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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10일 “정부의 계획대로 되면 대전을 중심으로 대덕·세종·오송이 중심이 돼 과학벨트가 일어나고 부수로 K벨트가 된다”며 “이런 것들이 되면 지역발전뿐 아니라 대한민국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전시청에서 ‘대전·충남지역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 건설계획을 담은 ‘세종시 발전방안’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저는 늘 시도를 방문할 때마다 시도가 너무 정치적 분위기에 휩쓸리면 발전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한다”며, “오히려 지역발전에 대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 더욱이 대전 충남은 과학기술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관점에서 정치적 논리를 적용해선 안된다”며 “오로지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이라는 그러한 국가 백년대계를 놓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과학기술과 교육이 이 나라 미래를 담당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그 역할을 맡은 지역이 최선을 다해줘야 한다”고 말하고 “그럴 때 대한민국 미래가 보장되고 대한민국이 기적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대전시민들, 충남도민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대한민국 발전과 지역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며 세종시 발전방안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여러분이 합심해서 국운이 융성하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힘을 모아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6.2 지방선거와 관련, “위기 극복 과정에서 행여나 지자체 업무가 소홀히 되지 않을까, 지자체 공직자들이 혹시 이런 선거 분위기에 휩쓸려 업무추진을 소홀히 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다”며 ’선거에 임하더라도 도정이나 시정, 군정 여러 곳에서 하루도 차질 없이 하고 차석이 그 일을 맡아서 하루도 빈틈없이 해나가야 우리 경제가 빈틈없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서민들이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경제지표는 이미 회복기 전으로 갔지만 상당한 서민들께서는 아직도 체감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미소금융제도도 만들고 여러 서민정책을 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면서, “금년 한해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소홀함이 없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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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누구보다 샤우팅을 사랑하는 동혁이 큰 형이야~


오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최대 이슈가 되었다고 해서 한마디 할라고해

무상급식은 민주당과 민노당이 하자는 건데 말은 참 좋아

그런데 전국 초·중·교를 전부 무상급식 했을 때 3조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야

가뜩이나 서민들 세금 때문에 힘든데 만약 무상급식 실현되면 세금 폭탄 맞게 생겼어
 
민노당은 노동자 권익을 위해 일하면서 서민은 죽어도 된다는 거야?

 

민주당과 민노당 주장을 보면 정부가 추진하는 사대강사업을 포기하면 예산이 나온다고

하는데 정부만 포기하면 되는거야?

당신들이 선동해서 벌어지는 불법파업과 불법폭력시위로 국가적 손해가 막대하고 해.

 

106일 동안 계속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를 통해 입은 직·간접 사회적 손실은

모두 3조 7513억원이야 당신들이 불법시위 포기하면 오히려 7513억원이 남아.

그뿐이 아니냐 각종 불법파업, 폭력시위 등으로 국가이미지 실추 수출차질 등 당신들이

국가에 피해주는 액수만 줄여도 대한민국은 벌써 선진국이 되고도 남았을 거야.

니들이 안톤오노야? 왜 잘가는 대한민국의 앞길을 막는거야?


니들이 화투판에 조커야? 왜 서민들 피빨아 먹냐고!!!

 

그리고 툭하면 기득권이 이 사회를 좌지우지한다면서 각종 시위에 참여하고 깽판 치는데

니들 노조 간부는 관용차도 받는 귀족 아닌가?

 

니들이 노무현이야? 깽판치는 달인이야?

대기업의 귀족노조는 평균 연봉이 6천 327만원

전임 노동자의 연봉이 1억700만원

국내 전체 근로자 평균연봉 3천 168만원에 최소 2배에서 4배까지 이르는

엄청난 호화 귀족 노조잖아!

니들이 사기보험집단이야? 왜 살만하면서 죽겠다고 하냐고?

니들이 김정일이야? 국민은 다 죽어도 니들만 잘살면 되는 거야?

특히 민노당은 잘 들어 민노당 핵심간부가 주동이 되어 북한을 조국으로 대한민국을

적후라고 하면서 김정일에게 “장군님의 선군영도가 유일한 정답”, “(조직원)한명 한명을
 
수령을 결사 옹위하는 충직한 전사로 만들겠다.”면서 충성을 맹세했다는데...

