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이승만 정부는 6·25전쟁 후 물자가 부족한 상태에서 미국의 원조에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는데, 정경유착과 부정부패가 만연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했다.
게다가 이승만 정부는 1952년 발췌개헌, 1954년 사사오입개헌을 통해 집권을 연장했고, 1960년 3월 15일 제4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4할 사전투표, 3인조·5인조투표,
유권자 명부조작, 완장부대 동원, 야당 참관인 축출, 투표함 바꿔치기 등 대규모 부정선거를 저지르게 되었다.

이에 마산 등 전국 각지에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경찰은 무차별적으로 시위를 진압했다. 4월 11일, 마산시위 중에 행방불명됐던 마산상고 학생 김주열의 시체가 바다에서 발견되고 검시 결과가 발표되지 않자 시민들은 병원으로 들어가 눈에서 뒷머리까지 최루탄이 박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온 국민이 분노한 이 사건은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것이다.

4월 18일에는 고려대 학생 3천여 명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좌시위를 벌이고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정치깡패의 습격을 받아 한 명이 죽고 수십 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부정선거 규탄 시위는 독재타도 시위로 바뀌게 된다.

마침내 4월 19일, 대학생과 중고등학생을 비롯해 서울시민 10만여 명이 시위에 나서게 되고 시위대는 당시 대통령 관저인 경무대로 향했다.
시위대의 구호는 “3·15부정선거 다시 하라” “1인 독재 물러가라” “이 대통령은 하야하라” 등 독재 규탄과 민주수호,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혁명적인 것이었다.

당황한 이승만 정부는 서울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탱크를 앞세운 계엄군을
진주시키고 군과 경찰은 시위 군중에게 발포하며 무력진압에 나섰습니다.
이날 하루만 사망자 1백여 명에 부상자 4백50여 명이 발생했다고 한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4월 26일
국민이 원한다면 하야하고 3·15부정선거는 다시 한다. 또한
이기붕은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는 동시에 내각책임제 개헌을 한다고 밝히고
얼마 후 비밀리에 하와이로 떠났다.
권력의 2인자로 군림하던 이기붕은 가족과 함께 자살했다.

이로써 4·19혁명은 독재정권 퇴진이라는 큰 성과를 얻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1백86명이 사망하고 6천여 명이 부상하는 희생을 치러야 했다.

4·19혁명의 직접적인 동기는 부정선거였으나 단순한 부정선거 규탄운동이 아니라 국민

주권주의에 의거한 민주주의 운동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이 스스로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떨쳐 일어섰기 때문이다.

4·19혁명은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독재에 항거한 아시아 최초의 민주주의 혁명이었고,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민중이 정권을 타도하는 데 성공한 혁명이었다.
4·19혁명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통일운동이 확산됐고 4·19혁명은 지금도
사회운동에 정신적 활력을 제공하는 구심점 역할이 되고 있는 것이다. 

2009년 7월 서울 모 고등학교의 고3 교실.

한 교사(A)가 교실에 들어와 수업을 하고 있었다.

5분쯤 지났을까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한 학생이 『선생님 술 냄새 나요』라고 하자

A교사는 『어제 서울시청광장에서 촛불집회가 있어 나갔는데
 
거기서 친구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그런데 숙취가 안 됐나보다』라고 답했다.
 
A교사는 이어 『자습할까?』라고 말했고, 학생들은 『네』라고 답했다.
 
A교사는 학생들 뒤에서 의자에 앉아 수업이 끝날 때까지 골아 떨어졌다.

A교사는 평소에도 수업 중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고 민주주의가 후퇴했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집회에 나가는 것이

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며

『자신은 집회에 밥 먹듯 나간다』고 했다.

전교조 간부인 A교사는 최근까지도 전교조 사무실로 출근하며

월급은 학교에서 받아갔다. 그는 이제 교단으로 다시 돌아와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며 학생들을 자극하고 술이 덜 깨

수업 대신 졸고 있다. 이것이 전교조가 장악하고 있는 한 학교의 단면이다.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여러 면에서 달라졌지만,

교육부분은 아직도 헤매고 있다. 사립학교법 문제가 풀리지 않았고

무엇보다 전교조가 그대로이다.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을 내건 좌경이념 주입이

교실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선진화도, 북한구원도 요원할 것이다.
 
