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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국의 주요 거점지역이 KTX(고속철도)망으로 연결되고, 인천·포항·전주 등 고속철도 비수혜 지역도 KTX를 운행하는 등 전국토를 단일 도시형 경제권으로 통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전 국토가 ‘KTX(고속철도) 90분’ 생활권으로 연결될 전망이다.

정부는 1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 등 4개 위원회 공동으로 ‘미래 녹색국토 구현을 위한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 보고회의’를 갖고 이 같은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을 통해 철도 중심 교통.물류체계로 전면 전환해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한편, KTX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해 지역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전국 주요거점 KTX 망으로 연결

구축전략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인 대구~부산(128.6㎞) 구간은 오는 11월 개통하고, 대전과 대구 도심 구간은 2014년 완공할 예정이다.

호남고속철도는 오송~광주 구간이 2014년, 광주~목포 구간이 2017년까지 완공되고, 수도권 노선인 강남 수서~평택 구간은 2014년까지 완공키로 했다.

경춘·전라·중앙·장항·동해·경전선 등 현재 건설 또는 운영 중인 일반 철도 노선은 직선화 또는 신호 등 일부 시설 개량을 통해 최고 시속을 230km까지 단계적으로 높인다.

또 포항·마산·전주·순천 등에는 경부·호남고속철도와 연계한 KTX를 운행할 계획이다.
특히 2012년부터는 인천공항철도를 이용해 인천공항까지 KTX를 타고 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인천지역에도 KTX가 정차하게 돼 인천지역 주민들도 이동의 편리성을 갖추게 된다.

동서축 원주~강릉 노선과 내륙축 원주~신경주 노선은 시속 250km급으로 고속화되고, 춘천~속초 노선, 대전·김천~거제 노선은 민간투자 등과 연계해 추진시기를 검토할 예정이다.

KTX
 
◆ 거점 도시권내 광역·급행 교통망 정비

정부는 또 KTX 연결효과가 주변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거점 도시권 내를 30분대의 광역·급행 교통망으로 구축·연결할 계획이다.

공사 중인 도시·광역철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기존 노선은 고속전동차 투입, 급행위주 운영으로 운행시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는 지자체의 주도적 참여로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토록 하고, 중앙정부에서 제도·행정·재정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되, KTX서비스 확대 및 사업성확대를 위해 KTX와 노선을 공유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간선급행버스 체계를 서울 위주에서 전국 대도시권으로 확대하고, KTX역, 전철역, 터미널 등에 복합환승센터를 본격 개발될 예정이다.

◆ 5+2 광역경제권의 특성화 발전 지원

KTX가 정차하는 5개 대도시권, 7개 중·소도시권을 지역발전의 중심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경인권은 금융, 국제업무 및 문화콘텐츠 거점지역, 대전권은 기초과학 및 메카트로닉스, 신소재 부품 생산지, 부산·울산권은 항만 물류,조선해양, 관광 중심지로 특성화·발전시킨다.

강원권은 바이오·의료·관광, 제주권은 물산업, 관광.레저 중심지로, KTX가 통과하는 충주,전주·익산, 광양·여수, 안동, 진주지역은 중·소 거점도시로 육성한다.

이와 함께 KTX 역세권을 지역성장거점으로 집중 개발하고 도심재생, 노후산단 재정비 등을 통해 도시경쟁력도 제고키로 했다.

◆ 국토를 대외개방형 공간구조로 전환

정부는 공항.물류시설 확충, 항공자유화 확대 등을 통해 인천공항의 허보화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인천공한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인천공항 철도를 활용해 전국 어디서나 KTX를 통해 인천공항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산항과 광양항은 이단적재 화물열차로 셔틀운영해 운송시간 및 화물운임 감소로 인한 항만간 연계가 강화돼 경쟁력이 더욱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부선·경전선에 2단적재 화물열차를 운행하고, KTX 화물전용칸 또는 화물전용 열차 운행, 항만·산업단지·복합화물기지에 인입철도를 지속 확충해 산업·물류거점간 철도를 이용한 대량·고속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2단적재 화물열차는 컨테이너를 2층으로 적재해 수송능력 84% 증대, 운임 25% 인하가 가능해 철도운송이 도로보다 가격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게 돼 향후 우리나라 물류체계를 녹색물류로 바꿔나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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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구축전략이 완성되면 고속철도로 1시간30분대에 다닐 수 있는 지역이 인구 기준으로 60%에서 84%, 국토 기준으로 30%에서 82%로 넓어지고, 전 국토의 95%가 2시간대 생활권에 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구축전략으로 철도이용객은 일평균 2007년 31만명에서 2025년에는 77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연간 7조5000억원의 사회적 편익과 1164만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철도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시속 430km급 차세대 고속열차를 2012년까지 개발해 세계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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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와 단양이야말로 한강의 매력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도시이다. 남한강을 따라 이어진 많은 유적과 볼거리들은 마치 종합선물세트처럼 알차다. 수도권에서도 2시간 거리로 가까워 아이들과 함께 하는 가족여행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충청북도는 바다를 끼고 있지 않고 첩첩 산들이 둘러있는 탓에 자칫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런 갑갑함을 충주호가 말끔히 씻어준다. 충주댐 건설로 조성된 이 일대는 관개용수 공급과 수력발전이라는 일차적인 목적 외에 관광 목적으로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10:30 중앙탑조각공원