쿨하게 당명을 공산당으로 바꾸라고!

 

내가 누구라고?

형 쿨~ 한 형이잖아. 형은 동혁이 큰 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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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제36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올 들어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말씀을 보다 생생하게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달 반 동안 2천통이 넘는 편지가 왔습니다.
일자리와 학업, 민생 문제와 관련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가슴 아픈 사연을 읽을 땐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국민의 눈물 닦아주는 정부가 되도록 더욱 노력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하실 땐 저도 함께 기뻤습니다.
사회의 그늘진 곳을 세심하게 챙기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부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15년차 환경미화원 김병옥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중학교까지 마치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급기야 오락에 빠져 큰 빚까지 지고 자살까지 시도했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살아났고, 죽을 각오로 일해서 빚을 갚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와중에 환경미화원을 하면서 어렵게 대학을 다녔다는 대통령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큰 희망이 생겼습니다. 저도 환경미화원 일을 하면서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나오고 결혼해서 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동부산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배움의 한을 품고 주경야독을 하는 만학도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가능하다면 장학 혜택도 듬뿍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김병옥씨, 반갑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김병옥씨의 경우는 한국장학재단의 일반학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시중은행 대출 금리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주경야독 하는 분들 재교육 받는데 불편함 없도록 제도 보완

요즘은 인생 3모작 시대라고 합니다.
제2, 제3의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이 필요합니다.
주경야독을 하는 분들이 재교육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재직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돕는 고용보험기금 등을 잘 활용해서, 기회를 크게 늘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해 10월, 수능시험 없이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하는 <전문계 고졸 재직자 특별전형>을
신설했습니다. 전문 기술인력에게 맞춤형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계 고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지 3년만 지나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이제 21살 되는 꿈 많은 강원도 소녀 박은수입니다. 제 소개를 더 하자면, 놀라지 마세요, 전 다리가 6개나 된답니다. 제가 연체동물이라서가 아니라 장애가 좀 있어서요. 휠체어를 타고 다닌답니다. 검정고시 평균 90점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올해 동해에 있는 대학을 갑니다. 처음으로 하게 되는 사회생활입니다. 동해엔 장애인이 7500명쯤 있다는데요, 장애인 차량이 2대밖에 없어서 외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각종 턱을 3cm만 낮춰도 다니기 쉬울 텐데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과연 제가 동해에서 안전하고 편하게 대학을 다닐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대통령님, 아자아자, 파이팅!”

박은수 양, 입학을 축하합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마음이 아주 밝은 분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은수 양의 지적에 대해서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장 급한 통학 문제는 지자체, 대학과 함께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건축물 출입구나 보도의 턱을 2센티미터 이하로 낮추도록 기준을 개정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기존 시설들이 완전히 개선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학교가 바뀌는 모습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법 시행…장애학생 불편 없도록 지원

지난 해 5월부터 <장애인 특수교육법>을 시행해서, 모든 대학이 의무적으로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각종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2백여 개 대학, 약 4천여 명의 장애 대학생에 대한 도우미 지원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도 더 많이 만들겠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3% 이상, 민간 부문은 2014년까지 2.7% 이상 장애인을 의무고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3만8천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선진일류국가라면 마땅히 모든 사람이 살기 편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박은수 양도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천안에 위치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햇님입니다. 저는 학교를 다닐 때 비정규직이나 파견직, 계약직 분을 보면 자기 개발이나 자기 관리가 부족했기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가장 큰 문제점은 회사에서 소속감을 느낄 수 없고, 언제 잘릴 지 몰라서 벼랑 끝에 선 것처럼 아슬아슬하다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도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정규직-기간제 차별 줄이고 파견직·계약직 근로조건 개선

