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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종교계와 시민단체 인사들은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하는 것은 하나에서 열까지 모조리 반대해 왔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멀쩡한 미국산 쇠고기를 광우병쇠고기로 몰아
100여일간 나라를 혼란과 무질서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광우병 촛불시위를 비롯해서,
거의 모든 반정부 시위에 일부 종교계와 시민단체 인사들이 빠짐없이 참가해 왔다.
광우병 촛불시위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문제로 시작됐지만 그 본질은 시위를 주동한단체들의 문건에도 잘 나타나있듯이 미국산 쇠고기가 아니고 이명박 정부 집권에 대한 불복종에서 연유한 것이다. 미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인 돈 오버도퍼는
“한국의 광우병촛불시위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새 정권에 대한 정치적 항거 즉 정권타도”라고 주장했다.

 
세종시 문제도 그렇다. 이들은 충청도에 가서는 세종시 수정안은 빈껍데기 밖에 없다고 선동하면서 다른 지역에 가서는 세종시에 좋은 것을 몰아주어 타지역이 역차별을 받는다고 2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 현정부는 분명히 운하건설을 하지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지만 일부 종교계와 시민단체 인사들은 보의 설치가 운하를 위한 것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운하를 건설하려면 갑문이 필요한데도 4대강개발에는 갑문설치계획이 분명히 없다.
 
이들은 국가 백년대계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현정부를 흠집내 그 반사이익을 얻기위해 혈안이 돼어 있는 듯 하다. 국가의 장래나 국리민복보다는 자신과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 국민들 사이에는 일부 종교계인사들과 시민단체들의 4대강개발 반대투쟁의 본질이 물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가 크다고 시각이 적지 않다. 정보에 어둡고 세상물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선동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사회를 혼란속으로 몰아가는 이들의 작태는 한마디로 민주주의 최대 적이다. 이제는 이런 근거없는 거짓 선동에 속아서는 안된다.
 
이들은 최근에는 한국과 미국, 캐나다, 호주, 스웨덴 5개국 전문가 82명이 물증과 과학적 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천안함폭침조사보고서를 못믿겠다며 인터넷에 떠돌고있는 온갖 쓰레기같은 유언비어와 괴담을 모아 의혹을 제기하면서 북한의 억지 주장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특히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에 조사결과가 의문투성이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 천안함 피해유가족들과 절대다수 국민의 분노는 물론 대부분 안보리 회원국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정부가 하는 일이라면 하나부터 열까지 반대하는 사람들은
본질적이며 객관적인 중요한 사실들은 모두 배제한채 오직 지엽적인 의문점에만 확대경을 들이대어 각종 유언비어와 괴담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반대를 위한 무조건 적인 반대가 사라질 때야말로 온 국민이 행복해 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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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2일 중앙행정기관 등의 세종시 이전 계획과 관련해서
2005년 10월 고시된 이전계획을 원안대로 충실히 이행하고, 이전시기도 당초 일정대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지난 2008년 2월 정부조직개편으로 중앙부처가 18부 4처 8처에서 15부 2처 18청으로 축소됨에 따라, 이전대상은 당초 12부 4처 2청 등 49개 기관에서 9부 2처 2청 등
35개 기관으로 조정된다. 세종시로 이전할 공무원은 당초 1만 374명에서 1만 440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원래 목표대로 2014년까지 세종시에 정부 기관을 이전하기로 하고 내달 중 이전계획
변경고시를 내 단계적으로 부처 이전을 추진하게 된다.

이전대상관 조정기준은 기관이 통폐합된 경우는 주된 기관을 기준으로,
소속이 변경된 기관은 주무부처를 기준으로 조정하게 된다.


이전일정에 따르면, 먼저 2012년 국무총리실과 조세심판원이 내려가고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복권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이
2차로 이전한다.


2013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해외문화홍보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무역위원회, 전기위원회, 광업등록사무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등이 내려간다.

2014년에는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소방방재청, 한국정책방송원, 우정사업본부가 마지막으로 이동한다.

