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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축! 대한민국 전자정부는 세계 1등^0^

사회 2010/02/08 11:11


지난 2년간 정부가 추진해온 국가정보화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최근 발표된 2010년 유엔 전자정부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전자정부 준비지수와 온라인 참여지수에서
당당히 세계 1위에 올랐다. 반면 일본의 전자정부 준비지수 순위는 2008년 11위에서 올해 19위로,
미국은 4위에서 2위로 떨어졌다. 또 미국의 온라인 참여지수 순위는 2008년 1위에서 올해 7위로 내려앉았고,
일본은 6위에서 4위로 약간 올랐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뿌듯 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유엔 전자정부 평가는 국가 간 전자정부 발전 수준을 비교함으로써 글로벌 전자정부 협력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목적으로 2002년부터 격년으로 실시되고 있다.
대상은 1백90여 개의 유엔 회원국이며 평가 업무는 유엔 경제사회처 공공행정국(DESA)에서 맡는다.

2008년까지만 해도 전자정부 준비지수 6위, 온라인 참여지수 2위에 그쳤던 우리나라가
두 지수에서 모두 1위를 휩쓸자 전문가들은 한국이 향후 글로벌 전자정부를 실질적으로 선도해나갈 수 있는
 추진 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해석했다. 특히 이번 평가 결과가 최근 정보기술(IT) 관련
국제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돼 더욱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성과는 새로운 국가정보화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정보화기본법 전면 개정, 컨트롤 타워 정립 등을 추진해온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
정부는 기존 정보화 정책 방향을 정보화 활용과 소통·융합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구성해 IT 특보 임명, 투자 확대 등 추진 기반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전자정부 서비스의 편의성, 안전성 등을 측정하는 ‘웹 수준 지수’와 온라인 정책 참여의 용이성을
 나타내는 ‘온라인 참여지수’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점(1.0)을 획득했다.
두 지표의 상승이 전자정부 세계 1위 등극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음은 물론이다.

올해 전자정부 평가를 염두에 두고 지난해 3월부터 관계 부처들과 유기적으로 협업하며 선제적, 전략적으로
대응해온 행정안전부도 이번 성과의 주역 중 하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3월 ‘유엔 전자정부지수 제고
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5개 부처가 참여하는
 ‘전자정부지수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그간의 취약 요인 분석과 대응 방안 마련에 주력했다.

TF 운영으로 발굴한 개선 과제는 네 차례의 자체 점검을 거쳐 하나하나 개선했다.
행정안전부는 유엔 평가기관에 대한 한국 전자정부 홍보, 평가기관 고위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한국 정부의 강력한 전자정부 추진 의지와 그간의 정책 성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일도 맡았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은 이번 성과로 ‘정부가 정보화와 IT를 홀대한다’는
그간의 우려를 씻어내고, 우리나라 국가정보화가 재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입을 모은다.
행정안전부 강중협 정보화전략실장은 “전자정부 세계 1위 달성을 계기로 국가정보화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자정부 글로벌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국내외 홍보를 강화하고,
정보화 투자 확대와 범국가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이를 기반으로 전자정부 시스템 수출 등 정보화 국제협력을 더욱 강화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주력하는 한편,
전자정부 선도국 위상에 걸맞은 국제사회 공헌활동도 활발히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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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주대사 인터뷰 원본공개] 역시 국민선동집단 MBC 다운 편집!

사회 2010/02/08 10:58

결국 왜곡보도로 판명된 MBC의 아이티 구호 관련 도미니카 강성주 대사와의 인터뷰가
터무니 없는 짜집기임이 밝혀졌다.
KBS ‘미디어비평’은 6일 아이티 지진현장에 있었던 도미니카 강성주 대사와의 인터뷰 원본 동영상을 공개했다.

