ‘워룸’, 즉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경제정부 체제’를 선포했다. 그 결과 한국은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빨리 경제위기에서 벗어난 국가로 경제위기 탈출의 모범이 됐다.

기대와 위기 그리고 극복의 다사다난한 길을 걸어온 이명박 정부는 2년 동안 △경제위기 대응과 일자리 창출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 △녹색성장 △미래준비 △국격 향상 △실용외교와 한반도 신평화 기반 구축 △특화와 상생의 지역발전 △교육개혁 △규제개혁 △공공부문 선진화 △노사관계 선진화 △안전한 사회 등 12대 국정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쌓았다.

지난 2년을 더듬으면 굵직굵직한 성과들이 떠오른다. 경제위기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미소금융, 든든 학자금(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을 비롯해 사상 최대의 치수사업인 4대강 살리기, 탄소 규제를 경제성장으로 국면 전환한 녹색성장…. 그뿐인가. 국제무대서도 빛났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서울 개최(올 11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2009년 7월), 원조받는 국가에서 원조하는 국가로 변신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2009년 11월), 덴마크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2009년 12월)에서 각광받은 녹색성장에 이어 2009년 말미를 장식한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까지….

정부는 지난 2년 경제위기 극복과 위기 이후의 미래준비에 국정 역량을 집중해왔고 앞으로는 선진일류국가
초석을 다지기 위해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국격 향상에 매진 할 것이다. 
바로 오늘! 2월 25일 이명박 정부는 3주년을 향해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다.
우리 정부와 함께 위대한 국민, 대한민국의 질주도 계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