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명내용

ㅇ 언론에서 보도한 디클로로메탄(발암물질)은 하천환경기준 항목으로서 하천수를 직접 채수하여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해야 함.

※ 수공 수돗물연구센터에서 1월 31일, 함안보 가물막이 내의 물을 채수하여
위 기준 규정대로 분석한 결과 디클로로메탄은 검출되지 않았음.

ㅇ 그러나, 낙동강국민연대 측은 함안보에서 퇴적토를 채취하고 이것을 에탄올로 녹인 후 분석한 것으로서,
 -   이 결과는 폐기물함량기준을 측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에 의한 하천환경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음.

※ 낙동강국민연대 보도자료 3면에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이 아닌
    폐기물공정시 험법을 적용했다고 명시

ㅇ 퇴적토에서 오염물질이 검출되었다고 해서 하천에서 검출되는 것은 아님.
 -   퇴적토 용출시험의 경우에 비해 하천에서는 용출된 물질을 희석할 수 있는
     물의 양이 훨씬 많음.

이미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행정구역을 개편하거나 광역경제권 개념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광역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선진국의 도농통합과 행정구역 개편 추진은 행정 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주도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뿐 아니라 ‘지역’의 힘을 키우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만 노력해왔다. 그 결과 지역 격차가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수도권에만 집중되는 결과를 낳았다. 과거의 지역발전정책이 지나치게 행정구역 단위의 소규모 분산투자를 추구했고 산술적 균형에만 집착한 나머지 나눠주기식사업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 부처가 제시한 국고사업의 예산 확보나 단순 집행에만 치중하다 보니 지역의 잠재력과 특성을 살린 창조적인 지역발전에 커다란 제약을 초래했다.

 국경기 해안권 중심 초광역개발권 육성도 추진

지식경제부와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했다. 지난해 12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이는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지역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 발전을 추구한다. 지역을 크게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을 단위로 설정해 ‘삶의 질이 보장되는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문별 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5+2 광역경제권’이 눈에 띈다.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에 강원권, 제주권을 더해 만든 5+2 광역경제권은 각 광역경제권마다 갖고 있는 선도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광역권별 연계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특히 광역경제권 우수 인재 양성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산학연의 연계를 활성화한 공동 연구개발(R&D)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광역경제권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30대 선도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광역경제권 육성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광역경제권은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공간 단위가 될 수 있다”며 “광역경제권 내에서 교육, 취업의 기회가 안정적으로 보장되고 산업혁신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초광역개발권으로 육성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발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국경지역에 접한 해안권을 중심으로 국내외 지역 간 연계사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계획된 초광역권은 4대 벨트로 나뉜다.

남북이 닿아 있는 부분에 형성되는 남북교류·접경벨트, 지식·첨단산업을 주도하는 서해안 신산업벨트, 경제허브 기능을 담당하는 남해안 선벨트, 녹색성장 전진기지가 될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로 구성돼 광역경제권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광역경제권이나 초광역개발권이 대도시와 경제발전을 축으로 경쟁력 강화에만 무게를 둔다면 기초생활권은 농어촌을 포함하는 1백63개 전국 시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둔다. 특히 기초생활권은 국민의 일상생활이 행해지는 기초적 공간이기에 광역경제권이나 초광역개발권 발전에 바탕이 된다. 이처럼 세 가지 방안을 통해 국가발전이 이뤄지고 지역발전 정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공감

한나라당 의원총회가 연일 파행을 겪고 있는 등 답보상태인 세종시 문제를 보다 못해
전직 대통령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모양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연구소 주최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차 세종국가전략조찬포럼’에 참석해 수정안에 대한 건강한 토론마저 거부되고
민주주의의 원칙인 다수결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렇다면 다수당이 돼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국회가 국민의 뜻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내가 국회의원 9선을 하는 동안 이런 국회는 본 적도 없고 이런 정치인도 처음
본다면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를 정면 조준했다. 이어 박정희 대통령은 집권 18년
동안 자신의 장기집권 등을 위해 네 번이나 국민투표를 악용했지만 세종시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 이라면서 헌법 72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을 근거로 세종시 문제가 국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절반 이상 쪼개어 이전하는 것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 아닐 수 없다”며 국민투표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통령은 세종시로 재미 좀 봤다는 대통령이 있는 등 처음부터 잘못 꿰어진 단추로 우리는 잘못된 길임을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갈 뻔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안 추진은 대단한 용기이자 결단”이라고 극찬했다.

