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행정구역을 개편하거나 광역경제권 개념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광역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선진국의 도농통합과 행정구역 개편 추진은 행정 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주도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뿐 아니라 ‘지역’의 힘을 키우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만 노력해왔다. 그 결과 지역 격차가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수도권에만 집중되는 결과를 낳았다. 과거의 지역발전정책이 지나치게 행정구역 단위의 소규모 분산투자를 추구했고 산술적 균형에만 집착한 나머지 나눠주기식사업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 부처가 제시한 국고사업의 예산 확보나 단순 집행에만 치중하다 보니 지역의 잠재력과 특성을 살린 창조적인 지역발전에 커다란 제약을 초래했다.

 국경기 해안권 중심 초광역개발권 육성도 추진

지식경제부와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했다. 지난해 12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이는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지역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 발전을 추구한다. 지역을 크게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을 단위로 설정해 ‘삶의 질이 보장되는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문별 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5+2 광역경제권’이 눈에 띈다.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에 강원권, 제주권을 더해 만든 5+2 광역경제권은 각 광역경제권마다 갖고 있는 선도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광역권별 연계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특히 광역경제권 우수 인재 양성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산학연의 연계를 활성화한 공동 연구개발(R&D)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광역경제권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30대 선도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광역경제권 육성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광역경제권은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공간 단위가 될 수 있다”며 “광역경제권 내에서 교육, 취업의 기회가 안정적으로 보장되고 산업혁신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초광역개발권으로 육성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발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국경지역에 접한 해안권을 중심으로 국내외 지역 간 연계사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계획된 초광역권은 4대 벨트로 나뉜다.

남북이 닿아 있는 부분에 형성되는 남북교류·접경벨트, 지식·첨단산업을 주도하는 서해안 신산업벨트, 경제허브 기능을 담당하는 남해안 선벨트, 녹색성장 전진기지가 될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로 구성돼 광역경제권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광역경제권이나 초광역개발권이 대도시와 경제발전을 축으로 경쟁력 강화에만 무게를 둔다면 기초생활권은 농어촌을 포함하는 1백63개 전국 시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둔다. 특히 기초생활권은 국민의 일상생활이 행해지는 기초적 공간이기에 광역경제권이나 초광역개발권 발전에 바탕이 된다. 이처럼 세 가지 방안을 통해 국가발전이 이뤄지고 지역발전 정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공감

한미우호증진협의회, 자유와 생명, 팍스 코리아나, 에스더기도운동,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남침땅굴을찾는사람들(남굴사) 등 북한인권에 관심을 가져온 
시민단체와 종교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자유를 위한 카운트다운’ 행사가 열렸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세습독재에 의하여 1995년 이래 3백만명이 넘는 북한동포가 처형, 굶주림, 강간, 고문 등으로 죽었다 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말 북한인권을 위해 입북했다가 석방된 ‘로버트 박’과 관련,
북한을 자유롭게 하라는 편지를 가지고 북한에 갔다가 북한이 시키는 대로 강요된
기자회견을 하고 석방되었다며 눈과 입을 닫은 채 통곡의 눈물을 흘린 것은
하나님께서 진실의 눈과 입을 닫는 북한의 정체를 보여주기 위한 것 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북한의 협박에 굴복해 남북정상회담에 급급하거나 김정일 김대중 6.15 선언이나 김정일 노무현 10,4 선언을 계승하거나 보수분열로 좌파에게 권력을 넘겨주면 한국의 정치권, 교회, 종교, 국민 모두의 눈과 입이 닫혀지고 통곡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북한인권 개선을 기원하는 ‘자유를 위한 카운트다운’(Count Down for Freedom) 행사

