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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와 자본의 이동이 활발한 글로벌 경제시대에 ‘지역’은 별개의 구획 구간이 아닌 ‘개별성’과 ‘독특성’을 지닌 공간으로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정보통신의 발달과 교통 인프라의 발전 등으로 개방형 네트워크가 강조되면서 지역은 다른 주변 지역과 수평적 연계 협력을 통한 광역경제권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미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행정구역을 개편하거나 광역경제권 개념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광역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선진국의 도농통합과 행정구역 개편 추진은 행정 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주도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뿐 아니라 ‘지역’의 힘을 키우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만 노력해왔다. 그 결과 지역 격차가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수도권에만 집중되는 결과를 낳았다. 과거의 지역발전정책이 지나치게 행정구역 단위의 소규모 분산투자를 추구했고 산술적 균형에만 집착한 나머지 나눠주기식사업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 부처가 제시한 국고사업의 예산 확보나 단순 집행에만 치중하다 보니 지역의 잠재력과 특성을 살린 창조적인 지역발전에 커다란 제약을 초래했다.

 국경기 해안권 중심 초광역개발권 육성도 추진

지식경제부와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했다. 지난해 12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이는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지역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 발전을 추구한다. 지역을 크게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을 단위로 설정해 ‘삶의 질이 보장되는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문별 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5+2 광역경제권’이 눈에 띈다.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에 강원권, 제주권을 더해 만든 5+2 광역경제권은 각 광역경제권마다 갖고 있는 선도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광역권별 연계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특히 광역경제권 우수 인재 양성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산학연의 연계를 활성화한 공동 연구개발(R&D)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광역경제권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30대 선도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광역경제권 육성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광역경제권은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공간 단위가 될 수 있다”며 “광역경제권 내에서 교육, 취업의 기회가 안정적으로 보장되고 산업혁신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초광역개발권으로 육성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발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국경지역에 접한 해안권을 중심으로 국내외 지역 간 연계사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계획된 초광역권은 4대 벨트로 나뉜다.

남북이 닿아 있는 부분에 형성되는 남북교류·접경벨트, 지식·첨단산업을 주도하는 서해안 신산업벨트, 경제허브 기능을 담당하는 남해안 선벨트, 녹색성장 전진기지가 될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로 구성돼 광역경제권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광역경제권이나 초광역개발권이 대도시와 경제발전을 축으로 경쟁력 강화에만 무게를 둔다면 기초생활권은 농어촌을 포함하는 1백63개 전국 시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둔다. 특히 기초생활권은 국민의 일상생활이 행해지는 기초적 공간이기에 광역경제권이나 초광역개발권 발전에 바탕이 된다. 이처럼 세 가지 방안을 통해 국가발전이 이뤄지고 지역발전 정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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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청계광장!

한미우호증진협의회, 자유와 생명, 팍스 코리아나, 에스더기도운동,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남침땅굴을찾는사람들(남굴사) 등 북한인권에 관심을 가져온 
시민단체와 종교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자유를 위한 카운트다운’ 행사가 열렸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세습독재에 의하여 1995년 이래 3백만명이 넘는 북한동포가 처형, 굶주림, 강간, 고문 등으로 죽었다 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말 북한인권을 위해 입북했다가 석방된 ‘로버트 박’과 관련,
북한을 자유롭게 하라는 편지를 가지고 북한에 갔다가 북한이 시키는 대로 강요된
기자회견을 하고 석방되었다며 눈과 입을 닫은 채 통곡의 눈물을 흘린 것은
하나님께서 진실의 눈과 입을 닫는 북한의 정체를 보여주기 위한 것 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북한의 협박에 굴복해 남북정상회담에 급급하거나 김정일 김대중 6.15 선언이나 김정일 노무현 10,4 선언을 계승하거나 보수분열로 좌파에게 권력을 넘겨주면 한국의 정치권, 교회, 종교, 국민 모두의 눈과 입이 닫혀지고 통곡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북한인권 개선을 기원하는 ‘자유를 위한 카운트다운’(Count Down for Freedom)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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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전 대통령이 최근 김무성·이성헌 의원 등 친박 내 자신의 계파 출신을 비롯해
다양한 인사들과 접촉하며 세종시 수정론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5일 직접 연설을 통해 ‘세종시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한나라당 의원총회가 연일 파행을 겪고 있는 등 답보상태인 세종시 문제를 보다 못해
전직 대통령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모양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연구소 주최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차 세종국가전략조찬포럼’에 참석해 수정안에 대한 건강한 토론마저 거부되고
민주주의의 원칙인 다수결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렇다면 다수당이 돼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국회가 국민의 뜻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내가 국회의원 9선을 하는 동안 이런 국회는 본 적도 없고 이런 정치인도 처음
본다면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를 정면 조준했다. 이어 박정희 대통령은 집권 18년
동안 자신의 장기집권 등을 위해 네 번이나 국민투표를 악용했지만 세종시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 이라면서 헌법 72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을 근거로 세종시 문제가 국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절반 이상 쪼개어 이전하는 것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 아닐 수 없다”며 국민투표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통령은 세종시로 재미 좀 봤다는 대통령이 있는 등 처음부터 잘못 꿰어진 단추로 우리는 잘못된 길임을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갈 뻔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안 추진은 대단한 용기이자 결단”이라고 극찬했다.