중도실용이 타협해선 안 되는 마지노선 역시 전교조의 편향된 선동일 것이다.

황 위원장은 24일 발간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에서 중국이 북한 정권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중국은 북한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으며

또 하려고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북한과의 동맹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중국의 협조에 의거하여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믿는

어리석은 일이며 소위 6자회담으로는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미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한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그의 명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만일

중국이 북한 통치 집단과 동맹관계를 끊는다고 하면 북한의 붕괴는 곧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에서 '주체사상' 이론가로 활동했던 황 위원장은 당초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집단주의적 사랑으로 사회적 집단이 통일됨으로써

능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사회주의적 집단주의가

능히 개인주주의적 민주주의를 포섭할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 이었다고 했다.

그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는 인간 본성의 두 측면이라며 개인주의를 부정하는
 
집단주의나 집단주의를 부정하는 개인주의는 모두 인간의 근본이익에 배치돼
 
허용될 수 없으며 개인주의의 장점과 집단주의의 장점을 사회발전의 요구에

맞게 결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 문제를 해결 할 단 하나의 카드는 정말 중국 뿐 일까?

북한에 관련해서 이런 일들을 생각하고 있노라면 참 씁쓸하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시대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한 이 대통령은

새로운 민주주의는 대립과 투쟁하기 보다는

관용과 타협을 친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나아갈 길은 서로를 인정하고 대화와 합리적 절차를 존중하는
 
성숙한 민주주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 사이에는 이미 이념갈등이 약화되고

통합의 흐름이 시작되고 있는데 유독 정치만이 이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 많이 나왔다며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앞으로 국정운영에서 통합을 가장 중심적인 의제를 삼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정치적 양극화와 경제적 양극화를 넘어서기 위해

대통령부터 앞장서는 모습이 보기 좋다.

통합을 위해 꼭 필요한 정치개혁도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반드시 실행 해 주시리라 믿는다.

이번 계기에 지역과 계층, 그리고 이념을 넘어 하나가 된 것 같다.

사싷 정치인들이 옳은 길인 줄 알면서도 작은 이기심 때문에

정치개혁을 외면한다면 역사와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일 것이다.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치인이라면 특정 정파에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넘어서

고질적인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주리라 믿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 국장 논란에 대한 입장으로
 
“통합의 길로 가려면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시선이 따뜻해져야 한다.

역사의 공과는 역사가들이 엄밀하게 평가하겠지만,

공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뭔가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당부했는데

전직 대통령의 공과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 맡기되 업적은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긍정의 역사'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과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된 '부정의 역사'를 끊어야

지역 계층 이념 갈등을 딛고 선진일류국가로 나갈 수 있다고 강조 한 것이다.

전임대통령 업적을 기리고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의 일부로 기억해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은 대한민국, 그 '기적의 역사'를 이끌어 온

전직 대통령들을 예우하고 존중하는 것이 대한민국 역사의 권위를 세우는 일이고
 
곧 우리 스스로를 존중하는 길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이번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을 통해 김 전 대통령의 병상과 빈소를 찾아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준 김영삼 전 대통령과

입장이 크게 달랐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만나는 모습은

우리 국민에게 큰 위안이 됐다.

분열하면 작아지고 통합하면 커진다 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처럼

이번 계기가 지역과 계층, 그리고 이념을 넘어 하나가 돼

우리나라가 선진일류국가로 발돋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과거 2004년 이루어졌던 한 인터뷰에서는

이와 달리 DJ를 극단적으로 혹평했던 사실이 확인돼 흥미롭다.

진중권은 김 전 대통령 타계소식에 18일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글자 그대로 인물”이라며 고인의 죽음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독학으로 수만 권의 책을 읽고, 여러 차례 사형선고를 받고,

그때마다 다시 일어서고 수십 년 동안 '빨갱이' 소리에 시달려가면서도

기어이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그 의지와 신념

하지만 자연의 섭리 앞에서는 그도 한 명의 인간인가 봅니다”라며

“공도 있고, 과도 있겠지만, 우리가 누려온 민주주의의 상당 부분을

그에게 빚지고 있지요”라며 김 전 대통령을 극찬했다.

