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가 21일 미디어법 반대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전. 현직 방송인과 방송관련 문화예술인, 대학교수 등 200여명 넘는 인원이 참여하여 미디어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방송발전을 위한 방송인 200인 선언’을 발표하고 “언론의 다양성 보장은 자유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전제”라며 “미디어법은 결코 정치투쟁의 볼모로 잡혀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사실 방통융합시대를 맞아 세계 각국은 영상산업 육성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IT 최강국인 우리나라가 야당의 발목잡기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은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미래 성장산업이 정치 싸움의 제물이 돼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미디어법 개정의 근본 취지는 군사정권시절 언론기본법의 핵심인 정부통제형 다공영 1민영 체제를 벗어 던지고 방통융합 환경에 따른 규제완화와 경쟁체제를 도입해 방송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한국은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 있어 단기간 발전을 이뤘지만 유독 미디어 산업 분야만은 80년대 군사정권시절 언론장악에 묶여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80년대 이후 민주화세력은 수백 년 전 과거도 청산하면서 군사정권 시절 언론 통폐합은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론 다양화를 위해서 미디어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론 다양성 보장은 자유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전제이지 않은가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프로그램이 저질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지금 공영방송 프로그램은 그야말로 막장 중에 막장이다. 남편이 부인을 성폭행 하고 의붓 동생이 오빠에게 키스를 퍼붓는 이런 막장 드라마에 고액 출연료를 받는 연예인을 등장시켜 잡담이나 늘어놓고 있지 않나.. 경쟁이 없고 좋은 시나리오가 없기 때문에 막장드라마가 하나 히트하면 죄다 따라하는 꼴이라 생각한다. 출연료 500만~2000만원 연예인들을 출연시켜 쓸데없는 잡담이나 하고 있으니 아이들의 교육상에도 좋지 않다.
90년대 말 한류열풍으로 한국 문화를 수출했지만 제작자들이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에 소홀해 한류가 시들고 있다. 케이블, 위성 TV 등 플랫폼은 많이 생겼지만 지상파 프로그램에 의존하거나 수입해 방송하는 경향이 많다. 미디어법 통과를 통해서 좋은 프로그램, 유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다시 한 번 큰 한류 열풍의 배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또 지상파 방송을 늘려 방송 일자리 만들어야 한다. 방송사를 증설하게 되면 경쟁을 통해 질적 향상을 이루어 질 것이다.
매년 3000~4000명의 방송인력이 나오는데 지상파가 3개 뿐이어서 갈 곳이 없다고 하는데 방송사를 더 만들어 우리같은 젊은이들에게 일할 기회를 줘야 할 것이다.
미디어법이 통과에 따른 여론독과점을 우려 하던데, 오히려 지금의 여론 독과점이 더 심각하지 않나 싶다. 미디어법 개정을 통해서 이런 독과점을 없애고자 하는 것 또한 미디어법 상정의 목표 중 하나 일 것이다.
사실 OECD국가 중 신문ㆍ방송 겸영을 불허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 어쩌면 부끄러운 일일 지도 모른다. MBC PD수첩 광우병 파동 때 확인 했 듯, 방송 독과점은 방만한 조직과 무책임한 왜곡보도로 국민 선동을 할 뿐이다. 그로인한 막대한 피해는 금전적으로나 국민들의 심적인 부분이나 수치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이다.
가까운 해외의 사례를 들어보면
미디어 독제 나라 중국도 미디어 개방 쪽으로 완화 할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 지상파 방송국만 보더라도 동경 기준으로 케이블 가입 없이 볼 수 있는 지상파만 9개에 BS 디지털 방송이 12개나 된다. 스포츠채널만 14개에 달할 정도니 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겠다. 세계의 추세가 모두 이러한데 우리나라는 너무 뒤처지고 있는 게 아닐까
지금 미디어법 개정 문제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탈당을 한다고 하고 방송사들은 파업을 하고 난리도 아니다. 하지만 방송의 기득권 지키기 정치파업은 당위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미디어법 개정 반대를 이유로 파업을 하는 건 그 명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생각이다. 파업이란 근로조건 개선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인데 그것도 노사갈등을 해결하지 못할 때 택하는 최후의 방법을 근로조건과 무관하고 사측과의 아무런 갈등도 없이 그저 본인들의 이익을 고수 하기 위해 벌이는 이런 파업은 명백히 불법 행위일 것이다.
현재 지상파 3사의 여론 지배력은 69%이다. 공정성 훼손에 관한 우려또한 오히려 우스운 우려인 것이다. 여론의 다양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현 구도의 방송 산업은 개혁이 필요하다. 미디어법 문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과의 정파싸움이 아니라 국가장래에 대한 문제다.
방송과 언론의 자유란 누구나 방송과 언론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능력만 되면 할 수 있는 구조 여야 한다. 미디어법 개정은 그런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방송의 독점구조를 악용해 지금까지 고수 해 온 당파적 성향을 국민에게 관철시키고 있는 지금의 방송계에는 분명 새로운 바람이 필요로 하다.
이러한 모든 이유로 미디어법은 꼭 상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dkz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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