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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한 사회는 사정이 아닌 엄정한 법질서 확립이라고 한다.

청와대는 공정의 느낌은 따뜻한 것으로 우리부터 나부터 잘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처음 밝힌 공정한 사회 이후에도 이 대통령은 공식석상에서 수차례 공정한 사회를 강조했다.

지난달 27열린 확대비서관회의에서는 일상생활에서도 공정사회에 걸 맞는 행동을 하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한다며 나 자신부터 돌아보겠다고 말했고 지난 주말 장차관 워크숍에서도 역시 공정한 사회를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

“아마도 이것은 사회 지도자급, 특히 기득권자에게 지켜져야 할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놓고 정치권 등 일각에서는 대대적인 사정바람이 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는 공정한 사회와 사정은 다르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사정이란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 아니냐며 사정 바람이기 보다는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집행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도 공정한 사회는 반칙과 특권을 허용하지 안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

"공평한 기회를 주고, 반칙과 특권을 허용하지 않으며 실패한 사람에게도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이 공정한 사회의 핵심입니다."

이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를 말할 때 항상 나부터 그리고 가진 사람부터 실천해야한다며 지도층의 사회적 책임과 행동을 강조했다.

즉, 인위적인 수단이 아닌 자기희생과 솔선수범을 통해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한 사회로 만들어 가자는 뜻이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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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북한에 쌀을 지원하기에 앞서 우리나라 극빈층과 저소득층에 먼저 지원해야 한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북 쌀 지원' 주장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실 생각 해 보면 우리나라의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250만명 이다.
2002년부터 매년 쌀 30만~50만 톤을 북한에 보냈었는데, 우리에게 돌아온것은 비극적인 천안함 사태와 반성과 사과는 커녕 계속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들 뿐이었다.
이제는 국내 극빈층에도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250만 명이 굶지 않기 위해서는 쌀 30만 톤 정도가 필요하다는데, 최소한의 생존비용으로 6천억 원이 소요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복지비용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이고 생존비용 지출이기에 우리나라의 극빈층과 저소득층들에게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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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강 살리기 기술을 외국에 수출할 계획은 없나요?
유럽의 언론인들이 우리 나라의 4대강 사업에 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독일 불가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스웨덴 그리스 리투아니아 등 EU언론인 8명이 27일 4대강 추진본부를 방문, 국토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4대강 사업 관련 열띤 취재를 했다.

이들의 관심은 “환경영향 평가는 거쳤는지” “여당과 야당의 입장차이는 무엇인지” “왜 동시에 진행하는지” 등 한국에서도 관심거리였던 내용들도 있었다. 그러나 “수력발전으로 전력도 생산하나” “물부족을 어떻게 해결하나” “보와 준설이 환경에 미친 영향은 어떤가” “기술력, 노하우 등은 순수 한국만의 것으로 하나” 등 한국의 4대강 사업에서 많은 내용을 배우려는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리투아니아 일간지 리에투보스 라이타스의 리우리나비사우스 기자는 “현재 공정률이 얼마나 되고 언제끝나는지 진행됐나”에 대해 물었고 4대강 추진본부 심명필본부장이 “내년 주요 토목공사가 완공되고 2012년 끝난다”고 하자  빠른 공정에 대해 놀라며 실제 가능한지 의아해하는 눈치였다.

그리스인으로 유럽저널리즘센터에서 근무하는 마리아 만타씨는 “한국의 청계천복원을 볼 때 오랜 시간 걸릴 사업을 단시간에 이행할 수 있는 노하우와 기술이 있는 것 같다. 이 기술을 다른 나라에 수출이나 자문할 필요는 없는가” 관심을 보였다. 그는 특히 “있다면 어떤 주체가 어떤 경로를 통해 할 것인가”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했다. 심명필 본부장이 “사업을 통한 기술과 노하우를 수출할 예정이고, 나이지리아, 베트남 정부 관료도 기술교류협의차 이미 방문했었다”고 밝히자 만타 씨는 매우 밝은 표정을 지었다.