공개한 원본 영상에 따르면 강 대사는 지난달 21일 취재기자들과의 합동 인터뷰에서
 “오늘 유엔사무총장 특별대표를 면담하고 왔습니다. 그 분이 저에게 전하는 말은,
‘여기 아이티 강진 후에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단지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자기 스스로 안전을 책임지고
스스로 여기에서 식사문제라든지 자기 모든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들만 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 말씀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결국 강 대사는 이 날 만난 에드먼드 멀렛(Mulet) 유엔사무총장 특별대표와의 면담 내용을
기자들에게 전달한 것.
그러나 MBC는 지난 1월 28일 방송에서
“그러나 현지의 우리 대사는 이렇게 구조대가 오는게 영 탐탁지 않다는 반응입니다”라는 기자의 멘트 뒤에
곧이어 “스스로 여기에서 식사 문제라든지 자기 모든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들만 와줬으면
좋겠다는…”라는 강 대사의 멘트를 아무런 자막이나 설명이 없이 보도했다.
시청자들의 입장에선 마치 강 대사가 119 구조대를 염두에 두고 발언한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이다.
또 MBC 기자가 “대사님, 그게 무슨 말인가요? 적당히 하고 오지 말라는 말인가요?”라는 질문과,
강 대사가 “아…그…”라며 머뭇거리는 부분이 곧이어 붙여졌다.
이는 ‘119 구조대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대사가 기자의 질문에 당황한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이다.

강 대사는 원본 영상에서 기자의 질문에 잠시 망설이다가
“아…그…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기는 여행제한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여행제한구역이라는 것은…”이라고
부연 설명을 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편집 과정에서 잘리고 방송되지 않았다.
강 대사 발언의 진의는 아이티에 구조 활동을 오려는 국민들에 대한 우려를 말하는 것이었지만
강 대사가 119 구조대에 대한 발언을 해명하지 못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었다.

MBC는 국가와 국민을 허위과장방송으로 선동하는 집단인가?
촛불 집회를 이끌어낸 MBC이기에 그리 놀랄 일도 아니지만
머리와 꽁지를 잘라버리고 오해받을만한 내용만 뽑아 보도했다는 것에 분노를 느낀다.

우리 블로그에도 강성주 대사의 가족이라는 필명으로 댓글이 달렸다.
오해의 글을 지워달라는 말씀이었다.
얼마나 힘든시간을 보냈을지 댓글 하나하나에 다 느껴져 죄송하다는 글과함께 바로 글을 삭제 하였다.
MBC의 생각없는 비열한 언론놀이에 상처받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화가난다.
왜 국민이 공영방송이라는 탈을 쓴 선동집단에 놀아나야 하는 것인가..
도대체 MBC가 언제쯤 정신을 차릴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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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본부 두는 첫 국제기구가 있다? 없다?

사회 2009/12/18 13:08


우리나라에 본부 두는 첫 국제기구가 있다? 없다?

정답은~ 있다!^^

정부는 2010년 상반기 중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인

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를 설립 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에 본부를 두는 최초의 국제기구라고 하니 그 의미가 크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중인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GGGI설립을 공식 표명했다.

전 세계가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만큼

어떻게 감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 대안으로 GGGI 설립을 발표 한 것이다.

사실 우리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글로벌 성장 패러다임으로 제시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같은 녹색성장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공표한 것이다.

GGGI는 한국을 중심으로 참여국가 및 기후변화 관련 기관 등에서 확보한 예산으로
 
운영되며, 2010년 상반기 내 우리나라에 본부를 설립하고 2012년까지 선진국 및
 
개도국 등 약 5개국에 지부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

GGGI는 전 세계 기후변화와 경제성장 분야의 최고 석학과 전문가,

시민활동 지도자들이 선진국과 개도국을 아우르는 글로벌 파트너십에 기반 해

녹색성장 방법론을 제시하는 글로벌 싱크탱크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미 기후경제분야 세계적 석학인 니콜라스 스턴 영국 정경대 교수,

토마스 헬러 미국 스탠포드대 교수, 할 하비 클라이밋웍스재단 대표,

에릭 바인호커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 시니어펠로우 등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하니 지원세력들도 구축되어 있고 든든한 마음이다.