한나라당 의원총회가 연일 파행을 겪고 있는 등 답보상태인 세종시 문제를 보다 못해
전직 대통령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모양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연구소 주최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차 세종국가전략조찬포럼’에 참석해 수정안에 대한 건강한 토론마저 거부되고
민주주의의 원칙인 다수결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렇다면 다수당이 돼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국회가 국민의 뜻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내가 국회의원 9선을 하는 동안 이런 국회는 본 적도 없고 이런 정치인도 처음
본다면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를 정면 조준했다. 이어 박정희 대통령은 집권 18년
동안 자신의 장기집권 등을 위해 네 번이나 국민투표를 악용했지만 세종시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 이라면서 헌법 72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을 근거로 세종시 문제가 국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절반 이상 쪼개어 이전하는 것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 아닐 수 없다”며 국민투표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통령은 세종시로 재미 좀 봤다는 대통령이 있는 등 처음부터 잘못 꿰어진 단추로 우리는 잘못된 길임을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갈 뻔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안 추진은 대단한 용기이자 결단”이라고 극찬했다.

또 김대중 씨와 노무현 씨는 북한에 모두 5억달러라는 돈을 주고 정상회담을 했는데
자신처럼 이 대통령도 뭘 갖다주고 회담하려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북정책에 지지의사를 표한 뒤, 뭘 갖다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금년에는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박근혜의 MB를 향한 초강경 공격 발언은 박근혜의원이 ‘세종시’문제를 차기대권의 명백한 성공(?)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강한 권력 의지의 또 다른 표현처럼 들리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독재자를 타도한 정치인이 차기대권을 차지한적은 있었어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있는 대통령을 엎어서 대권을 잡은 정치인은 단 한사람도 없었다. MB는 자유민주주의 선거에 의해 선택된 대통령이자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실천하는 국민의 대통령이다.

나라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나아가기에도 모자랄 판국에
극한적 정치 상황 속에서 박근혜의원은 차기 대권을 향한 ‘선문답정치’ ‘한마디 정치’로 자기 소속 정당과 이명박 정권을 여지없이 깔아 뭉게기에 주력했으며 여기에는 완급조절이나 정치적 절충이 전혀 없어 보인다.

그 결과, 정당들은 한나라당을 가르기 급급하고 박근혜의원은 한나라당속에서
야당보다 더 무서운 친박계의 계파 보스로써 당을 흔들어 데며
그 위력을 만방에 떨치게 된것이다.

박근혜의원의 특유한 반 이명박 정치투쟁과 한나라당 장악을 위한 투사적 모습만이 살아 숨쉬고 있는것 처럼 느껴졌을정도이다.

‘친박연대’라는 이름으로 박근혜를 지지하는 외곽 정치 조직이 엄존하고 있고 한나라당에는 기세가 하늘을 찌르는듯한 친박계의원들의 박근혜를 향한 엄호와 충성 경쟁이 치열 한것처럼 보이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에서 기이하게 희화화된 한국 정치의 진풍경이랄수가 있다. 정치적 이슈가 생길 때마다 내적으로 끝없는 당내 분열을 가속시키면서 집권여당의 당력을 소진시킨 차가운 권력 의지의 포식자가 집권당내에 존재하는 한, 그 어떤 집권 여당 이라도 여당으로서의 순기능을 발휘 할수없게 될것이고 한국 정치의 퇴행적 반민주성 앞에 머잖아 그 어떤 정당 자체도 난파하게 될 위험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

박근혜 한나라당 前대표가 7일 세종시 수정안에 강력하게 제동을 걸고 나섰다.

朴 前대표는 이날 『원안(原案)(9부2처2청)이 배제된 안은 반대한다』며 수정안의 당론 확정 여부와 관련, 『엄밀히 말하면 그건 당론을 뒤집는 것으로 그렇게 당론을 만들어도 나는 반대한다』고 세종시 원안(原案) 고수의 뜻을 확실히 했다.

朴 前대표의 대변인 격인 이정현 의원은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朴 前대표의 일관된 입장을 재확인한 것일 뿐』이라며 『여야 간 합의를 통해 2005년에 내린 행정중심복합도시 결정을 지키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이 신뢰라는 단어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문제이자 근본의 문제』라고 말했다.