이탈리아 시사지 라임스지의 마론타 기자는 특히 “22조원이 쓰이는 4대강 사업 후 손익점은 언제인가”라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질문도 했다. 심 본부장이 “경제적 비용산출을 정성분석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매년 수해로 인한 손실비용이 2.4조원이다. 경제활성화, 수변공간 창출 등 각종 후속사업으로 얻어지는 경제효과를 감안하면 5~6년에 비용을 회복할 수 있다”고 밝히자 질문한 마론타 기자는 이해가 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독일 타게스자이퉁 한센 기자는 정치적인 관점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한국의 여당과 야당의 입장’에 대해 궁금해했고, 설명을 통해 ‘야당이 반대하긴 했으나 행정가 등 개개인 다수는 찬성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그럴줄 알았다”는 표정을 지었다.
한센 기자는 또 “사업이 왜 동시에 진행되는가”도 물었으나 심 본부장이 “일부만 할 경우 안한 일부에서 수재가 날 수 있다. 이를 두고 보는 것은 국가입장에선 불합리하다”고 답변하자, 이해가 간다는 제스처를 강하게 취했다.

이날 유럽기자들 중엔 “4대강 현장을 방문하는 ‘팸투어’에 참가하고 싶다”고 밝힌 기자도 있었고 일부 기자는 “4대강 사업의 진행과정과 결과를 한국 당국과 공유해 이를 세계에 홍보하고 싶다”고 적극적인 표현을 하기도 했다.

이날 취재단은 불가리아 ‘라디오소피아’의 선임편집장이자 뉴 불가리아대학 교수이기도 한 골레미노바 씨, 독일 카게스 자이퉁 아시아태평양 편집장 한센 씨, 헝가리 ‘히르TV’의 국제뉴스부장인 토쓰씨, 이탈리아 시사지 ‘라임스’의 에디터인 마론타 씨, 리투아니아 일간지 ‘리메투보스 리이타스’의 국제부장 라우리비시우스씨, 스웨덴의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말르세빅씨, 유럽저널리즘센터에 근무하는 그리스인 만타씨, 이탈리아인 프란초씨 등 8명이다.

매년 실시되는 한국-EU 교류프로그램의 하나로 2주간 방문한 언론인들은 올해 한국의 최대 현안인 4대강 관련 사업을 취재하기 위해 이날 4대강 추진본부를 방문했다.
 
이날 취재를 마친 뒤 독일의 한센 기자는 “매우 흥미로운 프로그램이다. 독일에서도 기사화하겠다.”고 밝혔고, 유럽저널리즘센터의 만타 씨도 “인상적인 프로젝트를 더 배우고 싶다. 파워포인트 파일을 주면 다른 기자들에게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다른 문제보다 사업의 합리적인 가치에 더 관심있다고 한 이탈리아의 파브리오 마론타 기자는 “물 부족을 해결하려는 노력 등이 돋보인다. 더 배우고 싶으니 팸투어 가게 해달라”고 하며 “귀국했다가 다시 취재를 오고 싶다”고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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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여당에서 솔솔~ 나오는 얘기가 있다. 바로 대북 쌀지원 얘기!
정부와 청와대는 모두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23일 TV 뉴스를 보다가 '대북 쌀지원 검토'라는 자막이 뜨자 아니라는데 왜 자꾸 저런 게 나오느냐는 반응을 보였었다.

정치적 이유로 대규모 쌀 지원을 재개하면 1995년의 실수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6·27 지방선거를 며칠 앞두고 북한과 쌀 15만t 무상지원을 합의했다.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 선거에 활용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선거에서도 졌고 남북관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정치적인 이유를 떠나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더라도 원칙과 절차라는 게 있어야 하는데
최소한 재난을 당한 쪽인 북한에서 피해 규모를 밝히고 지원을 먼저 요청하는 게
국제적 관례이다. 북한 요청도 없는데 먼저 주고 보자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다.

특히 천안함 사건 이후 우리 정부에 사과는 커녕 계속적인 도발과 협박을 일삼고 있는 북한을 언제까지 하염없이 도와주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북한은 확실한 증거들 앞에도 반성은 커녕 여전히 '천안함은 남한의 조작'이란 입장이다.
지금 대규모로 쌀을 주는 것은 3대 세습을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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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goj 2010/09/07 18: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내말이
    믿을넘 업네 ㅋㅋㅋㅋㅋ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서 '대북 규탄 결의안'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3월 26일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지 89일 만이다.
결의안은 28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채택 절차를 밟게 되는데,
통과되면, 이는 미국 하원 5월 14일, 상원 5월 26일,
유럽의회 6월 17일에 이어 3번째다. EU 의회가 중국에 천안함 결의안에 참여하라고 요청했었는데 정작 우리의 일인데 한국 국회에서는 천안함 대북결의안이
아직 안돼고 있어서 안타까웠었는데 다행이다.


