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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자연보전연맹 총장도 인정한 4대강살리기의 중요성!

사회 2010/03/09 11:08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사무총장 줄리아 마르통 르페브르(Julia Marton-Lefevre)는 한국의 4대강 살리기는 합리적인 사업이라며 유럽의 숱한 강들도 수영이나 낚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오염됐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이 없었더라면 지금처럼 인간의 삶에 가까운 강으로 되살아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이른바, 환경올림픽으로 불리는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난주 한국을 찾은 줄리아 사무총장은 강 개발을 두고 반대하는 사람들과 보존하려는 사람들과의 갈등은 언제나 발생하기 마련이라며 한강처럼 다른 강들이 다시 잘 살아날 수 있다면 이 프로젝트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

4대강 살리기는
해도되고 안해도 되는 일이 아닌 지금 이 시점에 꼭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다.

18개 하천을 친환경 공간으로 정비를 하고 죽어가는 4대강 물을 살리고 홍수, 가뭄을 방지하고 수자원을 확보하는 미래 지향적인 사업이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농어촌 개발, 수질개선, 문화관광자원 개발까지 거기다 농업용 용수 확보까지 망라한 사업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끝나면 4대강 주변이 새로운 관광지가 탄생할 것이고 새로운 경제력이 동반되어 주변지역의 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강이 살아야 사람이 살 수 있다. 모든 생물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다.
그러므로 물을 살리는 사업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국가대사 라고 생각한다.
사회학자들은 앞으로 물 부족으로 인해 물 확보 전쟁이 일어날꺼라고 내다보고 있다. 그런 시기를 미리 예상하고 지금 준비하는 것은 앞을 내다본 선견지명 적 사업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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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지금말한 무상급식이 선거전략은 아니겠지~♬

사회 2010/03/08 13:50


선거철이 돌아왔다.

한데 벌써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이슈가 하나 있다.
민주당이 일찌감치 당 차원의 공약으로 내건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도입 문제이다.  

전면 무상급식이라..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론이 없지 않지만, 벌써부터 분란의 소지를 보이고 있는 점도
이슈 선점으로 선거전략에 잘 이용 한 듯하다.

하지만 겉으로 보여 질 때에는 무상급식 전면실시!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고
서민경제를 살리는 일인듯하여 아무 문제 없는 좋은 정책인듯 싶지만
이면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기본적으로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계층에 한정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낼 능력이 있는 가정까지 급식을 무료로 하자는 건
지나친 일임에 분명하다. 이건 무료급식 범위를 차상위계층까지 늘리자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다.

우리 교육이나 보육 시스템만 해도 전면 무상급식에 앞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다.
범위를 넓히면 의료나 주거, 실업이나 노인복지 등 살펴야 할 그늘은 여전히 넓다.
전면 무상급식이 정말 이런 모든 것에 앞서는 가치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싶다.

우리는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의 소중한 세금이 필요한 곳에 합리적인 방식으로 사용되어 지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문제점을 인지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 국가의 예산이 무상급식에 투입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일까?

무상급식의 찬성 입장에서는 4대강 사업이나 청사 건축, 도시 경관 디자인 등의
부대 비용을 줄이고, 이를 무상급식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납세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개인의 소중한
세금을 잘 사는 학생들의 무상 급식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급식비를 내고도 남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 학생들의 식비를 왜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
감당해야 하는가?

현재 무상급식의 대상자인 일부 학생들이 경험하는 위화감과 열등감은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이는 비교육적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무상급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를 근거로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꼴이다. 무료 급식의 대상자들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한다면 학생들의 노출을 피하고, 이를 통해 위화감 조성을
막을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전면 무상급식이라는 카드로 돌려막으려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독일의 경우 교육 활동과 급식 지원과 같은 경제적인 측면은 담당부서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서, 누가 지원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교사도 모른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이 더욱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소중한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의 관점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 집행을 반대하는 바이다.