현햇님 양,
저 역시 젊었을 때 그런 경험이 많았습니다.
그 심정, 충분히 공감합니다.
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을 줄이고 파견직, 계약직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일에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대안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일자리’와 기왕이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금융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성공적으로 극복했지만, 서민들에게는 아직 그 온기가 충분히 전해지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일자리 만들기 최선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입니다.
저는 올 한 해 동안 일자리 만들기에 모든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육군과 함께 살고 있는 군인의 아내 박진영입니다. 결혼한 지 7년 되었고, 7번 이사했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초등학생 자녀들이 6번 전학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인 월급을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사를 덜 다니게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어렸을 적 ‘군인 아저씨께’라고 편지를 썼던 그 마음을 회복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은 너무 충직합니다. 그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먼 훗날 제가 대통령님을 만났을 때 ‘군인의 아내였다는 게 행복했습니다’라고 감사인사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세요.”

박진영 주부님,
결혼 한지 7년만에 일곱 번 이사를 했다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런데도 원망 한 마디 없이 군인의 아내라는 긍지를 갖게 해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맙고 한편 미안합니다.

정부, 나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

그리고 우리 군인 가족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높은 자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군복 입은 것이 명예롭고 군인의 길이 자랑스럽도록 만들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군이 합당한 명예와 대우를 받아야 우리의 번영과 자유도 지킬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2년 전 연평해전 영웅기념비와 흉상을 건립했습니다.
또한 군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병영생활관과 관사,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편하는 직업군인들이 제2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 그리고 세계 평화를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를 드립니다.

국민의 마음을 읽고, 그 바램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

그 밖에 많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당장 해결하기 힘든 일들도 있지만,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읽고, 그 바램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민생 일선에 있는 공직자 여러분,
‘힘들다. 안되겠다’ 하는 말 보다는, ‘좀 더 도울 수 있는게 없을까. 열심히 찾으면 분명히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자기 일처럼 보다 적극적으로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국민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땀을 흘리겠습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경제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초반에는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3 퍼센트로 예상되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플러스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G20 의장국이 되었고, G20 정상회의를 유치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아랍에미리트에 47조원에 이르는 원자력 발전소도 수출했습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보인 활약을 보십시오.
정말 뭔가 되는 나라 같지 않습니까?

함께 힘을 모으면 반드시 ‘더 큰 대한민국’ 만들 수 있어

요즘 많은 분들을 만나면, "대한민국이 정말 국운이 있는 거 같아요, 희망이 있는 거 같아요"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었듯이, 이렇게 국운이 융성할 때 함께 힘을 모으면, 반드시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새 봄이 오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활기찬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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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이 돌아왔다.

한데 벌써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이슈가 하나 있다.
민주당이 일찌감치 당 차원의 공약으로 내건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도입 문제이다. 
 

전면 무상급식이라..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론이 없지 않지만, 벌써부터 분란의 소지를 보이고 있는 점도
이슈 선점으로 선거전략에 잘 이용 한 듯하다.

하지만 겉으로 보여 질 때에는 무상급식 전면실시!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고
서민경제를 살리는 일인듯하여 아무 문제 없는 좋은 정책인듯 싶지만
이면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기본적으로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계층에 한정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낼 능력이 있는 가정까지 급식을 무료로 하자는 건
지나친 일임에 분명하다. 이건 무료급식 범위를 차상위계층까지 늘리자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다.

우리 교육이나 보육 시스템만 해도 전면 무상급식에 앞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다.
범위를 넓히면 의료나 주거, 실업이나 노인복지 등 살펴야 할 그늘은 여전히 넓다.
전면 무상급식이 정말 이런 모든 것에 앞서는 가치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싶다.

우리는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의 소중한 세금이 필요한 곳에 합리적인 방식으로 사용되어 지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문제점을 인지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 국가의 예산이 무상급식에 투입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일까?

무상급식의 찬성 입장에서는 4대강 사업이나 청사 건축, 도시 경관 디자인 등의
부대 비용을 줄이고, 이를 무상급식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납세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개인의 소중한
세금을 잘 사는 학생들의 무상 급식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급식비를 내고도 남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 학생들의 식비를 왜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
감당해야 하는가?

