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통령 제36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올 들어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말씀을 보다 생생하게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달 반 동안 2천통이 넘는 편지가 왔습니다.
일자리와 학업, 민생 문제와 관련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가슴 아픈 사연을 읽을 땐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국민의 눈물 닦아주는 정부가 되도록 더욱 노력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하실 땐 저도 함께 기뻤습니다.
사회의 그늘진 곳을 세심하게 챙기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부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15년차 환경미화원 김병옥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중학교까지 마치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급기야 오락에 빠져 큰 빚까지 지고 자살까지 시도했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살아났고, 죽을 각오로 일해서 빚을 갚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와중에 환경미화원을 하면서 어렵게 대학을 다녔다는 대통령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큰 희망이 생겼습니다. 저도 환경미화원 일을 하면서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나오고 결혼해서 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동부산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배움의 한을 품고 주경야독을 하는 만학도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가능하다면 장학 혜택도 듬뿍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김병옥씨, 반갑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김병옥씨의 경우는 한국장학재단의 일반학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시중은행 대출 금리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주경야독 하는 분들 재교육 받는데 불편함 없도록 제도 보완

요즘은 인생 3모작 시대라고 합니다.
제2, 제3의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이 필요합니다.
주경야독을 하는 분들이 재교육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재직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돕는 고용보험기금 등을 잘 활용해서, 기회를 크게 늘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해 10월, 수능시험 없이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하는 <전문계 고졸 재직자 특별전형>을
신설했습니다. 전문 기술인력에게 맞춤형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계 고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지 3년만 지나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이제 21살 되는 꿈 많은 강원도 소녀 박은수입니다. 제 소개를 더 하자면, 놀라지 마세요, 전 다리가 6개나 된답니다. 제가 연체동물이라서가 아니라 장애가 좀 있어서요. 휠체어를 타고 다닌답니다. 검정고시 평균 90점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올해 동해에 있는 대학을 갑니다. 처음으로 하게 되는 사회생활입니다. 동해엔 장애인이 7500명쯤 있다는데요, 장애인 차량이 2대밖에 없어서 외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각종 턱을 3cm만 낮춰도 다니기 쉬울 텐데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과연 제가 동해에서 안전하고 편하게 대학을 다닐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대통령님, 아자아자, 파이팅!”

박은수 양, 입학을 축하합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마음이 아주 밝은 분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은수 양의 지적에 대해서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장 급한 통학 문제는 지자체, 대학과 함께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건축물 출입구나 보도의 턱을 2센티미터 이하로 낮추도록 기준을 개정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기존 시설들이 완전히 개선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학교가 바뀌는 모습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법 시행…장애학생 불편 없도록 지원

지난 해 5월부터 <장애인 특수교육법>을 시행해서, 모든 대학이 의무적으로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각종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2백여 개 대학, 약 4천여 명의 장애 대학생에 대한 도우미 지원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도 더 많이 만들겠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3% 이상, 민간 부문은 2014년까지 2.7% 이상 장애인을 의무고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3만8천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선진일류국가라면 마땅히 모든 사람이 살기 편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박은수 양도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천안에 위치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햇님입니다. 저는 학교를 다닐 때 비정규직이나 파견직, 계약직 분을 보면 자기 개발이나 자기 관리가 부족했기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가장 큰 문제점은 회사에서 소속감을 느낄 수 없고, 언제 잘릴 지 몰라서 벼랑 끝에 선 것처럼 아슬아슬하다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도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정규직-기간제 차별 줄이고 파견직·계약직 근로조건 개선

현햇님 양,
저 역시 젊었을 때 그런 경험이 많았습니다.
그 심정, 충분히 공감합니다.
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을 줄이고 파견직, 계약직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일에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대안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일자리’와 기왕이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금융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성공적으로 극복했지만, 서민들에게는 아직 그 온기가 충분히 전해지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일자리 만들기 최선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입니다.
저는 올 한 해 동안 일자리 만들기에 모든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육군과 함께 살고 있는 군인의 아내 박진영입니다. 결혼한 지 7년 되었고, 7번 이사했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초등학생 자녀들이 6번 전학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인 월급을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사를 덜 다니게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어렸을 적 ‘군인 아저씨께’라고 편지를 썼던 그 마음을 회복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은 너무 충직합니다. 그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먼 훗날 제가 대통령님을 만났을 때 ‘군인의 아내였다는 게 행복했습니다’라고 감사인사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세요.”

박진영 주부님,
결혼 한지 7년만에 일곱 번 이사를 했다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런데도 원망 한 마디 없이 군인의 아내라는 긍지를 갖게 해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맙고 한편 미안합니다.

정부, 나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

그리고 우리 군인 가족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높은 자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군복 입은 것이 명예롭고 군인의 길이 자랑스럽도록 만들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군이 합당한 명예와 대우를 받아야 우리의 번영과 자유도 지킬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2년 전 연평해전 영웅기념비와 흉상을 건립했습니다.
또한 군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병영생활관과 관사,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편하는 직업군인들이 제2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 그리고 세계 평화를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를 드립니다.

국민의 마음을 읽고, 그 바램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

그 밖에 많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당장 해결하기 힘든 일들도 있지만,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읽고, 그 바램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민생 일선에 있는 공직자 여러분,
‘힘들다. 안되겠다’ 하는 말 보다는, ‘좀 더 도울 수 있는게 없을까. 열심히 찾으면 분명히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자기 일처럼 보다 적극적으로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국민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땀을 흘리겠습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경제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초반에는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3 퍼센트로 예상되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플러스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G20 의장국이 되었고, G20 정상회의를 유치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아랍에미리트에 47조원에 이르는 원자력 발전소도 수출했습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보인 활약을 보십시오.
정말 뭔가 되는 나라 같지 않습니까?

함께 힘을 모으면 반드시 ‘더 큰 대한민국’ 만들 수 있어

요즘 많은 분들을 만나면, "대한민국이 정말 국운이 있는 거 같아요, 희망이 있는 거 같아요"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었듯이, 이렇게 국운이 융성할 때 함께 힘을 모으면, 반드시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새 봄이 오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활기찬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애국단체총협의회 이상훈(前국방장관) 상임의장은 ‘MBC 사장후보 공개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의 공공의 적으로 ‘전교조, 민노총, MBC, 사법부 좌편향 판사’를 지목한 바 있다.
이에 인터넷매체 쿨티비가 이른바 ‘전교조, 민노총, MBC, 사법부 좌편향 판사’를 ‘대한민국의 공공의 적’으로 규정, 이들이 왜 ‘공공의 적’인지를 살펴보는 영상을 제작해 4일 배포했다.
쿨티비는 이중 가장 먼저 MBC를 조명했다. ‘MBC의 왜곡보도와 그것이 초래한 일련의 사태’를 분석한 것.