겉만 번지르르한 이슈를 내놓아 선거 전략으로 이용하고 또 표면적인 부분만을
인지한 다수가 찬성한다는 논리 때문에 교육 행위의 우선순위를 망각한 채 정책을
시행하고, 이를 위해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절대 정당하지 않은 일이다.

무상급식이 자칫 부자급식이 되어 버릴 수 있음 또한 다시 생각 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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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와 정보통신이 경계 없는 지역공동체 만들기!^^

사회 2010/03/03 09:50


인구와 자본의 이동이 활발한 글로벌 경제시대에 ‘지역’은 별개의 구획 구간이 아닌 ‘개별성’과 ‘독특성’을 지닌 공간으로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정보통신의 발달과 교통 인프라의 발전 등으로 개방형 네트워크가 강조되면서 지역은 다른 주변 지역과 수평적 연계 협력을 통한 광역경제권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미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행정구역을 개편하거나 광역경제권 개념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광역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선진국의 도농통합과 행정구역 개편 추진은 행정 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주도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뿐 아니라 ‘지역’의 힘을 키우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만 노력해왔다. 그 결과 지역 격차가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수도권에만 집중되는 결과를 낳았다. 과거의 지역발전정책이 지나치게 행정구역 단위의 소규모 분산투자를 추구했고 산술적 균형에만 집착한 나머지 나눠주기식사업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 부처가 제시한 국고사업의 예산 확보나 단순 집행에만 치중하다 보니 지역의 잠재력과 특성을 살린 창조적인 지역발전에 커다란 제약을 초래했다.

 국경기 해안권 중심 초광역개발권 육성도 추진

지식경제부와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했다. 지난해 12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이는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지역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 발전을 추구한다. 지역을 크게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을 단위로 설정해 ‘삶의 질이 보장되는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문별 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5+2 광역경제권’이 눈에 띈다.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에 강원권, 제주권을 더해 만든 5+2 광역경제권은 각 광역경제권마다 갖고 있는 선도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광역권별 연계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특히 광역경제권 우수 인재 양성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산학연의 연계를 활성화한 공동 연구개발(R&D)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광역경제권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30대 선도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광역경제권 육성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광역경제권은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공간 단위가 될 수 있다”며 “광역경제권 내에서 교육, 취업의 기회가 안정적으로 보장되고 산업혁신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초광역개발권으로 육성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발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국경지역에 접한 해안권을 중심으로 국내외 지역 간 연계사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계획된 초광역권은 4대 벨트로 나뉜다.

남북이 닿아 있는 부분에 형성되는 남북교류·접경벨트, 지식·첨단산업을 주도하는 서해안 신산업벨트, 경제허브 기능을 담당하는 남해안 선벨트, 녹색성장 전진기지가 될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로 구성돼 광역경제권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광역경제권이나 초광역개발권이 대도시와 경제발전을 축으로 경쟁력 강화에만 무게를 둔다면 기초생활권은 농어촌을 포함하는 1백63개 전국 시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둔다. 특히 기초생활권은 국민의 일상생활이 행해지는 기초적 공간이기에 광역경제권이나 초광역개발권 발전에 바탕이 된다. 이처럼 세 가지 방안을 통해 국가발전이 이뤄지고 지역발전 정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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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2학년 경제성적표:)

사회 2010/03/03 09:41

25일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2년을 맞은 가운데 한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경제회복세를 보인 국가로 기록됐다.

2008년 4/4분기에 전기대비 5.1%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한국경제는2009년초 비상경제부를 선포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결과 2009년 1/4분기중 +성장으로 전환됐다. 2009년 연간으로도 +0.2%성장을 달성했다.


2008년 적자를 보였던 경상수지는 2009년 426억7000만달러 규모로 사상 최대 흑자를 달성했다.
금융·외환시장도 2/4분기 이후 안정세를 나타내 2008년 말 1124.4였던 코스피지수는 지난해 말
1682.7까지 올랐다.