 
하지만 그는 과거 2004년 1월 미디어다음과의 인터뷰에서

“민주주의는 DJ가 한 게 아닙니다. 대중이 한 거죠. 대중들이 한 민주주의를

그 사람이 자기 이익 채우겠다고 87년도에 단일화 깨버려서 못한 것 아닙니까?

그때 제가 DJ에 대한 신뢰를 버렸죠”라며

“자꾸 김대중, 김대중하니까 피곤하거든요”라고 맹비난했었다.

이사람..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갔다 상황따라 자기 편의따라 말 변하는게 장기인가? 

심지어는 “자꾸 김대중, 김대중하니까 피곤하다. DJ가 해준 게 뭐냐” 는 

김구라 못지 않은 독설을 내뱉었었다.  

▼ 당시 인터뷰를 진행했던 미디어다음측의 질문과 진씨의 답변은 아래와 같다.
 
(미디어다음, 사람&생각. 일부 발췌 소개)

미디어다음 : “투쟁 세력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가신정치, 측근부패 등의

부작용이 있긴 했지만 DJ가 오랜 기간 군부독재와 투쟁했던,

또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앞당겼던 공적은 인정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호남을 배반했다는 주장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지역주의에 대항해 반지역주의를 위해 싸운 호남인들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호남을 고립시켰다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진중권 : “민주주의는 DJ가 한 게 아닙니다. 대중이 한 거죠.

대중들이 한 민주주의를 그 사람이 자기 이익 채우겠다고

87년도에 단일화 깨버려서 못한 것 아닙니까? 그때 제가 DJ에 대한 신뢰를 버렸죠.

그 사람들이 뻔뻔하게 뭘 더 바랍니까? 40년 세월 소통령으로 누렸으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김대중씨 아직도 정치인들한테 세배 받는다면서요?

박정희의 지역주의에 투쟁했다고 하는데 반대 급부로 과실을 얻은 것도

그들입니다. 대선에서는 손해를 봤지만 총선에서는 깃발만 꽂으면 무조건

됐지 않습니까? 고위직에서 영호남 차별이 없어진 것은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서민들한테 뭘 해줬냐는 거죠. 권노갑씨 정치자금 비리봐요.
 
5년 정권 잡으면서 해먹은 것으로 충분해요.

노무현 같은 사람은 김대중이 아니더라도 국회의원 할 만한 사람 아닙니까?

김대중한테 빚을 졌다는 것은 김대중이 국회의원을 시켜줬다는 거 밖에 안됩니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는 거지 자기가 뭔데 국회의원 자리를 나눠줍니까?

박통 때 호남 차별을 했다는 것도 그래요.

정책적으로 차별 받은 적이 없어요. 남동지역을 공단으로 키운 것은

서울과 부산을 잇는 어찌 보면 필연적인 거였어요.

내가 경제적인 지표들을 뽑아 봤는데, 영호남인의 1인당 총생산에
 
아무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제일 낮은 게 경북이에요.

DJ이전에는 지역감정이 없었습니다. 97년 후보 단일화가 깨지기 전까지는

영호남 대립이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대구, 경북에 맞서 호남과 경남이 연대하는 모양새였지”

미디어다음 : “그럼 박통 때부터 경제적 차별이 있었다는 것은

선동에 불과하다는 건가요?”

진중권 : “과장이 있다는 거죠. 도시 농촌 간 차별이었을 뿐이라고 봐요.

그런데 전라도는 농업지대잖아요. 전라도의 농민들이 경상도의 도시나

서울로 간 거고, 그런데 경상도 농민은 경상도 도시로 갔을 뿐이에요.

대한민국은 넓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평준화 될 수 밖에 없어요.”

미디어다음 : “정치인들은 그렇다 치죠. 그런데 호남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호남사람들은 ‘반지역주의’를 구현할 인물로 김대중을 선택했고

같은 맥락에서 노무현을 찍은 것 아닐까요? 노무현이 영남출신이고 동교동계가

주류가 아닌데도 오랫동안 지역주의와 맞서 싸웠으니까,

호남지역주의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영남 보수세력의 지역주의에 기댄 이회창을 응징하기 위해서

노무현을 선택한 것 아닐까요?”

(거침없이 이어지던 그의 논박이 이 대목에서 잠시 주춤한다.

그러나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만 뭔가 당혹스러운 듯 목소리는

더욱 격앙됐다.)