중부내륙고속국도 충주IC에서 나가 그리 멀지 않다. '문화재와 호반예술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1992년부터 중앙탑 주변을 문화 사적공원으로 조성하여, 국내 조각가들의 작품 26점을 함게 전시한 충북 최초의 야외조각공원, 이곳의 백미는 뭐니뭐니 해도 국보 제 6호인 중앙탑, 현존하는 신라석탑으로는 가장 오래된 석탑이며 충주지방을 대표하는 문화재이기도 하다. 정식 명칭은 탑평리 7층 석탑이나, 통일신라 당시 나라의 중앙에 세원진 탑이라 하여 중앙탑이라 불린다.

위치    충북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59-1


12:00 점심 : 중앙탑오리집

중앙탐조각공원 입구에는 충주의 향토 음식이라는 오리백숙을 맛볼 수 있는 식당이 있다. 푹 삶은 오리를 살만 발라 접시로 옮겨주고 국물은 나중에 죽을 끓여주는데 기름기가 없이 담백하고 냄새도 없다. 느끼하지 않는 국물의 비결은 엄선된 재료, 여기에 고기를 부드럽게 해주는 엄나무와 각종 양념이 듬뿍 들어간다. '중앙탑 오리집 (043-857-5292)'이 유명하다.

위치    여주쌀밥 여주군 여주읍 상리 201-87 번지


13:30 탄금대

신라 진흥왕 때 악성 우륵이 가야금을 연주한 곳, 작은 산 아래로 남한강이 흐르는 가운데기암절벽과 송림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치를 뽐낸다. 남한강의 강줄기는 벼랑에 자리 잡은 열두대에서 가장 잘 보인다. 훗날 임진왜란 때 신림장군이 왜적에게 크게 패해 자결한아픈 역사의 연장이기도 하다. 육각정과 우륵추모비 등을 감상할 수 있다.

위치 충주시 칠금동 산 1-1


15:00 충주댐

길이 464m, 높이 97.5m에 이르는, 소양강에 이어 국내 두 번째로 많은 저수 능력을 보유한 댐이다. 이 댐이 생기면서 거대한 충주호가 만들어져 호반의 관광지로 만들어졌다. 봄이면 벚꽃이 만발하여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며 아침이면 물안개가 피어 환상적인 전경을 연출하기도 한다. 댐을 내려볼 수 있는 전망 엘리베이터와 충주댐 물홍보관을 함께 둘러보면 좋다.


18:00 수안보 관광온천

충주 여행에서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수안보 온천을 빼놓을 수 없겠다. 주변에는 크고 작은 숙소들과 맛집이 있다. 수안보온천은 지하 250 ~ 700m에서 용출되는 수온 53도의 약알칼리성 물로서 몸에 좋은 무기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위치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문의   수안보온천관광협의회 043) 846-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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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은 재정자립도가 2위이고 이것은 안상수 인천시장 후보가 현직에 있을때 업적입니다. 인천이 더 발전하고 세계 속의 인천으로 거듭나기 위해 안상수 인천시장 후보를 지지해 해야합니다.

사진 : 안상수 인천시장 후보 기자회견장

안상수 인천시장 후보는 "인천은 경제자유구역 건설과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등
대형 과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말만 앞세우는 무능한 인물이 시장을 맡으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있으며 "야당 후보가 '구도심 소외론'과 '재정파탄' 등 흑색
선전 펴고 있지만 진실은 반드시 거짓을 이기고 승리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사진 : 안상수 인천시장 후보 기자회견장

안상수 인천시장 후보는 "CEO 마인드와 풍부한 행정경험을 가진 본인이 시정을
이끌어야 한다."면서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와 구도심 재생사업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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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인천시 항만노조 지지선언 행사장

안상수 인천시장 후보는 송도·영종·청라 등 3개 경제자유구역 2단계 사업기간 중 국내외 기업 1200곳을 끌어오는 등 본격적인 투자유치사업을 벌여 최대 50만~6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2조원이 넘는 세금을 거둘 것입니다.