현재 무상급식의 대상자인 일부 학생들이 경험하는 위화감과 열등감은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이는 비교육적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무상급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를 근거로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꼴이다. 무료 급식의 대상자들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한다면 학생들의 노출을 피하고, 이를 통해 위화감 조성을
막을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전면 무상급식이라는 카드로 돌려막으려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독일의 경우 교육 활동과 급식 지원과 같은 경제적인 측면은 담당부서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서, 누가 지원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교사도 모른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이 더욱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소중한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의 관점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 집행을 반대하는 바이다.

겉만 번지르르한 이슈를 내놓아 선거 전략으로 이용하고 또 표면적인 부분만을
인지한 다수가 찬성한다는 논리 때문에 교육 행위의 우선순위를 망각한 채 정책을
시행하고, 이를 위해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절대 정당하지 않은 일이다.

무상급식이 자칫 부자급식이 되어 버릴 수 있음 또한 다시 생각 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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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살리기’라는 국민적 기대속에 닻을 올린 이명박 정부가 2월 25일
출범 2주년을 맞는다. 전대미문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그 기대는 한때 위기로 돌변했지만 놀라운 회복세를 보이며 극복의 길로 들어섰다. 안으로 서민과 중산층을 보듬고,
밖으로 국격을 높였으며, 녹색성장과 뉴미디어를 통해 미래의 동력을 키웠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지난 2년의 성과를 기틀로 삼아 ‘3년차’로 향하는 길은
모두가 염원하는 선진일류국가로 가는 길이다.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연일 낭보가 날아들고 있다. 우리 젊은이들의 당당한 모습이
눈부시고, 그래서 온 국민은 행복하다. ‘체력은 국력’이라더니,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위기 극복에서부터 사상 최초의 해외 원전 수주까지 출범 2주년을 맞은
이명박 정부도 국운(國運)상승의 기류를 타고 있다.


“Surprise Korea(놀라운 한국)!”

2월 12일(현지시간) 막을 올린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여태껏 찾지 못한 금맥을 캐내며 얼음판의 쾌거를 거듭하고 있는 한국 선수들에게 외국 언론의 찬사가 이어졌다.
빙상 선진국조차 엄두를 못 내던 ‘남녀 스피드스케이팅 5백미터 동반 금메달’ 대기록을 세운 한국에 대해
는 “한국이 빅 오벌(경기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제무대에서 사실상 무명(無名)이던 한국 남녀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들은 미국, 독일,
중국 등의 강력한 우승 후보를 잇따라 제치며 ‘반란’에 가까운 이변을 낳았다. 미국의
빙상영웅 에릭 하이든은
인터뷰에서 한국 선수들에 대해
“도대체 어디에서 온 선수들이냐”며 혀를 내둘렀다.


TV 앞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게 만든 이 젊은이들은 당당하기까지 했다.
태극기를 들고 경기장을 한 바퀴 돌며 손가락을 치켜들고 웃고 울고 환호했다.
시상대에 키스를 하고, 애국가에 맞춰 몸을 흔들고, 감격스러움을 숨김없이 표현하는
신세대 선수들의 모습에 지켜보는 국민들의 가슴은 흐뭇하고 뿌듯했다.


어디 메달을 따낸 이들뿐인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종목이 있는지도 몰랐을
스키점프, 봅슬레이 같은 비인기 종목 선수들도 메달권에 들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목표를 향해 꿋꿋하게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다. 이들의 선전을 우리의 국력 상승과
연결해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국민대 체육학부 이대택 교수는
“동계 스포츠는 시설과 투자가 뒤따라야 하고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다.
한마디로 잘사는 나라여야 가능한 일이기에 몇몇 선진국에선 동계 스포츠에 더
열광한다. 밴쿠버에서의 성과는 국력 향상과 비례한다”고 분석했다.


어느 나라 선수들보다 근면하게 힘든 훈련을 소화해온 선수들, 무명선수들의 반란,
코너워크에 강한 한국 쇼트트랙의 장점을 스피드스케이팅에 접목한 ‘퓨전 훈련’과 같은 모습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하다. 최근 대한민국의 국운 상승을 이끌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지난 2년을 떠올리게 한다.