△ '거짓과 왜곡으로 물든 MBC 과연 개혁될 것인가?' ⓒ쿨티비 제작

25일 청계광장!

한미우호증진협의회, 자유와 생명, 팍스 코리아나, 에스더기도운동,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남침땅굴을찾는사람들(남굴사) 등 북한인권에 관심을 가져온 
시민단체와 종교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자유를 위한 카운트다운’ 행사가 열렸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세습독재에 의하여 1995년 이래 3백만명이 넘는 북한동포가 처형, 굶주림, 강간, 고문 등으로 죽었다 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말 북한인권을 위해 입북했다가 석방된 ‘로버트 박’과 관련,
북한을 자유롭게 하라는 편지를 가지고 북한에 갔다가 북한이 시키는 대로 강요된
기자회견을 하고 석방되었다며 눈과 입을 닫은 채 통곡의 눈물을 흘린 것은
하나님께서 진실의 눈과 입을 닫는 북한의 정체를 보여주기 위한 것 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북한의 협박에 굴복해 남북정상회담에 급급하거나 김정일 김대중 6.15 선언이나 김정일 노무현 10,4 선언을 계승하거나 보수분열로 좌파에게 권력을 넘겨주면 한국의 정치권, 교회, 종교, 국민 모두의 눈과 입이 닫혀지고 통곡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북한인권 개선을 기원하는 ‘자유를 위한 카운트다운’(Count Down for Freedom) 행사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여태껏 찾지 못한 금맥을 캐내며 얼음판의 쾌거를 거듭하고 있는 한국 선수들에게
외국 언론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빙상 선진국조차 엄두를 못 내던 ‘남녀 스피드스케이팅 5백미터
동반 금메달’ 대기록을 세운 한국에 대해 <AP>는 “한국이 빅 오벌(경기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제무대에서 사실상 무명이던 한국 남녀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들은 미국, 독일, 중국 등의 강력한 우승 후보를 잇따라 제치며 ‘반란’에 가까운 이변을 낳았다. 미국의 빙상영웅 에릭 하이든은 <AP> 인터뷰에서 한국 선수들에 대해 “도대체 어디에서 온 선수들이냐”며 혀를 내둘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종목이 있는지도 몰랐을 스키점프, 봅슬레이 같은 비인기 종목 선수들도 메달권에 들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목표를 향해 꿋꿋하게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다. 이들의 선전을 우리의 국력 상승과 연결해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어느 나라 선수들보다 근면하게 힘든 훈련을 소화해온 선수들, 무명선수들의 반란, 코너워크에 강한 한국 쇼트트랙의 장점을 스피드스케이팅에 접목한 ‘퓨전 훈련’과 같은 모습은 최근 대한민국의 국운 상승을 이끌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지난 2년을 떠올리게 한다.

2008년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이 3백여 명의 시민 대표와 1백80여 명의 외교사절이 참석한 자리에서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최초의 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 대통령의 취임에 경제 살리기를
염원하는 국민도, 한국의 변화에 주목한 해외 언론도 큰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위기가 스멀스멀 시작됐다. 마침내 2008년 9월 미국 리먼브라더스사의 파산 신청에 주가도 동반 추락했다.

그러나 위기도 빨리 찾아들던 한국은 그 하락의 되돌림 속도도 빨랐다. 2009년 1월 정부는 청와대 지하벙커에 ‘워룸’, 즉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경제정부 체제’를 선포했다. 그 결과 한국은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빨리 경제위기에서 벗어난 국가로 경제위기 탈출의 모범이 됐다.

기대와 위기 그리고 극복의 다사다난한 길을 걸어온 이명박 정부는 2년 동안 △경제위기 대응과 일자리 창출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 △녹색성장 △미래준비 △국격 향상 △실용외교와 한반도 신평화 기반 구축 △특화와 상생의 지역발전 △교육개혁 △규제개혁 △공공부문 선진화 △노사관계 선진화 △안전한 사회 등 12대 국정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쌓았다.

지난 2년을 더듬으면 굵직굵직한 성과들이 떠오른다. 경제위기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미소금융, 든든 학자금(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을 비롯해 사상 최대의 치수사업인 4대강 살리기, 탄소 규제를 경제성장으로 국면 전환한 녹색성장…. 그뿐인가. 국제무대서도 빛났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서울 개최(올 11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2009년 7월), 원조받는 국가에서 원조하는 국가로 변신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2009년 11월), 덴마크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2009년 12월)에서 각광받은 녹색성장에 이어 2009년 말미를 장식한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까지….

정부는 지난 2년 경제위기 극복과 위기 이후의 미래준비에 국정 역량을 집중해왔고 앞으로는 선진일류국가
초석을 다지기 위해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국격 향상에 매진 할 것이다. 
바로 오늘! 2월 25일 이명박 정부는 3주년을 향해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다.
우리 정부와 함께 위대한 국민, 대한민국의 질주도 계속될 것이다^^
 

세종시는 정치 이슈가 아니라 민생문제이자 일자리 문제이다.

세종시 발전안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약속이기에
세계적인 과학비즈니스벨트, 자족도시, 대학도시로 만들어 질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발전안은 원안보다 투자 규모는 두 배, 고용 및 총 인구는 세 배 늘어나도록 했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과 삼성 등 대기업 유치로 원안(8조5000억원)에 비해 발전안(16조5000억원)의 투자 규모가 확대된 것. 발전안의 투자규모는 세종시 건설비 8조5000억원에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3조5000억원, 민간투자 4조5000억원이 더해진 것이다.