행정안전부는 공청회 등 법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늦어도 8월 중에는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할 계획이다.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된 만큼 계획대로 행정 절차를 서두르고
공기를 줄여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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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Rosa Lee 2010/07/20 01: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종시 예언과 한국형 성공전략'…http://durl.kr/24x5o 을 보시고 좋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6.2지방선거 직후 한나라당에서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 사업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일부에서는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 사업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4대강 살리기라든지 세종시 수정안 등의 국정 대사가 선거 이슈나 그 결과에 따라
중단되고 또 다시 시작되고 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4대강과 세종시 수정안은 본질의 실패라기 보다는 설득과정의 실패 라고 할 수 있겠다.  백년대계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을
선거결과에 따라 바꾸는게 오히려 포퓰리즘이 아닐까?!


이번에 세종시 문제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세종시 수정안 찬성 여론 확산을 위해 관변단체를 조직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충청르네상스21' 이걸재 충남대표의 주장에 대해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4대강이며 세종시며 비판의식 없이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고 물어뜯고
왜곡하려하는 일부 세력들 때문에
정말 중요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일들을 망칠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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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원과 한국지역학회 등 4개 학회는 ‘
신성장거점, 세종시 미래 발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악셀 부슈 독일 베를린도시환경계획연구소 이사가
‘독일 본·베를린 정부 부처 분할과 한국에 주는 교훈’, 윌리엄 데이비드 포터 미국 오스틴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이 ‘오스틴의 발전 경험과 성공 요인’, 마이클 자파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교수가 ‘미국 RTP의 발전 경험과 성공 요인’, 김영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국토 공동 발전을 위한 신성장거점, 세종시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악셀 부슈 이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독일은 베를린과 본으로 정부 부처가 분할돼 있어
비효율이 크다며 한국 정부 부처가 서울에 계속 있게 되면 독일과 같은 정부 부처의
공간적 분할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부처가 한번
분할되면 비효율적이고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다시 통합하기가 쉽지 않다며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세종시의 매력은 정부 부처 이전이 아니라 경제적 기반, 구체적 기능, 국가적·국제적 맥락 속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월리엄 데이비드 포터 부회장이 소개한 오스틴은 미국의 대표적인 교육·과학·첨단산업
도시. 풍부한 일자리, 글로벌 대기업, 우수한 대학과 연구소, 양질의 생활환경, 정부의
조세·신기술 지원 등을 두루 갖춰 미국 내 취업하기 좋은 도시 1위, 청년층 인구의
거주 선호 1위 도시로 꼽힌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 더럼, 채플힐 3개 시 중앙에 위치한 첨단과학기술 연구단지를
일컫는 RTP는 1백70여 개의 세계적 기업들이 입주해 4만2천여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미국 내 기업하기 좋은 도시 1위, 공공 교육 시스템 2위의 도시다. 자파타 교수는 RTP의 성공 요인으로 장기비전 및 실천, 모험적 기업가정신 지원 프로그램, 클러스터 형성,
대학의 연구 지원, 신비즈니스 투자 촉진 등을 들었다. 

김영표 선임연구위원은 “세종시는 산업·대학·과학 기능이 융복합된 신경제발전 모델을 구현해 21세기 대한민국의 성장 기반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세종시가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지역별 특성화와 기능적 연계를 통해 상호 교류하면서 주변 지역과 충청권, 나아가 국토 전체의 공동 발전을 선도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패널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세종시 발전 방안에 따르면 고용인구의 대폭 증가로 도시가 다이내믹해지므로 교통체계를 다기능화하고, 정보교류가 원활하도록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오스틴의 경우 문화자산이 풍부하고 살기 좋은 생활여건
때문에 빠르게 발전했다며 세종시도 문화, 교육 등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그밖에도 연구소만이 아니라 대기업 본사 유치에도 노력해야 하며,
지역 인재들이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우리의 세종시도 기업들과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으로
취업 1위의 도시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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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의 임시수도이던 본은 행정 부처가 대거 베를린으로 이전한 후에 전보다 일자리가 1만 개나 늘었습니다. 유력기업과 국제기구를 유치하면서 경제 및 외교, 문화 중심지로 재도약했기 때문이죠.” 행정부 이전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이야기다.