■  朴 前대표의 非민주적 발상

朴 前대표 측은 세종시 원안(原案) 고수에 대해 『일관성』과 『신뢰』를 주장하지만, 그의 7일 발언은 비(非)민주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당론(黨論)은 한나라당 당헌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변경이 가능한 것이며,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이기 때문이다. 친이(親李)계 정태근 의원은 朴 前대표 7일 발언을 『해당(害黨)행위』로 비판했지만, 비단 한나라당에 해(害)가 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에 해(害)가 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朴 前대표의 7일 발언은 친박(親朴)계 중진인 홍사덕 의원이 『부처이전을 전면 백지화한 수정안을 국회로 보내면 바로 부결처리 된다. 그것은 외통수』라며 「5~6개 부처 이전」의 중재안을 제시한 직후에 나왔다. 한마디로 친박계 의원의 반론(反論)제시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셈이다.

  朴 前대표가 차기 대권 1위 지지율을 유지하는 상황이니, 다른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살아남으려면 나를 따르라」는 압박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에 앞서, 민주주의의 근본인 대화, 토론, 타협 자체를 질식(窒息)시키는 非민주적 발상의 극치인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한나라당 내에서 반대의견을 내놓은 인물은 대권 경쟁자로 꼽히는 김문수 경기도 지사 정도다. 金지사는 최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세종시에 비해 경기도에 대한 (배려는) 10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나중에 표로 보여주겠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라』며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  朴 前대표의 反국가적 발상

□ 세종시, 수도이전(首都移轉)에서 출발한 수도분할(首都分割)의 꼼수

  문제는 朴 前대표의 이 같은 非민주적 발상이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에도 치명적(致命的)이라는 데 있다. 非민주적일 뿐 아니라 反국가적인 것이다.

세종시는 노무현 캠프가 2002년 대선 당시 수도이전(首都移轉) 공약을 내 건데서 출발했다. 당시 盧캠프는 「신행정수도」 건설이란 공약을 들고 나왔는데, 내용은 청와대, 국회, 사법부 다 옮기는 완전한 천도(遷都)였다. 신행정수도란 위장명칭을 사용한 대(對)국민사기극이었다. 여기에 충청도민 상당수가 속았고, 결국 노무현 당선의 한 원인이 됐다. 그러나 이후 헌법소원이 제기됐고, 2004년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건설은 수도이전이며, 수도이전은 헌법개정 사안이다』라고 판단했다.

  盧정권은 거짓말이 탄로 났지만, 깨끗하게 단념하지 않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한다며 수도 기능을 쪼개는 세종시 관련 법안을 강행했다. 13개 부처를 옮기는 수도분할(首都分割)의 꼼수를 부린 것이다.

  세종시 문제가 꼬이게 된 계기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대한 두 번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해 버린 것이다. 수도를 옮기는 것이나 쪼개는 것이 것이나 모두 헌법 개정이 필요한 문제인데, 기회주의적 판단을 내리고 말았다. 박근혜 前대표가 이끌었던 한나라당 역시 「충청표」를 무시할 수 없었던 탓에 2005년 3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동의해 줘 버렸다.

□ 세종시가 가져 올 비효율성

  세종시, 즉 수도분할(首都分割)은 수도이전(首都移轉)보다 더 나쁜 것이다. 미국같이 넓은 연방제 국가도 수도 기능은 워싱턴에 모여 있다. 미국 노동부 차관보를 지낸 전신애氏 지적에 따르면, 미국은 차관보 16명에게 개인당 자동차를 주는 게 아니라 달랑 4대만 준다 한다. 가까운 곳에 모여 있으니 「카풀」로 업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광화문, 과천에 이어 세종시로 수도 기능을 갈라놓으면 국가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가? 세종시 근무하던 무를이 서울 국회 가는 데 2시간, 내려가는 데 2시간, 길에서 4시간을 허비해야 한다. 장관 뿐 아니라, 국장, 과장, 민원인들도 마찬가지이다. 시간낭비에 시간낭비를 거듭하게 될 것이다.

  소위 균형발전(均衡發展) 논리도 선동에 불과하다. 2007년도 1인당 지역(地域) 총생산에 대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세종시가 건설되고 있는 충청남도의 1인당 주민소득은 울산시 다음이다. 울산시는 중화학공업 덕분에 1인당 주민소득이 4450만원이나 된다. 충남도는 2843만원으로 전국(全國) 2위이다. 全國 평균(2028만원)보다 훨씬 높고 서울보다, 경상남북도보다 많다.