또 김대중 씨와 노무현 씨는 북한에 모두 5억달러라는 돈을 주고 정상회담을 했는데
자신처럼 이 대통령도 뭘 갖다주고 회담하려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북정책에 지지의사를 표한 뒤, 뭘 갖다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금년에는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김 전 대통령은 아름다운 세종시 건설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제안한다면서 세계를 경영할 인재를 양성하는 글로벌 코리아 대학을 세우고, 홍익문명센터를 세워 세종시를 위대한 한민족시대의 중심도시로 건설해야 한다고 세종시 청사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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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1> 원형지 공급은 대기업 헐값 매각?

원형지 공급은 헐값 매각이 아닌 제값 받기이다. 원형지 매각은 기업이 토지조성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감안하면 결코 헐값 매각이 아니다.

세종이 원형지 매각가격에 절토, 성토, 세부도로 등 토지조성비용을 포함할 경우 인근 산업단지 분양가와 유사한 수준이다. 세종시 원형지는 평당 36~45만원, 여기에 기업 자체개발비 평당 약 38만원을 합할 경우 평당 74~83만원으로, 오송(50만원)이나 대덕테크노(98만원) 등 인근 산단 분양가에 비해 싸지 않다.

2004년 12월 제정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의 경우 토지수용부터 분양까지 모든 개발권을 기업에게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형지 공급이 법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오해2> 난개발 우려?

원형지를 제공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개발할 수 있는 것 아니다.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 등 수립시 행정도시건설청의 승인을 받도록 해 도시전체 개발방향에 부합되도록 할 것이다.

또 매입토지에 대해 상당기간 전매를 제한하고, 주목적용도 외의 개발을 금지하는 법조항을 신설하여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족용지를 늘림으로써 도시의 쾌적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관련, 현재 세종시의 공원녹지 비율은 50.4%로, 원주(34.3%)나 충주(41.4%) 기업도시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므로, 자족용지를 20% 수준으로 높인다고 해도 쾌적성 담보가 가능하다.

<오해3> LH공사의 재정 부실화?

LH공사가 투입하는 14조원은 토지매각대금으로 모두 회수되며, 적자가 나지 않도록 설계할 계획이므로, 재정 등으로 보전해줄 필요가 없다.

오히려 원안대로 하면 미분양으로 재정 파탄 우려가 있다. 수정안에는 지족용지를 기존 6.7%에서 20.7%로 늘리는 등 매각 가능한 가용지를 확대했으며, 사업기간도 2030년에서 2020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사업성을 보완했다.

기업·대학 등 조기 유치함으로써 주거지, 상업용지의 매각가치도 극대화할 예정이다. 종래의 택지개발 사업지구와 달리, 기업을 가장 먼저 유치해 땅을 팔고, 다음으로 주택용지를 매각한 후에 마지막으로 상업용지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해4> 무리한 대학·기업 지원은 결국 국민부담?

세종시 발전방안으로 인해 국가재정 부담이 추가되는 것은 아니다.

세종시 수정에 따른 국가재정 지원 총액은 12조원으로, 여기에는 당초 행복도시 개발비 8조5000억원과 지난해 1월 수립된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비 3조5000억원(2010~2015년간)이다.

특히,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세종시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함에 따라 오히려 기반조성비용을 절감해 R&D 투자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유치를 위한 재정지원 소요는 당초 계획상 중앙행정기관(9부 2처 2청) 청사건립비로 책정된 1조6000억원을 활용해 충당이 가능하며, 기업의 경우 세종시 입주를 이유로 한 별도 재정지원은 없다.

또한 모두 신규투자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과 생산증대효과로 세수기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오해5> 세종시 블랙홀로 역차별 발생?

세종시에 입주하게 될 기업들은 모두 신규투자에 의한 것으로, 다른 지방에 입주할 투자를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니다. 또 입주기업에 부여하는 세제혜택은 새로운 것이 아닌 기업도시 수준이며, 앞으로 혁신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어서 역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세종시는 블랙홀이 아니라 충청권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할 화이트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으로 인근 대전과 오송·오창 등에 기능지구(C벨트)가 들어서게 되며, 인천·원주·광주 ·대구·부산 등 전국 주요 거점에는 분소가 설치되는 등 파급효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오해6> 세종시 수정으로 혁신도시도 차질 빚는 것 아닌가?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시킨다는 정부의지는 확고

하다. 지난해 6월에는 혁신도시의 자족성 보완을 위해 지자체 중심의 발전방안을 수립하기도 했다.

발전방안에 따르면, 조성비 절감, 유상공급 면적 확대 등을 통해 용지 공급가격을 14.3% 인하함으로써 인센티브를 강화했으며, 주거용지 축소, 녹지율 조정 등을 통해 클러스터 용지를 38% 확대함으로써 자족기능을 을 높였다.

혁신도시로 이전할 157개 공공기관 중 117개 기관의 이전계획 승인을 완료했으며,11개 기관의 이전계획 승인절차가 진행중이다. 나머지 공공기관 선진화에 따른 통폐합 기관(13개)과 세종시 이전기관(15개) 등에 대한 이전계획도 조속히 승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1분기 중 이전계획이 승인된 기관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청사설계에 착수토록 하는 등 혁신도시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분기별로 이전공공기관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참고로, 세종시 입주기업에 부여하는 세제혜택 및 원형지 개발방식은 혁신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오해7> 기업 손목 비틀기, 관치경제 아닌가?