또 자족용지 비율을 6.7%에서 20.7%로 높여 세계 굴지 기업과 대학을 유치하기 때문에 고용과 총 인구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총 고용인구는 당초 8만4000명에서 24만6000명으로, 총 인구는 17만명에서 50만명으로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이는 조감도 비교에서도 차이가 드러난다. 중앙행정부처, 대학부지, 국책연구단지 외에 아파트만 덩그러니 놓여있던 원안과 달리 발전안에는 첨단산업단지, 과학벨트, 국책연구단지, 대학부지, 외국 투자기업인 SSF부지 등으로 세분화했다. 산업.대학.연구기능을 대폭 보강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생산.부가가치.고용 측면에서 경제적 편익은 원안의 10배이며 충청권에 대한 지역발전 효과도 원안에 비해 세 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정부는 추산했다.
현재까지 확정된 투자유치 면적과 고용인구는 은 원안일 경우 258만m, 1만6770명에서 발전안은
 901만m, 3만6244명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도시조성 완료 시점도 2030년에서 2020년으로 10년 단축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아역도로, 중심순환도로, 외곽순환도로 건설을 2015년까지 모두 끝낼 방침이다.

지난 2년간 정부가 추진해온 국가정보화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최근 발표된 2010년 유엔 전자정부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전자정부 준비지수와 온라인 참여지수에서
당당히 세계 1위에 올랐다. 반면 일본의 전자정부 준비지수 순위는 2008년 11위에서 올해 19위로,
미국은 4위에서 2위로 떨어졌다. 또 미국의 온라인 참여지수 순위는 2008년 1위에서 올해 7위로 내려앉았고,
일본은 6위에서 4위로 약간 올랐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뿌듯 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유엔 전자정부 평가는 국가 간 전자정부 발전 수준을 비교함으로써 글로벌 전자정부 협력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목적으로 2002년부터 격년으로 실시되고 있다.
대상은 1백90여 개의 유엔 회원국이며 평가 업무는 유엔 경제사회처 공공행정국(DESA)에서 맡는다.

2008년까지만 해도 전자정부 준비지수 6위, 온라인 참여지수 2위에 그쳤던 우리나라가
두 지수에서 모두 1위를 휩쓸자 전문가들은 한국이 향후 글로벌 전자정부를 실질적으로 선도해나갈 수 있는
 추진 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해석했다. 특히 이번 평가 결과가 최근 정보기술(IT) 관련
국제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돼 더욱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성과는 새로운 국가정보화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정보화기본법 전면 개정, 컨트롤 타워 정립 등을 추진해온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
정부는 기존 정보화 정책 방향을 정보화 활용과 소통·융합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구성해 IT 특보 임명, 투자 확대 등 추진 기반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전자정부 서비스의 편의성, 안전성 등을 측정하는 ‘웹 수준 지수’와 온라인 정책 참여의 용이성을
 나타내는 ‘온라인 참여지수’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점(1.0)을 획득했다.
두 지표의 상승이 전자정부 세계 1위 등극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음은 물론이다.

올해 전자정부 평가를 염두에 두고 지난해 3월부터 관계 부처들과 유기적으로 협업하며 선제적, 전략적으로
대응해온 행정안전부도 이번 성과의 주역 중 하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3월 ‘유엔 전자정부지수 제고
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5개 부처가 참여하는
 ‘전자정부지수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그간의 취약 요인 분석과 대응 방안 마련에 주력했다.

TF 운영으로 발굴한 개선 과제는 네 차례의 자체 점검을 거쳐 하나하나 개선했다.
행정안전부는 유엔 평가기관에 대한 한국 전자정부 홍보, 평가기관 고위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한국 정부의 강력한 전자정부 추진 의지와 그간의 정책 성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일도 맡았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은 이번 성과로 ‘정부가 정보화와 IT를 홀대한다’는
그간의 우려를 씻어내고, 우리나라 국가정보화가 재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입을 모은다.
행정안전부 강중협 정보화전략실장은 “전자정부 세계 1위 달성을 계기로 국가정보화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자정부 글로벌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국내외 홍보를 강화하고,
정보화 투자 확대와 범국가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이를 기반으로 전자정부 시스템 수출 등 정보화 국제협력을 더욱 강화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주력하는 한편,
전자정부 선도국 위상에 걸맞은 국제사회 공헌활동도 활발히 전개할 방침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제40회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에서
단독 특별연설을 통해 올 11월 개최될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의 주요의제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의 다보스포럼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주요국 정상 가운데 첫번째로 특별연설에
나섬으로써 성공적인 경제위기 극복과 녹색성장 선도 등으로 높아진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G20는 당면한 세계적 금융,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공조와 함께,
위기 이후에 세계경제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하고 균형된 성장을 위한 주요 과제를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의의 의제에대해서는 “출구전략에 따른 위기극복 시책들의 마무리와
함께 좀 더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효과적으로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어떤 정책대안을 선택할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우선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된 성장을 위한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가 간 의견조율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각종 금융규제, 감독체제 개혁과 IMF와 세계은행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 개편, 그리고 좀 더 광범위한
국제금융 시스템 강화에 관한 지금까지의 합의사항도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 특히 최근 들어 더욱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 대규모 금융기관의 ‘too-big-to-fail(대마불사)’에 대해 더욱 심도 있는 논의와 대책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대형 금융기관들에 대해 금융위기의 책임비용을 물리겠다고 선포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제금융기구의 조기경보와 감시기능의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신뢰성과 정당성의 제고가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상들이 이미 합의한 이들 기구들의 투표권 및 쿼터 조정 등 지배구조 개혁이 조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서울 G20정상회의에서 개발도상국 개발에 관한 아젠다를 추가하는 방향도 제시했다.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국제자본 흐름의 급격한 변동성으로 인해 각국이 과다하게 외환보유고를
축적함으로써 발생하는 신흥경제국과 개도국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른바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이에 더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쌍무적 금융협력 강화와 지역 간 협력 체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며 “이러한 금융안전망 구축은 균형을 되찾기 위한 노력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경제개발 아젠다와 관련해 비 G20 회원국에 대한 ‘아웃리치(Outreach)’ 활동을
적극 펼치겠다는 뜻을 전했다.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비 G20회원국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는 의미이다.