사진 : 인천시 항만노조 지지선언 행사장

그리고 안상수 인천시장 후보는 구도심발전기금 1조원 조성,시민재정착자금 세대당 3000만원 지원,구도심 발전 컨설팅담당관 신설등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구도심 주민들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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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정식을 가진 안상수 인천시장 후보는“오는 6월2일 어떤 인물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지속적인 발전’을 이어가느냐, ‘퇴보를 의미하는 정체’에 머물며 경쟁도시에 뒤처질 것이냐가 결정된다”며 “인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글로벌 비즈니스 마인드와 풍부한 행정경험을 가진 전문 경영인 출신인 ‘안상수’가 바로 적임자”말했습니다.




또한 안상수 인천시장 후보는 또 “가난과 역경의 무게를 이겨낸 서민 출신으로 앞으로 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고 서민과 중산층이 골고루 잘사는 인천, 내 집같이 좋은 학교와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춰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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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이란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정책입니다.

개념
녹색성장(Green Growth)이란
환경(Green)과 경제(Growth)가 상충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양자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것

① (녹색 ‘附’ 성장 : 경제 ⇒ 환경)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개선하는 성장
  * 에너지ㆍ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환경부하 최소화 개념 내포

② (녹색 ‘發’ 성장 : 환경 ⇒ 경제) 환경을 새로운 동력으로 삼는 성장
  * ①은 ②의 전제조건으로 ①→②→①’→②’→…의 선순환 구조


녹색성장 3대요소와 내용

① 견실한 성장을 하되, 에너지, 자원 사용량은 최소화
  -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 개편 (제조업 중심→지식서비스업 중심)
  - 에너지 소비절약/사용 효율화
  - 생태효율성 제고 정책 

② 동일한 에너지, 자원을 사용 하되, CO2 배출 등 환경부하를 최소화
  -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
  - 원자력 등 청정에너지 개발
  - CO2 배출 규제
  - 저탄소, 친환경 인프라 구축
  - 소비자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③ 신성장동력으로 개발
  - 녹색기술에 대한 R&D 투자
  -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 육성 및 수출산업화
  - 세계시장 선점 지원 

녹색성장은 에너지와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성장동력 확충, 기업경쟁력과 국토 개조, 생활
혁명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국가비전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이고,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

패러다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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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sa 2010/06/28 08: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2. 아이스 2010/07/10 14: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
    요즘 환경대책이 정말 심각하게 잘못되어 이 글 남기고 갑니다.


    ======================================================
    (보통 인간들이 그냥 친환경 제품사고 멀티탭 쓰면 끝 해서 적습니다)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구온난화 막는다는거..
    eco, 저탄소녹색성장. 즉 친환경 제품 이라는 것.
    시중제품이 거의 자연보호와 거리가 먼 제품만 나옵니다.
    중요한것은 꾸미는걸 가능안 하지않음으로써 소비를 줄여야지.
    기존 제품대비 몇퍼센트~20% 정도 탄소 줄여준다고 사다간.

    환경파괴는 같으며, 기업주의 걸려듭니다.

    딱 이것만 지켜도 개인이 지구온난화에 영향 거의 안주니 새겨들어주세요.

    1. 육류 가공식품 일회용품 사용을 0-15%로 줄인다.

    2. 꼭필요한 물건만 산다. (재활용도 환경 파괴 상당하다.)
    2. (2번과같음) 꾸미는(멋내는) 것을 가능한 자제한다..

    4.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애용한다,
    5. 육식세와 전자제품,일회용품 페기시 세금100% 부과 법추진,
    자전거 도로를 만들라 정부에 요청한다

    6. 채식인이 되어 유기농을 애용한다. (현제 정부가 사대강 이유로
    한국 유기농가 60% 이상의 땅 돈과 폭력으로 없에고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자신들의 사업을 위해 미래를 없에겠다는 말이지요.)
    7. 교과서에도 좋다 하는 GMO에 큰 경각심을 가진다.