정부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 대학, 국제기구, 연구소,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녹색성장 분야 인재를 적극 영입하는 한편

국내외 기후변화 및 경제정책 관련 연구소, 시민단체, 대학 등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이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가 추진중인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과 연계, 아시아 지역 개도국의

녹색성장 정책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GGGI는 공적개발원조(ODA)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변화된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 개도국에게

녹색성장을 통한 경제성장 노하우를 전수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고 한다.

GGGI는 선진국과 개도국간 객관적이고 균형있는 시각에서 각 국가별 상황에

적합한 녹색성장 방법론을 분석하고 제시함으로써

전 세계적 기후변화 문제 해결과 경제성장 달성에 동시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내년도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상황에서 국제적 역할을 맡는 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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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도 전략적 동반자

정치 2009/10/21 16:29


베트남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하노이 주석궁에서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 했다.

 

두 정상은 2001년 베트남 국가주석의 한국방문 때 구축한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이같이 격상하기로 합의하고,

6개항의 ‘한국·베트남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베트남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은 국가는

중국, 러시아, 인도에 이어 한국이 4번째 라고 한다.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두 정상 모두 평화적 해결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가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또 대량파괴무기 확산, 기후변화 등 범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경제·통상협력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00억달러 수준인 양국 무역규모를

오는 2015년까지 두 배인 200억달러로 확대키로 합의했고
 
‘한·베트남자유무역협정(FTA)’의 추진가능성과 실효성을 논의하기 위한

공동작업반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연내 의견 교환을 개시하기로 했다.

 

가장 반가운 소식은 베트남이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홍강개발프로젝트’와 ‘호찌민~냐짱 고속철도 복선화’ 및 ‘호찌민~껀터 고속철도
 
신설사업’에 한국기업들의 참여를 보장하기로 한 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베트남의 광산자원 개발·가공, 은행, 하노이 시내

전철 남호떠이-응옥카잉-랑-호아락(5호선) 프로젝트를 포함한 인프라 건설 사업에
 
한국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베트남 주석이 적극 검토를 약속 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베트남 뿐만 아니라 25일까지 캄보디아, 태국 등

동남아 3개국 순방에 나선다.

 

22일에는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이동해 노로돔 시하모니 국왕을 예방한 뒤
 
훈 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광물자원 공동연구 및 범죄인 인도협정 체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24∼25일에는 태국 후아힌에서 열리는 한·아세안(ASEAN) 정상회의와
 
아세안＋3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한다.

여기서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 공조와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타국 정상들과 협의할 계획이다.

 

24일 태국 아세안＋3 정상회의와 내달 싱가포르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통해 신 아시아 외교 구상을 더욱 내실화할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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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 걸림돌은 무엇인가

사회 2009/07/13 12:29
사진출처 : 아시아경제

4대강 살리기 사업 걸림돌은 무엇인가
사업의 성공을 통해 새로운 미래 건설해야

나라의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고자 할 때에 걸림돌은 이것저것 한두 가지가 아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파레토 최적의 상태가 되는 정책이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이래서 많은 의사결정 이론이 있지만 그중에서 공공선택 이론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에서 주는 의미는 크다. 공공선택이란 다수의 사람들이 한 사안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으나 정치적 과정을 거쳐 상반되는 의견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과정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의견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방법은 자원을 배분함에 있어 효율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다 동원해서 최선 아니면 차선을 선택하는 것이다.