또 서울 G20 정상회의 과정에 세계 유수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비지니스 서밋(Business Summit) 개최를
구상하고 있음을 밝혔다. 지금까지는 각국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세계 경제극복에 나섰지만,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참여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비즈니스 서밋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함께 만들어
세계적인 고민거리인 ‘고용없는 성장’의 활로를 찾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 다음은 이명박 대통령 단독특별연설 전문.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세계적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World Economic Forum에서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의에 관한 저의 구상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Klaus Schwab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이번 아이티 지진으로 희생된 많은 분들과 유가족께 한국 국민과 함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정부는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과 함께 긴급 구호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G20 정상들과 함께 나는 아이티 재난 복구와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지난해 경제는 전대미문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이맘때에는 1930년대 대공황에 버금가는 장기불황의 가능성마저 우려할 정도로 매우 암담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현재 세계경제는 어느 정도의 안정을 되찾고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빠른 회복은 당시와는 대조적으로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들이 G20를 중심으로 사상 처음으로 적극적인 국제 정책공조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2008년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던 첫 번째 G20 정상회의에 이어서 런던,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과감하고 신속한 경기 대응에 합의하고 또 실천함으로써 세계경제의 가파른 추락(free fall)을 막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G20를 국제경제 협력에 관한 premier forum으로 인정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성과를 반영한 결과라고 봅니다. 이러한 G20 정상회의를 2010년 11월 한국에서 개최하도록 합의해 주신 G20 정상 동료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이제 G20는 당면한 세계적 금융·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공조와 함께, 위기 이후에 세계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하고 균형된 성장을 위한 주요 과제를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지난 세 차례에 걸친 G20 정상회의에서는 앞으로 유사한 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 왔습니다만 당면한 위기극복에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결과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세계경제는 당초 예상한 것 이상으로 비교적 빨리 안정세를 되찾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세계경제의 회복세는 각국의 정부 주도에 의한 공공부문 수요에 크게 의존한 것으로 민간소비와 투자로의 확산은 아직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각국이 취해 온 위기극복 관련 시책에 대한 출구전략 실시는 앞으로 각국 경제의 경기상황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의에서는 출구전략에 따른 위기극복 시책들의 마무리와 함께 좀 더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효과적으로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어떤 정책대안을 선택할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된 성장을 위한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가 간 의견조율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각종 금융규제·감독체제 개혁과 IMF와 세계은행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개편, 그리고 좀 더 광범위한 국제금융 시스템 강화에 관한 지금까지의 합의사항도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금융규제·감독과 관련하여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 관련 문제와 최근 들어 더욱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 대규모 금융기관의 ‘too-big-to-fail 즉 대마불사’에 대해 더욱 심도 있는 논의와 대책 마련에 힘쓸 것입니다.

이번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국제금융기구의 위기예방과 대응능력이 충분하지 못함을 절감했습니다. 따라서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이들 국제금융기구의 조기경보(early warning)와 감시(surveillance) 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신뢰성(accountability)과 정당성(legitimacy)의 제고가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상들이 이미 합의한 이들 기구들의 투표권 및 쿼터 조정 등 지배구조 개혁이 조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DDA를 조속히 타결하고 보호무역주의를 저지하기 위한 G20 정상 간의 결의를 재다짐하고 이것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번의 세계적 금융？경제위기를 맞아 시장개방과 세계화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유혹이 새로이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G20를 통한 국제공조로 세계화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면서 그 부작용은 최소화하며, 포용적인 성장(inclusive growth) 목표달성을 위한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 강화 등의 노력 또한 배가되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돌이켜보면 지금까지의 G20 정상회의에서는 이번 금융？경제위기의 진원지인 주요 선진국의 금융규제？감독 체제의 개선과 금융위기 주요 원인 제거에 초점이 모아졌습니다. 물론 이것은 앞으로 유사한 위기재발을 사전에 예방하고, 세계경제 전체의 지속성장을 위해 우선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는 것임은 분명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누구의 잘못이든 간에 일단 문제가 생기면 지구촌의 모두가 함께 피해를 입게 될 세계화 시대(globalization era)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신흥경제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더욱 시급하고 필요한 제도적 장치와 개혁과제들이 있다는 사실을 또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이러한 과제들을 새로운 아젠다로 추가할 것입니다. 이들 과제들에 대한 중지를 모으기 위해 주로 신흥경제국과 개발도상국의 전문가들과 정책입안자들이 참여하는 국제회의 개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경제개발 관련 과제 등 새로운 주요 아젠다의 추가와 이에 관한 합의도출을 위한 노력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OECD 회원국이긴 합니다만 경제개발에 관한 일차적 경험을 가진 세대가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또한 1997년에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기도 경험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개발도상국의 어려움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뿐 아니라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입장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도 잘 아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또한 금융위기를 겪은 실패와 이를 극복해 낸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도 많은 개발도상국과 신흥경제국들과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이 G8가 아닌 국가로서 처음으로 G20 의장국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세계경제의 거시경제적 불균형뿐 아니라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개발격차를 줄이는 문제도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개발도상국 개발에 관한 아젠다를 추가하는 것을 여타 회원국들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제자본 흐름의 급격한 변동성으로 인해서 각국이 과다하게 외환보유고를 축적하는 등과 같은 신흥경제국과 개도국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른바 “글로벌 금융안전망(global financial safety net)” 구축을 서울 G20 정상회의 주요 의제로 추가할 것입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과 함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쌍무적 금융협력 강화와 지역 간 협력 체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금융안전망 구축은 균형을 되찾기 위한 노력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최빈국들을 포함한 모든 개발도상국들에게도 세계경제의 강하고 지속된 성장의 혜택이 고루 나눠질 수 있도록 G20 차원에서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세계경제의 지속된 번영을 위해서도 개발격차를 줄이고, 번영의 혜택을 나누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도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우리는 경제개발 아젠다와 관련해서 G20 회원국은 물론이려니와 비G20 회원국에 대한 outreach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각 지역별 협의체와 UN 등 관련 국제기구를 통한 outreach 활동을 적극 펼쳐서 비G20 회원국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outreach 노력과 아울러서 우리 정부 주도의 G20 정상회의 프로세스에 민간 부문의 참여 기회를 넓히는 방안도 모색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서울 G20 정상회의 과정에 세계 유수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비지니스 서밋 (Business Summit) 개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국 정부가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서 세계 경제 극복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지만,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이 기업가 정신으로 그 바톤을 이어 받아야 합니다.
저는 특히 비즈니스 서밋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함께 만들어 세계적 고민거리인 ‘고용없는 성장’의 활로를 찾고자 합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이번 세계적 금융？경제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세계경제가 얼마나 깊은 통합 단계에 들어가 있는지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의 문제는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지구촌 반대편 나라의 어려움도 곧 나의 문제가 되는 시대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국제협력의 premier forum으로서 주요 선진국과 함께 신흥경제국을 포함하는 G20를 출범시킨 것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매우 적절한 선택이었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의는 G20가 국제협력에 관한 premier forum으로서 맞는 첫 번째 테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본인이 이 자리를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위기를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착시키는 데에도 긴밀한 국제공조와 강력한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위기 극복과 함께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G20 정상 동료 중 어느 한 분이 강조하신 바와 같이 우리 모두는 “위기를 낭비하지 말자” 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하겠습니다. 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된 성장을 이룰 뿐 아니라 세계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데 G20를 통한 글로벌 리더십이 절실한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세계 모든 나라가 위기를 극복하고 이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용외교’의 기치 아래 지구촌 곳곳을 방문하여
세계경제위기 속에서 G20 정상회의를 유치하고 
UAE 원전사업을 수주하는 등 실질 경제협력의 지평을 넓힘.