    <한국의 eco, 저탄소 녹색성장은 절대 기업주의니. 자연보호한다고
    착각하지도, 마음편하라고 믿지도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구온난화] 영향은 친환경제품이 없는게 좋다고 할 정도로.
    IT친환경이 영향을 주는것은 대중화 제품중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기계를 찍어내는데 탄소와 오염원이 훨씬 더 발생합니다.
    지구온난화 그래프는 기업주의 정부에서 발표한것이므로.
    국민에서 시중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그래프는 국가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40%라던 자동차는 미국에서는 13%라고 하지요. 미국사람은
    자동차를 이동하는 집처럼 사용하므로. 한국보다 많을 수 밖에 없답니다.


    또한 이것은 당장의 최대한 이득 아니면 환경. 선택의 극단적인 위험한 사고방식 때문이지요.

    (세계 공장과 상업용을 제외한 개인이 쓰는 전기가 없을 때. 3%미만-
    숨쉬는 곳 전부 친환경제품 도배 해도 지구온난화 원인 1%도 못 줄입니다.)
    (육식 18%이상)- 메탄가스만18%, 육류생산으로 인한 사료생산 숲파괴 치면(51%)
    (자동차 13%미만)

    만약 고기먹는것을 1/7로 줄이면 미정부 발표치로 2.8%,
    실제 줄이는 양은 7.3%가 됩니다.

    반면 저탄소녹색성장 eco가 주장하는 공장,상업용 이외의 전기는
    3%도 못미칩니다.

    이걸로 지구온난화를 해결하려는 정부는.
    북극 빙하 다 녹아 대량 메탄가스가 나올때까지 친환경 IT로

    생명 말려서 돈이나 모으겠다. 소리 입니다.

    이 생명에 여러분도 포함될 수 밖에 없으며


    1-7 새겨들을 말을 다시 한번 새겨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mbc 국회토론에서도 언급 했습니다.>
    http://imnews.imbc.com/fullmovie/fullmovie05/child/2621920_6631.html

    그 외 [한울벗](네이버검색) , [대중화카페]http://cafe.naver.com/loveearthloveyou

21C 경제는 강을 따라 흐른다고 합니다. 이를 증명하듯 환경선진국들은 일찍이 수변지역을 활용해 경제발전을 이루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왔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라는 현 인류 최대 위기 앞에서
강중심의 국가 물관리 정책은물위기를 해소하는 중요한미래투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4대강살리기 사업은 우리 국토의 핏줄과도 같은 4대강을 살려 반복되는 가뭄과 홍수에서 벗어나고 다기능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강의 가치를 한층 더 높이는 사업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4대강의
재탄생으로 지역경제가 되살아나고 우리나라는 미래 물관리 선진국이 될 것입니다.

-4대강 살리기 추진 본부장-

기대효과
물부족과 홍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

- 수질개선·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 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
- 녹색뉴딜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 물관리 글로벌리더로서 국가경쟁력 제고


전략
사후대책에서 벗어나 사전예방 종합대책 수립

- IT·ET·GT기술이 접목된 첨단 수변네트워크 구축

- 치수선진화로 세계적 녹색국가 발돋움
-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목표
기후변화 대비

-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생

- 국토 재창조
- 지역균형발전과 녹색성장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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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통한 생명과 환경의 복원, 지역경제의 발전은 물론 江 중심의 국토 균형개발을 통해 희망찬 대한민국 녹색성장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영산강

기대효과 : 물 부족과 홍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이제 더 이상 물이 부족해서, 물이 넘쳐서 고통 받지 않게 됩니다.


낙동강 생태계보전지역 우포늪

기대효과 : 수질 개선 및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를 만들어, 맑고 깨끗한 물이 돌아와 물의 생명이 되살아 나게 됩니다.


남한강에서 패들을 즐기고 있는 시민들

기대효과 : 국민 여가 수준 및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강에 사는 자연과 사람들이 모두 행복해 집니다.