 악셀 부슈 베를린도시환경계획연구소(TOPOS) 이사는 ‘신성장거점, 세종시 미래 발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도시계획 전문가인 그는 통일 이후 베를린 정부청사의 설계 및 개발 과정에 참여했고, 1972년부터 2005년까지 베를린예술대학 도시설계담당 교수를 역임했다.

부슈 이사는 독일 통일 당시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정부 부처 분산의 비효율성을 지적해온 인물. 지난해 말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위원들이 독일로 찾아왔을 때도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서라면 행정 부처 이전보다 대학이나 연구소를 옮기는 게 낫다”며 세종시 수정안에 힘을 실어줬다. 그는 이번 심포지엄과 기자 인터뷰에서도 같은 의견을 견지했다.

기자가 “중앙 부처 이전 없이는 세종시가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는 세종시 원안 고수론자들의 논지를 전하자 그는 서독의 임시수도이던 본의 사례를 들며 이를 반박했다. 그는 “정부 부처보다는 기업이나 국제기구 등을 유치하는 게 도시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더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하나의 자족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 행정기관 이전은 불필요하다는 것이 독일의 사례를 통해 입증됐다는 것이다.
 ◁ 악셀부슈독일 베를린도시환경계획연구소 이사

균형발전보다는 경쟁력 있는 도시 만들어야한다

독일은 1990년 통일 이후 1992년 베를린을 수도로 정한 연방협약에 따라 대통령 집무실을 비롯해 의회와 대법원, 14개 중앙 부처 가운데 8개를 베를린으로 이전했다. 부슈 이사에 따르면 본과 베를린 사이를 오가는 공무원들의 출장 횟수가 2006년 한 해 6만6천 회나 됐다고 한다.

그는 “독일 통일 당시 외국 사례를 조사해봤지만 런던, 파리, 로마 등 대부분의 수도에는 정부 부처가 반경 2, 3킬로미터 이내에 모여 있었다”며 “모든 부처가 한곳으로 다 이동한 적은 있어도 독일처럼 정부가 쪼개져 있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독일 국민들 중에도 부처 분할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높은 편이다. 2006년의 한 설문조사 결과 36퍼센트는 “분할 상태가 좋다”고 응답했지만 절반에 가까운 47퍼센트는 “하나로 다시 합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처럼 많은 국민들이 부처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도 독일은 한번 나뉜 정부 부처를 한곳에 다시 모으는 일이 너무 힘들다고 한다.

“부처 분할 때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연간 2천5백만 유로에 이르지만, 이들을 합치는 데는 더 많은 돈이 든다는 이유로 부처 통합이 지연되고 있죠. 또한 베를린이 너무 커지는 것을 우려하는 다른 지역민들의 견제심리도 있어 통합이 쉽지 않습니다.”

그는 “행정기능이 한번 나뉘면 다시 합치는 게 이렇게 어렵다”며 “그래서 부처 이전 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요즘은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골고루 발전하자는 균형발전보다는 경쟁력이 있는 도시를 더 강하게 만들자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며 “예전처럼 모든 지역이 비슷하게 발전해야 한다는 개념은 독일에서도 많이 쇠퇴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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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세종시 수정안은 국제기구 유치도 불가능!

    Tracked from 왕미친세상 2010/05/01 21:09  삭제

    국제기구 유치한 독일 사례로 입증? 대전제가 잘못되니 결론도 잘못되는군요. 일단 행정'도시' 문제에서 독일처럼 국제기구를 세종시에 유치할 수 있는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가능할까요? 애초에 세종시는 "행정도시" 겸 "환경도시", "교육도시"로 계획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환경단체나 교육단체를 제외하면 국제기구의 유치는 불가능한 "목적성" 도시입니다. 행정도시나 환경도시의 경우 중장년층 인구만 과밀하게 되므로, 청년 및 미성년 인구의 유입을 위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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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친환경적이면서도 첨단산업이 발달한 도시가 있다?!

친환경 도시, 그린시티, 에코시티 건설... 우리 모두가 최근 TV나 신문에서 한번 정도는 들었을 법한 키워드 일 것입니다.