 

얼마 전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마스터 프랜이 발표되고 지난달 말부터 주요공정이 발주에 들어갔고,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공사가 시작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2012년부터 홍수와 가뭄대비 능력이 크게 향상되어 10년이면 들어간 돈의 원가를 뽑고도 남고, 유엔에서 지적한 물 부족 국가에서 탈피할 수 있고, 또 수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2급수 이상 유지하게 되면 과거의 생태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낙동강유역 도시들의 만성적 상수도 문제를 해결하고 정수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수변공간을 활용한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 질것이고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실업자들의 새로운 일자리가 34만개 늘어나고 40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난 다고 정부에서는 정책의 타당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지 많은 시민단체들과 야당에서는 4대강 살리기 백지화 투쟁위원회 등을 결성하여 원초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물론 그 이면에는 한반도 대운하를 하기위한 전초 단계의 국가사업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크게 반발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급기야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중에는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 하였다. 대통령후보자가 당선공약으로 내세워 500만표 이상 큰 차이로 승리하고도 주요공약을 폐기처분 하는 것은 공공선택론의 이론적 근거를 뒤지지 않더라도 무언가 여운이 남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4대강 살리기의 국책사업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공공성이 대운하와 관계없이 정책적 타당성이 있다면 이제는 반대했던 단체들 이나 개인적 반대자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는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는 성공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언과 견제가 필요할 뿐이다.

 

물을 공부한 학자들이나 물 정책을 입안했던 정책입안자 그리고 물 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에 몸 담았던 사람들과 물로부터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은 누구나 본 사업에 큰 관심과 꼭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우려하는 것은 첫째, 미래의 물수요나 홍수조절에 필요한 대응 방법론에서 더 이상의 댐건설이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 둘째, 강 중간 중간에 보를 막으면 수질이 더 나빠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셋째, 강바닥의 퇴적토를 준설 할 때에 새로운 환경문제는 없을지? 넷째, 이상기후 변화에 대비한 수변구역 개발은 완벽한지? 등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물 환경에 있어서 다목적 댐은 필수적이다. 금번계획 에는 낙동강 유역에 영주댐, 보현댐 건설 그리고 안동 임하댐 연결 사업이 전부이다. 그러나 최근의 이상기후 현상을 감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한강 홍수대비를 위한 충주댐 상류에 또 하나의 댐을 건설하여 연계운영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전문가들 대부분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현재 이러한 문제로 소양강댐, 대청댐 등 대부분 다목적 댐에서 취수능력 증대를 위한 여수로 확장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최악의 상황을 위한 대비일 뿐이다. 우리나라의 수질 문제는 오랫동안 많은 돈을 쏟아 부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다. 금번에 종합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나 보를 만들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퇴적토가 더 많이 쌓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준설 문제가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은가?

 

단군 이래 최대의 국가사업 이라고 정부가 홍보하는 것처럼 정부 예산과 조직과 사업구역에서 매우 큰 공사인데 이외에 더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반대했던 큰 이유의 하나인 한반도 대운하의 전초사업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진 이상 더 이상 반대 할 이유가 없다. 물 전문가들 입장에서 4대강을 살리는 것은 인류 문화적 가치나 경제적, 기술적 가치로 보나 꼭 필요한 임무이다. 추진 본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업의 성공을 통해서 나라의 새로운 미래를 건설해 내야만 한다. 이제는 이명박 정부나 책임을 맡은 모든 사람들의 숙명이다.

충남대 겸임교수 행정학박사 / 전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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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최인규 2010/01/19 14: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운하와 4대강 사업에 대하여.

    대운하는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는 것인가?
    물류비를 절감하는 선박과, 세계의 관광선박들이 찾아오는 크루즈선박의
    통로가 되며, 국토자연경관의 질을 높이고, 우리고유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통로가 되며,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간다.
    각종 개인 요트들도 대운하를 따라 전국을 누빈다. 이런 세상이 온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준비 작업이다.

    물론 4대강이 없으면 대운하가 있을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4대강을 기본으로 하여 대운하가 되는 일은 사실이지만, 4대강이 대운하
    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또 그렇게 호도하면 무식한 사람이 된다.
    그 말은 4대강은 홍수나 가뭄을 대비한 하천정비에 불과한 것이지,
    그 자체가 대운하라고 볼 수가 없다는 말이 되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대운하에 포함이 되는 4대강은 4대강정비의 1/10에 불과한 면적이
    대운하에 포함이 되고 실재로는 대운하의 노선이 국유산지를 바탕으로
    한 운하가 새로이 생겨나게 된다는 이론이다.