 

세종시 입주는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우수한 정주여건과 인센티브에 따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결코 관치에 의한 강제가 아니다.

세종시에 입주키로 한 삼성과 롯데는 과학비즈니스벨트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신수종산업, R&D 센터 등에 대한 입지지역으로 세종시를 선호했으며, 한화와 웅진은 연고기업으로서 애초부터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오해8> 기업들은 정권 바뀌면 땅 팔아 이익 챙기고 떠날 것?

 

기업들의 세종시 입주는 20~30년 앞을 내다보고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 삼성의 경우 수원이 허허벌판이 상황에서 삼성반도체 입주를 결정했으며, 포항의 포스코, 울산의 현대차, 거제의 조선산업 등도 처음 투자한 곳에서 성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위에서 언급한 바처럼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입주 결정했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히려 행정기능은 남북이 통일되면 독일처럼 재이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오해9> 인구 50만 자족도시가 가능한가?

 

원안 대로 할 경우 전체 면적 중 일자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족용지는 6.7%에 불과하고 기업을 유인할 만한 인센티브도 없어, 아무리 많이 잡아도 17만명 정도만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고요인구도 공무원 1만명 등 1만7000명에 불과하다.

반면, 수정안은 자족용지를 3배 늘리고 맞춤형 부지공급과 세제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일자리 25만개, 인구 50만명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정안 대로 50만 인구가 유입될 경우 해당지역 발전으로 실질적인 균형발전이 가능하고 수도권 과밀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오해10> 기존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R&D특구 등과 중복?

 

세종시는 기초·원천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고, 다른 지역특화산업은 응용기술과 사업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 중복에 따른 비효율보다는 시너지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 정부의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R&D 특구 등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지원될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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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를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에
박근혜의원은 ‘결과적으로 국민한테 한 약속을 어기고 신뢰만 잃게 된것’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한 박근혜의원의 강한 공격화법은
집권 한나라당 소속의원으로서는 일종의 결별언어 이상의
반 한나라당 선봉장이자 MB공격의 내용성이 엿보인다.

박근혜의 MB를 향한 초강경 공격 발언은 박근혜의원이 ‘세종시’문제를 차기대권의 명백한 성공(?)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강한 권력 의지의 또 다른 표현처럼 들리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독재자를 타도한 정치인이 차기대권을 차지한적은 있었어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있는 대통령을 엎어서 대권을 잡은 정치인은 단 한사람도 없었다. MB는 자유민주주의 선거에 의해 선택된 대통령이자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실천하는 국민의 대통령이다.

나라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나아가기에도 모자랄 판국에
극한적 정치 상황 속에서 박근혜의원은 차기 대권을 향한 ‘선문답정치’ ‘한마디 정치’로 자기 소속 정당과 이명박 정권을 여지없이 깔아 뭉게기에 주력했으며 여기에는 완급조절이나 정치적 절충이 전혀 없어 보인다.

그 결과, 정당들은 한나라당을 가르기 급급하고 박근혜의원은 한나라당속에서
야당보다 더 무서운 친박계의 계파 보스로써 당을 흔들어 데며
그 위력을 만방에 떨치게 된것이다.

박근혜의원의 특유한 반 이명박 정치투쟁과 한나라당 장악을 위한 투사적 모습만이 살아 숨쉬고 있는것 처럼 느껴졌을정도이다.

‘친박연대’라는 이름으로 박근혜를 지지하는 외곽 정치 조직이 엄존하고 있고 한나라당에는 기세가 하늘을 찌르는듯한 친박계의원들의 박근혜를 향한 엄호와 충성 경쟁이 치열 한것처럼 보이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에서 기이하게 희화화된 한국 정치의 진풍경이랄수가 있다. 정치적 이슈가 생길 때마다 내적으로 끝없는 당내 분열을 가속시키면서 집권여당의 당력을 소진시킨 차가운 권력 의지의 포식자가 집권당내에 존재하는 한, 그 어떤 집권 여당 이라도 여당으로서의 순기능을 발휘 할수없게 될것이고 한국 정치의 퇴행적 반민주성 앞에 머잖아 그 어떤 정당 자체도 난파하게 될 위험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

지금이야말로 한나라당이 국가 경영의 책임 정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할 시점이며 국민적 열망을 수용해야할 중대한 시기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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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론을 만들어도 반대한다?

박근혜 한나라당 前대표가 7일 세종시 수정안에 강력하게 제동을 걸고 나섰다.

朴 前대표는 이날 『원안(原案)(9부2처2청)이 배제된 안은 반대한다』며 수정안의 당론 확정 여부와 관련, 『엄밀히 말하면 그건 당론을 뒤집는 것으로 그렇게 당론을 만들어도 나는 반대한다』고 세종시 원안(原案) 고수의 뜻을 확실히 했다.

朴 前대표의 대변인 격인 이정현 의원은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朴 前대표의 일관된 입장을 재확인한 것일 뿐』이라며 『여야 간 합의를 통해 2005년에 내린 행정중심복합도시 결정을 지키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이 신뢰라는 단어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문제이자 근본의 문제』라고 말했다.