최근 들어 ‘지속 가능한 성장’, ‘자연과 함께하는 도시개발’, ‘녹지공간에 대한 중요성’ 등이 대두되면서 친환경 도시 건설은 더 이상 어느 특정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고유명사가 아닌 대중적인 하나의 패러다임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1기 신도시인 산본, 분당, 일산, 중동, 평촌과는 달리 2기 신도시인 한강, 동탄, 교하, 판교, 검단 등은 서로 앞 다투어 그린시티라는 목표를 걸고 어떻게 하면 다른 도시보다 더욱 친환경 적이고 녹지공간을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신문기사를 읽었을 때 인천 검단에 조성되는 ‘검단신도시’에 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녹지율이 무려 30프로 이상으로 건설되는 국내 최고의 그린시티로써 살기좋은 검단을 홍보하고, 알리고자 하는 기사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현재 ‘친환경 도시’가 왜 이렇게 커다란 주목을 받는 걸까요? 우선 가장 큰 이유로는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무엇보다 웰빙이 중시되는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무작정 크고 편리하기만 한 대도시에서의 삶 보다 좀 더 아늑하면서도, 맑은 공기를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시 본연의 기능인 경제, 산업, 교통 등의 기능이 소홀시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어느 때 보다 첨단 산업 육성의 중요성 역시 커지면서 친환경 도시이면서도 경제와 산업이 발전한 첨단산업도시가 주목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세계 각국의 정부에서도 이러한 도시와 산업단지를 육성하기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친환경 도시와 첨단산업 도시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의구심은 우리에게 깊이 자리 잡혀 있는 산업이 발전하면 자연스럽게 환경과는 멀어진다는 인식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첨단산업과 녹색성장은 이와는 다릅니다. 대부분의 산업이 환경에 무해한 첨단산업 이라는 점과, 특히 최근 지식경제 시대에 접어 듬에 따라 무엇보다 연구와 개발이 중요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국내의 경우에 우리는 바로 ‘세종시’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세종시는 어떠한 도시보다 계획적이면서도 창의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린시티이자 많은 첨단 산업의 메카가 될 첨단산업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위치적으로는 국제 과학 비즈니스벨트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중앙에 위치한 곳으로써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어느 곳이나 빠른 시간에 안에 도착할 수 있고, 또한 첨단산업과 각종 연구소, 명품 교육이 함께 하는 도시로써 그 미래가 주목받고 있는 곳이 바로 세종시입니다.

주목할 만 한 점은 위 그림에서도 불 수 있듯이 세종시의 공원녹지가 무려 50.4%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2기 신도시에서도 공원녹지율이 가장 높다는 한강, 검단(약 30%)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로써 도시계획의 절반이 숲과 공원, 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점은 세종시가 국내, 아니 세계 최고의 ‘에코시티’로써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더불어 글로벌투자유치 구역, 대학교와 연구타운구역, 중심상업, 업무, 문화구역, 연구, 벤처구역 등이 더불어 계획적으로 조성되는 최고의 첨단산업도시로써 성장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녹색 친환경도시이자 첨단산업도시로 성장할
첨단 대한민국의 성장 원동력 ‘세종시’, 그 희망찬 미래를 한 번 기대해봅니다!^0^

* 세종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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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국무총리는 16일 세종시 문제는 국가적 대사라며 더 이상 눈앞의 이해관계에 매몰돼선 안되며,
넓고 긴 안목으로 급변하는 세상의 흐름을 읽고,  
나보다 우리를 앞세우고 오늘의 집착에서 벗어나 내일의 눈으로 세종시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희망이며, 과학과 기술이 교육과 문화와 어울러져 신명나는 미래를 만들어낼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며, 21세기 대한민국이 더 큰 나라로 도약하는 선진일류국가의 전진기지 이다.

이러한 점에서 과거의 약속에 얽매여 우리자녀들의 장래까지 어둡게 할 수는 없다.
민주국가에서 이견이 있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지만
대립과 반목에 잡힌다면 그러한 사회는 더 이상 진보하기 어려운 것이다.