□ 취임 첫해 한반도 주변 4강(미·일·중·러) 순방외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009년도에도 유럽과 대양주, 아시아 곳곳을 방문하며 ‘실용외교’ 중심의 바쁜 행보를 늦추지 않았음

ㅇ 지난해만 13차례 해외 출장길에 올랐으며, 중복 방문한 국가들(미국, 태국)을 포함하여 모두 18개국을 방문

< 2009년 정상외교 순방개요 >

방문지역	일 정	방문국가 / 방문도시
대양주, 인니	’09.3.2~8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영 국	’09.4.2	런던 (제2차 G20 정상회의)
중앙 아시아	’09.5.10~14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미 국	’09.6.15~18	워싱턴
	’09.9.24~25	피츠버그 (제3차 G20 정상회의), 뉴욕(UN총회)
일 본	’09.6.28	도쿄
유 럽	’09.7.7~14	폴란드, 이태리(G8 확대정상회의), 스웨덴
중 국	’09.10.9~10	베이징 (한·중·일 정상회의)
동 남 아	‘09.4.10~11 ’09.10.20～25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ASEAN+3/동아시아정상회의)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제주, ’09.5.31～6.2)
싱 가 폴	‘09.11.13~15	싱가폴 (APEC)
덴 마 크	‘09.12.17~19	코펜하겐 (UN기후변화 당사국총회)
U A E	'09.12.26~28	아부다비

□ 무엇보다, 지난해 정상외교의 쾌거는 우리나라가 2010년 G20 정상회의 개최지로 확정된 것과 UAE 원전 프로젝트 수주를 성공시킨 것임.

ㅇ 이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런던에서 열린 제2차 G20 정상회의 때 보호무역주의 동결 등을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지난해 9월 피츠버그에서 열린 제3차 G20 정상회의에서 G20를 글로벌 거버넌스 최상위(premier) 포럼으로 격상·정례화, 거시경제정책 공조지속 합의 및 출구전략 논의를 견인하였음.

- 국제사회는 우리의 이같은 역할을 인정해 지난 9월 피츠버그에서 열린 제3차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내년 G20 회의 개최국으로 선정, 공식적으로 ‘국제사회의 주역’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

ㅇ 이 대통령은 프랑스, 일본, 미국 등 원전 선진국들과의 국가대항전 성격의 원전수주 경쟁에서 적극적인 비즈니스 정상외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한전 컨소시움이 UAE원전 최종사업자로 선정(12.27)되는데 결정적인 역할

- 금번 원전수주는 한국형 원전 건설은 물론 준공 후 운영지원 등을 포함하는 초대형 원전플랜트 일괄수출 계약으로 총400억불의 한국 역사상 최대의 초대형 프로젝트

- 지난 ‘78년 미국기술에 의해 고리원전 1호기를 처음 가동한 지 30여년 만에 중동 산유국(産油國)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는 명실상부한 ‘산전국(産電國)의 꿈’을 이룬 쾌거로 평가.

□ 또한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5차 기후변화정상회의에 참가하여 ‘Me First’ 정신을 주창, 중간자적·중재적 역할 수행하며 행동하는 모범국가로 부상

※ 2012년 당사국 총회 유치의사 및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설립 발표
□ 순방중 특히 미래지향적인 기업간 협력분위기 조성, 에너지·자원 및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증진에 노력

ㅇ 순방국가마다 양국간 기업 CEO행사에 참석하여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기조연설을 통해 녹색성장을 위한 기업인들의 역할과 협력을 강조하였으며, G20 정상회의와 G8 확대정상회의에서도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적극 홍보하였음.

ㅇ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등과는 IT 및 신재생 에너지분야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에너지·자원 부국들과의 협력 외교에 주력하여 올해 우리나라의 석유가스 및 전략 광물 자주개발률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음

□ 또한, 정부간 산업·기술협력채널을 구축함과 동시에 다양한 분야의 민간협력채널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기반을 다짐

ㅇ 미국과 ‘산업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무역·투자·기술·표준 등 정부간 폭넓은 산업협력의 가교를 구축하였고, 일본과는 부품소재산업 협력, 상호 사절단 파견 및 전시회 개최, 민관 중소기업 정책대화 등을 통해 민간 교류채널을 강화하였음


□ 이밖에, 인도네시아의 조림지 확보 및 목재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협력, 우즈베키스탄의 나보이공항 위탁경영 사업권 확보 등 농림수산 및 건설교통 분야에서도 폭넓은 협력 성과를 거두었음.

한국, 2010년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확정

□ 우리나라는 제1차 워싱턴 G20 정상회의(2008년 11월) 이후, G20 의장단(troika)의 일원으로서 의제선정과 정상회의 합의문 작성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음

ㅇ 이 대통령이 그간 G20 정상회의에서 발휘한 리더십은 세계 선도국가들로 구성된 G20 정상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음

□ 2009년 4월, 제2차 런던 G20 정상회의에서는 균형된 의제 및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회의결과를 도출하는 데에도 기여함

ㅇ 보호무역주의 동결(standstill)의 연장 및 WTO의 이행점검 등 정상선언문의 주요내용을 제안하고, 부실자산 처리에 관한 제안서 등을 통해 전체적인 회의에 생산적인 기여를 함

□ 2009년 9월, 제3차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의 건설적인 성과도출을 계속해서 선도함

ㅇ 무엇보다, G20를 글로벌 거버넌스 최상위(premier) 포럼으로 격상시키는 등 2010년 G20 의장단으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함

ㅇ 출구전략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여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공조에 합의를 이끌고, IMF 등 국제금융기구 개혁의 시급성 인식 및 무역 자유화에 대한 각국 의지의 재결집을 주도함