진중권 : “자꾸 김대중, 김대중하니까 피곤하거든요. DJ가 해준 게 뭐라고?

이해가 안가요. 1930년대 멘탈리티죠. 엘리트 층에서는 영호남 균형이 잡혔다지만,

호남주민들한테 도대체 무엇을 해줬냐는 겁니다.”

위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진씨는 DJ를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지역주의를 이용한 ‘지역주의자’, 또 최고 치적으로 평가받는 민주화 공적에 대해서

도 “민주주의는 DJ가 한 게 아니다”며 극단적으로 평가절하 하고 있다.

‘87년 단일화 실패로 DJ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며 김 전 대통령을 비난했던

진중권이 이렇듯 DJ를 극찬하며 돌변한 계기가 무엇일까?

진중권의 말바꾸기 행적은 지난 5월에도 있었다.

 과거 한 정치웹진과 했던 인터뷰를 통해 자살에 대한
 
‘말바꾸기’와 정략적 태도가 드러나 비난을 사기도 한 것이다.

당시 그는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 등의 자살에 대해

“시체 치우기 짜증나니 자살세 걷자”며 극언을 퍼부은 반면,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에 대해서는
 
“그가 도덕적으로 흠집을 남긴 것은 유감스러운 사실이지만,

전과 14범도 멀쩡히 대통령 하고, 쿠데타로 헌정파괴하고 수 천억 검은 돈 챙긴

이들을, 기념공원까지 세워주며 기려주는 이 뻔뻔한 나라에서,

목숨을 버리는 이들은 낯이 덜 두꺼운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가신 분의 명복을 빕니다. 다른 건 몰라도, 당신은 내가 만나본 정치인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매력적인 분이었습니다.

참으려고 하는데 눈물이 흐르네요.”라고 했었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 유리하면 이쪽 불리하면 저쪽

언행일치가 안되는 진중권씨의 진심은 도대체 무엇일까?

역사의식이 없는 무식한 한국의 몽상 정치인, 교육자, 언론인들에 의해, 우리의 역사는 조작되고 왜곡 된 것 같다.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은 조선시대의 지배자들보다 더 역사의 무서움을 모르는 반역사적 민족반역자들처럼 행세했다. 나는 역사를 왜곡하고 조작하는 것을 태연하게 생각하는 거짓 선동가들이 지난 15년 동안 한국의 근현대사를 망가뜨려 놓았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지금도 본인들을 민주투사로 착각한 폭력적인 일부 세력들이 국회나 방송, 광장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가치가 전도된 이러한 세력들이 날뛰는 이유 중 뒤집혀진 역사 세뇌로 세상을 거꾸로 보는 반역자들이 되게 한 부분이 큰 부분을 차지 할 것이다. 지난 15년 한국역사에 대한 좌익세력의 조작과 왜곡은 결국 오늘날 좌익세력이 의회정치를 거부하게 되었다. 과거의 역사에 대한 국민들이 관점이 잘못되면, 미래의 역사가 잘못되는 망하는 나라가 된다. 이성과 양심이 뒤집어진 자들에 의해서 역사관이 뒤집히면, 결국 국가와 세상이 뒤집어지는 기이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한국의 위정자들이 얼마나 역사를 경시하고 왜곡하는 지는 공무원임용시험에 한국사를 넣고 빼는 역사에서도 나타난다. 한국 공무원 시험에서 한국역사 과목은 시련의 대상이었다. 사법고시에서 한국역사는 1997년부터 없어졌고, 행정고시와 외무고시에서도 2006년부터 국사과목이 없어질 예정이었다. 소위 김영삼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사는 공무원시험과 공교육에서 푸대접을 받다가, 김대중, 노무현 좌익정권에서 역사교과서를 좌경적으로 교정한 후에 다시 공무원임용시험에 한국 근현대사를 포함시키려고 했다. 집권세력의 정치성향에 따라 한국사를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교정하고, 공교육이나 공무원시험에 첨가하거나 배제했다. 공무원임용시험에서 한국사를 멋대로 때고 넣을 정도로, 한국역사 특히 대한민국 60년 역사는 정치권의 농락거리였다. 그 결과 국민들의 역사의식과 공무원들의 국민윤리도 망가졌다.