충남권의 서해안엔 공장과 항만이 많이 몰려 있다. 중국의 발전으로 서해안 시대가 열린 지 오래이다. 그런데도 盧정권은 균형발전이란 미명(美名)하에서 수도이전과 수도분할을 강행해왔다.

  세종시 위치가 수도권에 인접한 곳이니, 근무할 공무원 가족도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유령도시만 만들어지는 셈이다. 기업이 들어와야 지역이 발전하는 법인데, 수도권에 살면서 세종시로 오가는 공무원만 잔뜩 몰려온다고 충청경제에 얼마나 득이 될 것인가?

□ 세종시 原案은 정통성 포기

  세종시 건설은 정통성(正統性), 안보(安保)와 통일(統一)이라는 차원에서도 악영향을 미친다. 서울은 민족사의 정통성이 뿌리박힌 곳이다. 백제, 조선, 대한민국에 걸쳐 1000년간 수도였다. 북한정권도 1972년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서울이라고 헌법에 규정했다. 서울을 차지한 대한민국이 자동적으로 민족사의 정통국가가 되고 평양을 차지한 북한정권은 反국가단체, 또는 지방정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盧정권이 수도를 옮기려 했던 것은 충청표 계산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좌파적 역사관에 입각한 대한민국 정통성 약화가 목표였다. 실제 대한민국 건국(建國)을 분열정권 수립으로 비하해온 노무현은 2004년 기자회견에서 『국가연합』 『지방정부』 『통일수도는 판문점이나 개성』이란 反헌법적 표현을 써가며 통일과정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적 위치와 정통성 및 서울의 수도 기능을 포기할 뜻을 드러낸 바 있었다. 결국 盧정권의 수도이전과 수도분할, 세종시 건설은 서울이 갖는 민족사적 정통성 표상으로서의 권위를 파괴, 대한민국을 북한정권 수준으로 격하(格下)시키려는 뜻이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임박한 통일에 앞서 수도 기능 반을 남쪽 내륙으로 옮기거나 쪼갠다는 것도 황당한 일이다. 북진(北進)해야 할 나라에서 수도의 남진(南進)을 추진했다는 것은 정상적 발상이 아니다. 고구려와 백제는 수도를 남쪽으로 옮기다가 망하였고, 신라는 한 번도 수도를 옮기지 않아 흥했다. 이미 역사적으로 검증된 실패(失敗)사례이다.

■ 끝나지 않으면 끝내야

세종시는 발상(發想)과 추진방법이 정직하지 못하고 사기적(詐欺的)으로, 음모적(陰謀的)으로 진행된 反국가적 정책이다. 朴 前대표는 이 명백한 反국가적 정책을 非민주적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朴 前대표는 세종시 문제로 정치생명이 끝날지 모른다. 그녀는 원안(原案)대로 하는 것이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강변하지만, 그 약속은 노무현의 꼼수에 말려 마지못해 해 준 합의이다. 무엇보다 국가이익을 부정하는 잘못된 약속이다. 朴 前대표의 억지와 위선은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혹 朴 前대표의 정치생명이 유지된다 해도, 먼저 깨친 오피니언 리더들이 나서 그녀를 말리거나, 퇴장(out)시켜야 한다. 국익(國益)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편협한 감정과 정략으로 똘똘 뭉친 朴 前대표에 대한 국민적 인내심은 한계를 넘어섰다.

세종시 문제가 이 정도까지 됐으면, 이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행정의 비효율과 국가정통성 약화 부분들을 직접 국민에게 설명해야 된다.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의 설득력이 없어지면 정부의 설득력도 생기지 않는다. 장관이 설명해도 국민은 믿지 않는다. 대통령은 선량한 절대다수 국민을 상대로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엔 국민투표로 가부(可否)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은지원은 9일 방송된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에 출연해

박 전 대표와의 관계를 묻는 MC들의 질문에 "아버지의 사촌동생이다"라고

친척 관계를 설명했다.