□ 국제사회는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역량과 기여를 인정하여 제3차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를 2010년 11월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선정함

ㅇ 우리가 최상위(premier) 포럼으로 격상된 최초의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선도국가들의 인정 속에 ‘국제사회의 주역’으로 발돋움한 역사적인 일로 평가될 것임

UAE 원전 수주 : 2009. 12월

□ 중동지역에서 최초로 추진되는 UAE 원자력발전사업 프로젝트에 한전컨소시엄이 최종사업자로 선정 (09.12.27)

ㅇ 금번 원전수주는 1,400MW급 한국형 원전 4기를 설계·건설은 물론 준공 후 운영지원, 연료공급을 포함하는 초대형 원전플랜트 일괄수출 계약으로 건설부터 원전운영까지 총400억불의 한국 역사상 최대의 초대형 프로젝트

* UAE 원전 4기 수출(약 200억$)은 NF쏘나타 100만대 또는 30만톤급 초대형 유조선 180척 수출과 맞먹는 금액, 신규고용창출 효과는 건설기간 10년간 11만명

□ 금번 UAE 원전건설 수주로 지난 ‘78년 미국기술에 의해 고리원전 1호기를 처음 가동한 지 30여년 만에 중동 산유국(産油國)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는 명실상부한 ‘산전국(産電國)의 꿈’을 이루게 됨.

ㅇ 특히 금번 원전수출은 현재 세계적으로 원전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프랑스(Areva)와 미국(GE)-일본(Hitachi)컨소시엄과 경합 끝에 얻은 성과로 한국형 원전의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결과

ㅇ 국가대항전 성격의 원전수주 경쟁에서 대통령의 적극적인 비즈니스 정상외교가 최종사업자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

* 3개국간 경쟁이 격화되자 한국-UAE간 정부차원의 협력을 제안하는 친서를 전달하고 금번 입찰에 결정권이 있는 UAE왕세자와 11~12월간 6차례의 유선통화를 통해 한국형 원전의 우수성과 양국간 신뢰관계를 강조

□ 금번 원전수주는 세계 각국이 향후 고유가와 온실가스 감축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원전을 주목하고 있는 등 전세계의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이 새로운 원전수출 강자로 자리 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코펜하겐) : 2009.12월

□ 코펜하겐 총회 연설(2차례)을 통해 ‘Me First’ 정신을 주창하고 행동하는 모범 국가상을 보여줌으로써 국격을 제고함

ㅇ 12.17 국가연설(National Statement)은 CNN을 통해 전세계에 생중계되고, 월스트리트저널 1면에 연설사진이 게재됨

ㅇ 12.18(금) 정상회의에서도 미·중·EU(스웨덴), G77(수단) 등 정상과 나란히 환경건전성그룹(EIG)을 대표하여 연설,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

□ 우리 대표단은 협상과정에서도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기후변화대응 핵심국가로서의 지위를 강화함

ㅇ 코펜하겐 합의문(Copenhagen Accord) 채택과정에서 한·미, 한·중 양자협의 연속개최 등을 통해 주요국간 중재역할을 수행하고, 개도국 감축행동(NAMA) 등록부(Registry) 설치방안을 제안, 반영

□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 행동과 방법을 발표하여, 우리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함

ㅇ 2010년 상반기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 설립을 발표함으로써 감축목표(how much) 만큼이나, 녹색성장 방법론(how-to)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COP 18(2012년 당사국 총회) 유치의사를 처음으로 발표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우리의 적극적 의지를 재차 표명함

□ 우리나라의 중기감축목표 설정,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 스마트 그리드 등을 소개하여 국제사회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ㅇ 우리나라 주관 ‘녹색성장 Side-event’에 슈타이너 UNEP 사무총장, ADB 부총재 등 국제기구 및 미국, 독일 등 주요국 인사들이 대거 참석,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을 국제적 모범사례로 거론함

대양주 및 인도네시아 (뉴질랜드·호주·인도네시아) : 2009. 3월

□ 2009년, 뉴질랜드와 호주, 인도네시아 방문은 아태지역 핵심 국가 정상들과 친분을 강화하고 이 대통령의 글로벌 리더십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 뉴질랜드에서는 FTA 협상개시 등 교역 및 투자 확대를 도모하고, 특히 디지털 콘텐츠기술 공동연구 및 브로드밴드 구축사업 참여 기회를 창출하는 등 향후 IT 분야의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였음

ㅇ 우리 지질자원연구원과 뉴질랜드 지질·핵과학연구원간 지열 및 가스하이드레이트 공동연구, 농업개혁 경험전수 및 인적교류 등 양국간 녹색산업 동반성장의 초석을 마련하였음.

□ 호주에서도 역시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여 양국의 교역 및 투자확대 의지를 확인하고, 에너지·자원 공동개발, 금융분야 협력 등 폭넓은 파트너십을 구축하였음

ㅇ 청정 석탄기술분야의 협력 확대는 물론, 우리 석유공사·가스공사와 호주 Woodside사 간 협력 MOU체결 등은 향후 양국간 자원개발 협력을 통해 에너지 자주개발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ㅇ 한편, 양국은 G20 국가로서 보호무역조치 동결 등 경제위기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특히, 호주는 우리의 금융안정화포럼(FSF) 가입을 지원하는 등 금융 분야에서의 협력확대도 도모하였음

* ’09.4월 G20 런던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G7 중심의 FSF(Financial Stability Forum)에 한국, BRICs 등 12개국을 추가하여 FSB(Financial Stability Board)로 확대개편함

□ 인도네시아와는 IT,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확대의 토대를 다졌으며, 무엇보다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였음

ㅇ 인도네시아의 조림지 20만 핵타르를 추가 확보하고, 대체 에너지 공동개발 협력에 합의하는 등 녹색성장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였음

중앙아시아 (카자흐·우즈벡) : 2009. 5월

□ 2009년 5월, 이 대통령은 자원부국인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여 ‘맞춤형 협력외교’를 펼침으로써 부족한 에너지자원을 확보하고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에 바탕을 둔 산업정책 노하우 전수 등 Win-Win 협력의 기틀을 마련함

□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북동부 및 서부지역 광구 탐사 MOU 체결, 찜칼타사이 중석광 공동탐사 MOU 체결 등 다양한 에너지·자원분야의 협력을 추진함