■  朴 前대표의 非민주적 발상

朴 前대표 측은 세종시 원안(原案) 고수에 대해 『일관성』과 『신뢰』를 주장하지만, 그의 7일 발언은 비(非)민주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당론(黨論)은 한나라당 당헌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변경이 가능한 것이며,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이기 때문이다. 친이(親李)계 정태근 의원은 朴 前대표 7일 발언을 『해당(害黨)행위』로 비판했지만, 비단 한나라당에 해(害)가 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에 해(害)가 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朴 前대표의 7일 발언은 친박(親朴)계 중진인 홍사덕 의원이 『부처이전을 전면 백지화한 수정안을 국회로 보내면 바로 부결처리 된다. 그것은 외통수』라며 「5~6개 부처 이전」의 중재안을 제시한 직후에 나왔다. 한마디로 친박계 의원의 반론(反論)제시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셈이다.

  朴 前대표가 차기 대권 1위 지지율을 유지하는 상황이니, 다른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살아남으려면 나를 따르라」는 압박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에 앞서, 민주주의의 근본인 대화, 토론, 타협 자체를 질식(窒息)시키는 非민주적 발상의 극치인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한나라당 내에서 반대의견을 내놓은 인물은 대권 경쟁자로 꼽히는 김문수 경기도 지사 정도다. 金지사는 최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세종시에 비해 경기도에 대한 (배려는) 10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나중에 표로 보여주겠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라』며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  朴 前대표의 反국가적 발상


□ 세종시, 수도이전(首都移轉)에서 출발한 수도분할(首都分割)의 꼼수

  문제는 朴 前대표의 이 같은 非민주적 발상이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에도 치명적(致命的)이라는 데 있다. 非민주적일 뿐 아니라 反국가적인 것이다.

세종시는 노무현 캠프가 2002년 대선 당시 수도이전(首都移轉) 공약을 내 건데서 출발했다. 당시 盧캠프는 「신행정수도」 건설이란 공약을 들고 나왔는데, 내용은 청와대, 국회, 사법부 다 옮기는 완전한 천도(遷都)였다. 신행정수도란 위장명칭을 사용한 대(對)국민사기극이었다. 여기에 충청도민 상당수가 속았고, 결국 노무현 당선의 한 원인이 됐다. 그러나 이후 헌법소원이 제기됐고, 2004년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건설은 수도이전이며, 수도이전은 헌법개정 사안이다』라고 판단했다.

  盧정권은 거짓말이 탄로 났지만, 깨끗하게 단념하지 않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한다며 수도 기능을 쪼개는 세종시 관련 법안을 강행했다. 13개 부처를 옮기는 수도분할(首都分割)의 꼼수를 부린 것이다.

  세종시 문제가 꼬이게 된 계기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대한 두 번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해 버린 것이다. 수도를 옮기는 것이나 쪼개는 것이 것이나 모두 헌법 개정이 필요한 문제인데, 기회주의적 판단을 내리고 말았다. 박근혜 前대표가 이끌었던 한나라당 역시 「충청표」를 무시할 수 없었던 탓에 2005년 3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동의해 줘 버렸다.

□ 세종시가 가져 올 비효율성

  세종시, 즉 수도분할(首都分割)은 수도이전(首都移轉)보다 더 나쁜 것이다. 미국같이 넓은 연방제 국가도 수도 기능은 워싱턴에 모여 있다. 미국 노동부 차관보를 지낸 전신애氏 지적에 따르면, 미국은 차관보 16명에게 개인당 자동차를 주는 게 아니라 달랑 4대만 준다 한다. 가까운 곳에 모여 있으니 「카풀」로 업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광화문, 과천에 이어 세종시로 수도 기능을 갈라놓으면 국가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가? 세종시 근무하던 무를이 서울 국회 가는 데 2시간, 내려가는 데 2시간, 길에서 4시간을 허비해야 한다. 장관 뿐 아니라, 국장, 과장, 민원인들도 마찬가지이다. 시간낭비에 시간낭비를 거듭하게 될 것이다.

  소위 균형발전(均衡發展) 논리도 선동에 불과하다. 2007년도 1인당 지역(地域) 총생산에 대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세종시가 건설되고 있는 충청남도의 1인당 주민소득은 울산시 다음이다. 울산시는 중화학공업 덕분에 1인당 주민소득이 4450만원이나 된다. 충남도는 2843만원으로 전국(全國) 2위이다. 全國 평균(2028만원)보다 훨씬 높고 서울보다, 경상남북도보다 많다.

충남권의 서해안엔 공장과 항만이 많이 몰려 있다. 중국의 발전으로 서해안 시대가 열린 지 오래이다. 그런데도 盧정권은 균형발전이란 미명(美名)하에서 수도이전과 수도분할을 강행해왔다.

  세종시 위치가 수도권에 인접한 곳이니, 근무할 공무원 가족도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유령도시만 만들어지는 셈이다. 기업이 들어와야 지역이 발전하는 법인데, 수도권에 살면서 세종시로 오가는 공무원만 잔뜩 몰려온다고 충청경제에 얼마나 득이 될 것인가?