MC인 김구라와 신정환은 이에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무릎에도 앉아 애교도 부리라"고 너스레를 떨자 은지원은 손사래를 쳤다.

이어 김구라가 "지난 번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졌을 때 가슴이 아팠겠다"고
 
말하자 은지원은 "가족이니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연예계에서는 은지원의 5촌 당고모가 박근혜 전 대표이며,

작은 할아버지가 박정희 前대통령이라는 사실이 유명했다.

이날 은지원은 하와이에서 만난 두 살 연상 첫사랑 이모씨와의 재회와

열애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첫사랑과 13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보통 첫사랑과 재회하면

후회를 한다는데 내 경우는 더욱 좋았다. 지금은 완전히 잡혀 산다"고 말했다.

은지원의 '첫사랑' 그녀는 축구 선수 이동국의 아내 이수진씨의 친언니다.

이씨 역시 미스코리아 출신의 이수진씨와 마찬가지로 1997년 미스코리아

하와이 출신으로 상당한 미모의 소유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4년 하와이에서 만난 두 사람은 은지원이 가수 활동을 위해 한국으로
 
돌아오며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으나 13년 만에 재회, 예쁜 사랑을 키워오고 있다.

  사실 CNN 이나 BBC를 보면 전쟁터, 고립무원의 밀림속, 사막, 바다, 뜨거운 감자가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가리지 않고 실시간 방송을 공급한다. BBC의 다큐를 보면 입이 쩍 벌어질 정도이다. 인재가 가득한 우리 대한민국에는 왜 아직 저런 제대로 된 방송국이 하나 없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우리 방송 구조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5공 신군부는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 언론을 통폐합하면서 민간 자본 방송진출을 막아버렸는데 이 시스템이 30년간 우리 방송계의 경쟁을 원천적으로 봉쇄 해 버렸다.

그러니 발전될 리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ㅠㅠ

선진국의 방송들은 엄청난 투자와 자본 을 바탕으로 다양한 컨텐츠 개발과 진실보도로 발전 해 나갈 때 우리는 언론규제란 '악법'에 갇혀 제자리는커녕 오히려 후퇴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21세기 신 성장 동력 중 하나인 '미디어 산업'을 계속 방치하면서 잃은 경쟁적, 국익 손실은 이루 말 할 수 없다.

어제 국회 표결처리로 미디어 법을 통과 된 것은 대한민국 미디어 산업계에 언론규제란 족쇄를 풀어버리고 30년 만에 '경쟁'을 허락한 의미 있는 날이다.

대기업과 신문에 방송을 겸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데 KBS, SBS, MBC등 지상파 방송에 10%, 케이블에 30% 전문보도체널에 30%, 인터넷방송에 49%의 지분을 가질 수 있게 했고 경영 참여는 2013년부터 가능 하도록 했다. 어느 정도 개정안의 제한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라도 '언론 독과점'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이제 미디어 법이 통과 되었으니 앞으로 정부는 더욱 집중해서 대기업과 신문이 사업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이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는 녹색산업인 미디어 산업을 더욱 부흥시켜야 한다. CNN의 타임워너의 지난해 총매출은 거의 50조 원에 달했다고 하니

두뇌로 승부하는 미디어 산업의 성장력은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미디어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정치권이 도와주어야 하고 기득권 언론도 경쟁을 거부해선 안된다.

한편에서는 이번 미디어법 통과가 무효라는 소리나 있지만 방송법 개정안 투표에서 145명 재석의 상태에서 투표 종료버튼이 눌러졌고 의결 정족수는 148명에 145명이 재석한 상태의 투표는 인정될 수 없고 국회 의사국장도 이를 지켜보았다. 국회사무처도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리투표 이야기도 나오지만 어떤 의원의 좌석에서 비켜주지 않는 등좀 유치한 방법으로 방해를 했다. 그래도 국회의원이면 우리나라 상위1%들인데 이렇게 맨날 몸싸움하고 치사하게 행동하는 모습 보면 다~ 똑같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암튼 이제 우리도 대기업과 신문, 정부가 합심하여 방송에 진출할 대기업과 신문은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여 차근차근 미디어산업 경쟁의 선두주자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우리 민족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기적의 한민족이 아닌가! 꿈은 꼭 이루어 진다^^

- dkzl -

매일경제·CBS는 이미 신문·방송 겸업

"불과 1분이면 미디어산업발전법안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될꺼예요."