긴 시간적 역사를 가졌지만, 얕은 의미의 역사를 한국인들은 가지고 있다. 한국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없으면, 국사과목을 공교육이나 공무원시험에 필수과목으로 넣지 않았겠는가? 대한민국을 저주하는 세력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성공을 자랑스럽게 기술한 국사책은 저주의 대상이 되었고, 공무원임용시험에서도 국사과목은 서자 취급을 받았다.

2004년 무렵 노무현 정권 당시 국회 정무위원장이었던 김희선 열우당 의원이 주도하여 한국사를 공무원임용시험에 필수과목으로 추가하는 법률안을 추진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왜곡시킨 것도 부족해 왜곡된 근현대사를 공부해야만 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기 반대한다. 젊은이들이 왜곡된 근현대사를 반드시 공부해야 공무원임용시험을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국사시험은 공무원들을 종북좌익반역세력의 도구로 세뇌시키려는 수단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무원시험에 국사시험이 사라진 것이 오히려 한국의 역사를 지키는 차선의 방법이 될 수도 있었다. 잘못된 역사관은 차라리 몰역사관이나 역사에 대한 무지 보다 더 나쁘기 때문이다.

먼저 왜곡된 근현대사를 바로 잡은 후에 국사는 반드시 공무원 임용시험 필수과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임용시험에 한국사 과목을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한국사는 반대한민국세력의 관점이 아니라, 대한민국세력의 관점에서 쓰인 책으로 공교육을 시키고 공무원시험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정권들은 한국사를 세뇌와 선동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 같다.

이제 한국인들은 공정하게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들을 평가하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만들고, 공무원들에게도 반드시 한국의 역사를 시험보게 하고 또 공무원 연수과정에도 한국사를 가르쳐야 한다. 한국의 공무원시험에서 국민윤리나 한국사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늘날 공무원노조와 같은 반국민윤리적 행패꾼들이 등장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한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르치고 동시에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에 대적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적 사상을 고취시키는 국민윤리를 가르치고 시험 쳐야 한다. 공직자들이 한국역사에 자부심이 없고, 국민윤리가 정립되지 않으면, 역사가 없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한국민들이 북한동포를 해방시키고 한국을 선진화시킬 의지와 능력을 가진다.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진 교육자, 공직자, 언론인들이야말로 '역사가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역이라고 믿는다.

사진출처 : 세계일보

암튼 제헌절을 맞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한번 돌아보고자 한다.
지금의 우리가 있기까지는 선조들의 많은 희생이 따랐고
그들의 살신성인으로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반정부 세력들은 대통령을 향해
‘이명박을 무자비하게 제거하자’ '희대의 살인역적' '돈에 미친 돈 귀신' '타고난 사기꾼' '극우파 쇼 독재자' '반북대결 미치광이' '골수에 찬 친미매국노' 등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비방을 노골적으로 퍼 붓고 있다.
자기들이 뽑아 놓은 (그것도 다른 대통령 후보와 엄청난 격차를 보이며 뽑아논)
이 나라의 대통령에게 이렇게 엄청난 비난을 쏟아 붓는 나라가 정상일까..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에게도 이런 욕설을 거침 없이 할 수 있을까 싶다.

그들의 비하 정도는 북한 대남 비방 사이트보다 더 노골적이다.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이라는 단체 홈페이지 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맹렬하게 비난하며 이 대통령을 반미자주, 남북통일로 나아가는 민족의 도도한 흐름이 사무라이 족보를 찬 한 인간 말종 이라고 악의에 찬 글들을 쏟아냈다. 정말 심해도 정도가 너무 심하다고 본다.

최근 대통령이 전 재산의 대부분을 장학금으로 국가에 헌납한데 대해서도 지난날 시장바닥에서 허드렛일을 하던 이명박에게 무슨 재주가 있어 350억 원 이나 되는 재산이 떨어졌겠느냐며 그 칠십 인생이 오로지 돈을 긁어모으는 데에만 집중된 돈 귀신의 삶이었다는 것을 뜻한다고 비아냥댔다.

아마도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국민성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예시 인 것 같다.