 

 

□ 세종시 原案은 정통성 포기

  세종시 건설은 정통성(正統性), 안보(安保)와 통일(統一)이라는 차원에서도 악영향을 미친다. 서울은 민족사의 정통성이 뿌리박힌 곳이다. 백제, 조선, 대한민국에 걸쳐 1000년간 수도였다. 북한정권도 1972년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서울이라고 헌법에 규정했다. 서울을 차지한 대한민국이 자동적으로 민족사의 정통국가가 되고 평양을 차지한 북한정권은 反국가단체, 또는 지방정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盧정권이 수도를 옮기려 했던 것은 충청표 계산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좌파적 역사관에 입각한 대한민국 정통성 약화가 목표였다. 실제 대한민국 건국(建國)을 분열정권 수립으로 비하해온 노무현은 2004년 기자회견에서 『국가연합』 『지방정부』 『통일수도는 판문점이나 개성』이란 反헌법적 표현을 써가며 통일과정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적 위치와 정통성 및 서울의 수도 기능을 포기할 뜻을 드러낸 바 있었다. 결국 盧정권의 수도이전과 수도분할, 세종시 건설은 서울이 갖는 민족사적 정통성 표상으로서의 권위를 파괴, 대한민국을 북한정권 수준으로 격하(格下)시키려는 뜻이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임박한 통일에 앞서 수도 기능 반을 남쪽 내륙으로 옮기거나 쪼갠다는 것도 황당한 일이다. 북진(北進)해야 할 나라에서 수도의 남진(南進)을 추진했다는 것은 정상적 발상이 아니다. 고구려와 백제는 수도를 남쪽으로 옮기다가 망하였고, 신라는 한 번도 수도를 옮기지 않아 흥했다. 이미 역사적으로 검증된 실패(失敗)사례이다.

■ 끝나지 않으면 끝내야

세종시는 발상(發想)과 추진방법이 정직하지 못하고 사기적(詐欺的)으로, 음모적(陰謀的)으로 진행된 反국가적 정책이다. 朴 前대표는 이 명백한 反국가적 정책을 非민주적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朴 前대표는 세종시 문제로 정치생명이 끝날지 모른다. 그녀는 원안(原案)대로 하는 것이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강변하지만, 그 약속은 노무현의 꼼수에 말려 마지못해 해 준 합의이다. 무엇보다 국가이익을 부정하는 잘못된 약속이다. 朴 前대표의 억지와 위선은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혹 朴 前대표의 정치생명이 유지된다 해도, 먼저 깨친 오피니언 리더들이 나서 그녀를 말리거나, 퇴장(out)시켜야 한다. 국익(國益)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편협한 감정과 정략으로 똘똘 뭉친 朴 前대표에 대한 국민적 인내심은 한계를 넘어섰다.

세종시 문제가 이 정도까지 됐으면, 이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행정의 비효율과 국가정통성 약화 부분들을 직접 국민에게 설명해야 된다.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의 설득력이 없어지면 정부의 설득력도 생기지 않는다. 장관이 설명해도 국민은 믿지 않는다. 대통령은 선량한 절대다수 국민을 상대로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엔 국민투표로 가부(可否)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Posted by o2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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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은지원이 고모인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해 입을 열어 눈길을 끌었다.

은지원은 9일 방송된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에 출연해

박 전 대표와의 관계를 묻는 MC들의 질문에 "아버지의 사촌동생이다"라고

친척 관계를 설명했다.

 

MC인 김구라와 신정환은 이에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무릎에도 앉아 애교도 부리라"고 너스레를 떨자 은지원은 손사래를 쳤다.

이어 김구라가 "지난 번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졌을 때 가슴이 아팠겠다"고
 
말하자 은지원은 "가족이니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연예계에서는 은지원의 5촌 당고모가 박근혜 전 대표이며,

작은 할아버지가 박정희 前대통령이라는 사실이 유명했다.

 

이날 은지원은 하와이에서 만난 두 살 연상 첫사랑 이모씨와의 재회와

열애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첫사랑과 13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보통 첫사랑과 재회하면

후회를 한다는데 내 경우는 더욱 좋았다. 지금은 완전히 잡혀 산다"고 말했다.

 

은지원의 '첫사랑' 그녀는 축구 선수 이동국의 아내 이수진씨의 친언니다.

이씨 역시 미스코리아 출신의 이수진씨와 마찬가지로 1997년 미스코리아

하와이 출신으로 상당한 미모의 소유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4년 하와이에서 만난 두 사람은 은지원이 가수 활동을 위해 한국으로
 
돌아오며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으나 13년 만에 재회, 예쁜 사랑을 키워오고 있다.

Posted by 블로그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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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북악산 ‘김신조 루트’ 41년 만에 개방

    Tracked from 봉PD의 세상 깔아보기 2009/10/26 18:27  삭제

    제2 북악스카이웨이 산책로 1.9km 구간 이른바 ‘김신조 루트’로 불리는 북악산 제2북악스카이웨이 제2코스가 41년 만에 일반 시민에게 개방됐다. 서울 성북구청은 성북구와 종로구 경계에서 시작되는 하늘마루와 성북천 발원지로 이어지는 제2북악스카이웨이 제2코스를 산책로로 단장해 지난 24일 오전 7시부터 일반인에게 개방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개방된 길은 성북천 발원지에서 북악산 정상인 하늘마루로 이어지는 1.9km의 좁은 산길이다. 이 길은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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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런데..뺵이 너무 쎄서.. 2009/10/05 19: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군대 다녀온 신정환과 막말의 대가 김구라도 대답 못한것이 있다,,,그것은 왜...군대 안갔냐???

    혹시 뺵이 너무 쎄서 안 간것 아니냐????그리고 뺵이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여서 군대 빼준것 아니냐????

    박근혜 라는 빽이 너무 쎄구나!!!!!!


어제 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심지어 육탄전까지 벌여가며 화제가 되었던 미디어 법이 통과되었다. 미디어 법이 통과되었으니 이제 대한민국이 낀 체로 미디어산업 경쟁은 이제 시작이다!

