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환경올림픽으로 불리는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난주 한국을 찾은 줄리아 사무총장은 강 개발을 두고 반대하는 사람들과 보존하려는 사람들과의 갈등은 언제나 발생하기 마련이라며 한강처럼 다른 강들이 다시 잘 살아날 수 있다면 이 프로젝트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

4대강 살리기는
해도되고 안해도 되는 일이 아닌 지금 이 시점에 꼭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다.

18개 하천을 친환경 공간으로 정비를 하고 죽어가는 4대강 물을 살리고 홍수, 가뭄을 방지하고 수자원을 확보하는 미래 지향적인 사업이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농어촌 개발, 수질개선, 문화관광자원 개발까지 거기다 농업용 용수 확보까지 망라한 사업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끝나면 4대강 주변이 새로운 관광지가 탄생할 것이고 새로운 경제력이 동반되어 주변지역의 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강이 살아야 사람이 살 수 있다. 모든 생물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다.
그러므로 물을 살리는 사업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국가대사 라고 생각한다.
사회학자들은 앞으로 물 부족으로 인해 물 확보 전쟁이 일어날꺼라고 내다보고 있다. 그런 시기를 미리 예상하고 지금 준비하는 것은 앞을 내다본 선견지명 적 사업이라 하겠다.

대법관과 감사원장을 지낸 법조계 원로이기도 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부의 ‘좌편향 판결’에 대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를 심각히 생각하고 대책 마련에 직접 나서야 한다며
사법 독립을 시킨다는 구호 아래 숨어있을 사태가 아니라고 했다.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판결이 법관 개인의 편향된 가치판단이나 의식에 의해
좌우된다면 진정한 사법의 독립을 훼손하는 결과가 있을 수 있다며
일부 판사들의 판결 결과를 비판했다.

사실 우리 국민은 이용훈 대법원장을 선출한 적 없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사법부 독립' 이라는 미명아래 체제파괴를 자행해서는 안될 것이다. 국회는 불법행위를 견제하고 탄핵할 의무가 있다. 그것이 안되면 국민이 나서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국회 폭력에 면제부 안겨준 사법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건 지 모르겠다. 

법질서와 국민정서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강기갑 의원이 저지른 ‘의회폭력’은

모든 위법적 요소를 갖추고 있는 사안이다.

폭력이 정당화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이번 의회폭력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이기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법부에

실망그러울 뿐이다...

우리같은 반 국민이 똑같은 사안을 저질렀어도 무죄판정을 받았을까?

아마도 중형에 처해 졌을 것이다.

국민들의 법정서 와도 너무 동떨어져 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사법부가 

대한민국을 국제적으로 망신 시킨 ‘공중부양’ 수준의 폭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 용납하기 어려운 사안 일 것이다.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이 가져올

앞으로의 국회내 여·야간 폭력상황들이 우려스럽다...

박근혜의 MB를 향한 초강경 공격 발언은 박근혜의원이 ‘세종시’문제를 차기대권의 명백한 성공(?)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강한 권력 의지의 또 다른 표현처럼 들리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독재자를 타도한 정치인이 차기대권을 차지한적은 있었어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있는 대통령을 엎어서 대권을 잡은 정치인은 단 한사람도 없었다. MB는 자유민주주의 선거에 의해 선택된 대통령이자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실천하는 국민의 대통령이다.

나라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나아가기에도 모자랄 판국에
극한적 정치 상황 속에서 박근혜의원은 차기 대권을 향한 ‘선문답정치’ ‘한마디 정치’로 자기 소속 정당과 이명박 정권을 여지없이 깔아 뭉게기에 주력했으며 여기에는 완급조절이나 정치적 절충이 전혀 없어 보인다.

그 결과, 정당들은 한나라당을 가르기 급급하고 박근혜의원은 한나라당속에서
야당보다 더 무서운 친박계의 계파 보스로써 당을 흔들어 데며
그 위력을 만방에 떨치게 된것이다.

박근혜의원의 특유한 반 이명박 정치투쟁과 한나라당 장악을 위한 투사적 모습만이 살아 숨쉬고 있는것 처럼 느껴졌을정도이다.

‘친박연대’라는 이름으로 박근혜를 지지하는 외곽 정치 조직이 엄존하고 있고 한나라당에는 기세가 하늘을 찌르는듯한 친박계의원들의 박근혜를 향한 엄호와 충성 경쟁이 치열 한것처럼 보이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에서 기이하게 희화화된 한국 정치의 진풍경이랄수가 있다. 정치적 이슈가 생길 때마다 내적으로 끝없는 당내 분열을 가속시키면서 집권여당의 당력을 소진시킨 차가운 권력 의지의 포식자가 집권당내에 존재하는 한, 그 어떤 집권 여당 이라도 여당으로서의 순기능을 발휘 할수없게 될것이고 한국 정치의 퇴행적 반민주성 앞에 머잖아 그 어떤 정당 자체도 난파하게 될 위험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

4대강 살리기는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 4대강과 북한강, 섬진강 등

18개 하천을 친환경 공간으로 정비를 하고

죽어가는 4대강 물을 살리고 홍수, 가뭄을 방지하고

수자원을 확보하는 미래 지향적인 사업이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농어촌 개발, 수질개선, 문화관광자원 개발까지

거기다 농업용 용수 확보까지 망라한 사업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끝나면

4대강 주변이 새로운 관광지가 탄생할 것이고

새로운 경제력이 동반되어 주변지역의 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강이 살아야 사람이 살 수 있다.

모든 생물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다.

그러므로 물을 살리는 사업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국가대사 라고 생각한다.

사회학자들은 앞으로 물 부족으로 인해 물 확보 전쟁이 일어날꺼라고

내다보고 있다. 그런 시기를 미리 예상하고 지금 준비하는 것은

앞을 내다본 선견지명 적 사업이라 하겠다.