내가 하면 사랑이고 남이 하면 불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남의 노력은 결코 인정하지 않고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치부하는 세상
그러면서도 잘난 사람들한테 붙어 줄을 잘 대야 살아남는다고 아부하는
모순이 가득한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듣기도 민망한 비방들만 주고 받을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필두로 정부와 정치인 기업인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합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함께 힘을 합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싸우고 서로를 비방하고 헐뜯는 비 효율적인 악순환은 그만하고 어떻게 하면 모두가 행복 해 질 수 있을까 고민하고 행동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 일 것이다.
   

물론 다른 한편으로는 평생 김밥 장사로 힘들게 돈을 모은 할머니가 전 재산을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피도 섞이지 않은 사람들끼리 동정과 사랑으로 서로 가족의 연을 맺어 피보다 진한 정의 연으로 새로운 가정을 꾸려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버려진 아이들을 입양해 제 자식 보다 더 정성껏 키우는 사람들, 또 나도 어려운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 봉사 하는 사람들 등 아직도 아름다운 많은 사람들이 살맛나는 훈훈한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다.

뉴스를 보며 “이 나라가 어떻게 될라고 세상이 이렇게 되가나.” 가 아닌
 “아직도 저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있어서 아직 세상은 살 맛 난다.” 라고 말 할 수 있는
 그런 훈훈한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TIP 국기 계양법

위협과 폭력을 동반한 사회갈등은 민주주의적 관행을 해치고, 공멸을 초래한다.

비정규직보호법 협상이 끝내 결렬되고 말았다. 정치권은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를 놓고 마지막 담판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현행 비정규직법이 7월 1일 예정대로 시행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대량 해고 위기에 처했다. 정치권의 첨예한 갈등과 한 치도 양보하지 않는 이기심은 결국 민생대란을 예고하게 됐다. 여야는 지금도 서로에게 협상 결렬의 책임을 돌리면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사회갈등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모범을 보여야 할 정치권은 당파적 이해관계에 몰두하여 서로 칼날을 겨누고 있고, 이익단체 혹은 사회단체들은 이념대립을 넘어선 폭력으로 반목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6월 24일 발표된 삼성경제연구소의 ‘한국 사회 갈등과 경제적 비용’ 보고서는 한국이 OECD 회원국 27개국 중 네 번째로 사회갈등이 심하다고 밝혔다. 한국보다 갈등지수가 높은 나라는 터키, 폴란드, 슬로바키아뿐이었다.

사회갈등지수는 소득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분자로, 민주주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민주주의 지수와 세계은행이 측정하는 정부효과성 지수를 분모로 하여 산출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불균형은 OECD 평균 수준으로 아주 나쁜 편이 아니지만 민주주의 성숙도는 27위로 꼴찌를 기록했다. 정당체계가 불안정하며 반대집단에 대한 관용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이 이유다. 여기에 사회갈등을 조정하는 게 정부의 주요 역할이지만 정부의 효과성지수는 23위로 낮았다. 정부가 사회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주로 노무현 정부 시절의 지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현상들을 살펴보면 그때보다 사회갈등은 더 심해지고 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나가기보다 집단적인 점거와 농성을 벌여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모습이 일상화되고 있다. 사회적 합의나 토론은 실종된 지 오래다. 아울러 이해갈등이 있을 때마다 저질스러운 언어 폭력이나 물리적 폭력에 손쉽게 의존하려는 경향까지 보인다. 그 과정에서 언제나 법질서는 쉽게 무시됐다.

2007년 64회의 불법 폭력 집회시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5조 8270억 원으로 조사됐다. 촛불시위가 대대적으로 일어났던 2008년에는 도로와 광장의 무단점령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복면을 쓰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폭력 사태까지 초래돼 많은 인명피해와 사회적 혼란이 일어났다. 정치권에서는 연말 갖가지 법안을 놓고 격렬한 충돌을 벌여 국회 장내에서 전기톱과 해머, 소화전까지 동원한 사상 초유의 ‘폭력 국회’의 모습이 연출됐다.

2009년 현재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 5월에도 촛불시위 1주년을 맞았다며 ‘독재타도’를 외치며 시위대가 하이서울페스티벌 개막식 공연장을 점거하고, 폭력을 동원하는 등 과격행동을 벌였다. 노사갈등 또한 폭력으로 귀결되는 양상이다. 지난 주 쌍용자동차 노조는 회사 측의 협상안을 거부하면서 노조와 회사 임직원 간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양측에서 부상자가 속출했다. 최근에는 금속노조가 파업을 벌여 격한 충돌이 예상된다는 뉴스가 보도된 바 있다.