삶의 여유가 되살아난 청계천에서 뛰노는 아이들

기대효과 : 녹색 뉴딜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여, 지역의 경제도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한강의 이포보

기대효과 : 물관리 글로벌리더로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여, 희망찬 대한민국의 이름이 세계에 퍼집니다. 2012년까지 개발될 중랑천과 안양천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제대로 된 투자와 관심만 있다면, 강과 사람은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4대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랑천 개발 후 모습, 안양천 개발 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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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발전안은 세종시 뿐만 아니라 전국을 고르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부의 대안을 담고 있다.
일부에서 제기된 주요 문제제기에 대한 정부의 설명

세종시는 새로운 산업 창출하는 ‘화이트홀’

일부의 ‘지역 역차별’ 우려는 발전안 내용과 관련없는 ‘기우’

세종시 발전안은 ‘신성장동력의 거점도시’ 세종시와 지역 간의 윈윈(win-win)을 위한 전략이다.
세종시 만이 아니라 전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다.
세종시를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발전시켜 전국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일부에서는 이같은 계획을 두고 세종시에 혜택이 과도하게 돌아간다며
“세종시가 다른 지역으로 갈 기업 등을 모두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발전안은 세종시 몰아주기가 아니라
세종시와 전국의 동반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종시 유치 사업은 모두 신규, 타지역 사업에 영향 없다

이와 함께 세종시로 인해 타지역 사업이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세종시 유치 산업은 모두 세종시에 새롭게 유치되는
‘신규투자’로 다른 지역 사업의 이전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월 6일 주례보고를 통해 발전안을 보고 받으면서 타지역에 유치된 사업을
가져오지 말고 신규사업을 유치한다는 점을 세종시 발전안 마련의 원칙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발전안의 무대는 세종시를 넘어 전국으로

발전안은 세종시를 신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화이트홀’로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세종시 효과의 다른 지역에까지 확대하려는 것이다. 발전안에 제시된 원형지 토지 공급이나
기업 세제 혜택 등의 지원방안은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다.  


전국을 ‘K벨트’로 묶는 대한민국 신성장프로젝트

정부가 구상하는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세종시를 구심점으로 삼아 전국의 연구기관을 분소로 연결하는 띠를 말한다. 세종시에 건설될 ‘세종국제과학원’을 핵심으로 대덕-오송-오창 등 충청권을 연결하는
 C벨트, 서울-광주-강릉·원주-대구·부산 등 전국권을 연결하는 K벨트가 핵심축이다.


세종시는 기초·원천 기술 각 지역은 특화 기술

세종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이 신재생에너지, LED응용, 탄소저감기술과 관계가
있어 각 지역에서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타격을 받을 거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는 기초과학 연구 중심 기반을 토대로 기초·원천 기술 마련에 중점을 두고 다른 지역은
특화산업과 관련 있는 응용기술과 사업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원천기술과 기능별로 특화·분화된
기술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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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1> 원형지 공급은 대기업 헐값 매각?

원형지 공급은 헐값 매각이 아닌 제값 받기이다. 원형지 매각은 기업이 토지조성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감안하면 결코 헐값 매각이 아니다.

세종이 원형지 매각가격에 절토, 성토, 세부도로 등 토지조성비용을 포함할 경우 인근 산업단지 분양가와 유사한 수준이다. 세종시 원형지는 평당 36~45만원, 여기에 기업 자체개발비 평당 약 38만원을 합할 경우 평당 74~83만원으로, 오송(50만원)이나 대덕테크노(98만원) 등 인근 산단 분양가에 비해 싸지 않다.

2004년 12월 제정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의 경우 토지수용부터 분양까지 모든 개발권을 기업에게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형지 공급이 법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오해2> 난개발 우려?

원형지를 제공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개발할 수 있는 것 아니다.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 등 수립시 행정도시건설청의 승인을 받도록 해 도시전체 개발방향에 부합되도록 할 것이다.

또 매입토지에 대해 상당기간 전매를 제한하고, 주목적용도 외의 개발을 금지하는 법조항을 신설하여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족용지를 늘림으로써 도시의 쾌적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관련, 현재 세종시의 공원녹지 비율은 50.4%로, 원주(34.3%)나 충주(41.4%) 기업도시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므로, 자족용지를 20% 수준으로 높인다고 해도 쾌적성 담보가 가능하다.

<오해3> LH공사의 재정 부실화?

LH공사가 투입하는 14조원은 토지매각대금으로 모두 회수되며, 적자가 나지 않도록 설계할 계획이므로, 재정 등으로 보전해줄 필요가 없다.

오히려 원안대로 하면 미분양으로 재정 파탄 우려가 있다. 수정안에는 지족용지를 기존 6.7%에서 20.7%로 늘리는 등 매각 가능한 가용지를 확대했으며, 사업기간도 2030년에서 2020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사업성을 보완했다.