결의안은 북한의 어뢰 공격은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 유엔헌장을 위반한 명백한
군사 도발임을 확인하면서 이를 강력 규탄하고 북한의 모든 도발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사회는 우리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를 지지하고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있는데, 우리는 국론이 분열되어 북한을 이롭게 하는 서한을
유엔에 보내는 등 국제사회에서 망신을 자초했다.
이젠 결의안 채택을 미룰 수 없다. 지금이나마 이렇게 우리 국회에서 움직임이 보이니 그나마 다행스럽다.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국제적 협력관계가 절실한 상황이다.
아직도 마무리 되지 않은 천안함 대북결의안이 빨리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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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파도 천원짜리 하나 안나온다' 는 말이있다.
아마도 남의 돈을 벌기가 그만큼 힘이 든다는 말일것이다.
세상에 공짜가 없고 땀흘려 번돈이 그만큼 값지다는것을 일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것이다. 

하지만 이번 민노총의 행동을 보면서 억지도 이런 억지가 다 있나 싶다.
개정된 노동법을 다시 바꾸겠다는 민노총은 전임 노조원을 무기함으로써 자신들의
이익만 충하려고 한다. 사실 아주 상식적으로 기업의 이익실현에 반하는
파업 노조행위를 하면서 월급은 더 달라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모순적이다. 

민노총이
오는 7월 시행되는 타임오프제를 놓고 민노총 중심의 일부 노동계가 법시행에 정면 반발하며 법 개정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민노총은 타임오프제 시행이 그동안
각 사업장의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해 시행하던 노조 전임자 관행에 정부가 개입하는
'부당 노동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민주노동당 등 야당도 가세하면서
13년 끝에 어렵게 이끌어 낸 노동법 개정이 시행하기도 전부터 노·사·정 대충돌로
번지는 양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부의
근로시간면제 매뉴얼 폐지를 요구하며 5천여명이 참여하는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계획하며 대규모 도심 집회 강행계획 해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우려시키고 있다. 

민노총 측은 기존 전임자 처우가 보장돼야 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파업을 벌이거나
파업 수순을 밟으면서 개정 노동법 시행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지난 9일 이후 전국 95개 사업장에서 1만명 안팎이 참여하는 부분파업을
벌인 데 이어 21일부터는 지회별로 파업을 벌이고 있다.
민노총 부위원장 등 4명은 21일 타임오프제 폐기를 요구하며 서울지방노동청 회의실을 점거농성하다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민노총의 진짜 내심은 노조 조직을 지키려는 데 있다는 시각이 많다.
민노총의 각종 투쟁에서 선봉 역할을 하는 전임자들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노사자율 합의'라는 명분을 내걸고 있다는 것이다.

타임오프제 도입은 13년간 사회를 분열시킨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고육책이다.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노동법은 1997년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노동계 반발을 감안한 여야 합의에 따라 세 차례에 걸쳐 시행이
유예됐고, 작년 말 세 번째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노사정의
합의가 이뤄지면서 노동법 개정이 이뤄졌다.

작년 말 노동부·한국노총·경총 등 노사정은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되 타임오프제를
도입해 중소 노조의 생존을 보장하자는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
현 노동법과 타임오프제 도입은 이런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다.

민노총은 작년 노사정 합의에 참여하지 않고 노동법 재개정을 주장해왔다.
여기에다 민주당·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까지 노동법 개정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13년 해묵은 논쟁을 재연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일을 보면서 본인들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은 좋지만 상식이 통하는 사회 안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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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9일 천안함 폭침사건과 관련해 여전히 북한을 비호하고 있는 좌파 야당들을 향해 왜 아직까지 북한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정부여당의 대북정책만 성토하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천안함 격침은 과학적 증거가 명확하고, 국제사회까지 참여한 조사단이 내린 객관적 결론인데 도대체 이렇게 분명한 사실 앞에서 무엇이 더 필요하냐는 것이다.

사실 그렇다. 모든 것이 분명히 밝혀졌는데 도대체 더 이상 뭘 바라고 있는 것일까?!

또 지적한 것 중에 공감이 가는 것은 지방 선거 이야기 이다.

아무리 선거라지만 ‘한나라당 찍고 전쟁을 선택하시겠느냐’고 국민을 위협하면서 ‘전쟁이 싫은 국민은 야당을 찍어 달라’고 말한 것은 좀 아닌 듯 싶다는 것.