야당은 더 이상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반대를 하지 말고

예산을 미리 미리 지원해줘 공기 예상일을 맞춰서 완공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도와줘야 할 것이다. 자기 지역구를 살리기 위한 공사를 하는데,

환영은 안 해 주더라도 안된다고만 땡깡?! 부리면 그게 어디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역구 국회의원이겠는가? 그러니 더 이상 무모하게 반대를 하지 말고

당론이라도 소신 있게 거역하고 예산 심의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영산강 4대강 정비사업 기공식에서
 
"정치논리로 '4대강 정비사업'을 판단하지 말라"고 주장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소원을 반영한 민주적 언행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11월 22일 영산강과 금강에서의 기공을 시작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자, 민주당이 ‘대운하 편집증’ 등의 극단적 표현을 동원하며
 
반대하지만, 이는 민주당 텃밭인 호남주민들의 뜻을 배반하는 억지일 뿐이다.
 
왜냐하면, 영호남 지역민들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을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4대강 정비사업 기공식에 민주당 소속인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영산강 살리기를 적극 지지하고 나선 결단도 이를 반증 하는것 아닐까?

이는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용한 지자체 단체장의 소속 정당에

정당한 반기라고 생각된다.

대통령의 말처럼 4대강 살리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꼭 해야 할 일이다.

특히 영산강은 가장 시급한 곳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이다.

이제 호남의 숙원이 풀리게 될 것이다.

기공식 행사에 참석한 박광태 광주시장은
 
"광주와 전남은 350만 시 도민과 함께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맑고 푸른 강물이 흘러넘치고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물류와
 
관광의 황금벨트로 만들어가겠다. 오늘의 대역사로 새롭게 태어나는 영산강은

녹색성장의 든든한 기반이 되고 지역발전의 큰 물줄기가 될 것이라고 횐영 했고,

박준영 전남지사도 "논란도 있지만 영산강만큼은 오랫동안 뭔가를 하지 않으면
 
강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다함께 갖고 있었다며

영산강이 새로운 문명의 중심지로 바뀔 것이라 확신했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사실 몇 년 전만해도 영산강은 시커먼 흙에서

썩은 냄새가 지독하게 났는데

이렇게 오염된 강을 어찌 호남의 젖줄이라고 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은 꼭 성공해야만 하는 국책사업이다.

지자체장들이 전적으로 환영하고 빨리 추진되기는 원하는 사업으로

의원들은 더 이상 무조건적인 반대만 하지 말고

성공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 정권에는 도움이 안될지라도 국가에 도움이 된다면 한때 오해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택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두고 최근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세종시 논란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과 정운찬 총리에게 논의를 맡겨놓고 침묵을 지켜오던

이 대통령이 원안 수정 방침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세종시 등 특정 현안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정책 추진의 원칙을 밝힌 것이라며 부인하고 있다.

솔직히 이런 얘기는 정치에 있어 기본이 되는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두고

굳이 딱 집어 세종시 논란에 대한 대통령의 의견을 피력했다는 건

조금 억측일 수 있다. 

세종시 문제를 두고 야당은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데

좀 문제를 크게 보고 선거다운 멋진 선거내용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솔직히 까놓고 보면 세종시 논란은

빨라도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에나 부처 이전이 시작돼 사실 부담을

떠안을 필요가 없는 것인데, 대통령으로서는 그냥 두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달 세종시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국민들에게 밝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들 말 한마디 정책 하나에
 
발목잡고 열 올리기 보다는 큰 시야에서 우리 국민과 우리나라가
 
잘 될 방향을 위해 함께 배려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야당 측은 국회부의장이 투표 종료를 선언한 뒤 정족수 부족으로

다시 재투표를 실시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의장과 여당 측은 정족수가 부족했다면 의결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고 또한 대리투표는 없었으며 일부 야당 의원이 투표를

방해한 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는 양측이 제출한 동영상 자료에 대한 검증 작업을 오는 22일 오후에

진행하고 29일 오전 공개변론을 한 차례 더 열 계획이다.

미디어법 효력이 11월 1일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헌재 측도 가급적 빠른 시간에 결론이 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혀 최종 결론은 다음 달 말쯤 나올 것이다.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관례가 있을 수 있나.

오늘 이 자리가 적법 절차의 원칙을 제대로 세우는 역사적인 자리가 되어야 한다."

"방송법 투표 종료 선언은 민주당 등 야당이 의사 진행을 막아

착오에 의해 벌어진 일이다. 원인 제공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정당한가."

공개 변론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여야가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치열하게 대립해온

언론 관련 법 공방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되면서

130여 개의 방청석이 모자랄 정도로 꽉 차 시민들의 관심을 나타냈고

수십 명의 취재진이 몰려 열띤 취재 경쟁을 벌였다.

야당 측 대리인인 박재승 변호사는 변론에서
 
"국회의사당이 아니라 난장판이었다",

"소수의 횡포",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무시한 것이다"라며 한나라당을 비판했고

반대쪽 국회의사장단 측 대리인으로 나선 강훈 변호사는
 
"방송 시장에 자유 경쟁을 얼마나 허용할 것인가라는 정책 판단의 문제"

"여당은 수정안을 내며 야당 소수 의견 보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 후에 다수결의
 
원칙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국회 본회의를 진행한 것"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라는 주장은 적용할 수 없다" 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진 ‘미디어법 등 관련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공개변론의

열띤 공방전을 보며 사실은 조금 답답한 생각이든다.

이제 좀 제대로된 일좀 하지.. 국회가 하루빨리 정상화 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그쪽 일에 그만 매달리고 진짜 필요한 국민을 위한 민생에도

좀 신경을 써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