2008년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이 3백여 명의 시민 대표와 1백80여 명의 외교사절이
참석한 자리에서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최초의 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 대통령의 취임에 경제 살리기를 염원하는 국민도, 한국의 변화에 주목한
해외 언론도 큰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위기가 스멀스멀 시작됐다. 마침내 2008년 9월 미국 리먼브라더스사의
파산 신청에 주가도 동반 추락했다. 한때 점보제트기에 비유되던 이 대통령의 경제공약 ‘747’은 하락하는 주가지수냐는 비아냥거림까지 나왔다.


그러나 위기도 빨리 찾아들던 한국은 그 하락의 되돌림 속도도 빨랐다.
2009년 1월 정부는 청와대 지하벙커에 ‘워룸’, 즉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경제정부 체제’를 선포했다. 그 결과 한국은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빨리 경제위기에서 벗어난 국가로 경제위기 탈출의 모범이 됐다.


기대와 위기 그리고 극복의 다사다난한 길을 걸어온 이명박 정부는 2년 동안 △경제위기 대응과 일자리 창출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 △녹색성장 △미래준비 △국격 향상 △실용외교와 한반도 신평화 기반 구축 △특화와 상생의 지역발전 △교육개혁 △규제개혁 △공공부문 선진화 △노사관계 선진화 △안전한 사회 등 12대 국정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쌓았다.

지난 2년을 더듬으면 굵직굵직한 성과들이 떠오른다. 경제위기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미소금융, 든든 학자금(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을 비롯해
사상 최대의 치수사업인 4대강 살리기, 탄소 규제를 경제성장으로 국면 전환한
녹색성장…. 그뿐인가. 국제무대서도 빛났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서울 개최(올 11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2009년 7월), 원조받는 국가에서 원조하는 국가로 변신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2009년 11월), 덴마크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2009년 12월)에서 각광받은 녹색성장에 이어 2009년 말미를 장식한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까지….


김동연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은 “지난 2년 경제위기 극복과 위기 이후의 미래준비에
국정 역량을 집중해왔다”며 “앞으로는 선진일류국가 초석을 다지기 위해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국격 향상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 3주년을 향한 새로운 출발과 함께 더불어 위대한 국민,
대한민국의 질주도 계속될 것이다. 쭈욱~~~*^^*

공감코리아
 

Posted by 블로그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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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발전안은 세종시를 인구 50만명의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건설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담고 있다. 다음은 세종시 발전안에 대한 주요 문제제기와 정부 설명을 종합,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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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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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정치 이슈가 아니라 민생문제이자 일자리 문제이다.

세종시 발전안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약속이기에
세계적인 과학비즈니스벨트, 자족도시, 대학도시로 만들어 질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발전안은 원안보다 투자 규모는 두 배, 고용 및 총 인구는 세 배 늘어나도록 했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과 삼성 등 대기업 유치로 원안(8조5000억원)에 비해 발전안(16조5000억원)의 투자 규모가 확대된 것. 발전안의 투자규모는 세종시 건설비 8조5000억원에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3조5000억원, 민간투자 4조5000억원이 더해진 것이다.

또 자족용지 비율을 6.7%에서 20.7%로 높여 세계 굴지 기업과 대학을 유치하기 때문에 고용과 총 인구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총 고용인구는 당초 8만4000명에서 24만6000명으로, 총 인구는 17만명에서 50만명으로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이는 조감도 비교에서도 차이가 드러난다. 중앙행정부처, 대학부지, 국책연구단지 외에 아파트만 덩그러니 놓여있던 원안과 달리 발전안에는 첨단산업단지, 과학벨트, 국책연구단지, 대학부지, 외국 투자기업인 SSF부지 등으로 세분화했다. 산업.대학.연구기능을 대폭 보강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생산.부가가치.고용 측면에서 경제적 편익은 원안의 10배이며 충청권에 대한 지역발전 효과도 원안에 비해 세 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정부는 추산했다.