아니 뭐 이것 저것 다 떠나서 천안함 사건 만큼은 여당 야당이 의기투합하여 빨리 마무리를 져야 할 것이다.

천안함 사건이 터지고 나서 미국 의회도 사고 발생 3일 만에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국제사회 모두가 북한의 도발을 비판하고 있는데 당사자인 우리 국회가 대북결의안조차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국제적 조롱거리이자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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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hfhd 2010/06/09 23: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북한에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55일간 바닷물 속에서도 지워지지 않는 파란색 1번이라 쓴 '매직 기술'과
    함대를 두동강내는 어마어마한 수중폭발에 100m 물기둥에도 깨지지 않는 '형광등'을 남북합작사업으로 추진하여 범 우주적 민족의 우수성을 자랑하자고 제의할까요?


6.2지방선거 직후 한나라당에서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 사업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일부에서는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 사업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4대강 살리기라든지 세종시 수정안 등의 국정 대사가 선거 이슈나 그 결과에 따라
중단되고 또 다시 시작되고 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4대강과 세종시 수정안은 본질의 실패라기 보다는 설득과정의 실패 라고 할 수 있겠다.  백년대계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을
선거결과에 따라 바꾸는게 오히려 포퓰리즘이 아닐까?!


이번에 세종시 문제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세종시 수정안 찬성 여론 확산을 위해 관변단체를 조직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충청르네상스21' 이걸재 충남대표의 주장에 대해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4대강이며 세종시며 비판의식 없이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고 물어뜯고
왜곡하려하는 일부 세력들 때문에
정말 중요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일들을 망칠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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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21개국 정부와 의회 그리고 EU와 NATO 같은 국제기구에서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있고, 대북제재를 협의·검토하고 있다.

우리 국회도 안보위협에 맞서 국민을 하나로 결집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대북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

하지만 북한은 사죄하기는커녕 한반도를 긴장국면으로 몰고 가고 있다.

북한의 협박이 통할 것이라고 믿는 것인지, 아니면 일종의 자포자기적 자해행위인지,

아니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어리석음일까?!

대한민국 국회는 아직 북한을 규탄하거나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또 국회 천안함 진상조사특위가 열렸지만, 북한을 성토하는 야당 의원은
하나도 없었다.

미국뿐만 아니라 비동맹권의 맹주인 인도를 비롯해 25개국과 유럽연합도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국제사회가 일제히 규탄하는 마당에
대한민국 국회가 보여주는 모습은 그저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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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소뿔 2010/05/28 13: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63빌딩,서울이 몽땅 물에 잠긴다고...모든 언론, 방송이 수주일을 도배질 하고...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북한의 금강산댐 반대 ...성명을 냈다고 언론이 난리났었는데...

    지금 금강산댐...어디로 사라졌지???

    지금의 천안함 ...어떻게 될지...니가 아나?...내가 아나?....

  2. 무소유 2010/05/29 17: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얼마전에 북한에서 댐 무통보 방류해서 물바다 나지 않았나요? 그때 사람도 몇명 죽고, 수공이 허위가 아니라는게 증명됐는데.. 그때 외국에 계셨남? 그리고 평화의 댐도 그 당시에는 거짓이라고 님같은 분들이 마구 날조했었는데, 김대중 정부이후 평화의 댐 증축하면서 북한의 수공대비했는데요. 이거 다 자료 남아 있어요. 너무 뻔한 거짓말 좀 하지 마시오.


천안함 사건을 6·2 지방선거에 이용하지 말라는 야당의 주장을 들으며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천안함 사건은 선거의 문제라기보다 온 국민이 촉각을 곤두세워서 지켜보고 해결해야 할 국가적인 중대 사항 이다.

이 큰 국가문제를 지방선거에만 혈안이 되어 좁은 시야로 바라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가량 됐고 국제적으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조사했다.

과학적으로 조사된 결론을 발표하는 것은 대통령의 국사 행위이다.

선거가 끝난 이후 조사결과를 발표했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선거를 앞둔 시점에 천안함 사건이 터졌고 과학적으로 진상 조사가 이뤄진 시점에서 발표한 것이니 선거와 연결지을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선거는 선거이고, 국사는 국사이다. 같이 일을 하는 것이 맞고 또 당연한 일이다.

이제 6월2일 선거가 얼마 남지않았다.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선거때야 뭐 늘 그렇지..

트집잡고 무조건 적인 비판만 하지말고 넓은 시야로 정말 우리 서민을 잘 이끌 어 갈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당선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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