ㅇ 특히, 한국가스공사의 수르길 가스전 개발에 금융기관(수출입은행·수출보험공사)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인근 가스화학 플랜트 건설을 위한 금융지원에 협력하게 된 것은 새로운 협력모델로 평가됨

ㅇ 한편, 대한항공과 우즈벡항공 간 나보이공항 현대화 및 복합물류 허브화 협력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나보이특구 완성 이후에는 우리 산업단지공단이 특구담당자들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수출하는 선례가 될 전망

□ 카자흐스탄에서는 2010년 한국에서 ‘카자흐스탄의 해’, 2011년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의 해’를 상호지정 추진하기로 하는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을 추진하고, 양국 정상간 사우나를 함께 하는 등 파격적인 정상간 우호관계를 형성하였음

ㅇ 한국석유공사와 카자흐 국영석유가스공사 간 잠빌 해상광구 공동탐사를 위한 공동회사 설립, 보쉐콜 동광 공동탐사 등을 통해 전략광물 확보를 위한 에너지·자원 협력을 강화함

ㅇ 한편, 조선소 건설, 전력분야 기술교류, 브로드밴드 인터넷망 구축, 대륙철도 운송루트 및 철도물류터미널 개발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우리의 경험을 전수함으로써 우리기업의 진출기반을 강화함

*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향후 ‘카자흐스탄 10대 유망 프로젝트’를 제시할 계획을 밝힘(농업·건설·석유가공·철강·화학/의약·에너지·교통/통신 등)

미국 및 일본 (워싱턴·뉴욕·도쿄) : 2009. 6월

□ 이 대통령이 바쁜 일정 속에서도 어떤 국가보다도 중요한 협력파트너인 미국과 일본을 취임 첫해에 이어 다시 방문하였음.

□ 2009년 6월,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방문을 통해, 무엇보다 양국의 발전된 산업협력을 위해 ‘한·미 산업협력위원회’를 구성한 것을 큰 성과로 꼽을 수 있음

ㅇ ‘한·미 산업협력위원회’는 양국 실물경제 부처간(韓지식경제부 - 美상무부) 최초의 협력채널로서 교역·투자 확대, 기술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증진을 위한 가교가 될 것으로 기대됨

ㅇ 특히, 스마트그리드, 가스하이드레이트, 원자력 등 대체에너지와 에너지효율 기술협력을 위한 ‘한·미 에너지협력 의향서’ 체결 등은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의 다양한 협력프로젝트의 시발점이 될 것임

□ 한편, 이 대통령은 올 9월 뉴욕에서 개최된 UN 기후변화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소개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였음.

* 이 대통령의 비디오 연설이 9.22(화)부터 유엔 공식 웹사이트에도 게재

ㅇ 이 대통령은 직접 원탁회의의 한 세션을 주재하면서 녹색법 제정 및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 등을 설명하고, 개도국의 상황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필요함을 역설하는 등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

□ 이 대통령의 두 번째 일본 방문은 하루동안(9시간 체류) 이틀에 해당하는 일정을 소화해내고, 행사장소를 호텔이 아닌 대사관 및 관저를 활용하는 등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알뜰 정상외교’로 통함

ㅇ 짧은 일정 속에도 부품소재 분야 등 중소기업간 산업협력 모멘텀 유지에 합의하고, 2012년 여수 엑스포의 성공 지원을 약속받고, 원자력 협정 체결에 합의하는 등 적지않은 방문 성과를 거두었음

유럽 (폴란드·이태리·스웨덴) : 2009. 7월

□ 이 대통령은 이태리에서 개최된 G8 확대정상회담 계기에 EU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를 위해 폴란드와 스웨덴을 방문하였음

□ 폴란드에서는 양국간 제3국 공동진출 지원을 위한 재보험 협정을 체결하는 등 무역·투자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방위산업과 에너지？플랜트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음

ㅇ 우리 수출입은행과 폴란드 투자청 간 투자정보 교류를 위한 투자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향후 양국의 관세, 법령 및 제도 등의 정보공유 및 포괄적인 협력이 기대됨

ㅇ 또한, T-50 고등훈련기 수출, LNG 터미널 건설, 원자력 발전소 건설 등 우리의 주력 산업 수출을 위한 지원 활동을 펼침으로써 폴란드와 미래지향적 산업협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함


□ 스웨덴과는 녹색에너지 및 기술표준 분야에서 협력기반을 구축하였음.

ㅇ 한국가스공사와 예테보리지역 사업공사 간 바이오 연료 분야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한 것은 향후 스웨덴의 바이오가스 관련 기술이전과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및 온실가스 감축의 초석이 될 것임

ㅇ 한편, 우리 기술표준원과 스웨덴 표준원 간 기술표준분야 협력 MOU를 체결함으로써 북유럽국가의 기술무역장벽을 사전 대응하고 ISO(국제표준화기구) 등 국제표준기구에서 북유럽 지역의 지지세력 확보하였다는 성과를 거두었음

한·중·일 정상회의 (중국 베이징) : 2009. 10월

□ 2009년 10월, 아시아의 선도국가라 할 수 있는 한·중·일 3국의 정상들이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였음.

ㅇ 이는 세계 경제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아시아 역내공조가 더욱 중요한 시점에, 3국의 정상들이 만나 정치·경제·사회 등 다방면에 걸친 긴밀한 협력을 다짐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큼

□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한자리에 모인 한ㆍ중ㆍ일 정상들은 3국 협력의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고, 아시아의 미래비전을 제시함

ㅇ 3국 정상들은 ‘10주년 기념 공동선언’과 ‘지속가능개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향후 지속적인 협력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위한 ‘3국 사이버사무국’ 개설에 합의함

* 10주년 기념 공동성명 : ①정치분야 포괄적 상호신뢰 증진 ②상호 협력증진(경제·통상 협력, G20 통한 경기회복, 금융시장안정화 협력, 보호무역주의 반대 등) ③인적교류 확대 ④아시아 평화·안정·번영증진 ⑤범지구적문제 적극 대응 등

ㅇ 기업간의 긴밀한 교류를 위한 CEO Business Summit 개최, 한ㆍ중ㆍ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추진 결정 등은 역내 교역증대 및 경제협력을 위한 3국의 강한 의지가 표출된 것으로 평가됨

□ 정상들은 경제위기 탈출 및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공조를 재확인하고, 중국과 일본은 2010년 우리나라가 개최할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음.

