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발전안은 세종시 뿐만 아니라 전국을 고르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부의 대안을 담고 있다.
일부에서 제기된 주요 문제제기에 대한 정부의 설명
세종시는 새로운 산업 창출하는 ‘화이트홀’
일부의 ‘지역 역차별’ 우려는 발전안 내용과 관련없는 ‘기우’
세종시 발전안은 ‘신성장동력의 거점도시’ 세종시와 지역 간의 윈윈(win-win)을 위한 전략이다.
세종시 만이 아니라 전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다.
세종시를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발전시켜 전국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일부에서는 이같은 계획을 두고 세종시에 혜택이 과도하게 돌아간다며
“세종시가 다른 지역으로 갈 기업 등을 모두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발전안은 세종시 몰아주기가 아니라
세종시와 전국의 동반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종시 유치 사업은 모두 신규, 타지역 사업에 영향 없다
이와 함께 세종시로 인해 타지역 사업이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세종시 유치 산업은 모두 세종시에 새롭게 유치되는
‘신규투자’로 다른 지역 사업의 이전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월 6일 주례보고를 통해 발전안을 보고 받으면서 타지역에 유치된 사업을
가져오지 말고 신규사업을 유치한다는 점을 세종시 발전안 마련의 원칙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발전안의 무대는 세종시를 넘어 전국으로
발전안은 세종시를 신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화이트홀’로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세종시 효과의 다른 지역에까지 확대하려는 것이다. 발전안에 제시된 원형지 토지 공급이나
기업 세제 혜택 등의 지원방안은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다.
전국을 ‘K벨트’로 묶는 대한민국 신성장프로젝트
정부가 구상하는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세종시를 구심점으로 삼아 전국의 연구기관을 분소로 연결하는 띠를 말한다. 세종시에 건설될 ‘세종국제과학원’을 핵심으로 대덕-오송-오창 등 충청권을 연결하는
C벨트, 서울-광주-강릉·원주-대구·부산 등 전국권을 연결하는 K벨트가 핵심축이다.
세종시는 기초·원천 기술 각 지역은 특화 기술
세종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이 신재생에너지, LED응용, 탄소저감기술과 관계가
있어 각 지역에서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타격을 받을 거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는 기초과학 연구 중심 기반을 토대로 기초·원천 기술 마련에 중점을 두고 다른 지역은
특화산업과 관련 있는 응용기술과 사업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원천기술과 기능별로 특화·분화된
기술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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