최근 덕수궁 대한문 앞에 설치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둘러싸고도 사회적 갈등이 재현됐다. 한 보수단체가 분향소를 습격해 천막을 부수고, 영정을 가져가 버렸다. 분향소의 불법 행위를 제재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를 통했어야 했는데도, 불법을 불법으로 응대한 것이다. 정치권에선 6.10범국민대회를 앞두고 국회의원 수십 명이 폴리스라인을 뚫고 들어가 스티로폼을 깔고 농성을 벌였다. 민생현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도 여야는 임시국회에 합의하지도 못한 채 서로 대치하면서 입장 차를 좁히지 않았다.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불법과 폭력을 동원하는 것은 진보든 보수든, 노조든, 정치권이든 예외가 없어 보인다.

어느 사회나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갈등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 갈등은 적당한 수준이면 사회 발전의 촉매제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대화, 타협, 관용 없이 갈등이 생길 때마다 싸워대기만 하는 사회는 발전할 수가 없다. 특히 불법과 폭력으로 이익을 관철하고 대립각을 세우는 한국사회의 갈등은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민주적 제도와 관행을 발전시켜 나갈 수 없게 한다.

폭력적인 방식과 반목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치른 대가는 너무나 크다.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국민총생산(GDP)의 27%에 이른다고 한다. 사회갈등지수가 10% 낮아질 경우 GDP는 7.1% 증가하며 한국의 갈등지수가 OECD 평균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1인당 GDP가 5000달러나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사회갈등의 위험수준은 비단 민주주의적 비성숙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퇴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뉴스위크 편집장인 파리드 자카리아는 『자유의 미래』에서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절제되지 않은 민주주의는 시민의 자유를 심각하게 파괴할 수 있다”며 불법, 폭력 시위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과 표출방식도 거칠기 짝이 없는 온갖 사회갈등 속에 시민의 건강권도, 생존권도, 행복권도 위협받고 있다. 비정규직 법안 계류, 불법 시위로 인한 불안정, 격렬한 대치로 인한 인명피해 등이 그렇다.

민주주의적 관행은 대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이지, 일촉즉발의 위협과 폭력을 통한 해결이 아니다. 많은 사회적 관계의 사람들이 대화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은 채 ‘치킨게임’ 형국으로 상대편을 몰아세우는 갈등이 계속될 때 민주주의는 진짜 후퇴하고, 서로가 공멸의 길로 치닫는 파국을 부를 것이다.

현재 비정규직 법안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은 노동계의 동의 없는 법안 상정은 할 수 없다면서 실업대란을 철저히 외면했다. 이렇게 연일 강경론만을 제기하고 있는 추미애 위원장은 이런 서민들의 고통을 알고 그러는 걸까? 일각에선 추미애 위원장의 강경론적 입장은 결국 자기 정치를 위해서란 시각도 표출되고 있는데 정말 그렇다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하는 바이다.

비정규직법이 개정 되지 않으면 가난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잃는다.

민주주의고 뭐고 민생은 외면당했다는 생각이 든다. 실업대란의 우려 속에도 비정규직법 개정시한 마지막 날 하루 동안도 수차례 협상테이블을 오가며 신경전을 벌이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며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담이 가슴 깊이 와 닿았다.

그들에게는 신경전일지 모르지만 우리 노동자들에게는 삶 그 자체이다.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하느냐, 길바닥에 나앉느냐, 몸뚱이 하나 보호 할 거처가 없어지느냐, 자식새끼 우유도 못 물리게 되느냐 한단 말이다.

국회의 법개정 논의가 무산되면서 당장 1일부터 ‘2년 근무 정규직 전환’ 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 추산되는 연간 실직 근로자수만 71만 4000명이라고 한다. 실로 어마어마한 이 많은 사람들이 모두 거리로 내몰릴 처지에 놓였다.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국민생각은 눈꼽 만치도 없는 정치권은 서로 네탓 만 하고 있으니 불쌍한 서민들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른다.

빠른 시일 내에 3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만나서 문제를 매듭짓고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야 할 것이다. 국회는 국민의 민생을 돌보는 곳이다.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을 되찾고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