외환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 통화 공조를 강화한 결과 외환보유액은 2008년 말 2012억2000만달러에서 2009년 말에는 2699억9000만달러로 증가했으며 원달러 환율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외환시장 관련 지표들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대부분 회복돼 지난해 10월 27일 699bp까지 치솟았던 한국 신용부도스왑(CDS)프리미엄은 2월 22일 현재 103을 기록하고 있다.

국제원자재 가격급등으로 2008년 여름 6%에 근접했던 물가상승률은 3% 수준으로 안정됐다. 고유가 극복을
위해 유류세 감면, 에너지 절약대책 등을 시행하고 52개 생필품 가격 모니터링 강화, 명절 물가 및 민생안정
대책 등을 수립해 추진한 결과다.


2008년 하반기 이후 악화된 고용여건은 희망근로, 일자리 나누기 등 대책을 통해 다소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지난해 9만5000명이 고용안정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희망근로를 통해 취약계층에 25만개의 일자리가 제공됐으며 청년인턴제 9만9000명, 사회서비스 일자리로 16만7000명이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취약한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범정부적인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대외적인 성과로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유치와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 등이 손꼽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에만 13차례에 걸쳐 20개국을 순방하면서 G20 정상회의를 신흥개도국 중 처음으로 유치해 국격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선진공여국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으로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로 탈바꿈하기도 했다.

또 400억 달러(47조원) 규모의 UAE 원전수주로 향후 원전 수출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공감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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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대한 오해 풀기 :)

사회 2010/01/19 13:39

<오해1> 원형지 공급은 대기업 헐값 매각?

원형지 공급은 헐값 매각이 아닌 제값 받기이다. 원형지 매각은 기업이 토지조성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감안하면 결코 헐값 매각이 아니다.

세종이 원형지 매각가격에 절토, 성토, 세부도로 등 토지조성비용을 포함할 경우 인근 산업단지 분양가와 유사한 수준이다. 세종시 원형지는 평당 36~45만원, 여기에 기업 자체개발비 평당 약 38만원을 합할 경우 평당 74~83만원으로, 오송(50만원)이나 대덕테크노(98만원) 등 인근 산단 분양가에 비해 싸지 않다.

2004년 12월 제정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의 경우 토지수용부터 분양까지 모든 개발권을 기업에게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형지 공급이 법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오해2> 난개발 우려?

원형지를 제공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개발할 수 있는 것 아니다.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 등 수립시 행정도시건설청의 승인을 받도록 해 도시전체 개발방향에 부합되도록 할 것이다.

또 매입토지에 대해 상당기간 전매를 제한하고, 주목적용도 외의 개발을 금지하는 법조항을 신설하여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족용지를 늘림으로써 도시의 쾌적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관련, 현재 세종시의 공원녹지 비율은 50.4%로, 원주(34.3%)나 충주(41.4%) 기업도시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므로, 자족용지를 20% 수준으로 높인다고 해도 쾌적성 담보가 가능하다.

<오해3> LH공사의 재정 부실화?

LH공사가 투입하는 14조원은 토지매각대금으로 모두 회수되며, 적자가 나지 않도록 설계할 계획이므로, 재정 등으로 보전해줄 필요가 없다.

오히려 원안대로 하면 미분양으로 재정 파탄 우려가 있다. 수정안에는 지족용지를 기존 6.7%에서 20.7%로 늘리는 등 매각 가능한 가용지를 확대했으며, 사업기간도 2030년에서 2020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사업성을 보완했다.

기업·대학 등 조기 유치함으로써 주거지, 상업용지의 매각가치도 극대화할 예정이다. 종래의 택지개발 사업지구와 달리, 기업을 가장 먼저 유치해 땅을 팔고, 다음으로 주택용지를 매각한 후에 마지막으로 상업용지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해4> 무리한 대학·기업 지원은 결국 국민부담?

세종시 발전방안으로 인해 국가재정 부담이 추가되는 것은 아니다.

세종시 수정에 따른 국가재정 지원 총액은 12조원으로, 여기에는 당초 행복도시 개발비 8조5000억원과 지난해 1월 수립된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비 3조5000억원(2010~2015년간)이다.