7년을 기다려온 지역주민들의 고통이 너무 크고,
첨단 분야의 투자를 약속한 기업들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어제의 잘못을 바로잡아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시대적 소명이다.
세종시야 말로 대한민국을 세계로, 미래로 이끄는 또 하나의 시발점 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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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세종시 발전안 입법조치와 관련한 5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개정 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산업 입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개정안은 일부 중앙부처의 지방이전과 분산으로 인한 국정의 비효율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 자족기능을 갖춘 실질적 국가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법률 명칭도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바뀌고
행정기관 이전 관련 사항도 교육·과학·산업기능 유치로 대체됐다.

개정 법안은 이와 함께  도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담았다.

원형지를 기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개발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투기방지를 위한 엄격한 원형지 공급절차·매각차액 환수·계약해제 사유를 규정했다.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주민단체가 국·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임대료 감면·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공립학교 부지를 임대해 사립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시내에 신설되는 특목고와 자율학교의 경우 한시적으로
지역에 관계없이 학생을 모집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규정했다.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산업 입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은
세종시에 준하는 원형지 공급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은 법 규정상 원형지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했고,
‘산업입지·개발법’ 개정안은  산업단지에도 세종시에 준하는 원형지 공급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세종시와 혁신도시에 2012년 말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전액,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하는 세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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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는 12일 낙동강 달성보 수리모형실험장 현장참관 행사를 갖고,
4대강 사업 수리모형실험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수리모형실험장 현장참관 행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경기 고양소재)에서 시행하고 있는
‘달성보’ 실험현장을 대상으로 하여 수문개폐 실험, 설계홍수량 실험 및 퇴적토 배출 실험 등을 실시했다.

달성보 홍수관련 수리모형실험결과, 계획홍수량이 흐를 때 계획홍수위가 1m 가량 낮아져 이전보다 충분한
 제방여유고를 확보함으로써 4대강사업으로 치수안정성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설계홍수량이
흐를 때에도 구조물로 인한 하도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리모형실험은 하도 원형을 축소해 만든 모형을 이용해 원활한 물흐름 여부 등 각종 수리적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4대강살리기 사업 구간 중 보 설치 16개소 지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고, 여기에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9곳이 참여하고 있다.

수리모형실험은 이미 실시한 수치해석(컴퓨터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시설계된 내용을 검증하며, 보 구조물 등 관련공사는 수리모형실험과 연계하여 시행중에 있다.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에서는 정확한 실험결과 도출을 위해 17명의 수리모형실험 전문가로 구성된
실험자문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자문을 받고 있으며 현장방문지도를 통해 수리모형실험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에서는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4대강사업시행에 따른 과학적 검증을 통해 일부에서
우려하는 홍수시 불안감 등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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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10일 “정부의 계획대로 되면 대전을 중심으로 대덕·세종·오송이 중심이 돼 과학벨트가 일어나고 부수로 K벨트가 된다”며 “이런 것들이 되면 지역발전뿐 아니라 대한민국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전시청에서 ‘대전·충남지역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 건설계획을 담은 ‘세종시 발전방안’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저는 늘 시도를 방문할 때마다 시도가 너무 정치적 분위기에 휩쓸리면 발전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한다”며, “오히려 지역발전에 대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 더욱이 대전 충남은 과학기술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관점에서 정치적 논리를 적용해선 안된다”며 “오로지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이라는 그러한 국가 백년대계를 놓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과학기술과 교육이 이 나라 미래를 담당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그 역할을 맡은 지역이 최선을 다해줘야 한다”고 말하고 “그럴 때 대한민국 미래가 보장되고 대한민국이 기적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대전시민들, 충남도민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대한민국 발전과 지역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며 세종시 발전방안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여러분이 합심해서 국운이 융성하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힘을 모아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6.2 지방선거와 관련, “위기 극복 과정에서 행여나 지자체 업무가 소홀히 되지 않을까, 지자체 공직자들이 혹시 이런 선거 분위기에 휩쓸려 업무추진을 소홀히 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다”며 ’선거에 임하더라도 도정이나 시정, 군정 여러 곳에서 하루도 차질 없이 하고 차석이 그 일을 맡아서 하루도 빈틈없이 해나가야 우리 경제가 빈틈없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서민들이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경제지표는 이미 회복기 전으로 갔지만 상당한 서민들께서는 아직도 체감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미소금융제도도 만들고 여러 서민정책을 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면서, “금년 한해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소홀함이 없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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