현재까지 확정된 투자유치 면적과 고용인구는 은 원안일 경우 258만m, 1만6770명에서 발전안은
 901만m, 3만6244명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도시조성 완료 시점도 2030년에서 2020년으로 10년 단축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아역도로, 중심순환도로, 외곽순환도로 건설을 2015년까지 모두 끝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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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청년층 취업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수급 원활화를 위해 실시하는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사업이 1일부터 시작된다.

지난해 도입된 이 사업은 청년 미취업자가 중소기업 인턴근무 후 정규직으로 취업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사업규모는 지난해와 유사한 3만명 수준이다.

인턴 참여자격은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군필자는 만 31세 이하)로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직전 방학 중에 있는 미취업 상태의 청년이다. 지난해와 달리 학교 졸업 후 6개월 이상 직장경험이 있는 전문대 이상 대졸자는 참여가 배제된다. 고졸 이하 졸업자는 직장 경험과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다.

인턴 실시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도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올해에는 대기업의 경우에도 인턴을 선발해 중소기업인 협력업체에서 인턴 근무를 시키는 경우 상생협력 지원 취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인턴기간 6개월 동안 임금의 50%를 8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인턴기간 만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월 65만원을 6개월간 추가로 지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청년은 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위탁운영기관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위탁운영기관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벤처기업협회 등으로, 자세한 목록은 노동부 워크넷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에는 1만 6508개 기업, 3만 2860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인턴 만료자인 8685명 중 7050명이 정규직으로 취업해 정규직 전환률 81.2%를 나타냈다.

노동부 이재갑 고용정책관은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는 학교교육을 보완해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중소기업 취업기피 현상을 해소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성과가 컸다”며 “정규직 취업률 제고를 위해 위탁운영기관의 구인구직 매칭 기능을 보다 효율화하고, 일자리 수요에 맞는 인재알선 노력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 고졸 이하 청년층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교과부 등과 연계해 모집을 활성화하고, 직업훈련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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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지에스데이타 2010/02/03 15: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중소기업을 상대로 지원하고 있는 정부지원금 안내입니다.
    채용직원 중 석박사나 경력3년이상자가 있을 경우,
    혹은 현재 채용예정일 경우에도 채용만 해도 무상으로 지원금을 드립니다.
    지원신청비가 따로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 자격요건이되면 신청해보는것도 좋을것 같네요.
    아래 기업자문회사에 문의하면 자격요건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www.gsdata.co.kr 오늘도 좋은날 되십시오. ^ㅇ^
    ★ [직원채용지원금] 카페주소 - http://cafe.naver.com/gsdata1


세종시에 새로 입주하는 기업은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가 100% 면제되고
2년간은 추가로 50%가 감면된다. 또 취득세, 등록세도 감면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종시의 성격이 행정중심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됨에 따라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세종시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세종시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기업도시 입주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지원이
이뤄질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혁신도시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으로 세제가 지원된다.


세종시 예정구역 및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 내 창업하거나 신설한 기업은 법인세·소득세가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되며 취득세·등록세도 감면이 추진된다.

제조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정보서비스업 등 33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은 100억원 이상 투자하고 연구개발업은 20억원, 물류업은 50억원 이상 투자하면 된다.

시행일 이후 창업하거나 신설한 기업부터 적용되며 일몰기한은
2012년 말까지 3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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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최첨단 과학산업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 과학이 중심이 되는 미래 도시의 모습으로 설계됩니다.

이러한 세종시의 주목할 만한 도시적 특징은 산업, 학교, 연구소 등 산학연의 클러스터
기능을 강화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세종시는 첨단·녹색기업을 적극 유치하는 기업도시의 면모와 함께 성장과 환경이 조화되는 친환경 녹색도시로서의 기능을 아우르게 됩니다.

세종시는 첨단 산업 기반을 활성화하는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들어서는 과학·연구·국제교류지구 바로 옆 동쪽에 첨단·녹색산업지구를 마련했습니다.
3백47만 제곱미터의 규모의 첨단·녹색산업지구에 삼성, 한화, 웅진, 롯데를 비롯해 외국 기업으로 오스트리아 태양광 기업인 SSF가 투자를 확정했습니다. 2020년까지 4조5천1백50억원을 투자할 이들 5개 기업은 2만2천9백94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해낼 전망입니다.
삼성은 국내 우선 투자를 목적으로 신사업 연구개발과 생산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단일부지 마련에 고심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고 각종 세제 혜택까지 얻게 되는 세종시를 투자 적지로 선택했습니다.