  사실 CNN 이나 BBC를 보면 전쟁터, 고립무원의 밀림속, 사막, 바다, 뜨거운 감자가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가리지 않고 실시간 방송을 공급한다. BBC의 다큐를 보면 입이 쩍 벌어질 정도이다. 인재가 가득한 우리 대한민국에는 왜 아직 저런 제대로 된 방송국이 하나 없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우리 방송 구조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5공 신군부는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 언론을 통폐합하면서 민간 자본 방송진출을 막아버렸는데 이 시스템이 30년간 우리 방송계의 경쟁을 원천적으로 봉쇄 해 버렸다.

그러니 발전될 리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ㅠㅠ

선진국의 방송들은 엄청난 투자와 자본 을 바탕으로 다양한 컨텐츠 개발과 진실보도로 발전 해 나갈 때 우리는 언론규제란 '악법'에 갇혀 제자리는커녕 오히려 후퇴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21세기 신 성장 동력 중 하나인 '미디어 산업'을 계속 방치하면서 잃은 경쟁적, 국익 손실은 이루 말 할 수 없다.

 

어제 국회 표결처리로 미디어 법을 통과 된 것은 대한민국 미디어 산업계에 언론규제란 족쇄를 풀어버리고 30년 만에 '경쟁'을 허락한 의미 있는 날이다.

 

 

대기업과 신문에 방송을 겸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데 KBS, SBS, MBC등 지상파 방송에 10%, 케이블에 30% 전문보도체널에 30%, 인터넷방송에 49%의 지분을 가질 수 있게 했고 경영 참여는 2013년부터 가능 하도록 했다. 어느 정도 개정안의 제한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라도 '언론 독과점'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이제 미디어 법이 통과 되었으니 앞으로 정부는 더욱 집중해서 대기업과 신문이 사업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이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는 녹색산업인 미디어 산업을 더욱 부흥시켜야 한다. CNN의 타임워너의 지난해 총매출은 거의 50조 원에 달했다고 하니

두뇌로 승부하는 미디어 산업의 성장력은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미디어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정치권이 도와주어야 하고 기득권 언론도 경쟁을 거부해선 안된다.

 

한편에서는 이번 미디어법 통과가 무효라는 소리나 있지만 방송법 개정안 투표에서 145명 재석의 상태에서 투표 종료버튼이 눌러졌고 의결 정족수는 148명에 145명이 재석한 상태의 투표는 인정될 수 없고 국회 의사국장도 이를 지켜보았다. 국회사무처도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리투표 이야기도 나오지만 어떤 의원의 좌석에서 비켜주지 않는 등좀 유치한 방법으로 방해를 했다. 그래도 국회의원이면 우리나라 상위1%들인데 이렇게 맨날 몸싸움하고 치사하게 행동하는 모습 보면 다~ 똑같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암튼 이제 우리도 대기업과 신문, 정부가 합심하여 방송에 진출할 대기업과 신문은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여 차근차근 미디어산업 경쟁의 선두주자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우리 민족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기적의 한민족이 아닌가! 꿈은 꼭 이루어 진다^^

- dkzl -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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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미디어법은 매체간 밥그릇 싸움일 뿐

    Tracked from Image Generator 2009/07/24 14:33  삭제

    "미디어 법이 민생과 직결된 사안이다" 이것은 찬성 측 반대 측 모두 주워 섬기는 대표적인 헛소리. 미디어법은 민생 현안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 무언가도 없다. 시민들이 광우병에 열광했다는 것은 먹을 거 였기 때문이라는 측면이 컸는데, 보라. 미디어법에 시민들이 촛불들고 나서든? 한나라당은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왜 말이 안 되는지는 SBS를 보면 대충 알 수 있다. 민영방송국 SBS 출범 당시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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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도화사 2009/07/24 00: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회 20에 추천 13... 추천률이 참 높네요. 신기하게도.

  2. 지나가다 2009/07/24 01: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음... 예를 잘못드셨네요. BBC 같은 경우는 공공성의 측면에서 타큐멘터리를 제작할 수 있었던 것이지, 기업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된게 아닙니다.

    그리고 영국은 미디어의 공공성을 지키고 있는 국가인데
    희안하게도 님께서는 조작하여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공영방송 중 다큐멘터리로 국제대회에서 상을 탄적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중앙방송의 경우 기업이 지분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오바마가 시의원으로 재직 중일때 거대기업이 지방 방송을 독점하려고 했던 것을 무효화 했습니다.
    그 이유가 미디어의 역할인 공공성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왜 말도 안되는 거짓 예로 사람들을 현혹하시는 것입니까?

    공공성의 가치가 기껏 돈보다 중하다는 썩은 가치관으로 경제를 논하신다면,
    배부른 돼지로 사는 것과 다를바가 무엇입니까?


매일경제·CBS는 이미 신문·방송 겸업


"불과 1분이면 미디어산업발전법안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될꺼예요."

 

최근 이슈인 미디어산업발전법과 관련 화제UCC 영상을 제작한 박남수 영상디자이너의 말이다. 그는 미디어법을 놓고 정치권에서 설왕설래하는 것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지만 점차 정쟁의 이슈가 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점검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여당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채널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대국민 설득에 힘을 쓰고 있고 반대입장인 야당에서는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 일뿐이라며 의원직 사퇴를 걸고 맞서고 있다. 사실 대부분의 법들이 그러하듯 양날의 칼이 아닐수 없다. 어느 쪽의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삼각원뿔은 원이 될수도 있고 삼각형이 될수도 있다.