최근 이슈인 미디어산업발전법과 관련 화제UCC 영상을 제작한 박남수 영상디자이너의 말이다. 그는 미디어법을 놓고 정치권에서 설왕설래하는 것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지만 점차 정쟁의 이슈가 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점검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여당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채널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대국민 설득에 힘을 쓰고 있고 반대입장인 야당에서는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 일뿐이라며 의원직 사퇴를 걸고 맞서고 있다. 사실 대부분의 법들이 그러하듯 양날의 칼이 아닐수 없다. 어느 쪽의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삼각원뿔은 원이 될수도 있고 삼각형이 될수도 있다.

하지만, 박남수씨는 영상제작을 하는 한 사람으로써 미디어산업발전법안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남달랐다. 특히, 수 많은 대학에서 방송미디어 관련 학과가 있지만 그 학생들이 졸업한 후에 산업전선에 뛰어 들기란 좀처럼 쉽지 않았기에 일자리 창출면에서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박 작가의 시각이다.

더구나,  신문과 방송의 겸업은 마치 큰 일이 날것 처럼 호도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매일경제신문의 MBN이나 노컷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CBS는 이미 신문과 방송을 겸업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러한 기우들 때문에 이른바 "'젊은백수'들의 사회참여 문이 좁아든다고 생각한다"며 "안타까운 마음에 영상을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미디어산업발전법안은 △뉴스가 다양해지는 것 △볼거리가 많아지는 것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조금 큰 의미로 넓게 생각해 보자"고 당부했다.

박근혜 의원이 2002년 초에 평양에 가서 김정일을 만나고 온 뒤로는 그로부터 북한정권의 만행에 대한 본질적 비판을 하지 않는다. 이 기간에 북한정권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온갖 협박, 도발, 거짓말, 공작을 해왔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박근혜 의원은 단 한마디의 의견도 표현하지 않았다.

작년 MBC, 민노당, 민주당, 전교조 세력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거짓선동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촛불난동을 일으켰을 때 박근혜의원은 정부를 비판하고 불법 난동자들은 비판하지 않았었다. 또 올해 초 서울 용산에서 화염병으로 무장한 시위자들이 대로변의 건물을 점령, 큰 새총으로 화염병과 쇠공을 발사하는 등 도심 폭거를 일으켰을 때에도 경찰이 너무 서둘러 진압작전을 폈다고 비판했었다. 박의원은 진압을 위해 투입되었던 경찰 특공대에게 시위자들이 화염병으로 불을 내 경찰관 한 명을 포함해 6명이 죽은 사고를 모르고 한 발언 이었을까.

왜 박 의원은 결정적 순간에 경찰, 정부, 대통령, 여당을 비판하고 결과적으로 야당의 편을 드는 것일까.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근무자 불법 억류 등 만행에 대하여는 침묵한다. 여당의 표를 얻어야 차기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개인적으로 박근혜 전 대표를 좋아했던 나로서는 참 실망이 크다. 우리나라에도 여자 대통령이 한번 나와서 색다른 혁신을 보여 줄 것이라 기대 했었는데 지금은 그 신뢰가 많이 무너져 내렸다.

미디어법과 관련한 소란을 지켜보며 지금은 정권이 방송을 장악한 게 아니라 방송이 정권을 장악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연인, 가족, 친구사이에서도 가장 중요한 신뢰가 깨어지면 관계지속에 많은 애로사항이 생긴다. 하물며 국가와 국민 사이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 아닐까. 언론과의 소통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굳은 신뢰를 통해 참된 정보를 흡수 할 수 있는 그런 깨끗하고 공정한 시대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