삼성은 세종시 부지 1백65만 제곱미터에 2조5백억원을 투자합니다. 세종시에 유치되는
국내외 나머지 4개 기업이 계획한 총 투자액의 절반 정도입니다. 고용 인력은 1만5천8백명에 달합니다. 삼성은 삼성전자와 삼성SDI, 삼성LED, 삼성전기 등 전자 계열사와 삼성SDS를 비롯한 5개 계열사가 태양광 발전, 연료용 전지, 발광다이오드(LED), 데이터프로세싱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합니다.

삼성은 이 가운데 대표적인 첨단·녹색산업인 그린에너지와 헬스케어 분야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그린에너지는 차세대 전지와 LED 조명사업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삼성이 그린에너지에 투자하는 금액은 1조1천2백억원 정도로 고용 규모는 1만1백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차세대 전지는 삼성SDI가 대용량 전력저장용 전지 및 연료전지, 삼성전자가 태양전지 부문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인근의 대덕연구단지 연구기관, 삼성SDI 천안공장 등과 연계되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됩니다. 발광다이오드조명사업은 삼성LED가 연간 생산능력 1억원대 규모의 조명 엔진 생산기지를 만들어 차세대 조명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생명공학(BT)과 정보기술(IT)을 융·복합한 첨단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삼성전자의 헬스케어 부문에는 3천3백억원이 투자됩니다. 관련된 고용 규모는 1천명 선으로 예상되며 인근 오송, 대덕단지와 연결되면 ‘글로벌 클러스터’로 발전하리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듯 앞으로 삼성이 투자하게 될 그린에너지와 헬스케어 분야의 신사업은 정부가 주도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될 경우 국가 미래 신산업동력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한화는 60만 제곱미터 부지에 정밀 유도무기와 첨단 센서 연구개발을 진행할 국방미래기술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1조3천2백7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태양광 전지 공장과 태양광 연구개발센터도 입주시켜 3천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웅진은 친환경 태양광 기업인 웅진에너지를 비롯해 웅진코웨이, 웅진케미칼 등 주요 3개사의 생산시설을 세종시에 증설합니다. 이에 세종시 66만 제곱미터 부지에 9천억원을 신규 투자합니다.
생산시설 외에도 통합 연구개발(R&D)센터와 그룹 교육센터의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롯데는 식품 바이오연구소 설립에 1천억원을 투자해 발효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4개 분야의 연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기업 유치를 위해 대규모 투자자인 대기업에는 개발되지 않은 원형지를 3.3제곱미터당 36만~40만원에 제공합니다. 또 소득·법인세와 취·등록세 감면 등 기업들의 신규 투자를 원활히 하기 위해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 지원을 했습니다.

한편 세종시의 첨단·녹색산업지구에 입주할 기업들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중소 규모 기업에도 경제적 파급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세종시를 ‘저탄소 녹색성장’ 모델이 되는 도시로 계획했습니다. 녹색도시는 1992년 브라질 리우환경회의 이후 전 세계적으로 개발과 환경 보전을 조화시키기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에서 처음 제기됐습니다. 녹색도시는 친환경 도시, 주민참여 도시, 저투입 고효율성 도시, 정보화 도시 등의 여러 개념을 인식하면서 환경 보전에 힘쓰게 됩니다.

이에 세종시는 전체 에너지 사용량 중 15퍼센트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게 됩니다. 생활폐기물 관로 수송 및 연료화 등 최첨단 자원 재활용 시스템을 도입해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는 것이죠. 또 중앙공원을 금강시범지구와 연계해 4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자전거 도로를 갖추는 등 문화,휴양, 레저 등이 복합된 녹색공원을 탄생시킬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에 입주한 연구소와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개발한 상품을 도시 안에서 바로 테스트하는 등 사업화가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 이를 통해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산업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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