 

하지만, 박남수씨는 영상제작을 하는 한 사람으로써 미디어산업발전법안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남달랐다. 특히, 수 많은 대학에서 방송미디어 관련 학과가 있지만 그 학생들이 졸업한 후에 산업전선에 뛰어 들기란 좀처럼 쉽지 않았기에 일자리 창출면에서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박 작가의 시각이다.

 

더구나,  신문과 방송의 겸업은 마치 큰 일이 날것 처럼 호도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매일경제신문의 MBN이나 노컷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CBS는 이미 신문과 방송을 겸업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러한 기우들 때문에 이른바 "'젊은백수'들의 사회참여 문이 좁아든다고 생각한다"며 "안타까운 마음에 영상을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미디어산업발전법안은 △뉴스가 다양해지는 것 볼거리가 많아지는 것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조금 큰 의미로 넓게 생각해 보자"고 당부했다.

 



△ 화제UCC
<미디어산업발전법안이 필요한 이유> 박남수 영상디자이너 제공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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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너보다 덜 쓰레기 2009/07/22 16: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쓰레기는 어떤 쓰레기장에서 주워온건가요.

  2. 최보규 2009/07/22 16: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래서 대통령 뽑을 때 늬들이 가졌던 희망 사항이 실현되었냐? 늬는 혹시 미디어법이 없어서 실현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거니? 웃기지마라. 뭔가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리라는 기대만 가득한 글일 뿐ㅉㅉㅉ

  3. 시청광장 2009/07/22 17: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에가서 춤이라도 추셔야겠군요
    조중동방송사 생기면 취직자리라도 준다고 하던가요?
    어쨋든 축하합니다~
    난 빨리 이민이라도 가야겠구나

  4. vngjfgjfgjf 2009/07/22 17: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마이 안타깝겠네..정말 마이 안타깝겠어....팍 그냥..

  5. doldul 2009/07/22 18: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뉴스에서 이런 허섭스레기 동영상을 만들었다는 보도를 듣긴 했지만.. 이렇게 실제로 눈으로 보니 정말 참..;;;; 조중동이랑 매경, CBS를 같은 테이블에 올려놓고 비교하려는 것자체가 그렇게나 속보이는 짓이거늘, 어떻게든 혹해보려고 깜도 안 되는 애를 쓰는구나..;;;

  6. 이성 2009/07/22 23: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원내대표는 21일 당 의원총회에서 “지상파는 원래 시장에서 관심이 없는 품목”, “지상파는 2012년 디지털 전환 등 기술환경 변화로 (신문사와 대기업이 진출하려면) 몇 조를 투자해야 돼 사업 타당성이 낮다는 게 일반적 관점” 등의 발언을 했다.






    <조선일보>는 이를 두고 “한마디로 지상파 방송은 아무도 눈독을 들이지 않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지상파 방송관련 타협안을 내놓은 것은 가치가 없다는 뜻”이라며 “이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민주당이 그동안 미디어법을 반대하면서 주장했던 ‘정권이 MBC와 SBS를 재벌과 보수 신문에 주려 한다’는 논리를 스스로 뒤엎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22일 기사를 통해 정면 반박했다.






    또 민주당이 미디어법 반대 시위나 농성장에서 ‘조·중·동에 방송줄래’ ‘재벌에 방송줄래’라고 쓴 피켓이 항상 등장했던 점을 지적하면서 “그러던 민주당이 막상 한나라당이 지상파 기존체제를 유지하겠다는 타협안을 내자 ‘원래 관심없던 사안’이라며 또 다른 요구조건을 내걸고 있는 것”이라며 “만일 이 원내대표 말이 진심이라면 당초부터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진입 또는 소유가 별로 현실성이 없는 것임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미디어법 전체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거짓 선전을 해왔다는 얘기가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동아일보>도 MBC노조가 미디어법 개정 반대 파업을 시작하면서 ‘한나라당이 언론악법을 통해 공영방송 MBC를 재벌과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넘기려는 의도를 국민은 모르지 않는다’는 주장을 담은 ‘총파업 결의문’을 언급한 뒤 “‘MBC 민영화’는 이들이 꾸며낸 허구에 불과할 뿐”이라고 사설로 적극 반박했다.






    한나라당이 제시한 수정안은 2013년 지상파 송출방식이 디지털로 전환돼 지상파 채널이 추가로 생기면, 그때 새 채널에 대해 신문과 대기업의 경영을 허용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MBC 위상에는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






    <동아일보>는 또 “설령 MBC 민영화가 법적으로 가능해진다고 해도 동아일보는 노조가 방송을 장악하다시피 한 ‘노영(勞營) 방송’ MBC를 인수할 뜻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면서 “자산 규모가 약 10조 원으로 추산되는 MBC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몇조 원의 자금이 소요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런 자금이면 새 방송사를 만들어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 원내대표의 의원총회에서의 발언을 언급한 뒤 “MBC노조는 현 정권이 MBC를 동아일보 등에 넘기려는 것이라고 국민을 속여 신문의 방송 진출을 막고 지상파 독과점 체제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MBC는 ‘기득권 지키기’를 위해 더는 동아일보를 이용하지 말라. 우리는 MBC노조의 거짓 선전이 동아일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향후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이강래 원내대표의 의원 총회 발언은 소위 진보좌파 진영으로부터 끊임없이 ‘MBC를 노린다’는 식의 공격을 받아온 이들 보수 언론이 그 논리의 허구성과 거짓을 단박에 깰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왜 미디어법이 악법인지 누가 설명좀 해주세요..