기업·대학 등 조기 유치함으로써 주거지, 상업용지의 매각가치도 극대화할 예정이다. 종래의 택지개발 사업지구와 달리, 기업을 가장 먼저 유치해 땅을 팔고, 다음으로 주택용지를 매각한 후에 마지막으로 상업용지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해4> 무리한 대학·기업 지원은 결국 국민부담?

세종시 발전방안으로 인해 국가재정 부담이 추가되는 것은 아니다.

세종시 수정에 따른 국가재정 지원 총액은 12조원으로, 여기에는 당초 행복도시 개발비 8조5000억원과 지난해 1월 수립된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비 3조5000억원(2010~2015년간)이다.

특히,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세종시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함에 따라 오히려 기반조성비용을 절감해 R&D 투자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유치를 위한 재정지원 소요는 당초 계획상 중앙행정기관(9부 2처 2청) 청사건립비로 책정된 1조6000억원을 활용해 충당이 가능하며, 기업의 경우 세종시 입주를 이유로 한 별도 재정지원은 없다.

또한 모두 신규투자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과 생산증대효과로 세수기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오해5> 세종시 블랙홀로 역차별 발생?

세종시에 입주하게 될 기업들은 모두 신규투자에 의한 것으로, 다른 지방에 입주할 투자를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니다. 또 입주기업에 부여하는 세제혜택은 새로운 것이 아닌 기업도시 수준이며, 앞으로 혁신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어서 역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세종시는 블랙홀이 아니라 충청권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할 화이트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으로 인근 대전과 오송·오창 등에 기능지구(C벨트)가 들어서게 되며, 인천·원주·광주 ·대구·부산 등 전국 주요 거점에는 분소가 설치되는 등 파급효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오해6> 세종시 수정으로 혁신도시도 차질 빚는 것 아닌가?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시킨다는 정부의지는 확고

하다. 지난해 6월에는 혁신도시의 자족성 보완을 위해 지자체 중심의 발전방안을 수립하기도 했다.

발전방안에 따르면, 조성비 절감, 유상공급 면적 확대 등을 통해 용지 공급가격을 14.3% 인하함으로써 인센티브를 강화했으며, 주거용지 축소, 녹지율 조정 등을 통해 클러스터 용지를 38% 확대함으로써 자족기능을 을 높였다.

혁신도시로 이전할 157개 공공기관 중 117개 기관의 이전계획 승인을 완료했으며,11개 기관의 이전계획 승인절차가 진행중이다. 나머지 공공기관 선진화에 따른 통폐합 기관(13개)과 세종시 이전기관(15개) 등에 대한 이전계획도 조속히 승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1분기 중 이전계획이 승인된 기관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청사설계에 착수토록 하는 등 혁신도시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분기별로 이전공공기관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참고로, 세종시 입주기업에 부여하는 세제혜택 및 원형지 개발방식은 혁신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오해7> 기업 손목 비틀기, 관치경제 아닌가?

 

세종시 입주는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우수한 정주여건과 인센티브에 따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결코 관치에 의한 강제가 아니다.

세종시에 입주키로 한 삼성과 롯데는 과학비즈니스벨트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신수종산업, R&D 센터 등에 대한 입지지역으로 세종시를 선호했으며, 한화와 웅진은 연고기업으로서 애초부터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오해8> 기업들은 정권 바뀌면 땅 팔아 이익 챙기고 떠날 것?

 

기업들의 세종시 입주는 20~30년 앞을 내다보고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 삼성의 경우 수원이 허허벌판이 상황에서 삼성반도체 입주를 결정했으며, 포항의 포스코, 울산의 현대차, 거제의 조선산업 등도 처음 투자한 곳에서 성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위에서 언급한 바처럼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입주 결정했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히려 행정기능은 남북이 통일되면 독일처럼 재이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오해9> 인구 50만 자족도시가 가능한가?

 

원안 대로 할 경우 전체 면적 중 일자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족용지는 6.7%에 불과하고 기업을 유인할 만한 인센티브도 없어, 아무리 많이 잡아도 17만명 정도만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고요인구도 공무원 1만명 등 1만7000명에 불과하다.

반면, 수정안은 자족용지를 3배 늘리고 맞춤형 부지공급과 세제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일자리 25만개, 인구 50만명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정안 대로 50만 인구가 유입될 경우 해당지역 발전으로 실질적인 균형발전이 가능하고 수도권 과밀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오해10> 기존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R&D특구 등과 중복?

 

세종시는 기초·원천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고, 다른 지역특화산업은 응용기술과 사업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 중복에 따른 비효율보다는 시너지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 정부의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R&D 특구 등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지원될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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