ㅇ 올해 3국 정상회의의 성과를 발판으로 3국의 협력관계가 보다 공고해지고 발전될지 여부는 2010년에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우리나라의 어깨에 달려있음

* 1차 한·중·일 정상회의 (2008년 12월, 일본 후쿠오카)
* 2차 한·중·일 정상회의 (2009년 10월, 중국 베이징)

동남아 (베트남·캄보디아·태국·싱가폴) : 2009. 4월, 10월 및 11월

□ 이 대통령은 2009.10월, 태국에서 개최된 ASEAN+3 및 동아시아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아세안지역 유망 신흥시장과의 협력관계를 공고하게 하고 ‘신아시아 외교’를 구체화함

□ 베트남에서는 2015년까지 양국의 교역규모를 200억불로 확대한다는 목표 설정, 베트남의 시장경제지위 인정, FTA 협상추진 등 실질적인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였음

ㅇ 홍강개발 등 대규모 국책 인프라사업에 우리기업의 참여를 확보하고, 원자력 및 플랜트 건설참여, IT 및 금융분야 협력 등 양국의 포괄적 협력 기반을 확대함

ㅇ 특히,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과의 협의회, 비즈니스 CEO 포럼 개최 등을 통해 현지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는 등 중국, 일본과 같은 경쟁국에 대한 우위를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함


□ 캄보디아에서는 우리 기업인에 대한 1년 장기비자 부여에 합의하고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등 현지 투자 여건을 개선함

ㅇ 캄보디아내 조림지 20만 핵타르를 확보하고(제주도의 1.1배), 유전·광물자원의 공동개발협력, 도정공장 건설 등 본격적인 자원 개발에 대비하여 우리기업의 선점을 위한 협력기반을 다짐

ㅇ 한편, 범죄인인도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선량한 교민사회를 보호하고, 캄보디아의 태풍 피해복구 및 유·무상원조사업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이웃나라로서의 따뜻한 이미지를 형성하기도 함

□ 11월 싱가폴에서 개최된 APEC에서는 정상회의, CEO Summit 기조연설, ABAC(기업인) 대화 및 기후변화 특별세션 참석 등을 통해 APEC 회원국들과의 협력기반 강화는 물론 APEC과 G20간 가교 역할 수행의지를 피력하고 우리 정부의 기업환경 개선 노력도 홍보하였음.

< 국내행사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제주) : 2009. 6월

□ 2009년 6월, 이 대통령은 한·아세안 수교 20주년을 기념해 제주도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고 한·아세안의 포괄적 협력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등 ‘신아시아 외교’를 본격 가동함

ㅇ 이 대통령은 특별정상회담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등 Agenda setting을 주도하고 국제금융위기,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적 이슈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한·아세안 협력 증진을 이끌었음.

ㅇ 2015년까지 양측의 교역규모를 1,500억불로 확대한다는 목표 설정, 한·아세안 투자협정 체결로 FTA 체제 완결,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완비 등 아세안 10개국과 경제협력관계를 확대함

□ 국내 최초로 열린 한-아세안 CEO Summit(기업 최고경영자 행사), 국가별 간담회, 투자환경설명회, 녹색성장 전시관 등 다양한 경제 행사를 통해 활발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기도 함

ㅇ CEO Summit은 ‘변화, 도전, 그리고 아시아의 번영을 위한 협력’을 주제로 아세안 6개국 정상과 기업인 700여명 참석하는 등 성황을 이룸

ㅇ 아세안 정상들과 우리기업인들이 만나는 국가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기업인들에게 상대국 정상을 직접 대면토록 하여 B2G 네트워크형성의 기회를 제공함

ㅇ 한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장 입구에 녹색성장 전시관을 운영하여 태양광, 스마트그리드, 풍력, 원자력, LED 등을 전시하여 우리의 선도적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홍보함

□ 이와 함께, 아세안 10개국의 한국에 대한 국가 이미지를 고양한 것은 또 하나의 성과로 꼽을 수 있음

ㅇ 제주도의 수려한 자연경관, 선진 관광시설 등 관광도시로서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철저한 회의준비(의전·경호·행사진행·회의장 시설 등)에 대한 각국 정상과 언론의 높은 평가를 받음
 

우리 대한민국은 드디어 경제 선진국의 ‘마하트’로 떠올랐다.

이명박 대통령이 하늘의 큰 별을 따냈다.
국풍과 국운을 승기로 전환시킨 구국경제의 별을 따냈다.  

원자력 발전소 수주 지원을 위한 이명박 대통령의 승리과정은 너무나 치열했다.
 
언론에 밝혀진 6차에 걸친 전화통화 내용 그리고 불굴의 막장 드라마

이명박식의 세일즈를 향한 본능적 자아와 충동적 자아가 없었더라면
47조 원전 수주는 불가능 했을 것이다.  

세계적 경제 공황기에 47조 원전 수주는 국가적인 경사다.

국민들이 먹고사는 생존의 문제와 국운 융성의 기운을 움켜잡게 된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상 세일즈 외교의 승리는 곧 이명박 대통령의 승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승리다.

40년 만에 원전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변신한 우리의 국력은
한마디로 5천만 국민의 슬기와 지혜, 노력과 투혼이 투영된
멋들어진 장관의 마스게임이다.  

낭보가 전해지던 날 축하의 흰 눈이 내렸다.

우리는 차제에 원전을 해치고 망칠 반핵 환경 단체들을
깨끗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원전 기술을 전해준 미국과 불란서를 뒤로하고 앞으로 아랍국가의 ‘원전’을 건설할 제2의 판로가 눈앞에 명확하게 그려지고 있다.

원전 판로의 교두보가 마련되었다는 뜻이다.  

1956년 이승만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의 전력 복구를 주도했던
‘워커시슬러’박사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시슬러’박사는 이승만 대통령에게
“우라늄1g 이면 석탄 3t의 에너지를 낼 수 있다. 한국은 자원빈국이 아니다.
 석탄은 땅에서 캐는 에너지이지만 원자력이란 인간의 두뇌로부터 캐낼수 있는
에너지” 라고 역설했었다.  그후 53년이 지났다. 승기를 향해 치닫고 있는 국운과 국풍에 힘입어, 드디어 47조원 원전 수주와 원전 수출국으로 기세 충천하게 되었으니 이 어찌 가슴 놓아 기뻐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이명박 대통령의 실체가 떠올랐다.
바로 대한민국 경제 대통령임이 증명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