    또 일부 보수언론은 그간 미디어법 개정 반대 논리로 ‘조중동’반대 논리를 끌어들여 여론 형성을 주도해온 진보좌파 진영과 MBC 노조 등에 적극적인 대응방침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들 진영과 노조가 향후에도 그 같은 ‘깨진 논리’로 미디어법 반대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7. ㅋㅋㅋㅋㅋ 2009/07/24 23: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악법도 법이지?ㅋㅋㅋㅋㅋㅋㅋ 그치?ㅋㅋㅋㅋㅋㅋㅋ

  8. oecd where 2009/07/27 13: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이씨디에 어느나라가 있고, 그 나라들이 다 동일하게 겸영을 허가하고 있다는 말인가?
    궁금해서, 미국도 같은 주에서는 겸영을 할 수 없다하더이다만.
    그리고, 5만개 일자리 없애고, 새로운 자리 2만개 만들면 2만개가 새로 창출되는 것은 맞지요.
    5만개의 없어지는 자리는 왜 말이 없는 겨? 효율적으로 5만개의 업무를 2만개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인가?

  9. 어처구니가 없네! 2009/08/12 03: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내가 하면 로맨스요 당신이 하면 불륜이라? 조중동에 빠져도 어찌 그리 빠지셨나?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좀 중간으로 오면 안돼겠소?


미디어법 반대를 표명, 결과적으로 야권에 힘을 실어준 박근혜 전 대표에 이어 그 지지단체인 박사모도 미디어법을 맹비난하며 보조를 맞췄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박근혜 의원이 2002년 초에 평양에 가서 김정일을 만나고 온 뒤로는 그로부터 북한정권의 만행에 대한 본질적 비판을 하지 않는다. 이 기간에 북한정권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온갖 협박, 도발, 거짓말, 공작을 해왔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박근혜 의원은 단 한마디의 의견도 표현하지 않았다.

작년 MBC, 민노당, 민주당, 전교조 세력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거짓선동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촛불난동을 일으켰을 때 박근혜의원은 정부를 비판하고 불법 난동자들은 비판하지 않았었다. 또 올해 초 서울 용산에서 화염병으로 무장한 시위자들이 대로변의 건물을 점령, 큰 새총으로 화염병과 쇠공을 발사하는 등 도심 폭거를 일으켰을 때에도 경찰이 너무 서둘러 진압작전을 폈다고 비판했었다. 박의원은 진압을 위해 투입되었던 경찰 특공대에게 시위자들이 화염병으로 불을 내 경찰관 한 명을 포함해 6명이 죽은 사고를 모르고 한 발언 이었을까.

 

왜 박 의원은 결정적 순간에 경찰, 정부, 대통령, 여당을 비판하고 결과적으로 야당의 편을 드는 것일까.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근무자 불법 억류 등 만행에 대하여는 침묵한다. 여당의 표를 얻어야 차기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개인적으로 박근혜 전 대표를 좋아했던 나로서는 참 실망이 크다. 우리나라에도 여자 대통령이 한번 나와서 색다른 혁신을 보여 줄 것이라 기대 했었는데 지금은 그 신뢰가 많이 무너져 내렸다.

미디어법과 관련한 소란을 지켜보며 지금은 정권이 방송을 장악한 게 아니라 방송이 정권을 장악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연인, 가족, 친구사이에서도 가장 중요한 신뢰가 깨어지면 관계지속에 많은 애로사항이 생긴다. 하물며 국가와 국민 사이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 아닐까. 언론과의 소통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굳은 신뢰를 통해 참된 정보를 흡수 할 수 있는 그런 깨끗하고 공정한 시대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래본다.


- dkz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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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혜엑스 2009/07/21 17: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박근혜 전 대표를 보면, 소신도 없고, 생각도 없고, 자기 이득만 취할려고 하는 포플리즘의 대가같다.

  2. 오발탄 2009/07/21 17: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차라리 박근혜가 따로 정당을 차리는게 맞는것 같군요 지금은 이것 저것 다끼고 가서 대통령 해먹겠다는 심보로밖에는 안보이네요 솔직히 박정희 전 대통령 때문에 좋아했었는데 정치인으로서는 아닌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3. 그럼 롯데월드는 2009/07/22 04: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난 몇십년동안 군사정권을 지나 참여정부때도 허가되지 않았던 롯데월드가
    안보를 그렇게 중요시하는 정권에서 허가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4. 만약에 2009/07/22 05: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이 광우병소고기 수입하면 국민건강권위협, MB가 광우병소고기 수입하면 국민건강권수호
    노무현이 4대강하면 삽질, MB가 4대강하면 일자리창출, 경제효과수십조원
    노무현정권때 용산참사가 일어나면 국민살인, MB정권때 용산참사가 일어나면 폭도의 만행
    노무현이 미디어법하면 언론장악, MB가 미디어법하면 일자리창출, 미디어산업발전의 논리구만 ㅋㅋ
    빨리 미디어법이 통과되어 조중동방송사가 생겼으면~ MB는 구세주, MB만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