    그러니까 꼬리만한 것이 주체가 되어버리면, 그 주체가 되는 9/10의
    대운하의 명칭은 무엇이라고 붙여야 하는지를 물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4대강이 아닌 대운하의 프로젝트를 사전에 발표
    해 두어야 한다는 말이다. [대략적인 노선도 주민동의에 변동가능 함]
    대운하는 강의 최종점은 어차피 바다로 통하니까 4대강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사실 강 하안에서는 반대할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4대강과 중복이 되는 지점은 대운하가 교차되는 지점이 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터널이나 고가운하로 지나가면 되는 문제이다.

    사실 대운하를 하려면,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국민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대운하의 노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산주주민동의를 요한다.
    산주들이 반대를 한다면, 동의하는 쪽으로 노선을 변경하면 되는 일이고
    전혀 동의가 없으면 터널이나 고가운하로 지나가도록 설계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운하를 시작할 때에는 미리 지나는 지주들의 동의를
    받은 이후에 시행이 될 것이니 전혀 염려할 바가 아니라 해야 된다.

    대운하는 이렇게 한다. 물론 시작은 하안에서부터 4대강에 연결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1차 수중보를 넘어가는 지점부터는 하늘을 지나는
    대운하가 된다. 높은 산은 거의가 다 국유림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대운하가 산위로 지나가도록 하면 된다. 물론 개인이 소유한 높은 산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산주에게 산을 매입을 하던지 그 면적에
    해당하는 대토를 주어서 불평이 없게 하거나, 개인의 산이 운하에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운하가 소요 될 면적만큼을 기증을 받고 그
    기증받은 1/10의 면적에 해당하는 대운하 터미널 사용권을 주면 된다.

    그래서 땅을 가진 모든 당사자들이 불평이 없다는데, 야당이 무슨 수로
    반대를 할 것인가? 대운하가 지나는 지역은 엄청난 부가가치가 나온다.
    그러니 대운하 터미널 사용권을 가진 지주는 수입이 휴게소보다 좋다.
    지역경제가 좋아지고 전 세계인들이 찾아오는 고장이 된다.
    각 터미널 마다 요트 터미널을 만들어서 수입을 올린다. 부수입도 많다.
    고장의 특산물을 팔기위해서 멀리 가져갈 필요 없이 없어서 못 판다.
    지역이 그렇게 발전이 되는데 그걸 반대할 야당이라면 해 보라지,

    4대강 정비에 반대를 하기 위해서 국가예산통과에 지장을 주는 야당에
    선전포고를 해야 된다. 4대강정비를 반대한다면 대운하사업까지 하겠다.
    해야 할 것이다. 기한을 주고 예산통과가 늦어지면 대운하 하지 않겠다.
    던 것을 대운하 까지 할 수 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표시해야 된다.
    4대강 정비의 본뜻을 훼손하여 대운하라는데 대운하를 할 수밖에 없다.
    대운하는 이런 것이고, 4대강정비는 이런 차이가 있다함을 알려야한다.

    대운하가 산허리를 지나가면 대운하에 필요한 용수공급은 어떻게 하나?
    운하가 지나는 골짜기마다 댐을 만들어서 운하의 공급수로 사용하고
    4대강의 물줄기를 지하 관으로 연결을 시켜 수원을 공급받아야 된다.
    이는 홍수조절에도 필요한 일이고 한발이 심할 때에도 서로 돕는다.
    운하가 공중으로 떠가는 다리도 있는데 산허리를 지나는 공사는 별일도
    아니다. 우리는 국토에 오는 비를 전부 모아야 물 부족시대를 대비한다.

    이 글을 제안하는 최인규는 토목과 출신이기 때문에 지식이 있다.
    조수부력중력양수발전의 세계적인 발명특허자이다. 대통령님의 친구다.
    http://gravitat.net 홈 자료실에 동영상 3번이 있다. 세계가 놀란다.
    정비를 해 달라는 지역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