특히,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세종시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함에 따라 오히려 기반조성비용을 절감해 R&D 투자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유치를 위한 재정지원 소요는 당초 계획상 중앙행정기관(9부 2처 2청) 청사건립비로 책정된 1조6000억원을 활용해 충당이 가능하며, 기업의 경우 세종시 입주를 이유로 한 별도 재정지원은 없다.

또한 모두 신규투자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과 생산증대효과로 세수기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오해5> 세종시 블랙홀로 역차별 발생?

세종시에 입주하게 될 기업들은 모두 신규투자에 의한 것으로, 다른 지방에 입주할 투자를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니다. 또 입주기업에 부여하는 세제혜택은 새로운 것이 아닌 기업도시 수준이며, 앞으로 혁신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어서 역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세종시는 블랙홀이 아니라 충청권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할 화이트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으로 인근 대전과 오송·오창 등에 기능지구(C벨트)가 들어서게 되며, 인천·원주·광주 ·대구·부산 등 전국 주요 거점에는 분소가 설치되는 등 파급효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오해6> 세종시 수정으로 혁신도시도 차질 빚는 것 아닌가?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시킨다는 정부의지는 확고

하다. 지난해 6월에는 혁신도시의 자족성 보완을 위해 지자체 중심의 발전방안을 수립하기도 했다.

발전방안에 따르면, 조성비 절감, 유상공급 면적 확대 등을 통해 용지 공급가격을 14.3% 인하함으로써 인센티브를 강화했으며, 주거용지 축소, 녹지율 조정 등을 통해 클러스터 용지를 38% 확대함으로써 자족기능을 을 높였다.

혁신도시로 이전할 157개 공공기관 중 117개 기관의 이전계획 승인을 완료했으며,11개 기관의 이전계획 승인절차가 진행중이다. 나머지 공공기관 선진화에 따른 통폐합 기관(13개)과 세종시 이전기관(15개) 등에 대한 이전계획도 조속히 승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1분기 중 이전계획이 승인된 기관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청사설계에 착수토록 하는 등 혁신도시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분기별로 이전공공기관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참고로, 세종시 입주기업에 부여하는 세제혜택 및 원형지 개발방식은 혁신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오해7> 기업 손목 비틀기, 관치경제 아닌가?

 

세종시 입주는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우수한 정주여건과 인센티브에 따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결코 관치에 의한 강제가 아니다.

세종시에 입주키로 한 삼성과 롯데는 과학비즈니스벨트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신수종산업, R&D 센터 등에 대한 입지지역으로 세종시를 선호했으며, 한화와 웅진은 연고기업으로서 애초부터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오해8> 기업들은 정권 바뀌면 땅 팔아 이익 챙기고 떠날 것?

 

기업들의 세종시 입주는 20~30년 앞을 내다보고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 삼성의 경우 수원이 허허벌판이 상황에서 삼성반도체 입주를 결정했으며, 포항의 포스코, 울산의 현대차, 거제의 조선산업 등도 처음 투자한 곳에서 성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위에서 언급한 바처럼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입주 결정했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히려 행정기능은 남북이 통일되면 독일처럼 재이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오해9> 인구 50만 자족도시가 가능한가?

 

원안 대로 할 경우 전체 면적 중 일자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족용지는 6.7%에 불과하고 기업을 유인할 만한 인센티브도 없어, 아무리 많이 잡아도 17만명 정도만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고요인구도 공무원 1만명 등 1만7000명에 불과하다.

반면, 수정안은 자족용지를 3배 늘리고 맞춤형 부지공급과 세제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일자리 25만개, 인구 50만명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정안 대로 50만 인구가 유입될 경우 해당지역 발전으로 실질적인 균형발전이 가능하고 수도권 과밀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오해10> 기존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R&D특구 등과 중복?