또 김대중 씨와 노무현 씨는 북한에 모두 5억달러라는 돈을 주고 정상회담을 했는데
자신처럼 이 대통령도 뭘 갖다주고 회담하려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북정책에 지지의사를 표한 뒤, 뭘 갖다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금년에는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입시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교육계 곳곳의 비리를 없애지 않으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출범 3년차를 맞아 정부는 교육비리와 토착비리를 척결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문제가 된 교육계의 인사 비리 실태 등을 거론하며 “우리 사회 곳곳에서 비리가 관행화되고 누적되고 있다.
특히 교육계 비리는 조직적이며 제도화돼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계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며,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는 만연한 비리를 없애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전날 라디오연설을 통해 대통령 주재 ‘교육개혁 대책회의’
신설·운영 방침을 밝힌 직후 나온 것으로, 집권 3년차인 올해 교육개혁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정부가 교육개혁을 올해의
국정 화두로 내건 만큼 교육계의 자정 노력이 교육개혁의 필수 선행 조건이라는 뜻이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발언은 범국민적인 교육개혁의 시동이 걸리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며 “인사청탁이나 금품상납, 부정입학 등이
척결되지 않는 한 교육개혁은 있을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교육관련 비리 사범에 대한
전국적이고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을 검찰에 지시해
교육계에 대대적인 ‘칼바람’을 예고했다.

또 이 대통령은 세종시로 당내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취임 2주년을 맞는 것과 관련, “지금이 바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역사적 시기”라며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라스베이거스 연설에서 ‘정부와 민주당, 공화당이 힘을 합치지 않는다면 미국은 2등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한 메시지는
아마 미국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 발전안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약속이기에
세계적인 과학비즈니스벨트, 자족도시, 대학도시로 만들어 질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발전안은 원안보다 투자 규모는 두 배, 고용 및 총 인구는 세 배 늘어나도록 했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과 삼성 등 대기업 유치로 원안(8조5000억원)에 비해 발전안(16조5000억원)의 투자 규모가 확대된 것. 발전안의 투자규모는 세종시 건설비 8조5000억원에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3조5000억원, 민간투자 4조5000억원이 더해진 것이다.

또 자족용지 비율을 6.7%에서 20.7%로 높여 세계 굴지 기업과 대학을 유치하기 때문에 고용과 총 인구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총 고용인구는 당초 8만4000명에서 24만6000명으로, 총 인구는 17만명에서 50만명으로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이는 조감도 비교에서도 차이가 드러난다. 중앙행정부처, 대학부지, 국책연구단지 외에 아파트만 덩그러니 놓여있던 원안과 달리 발전안에는 첨단산업단지, 과학벨트, 국책연구단지, 대학부지, 외국 투자기업인 SSF부지 등으로 세분화했다. 산업.대학.연구기능을 대폭 보강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생산.부가가치.고용 측면에서 경제적 편익은 원안의 10배이며 충청권에 대한 지역발전 효과도 원안에 비해 세 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정부는 추산했다.
현재까지 확정된 투자유치 면적과 고용인구는 은 원안일 경우 258만m, 1만6770명에서 발전안은
 901만m, 3만6244명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도시조성 완료 시점도 2030년에서 2020년으로 10년 단축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아역도로, 중심순환도로, 외곽순환도로 건설을 2015년까지 모두 끝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