 

세종시는 기초·원천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고, 다른 지역특화산업은 응용기술과 사업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 중복에 따른 비효율보다는 시너지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 정부의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R&D 특구 등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지원될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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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제발 나무 말고 숲을 봐주길

정치 2009/10/19 13:47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7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에는 적당한 타협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권에는 도움이 안될지라도 국가에 도움이 된다면 한때 오해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택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두고 최근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세종시 논란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과 정운찬 총리에게 논의를 맡겨놓고 침묵을 지켜오던

이 대통령이 원안 수정 방침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세종시 등 특정 현안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정책 추진의 원칙을 밝힌 것이라며 부인하고 있다.

솔직히 이런 얘기는 정치에 있어 기본이 되는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두고

굳이 딱 집어 세종시 논란에 대한 대통령의 의견을 피력했다는 건

조금 억측일 수 있다. 

세종시 문제를 두고 야당은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데

좀 문제를 크게 보고 선거다운 멋진 선거내용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솔직히 까놓고 보면 세종시 논란은

빨라도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에나 부처 이전이 시작돼 사실 부담을

떠안을 필요가 없는 것인데, 대통령으로서는 그냥 두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달 세종시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국민들에게 밝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들 말 한마디 정책 하나에
 
발목잡고 열 올리기 보다는 큰 시야에서 우리 국민과 우리나라가
 
잘 될 방향을 위해 함께 배려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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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너 누구냐 2009/10/21 01: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니들 자꾸 뻔히 속보이는 걸, 아닌 척 호도하고 그럴래. 그러다가 니들 정말 밤길 조심해야 된다. 작작해라

  2. 넌 누구냐? 2009/10/22 17: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밤길 무서워서 못다니겠네...
    생각이 다르면 테러를 가하겠다는 니 생각은 문제가 있네요...

  3. BlogIcon 명박만세 2009/10/24 18: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대통령은 2007년 9월 12일 “(세종시는) 훌륭한 계획이다. 서울시장 시절엔 반대했지만 기왕 시작된 것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더 빨리 더 크게 해 놓겠다. 행복도시는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대선 선거운동이 본격화된 11월27일 대전 유세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행복도시가 안 될 거라고 하지만, 저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라고 언급했고, 그 다음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방문, “행복도시 건설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당선 후인 2008년 3월20일에는 충남도청 업무보고에서 “행정도시를 누가 축소할 것이라고 하던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장담했다. 같은 해 5월2일에는 청와대에서 이완구 충남지사에게 “부처 통·폐합 때문에 몇 개 부처가 줄어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변함이 없다”고 ..

    같은 해 7월21일 지역발전정책추진 전략회의에서는 “기존 추진한 여러 지방 균형발전에 대한 계획은 원칙적으로 지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듬해 2009년 6월20일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선진당 이회창 총재와의 청와대 회동을 갖고 세종시와 관련, “당초 계획대로 현재 진행 중”이라며 “나도 정부 마음대로 취소하고 변경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취지를 담은 마지막 발언이었다.

선거 이용해 복수 꿈꾸는 위험한 민주당

정치 2009/10/16 13:52


경남 양산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송인배 후보 지원에

친노진영이 결집했다.   민주당 후보 출정식에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친노 진영 인사가 다 모여 기자회견을 했다.
 
그런데 회견장 뒤 커다란 걸개그림에 쓰인 '투표로 복수하자. 한표의 기적'이란
 
슬로건이 웃기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해 몇자 끄적여 본다.

 

국정운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선거 전략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일이다. 

민주당의 복수 전략에 걱정스러운 마음이 든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용하는 것은

고인의 명예까지도 훼손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노무현 대통령이 하늘에서 이런 것을 좋다고만 하고 계실까?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분노와 복수의 정치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수원에서는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본인 선거 치르듯 대리선거를 치르고 있고

양산에서는 복수선거를 하고 있는 민주당을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민주당 선거 전략이고 정치철학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민주당이 말하는 선거를 이용한 복수는 없다.

투쟁의 정치, 편가르기식 분열정치, 이익만을 쫓는 철새정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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