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세종시는 정치 이슈가 아니라 민생문제이자 일자리 문제이다.

세종시 발전안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약속이기에
세계적인 과학비즈니스벨트, 자족도시, 대학도시로 만들어 질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발전안은 원안보다 투자 규모는 두 배, 고용 및 총 인구는 세 배 늘어나도록 했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과 삼성 등 대기업 유치로 원안(8조5000억원)에 비해 발전안(16조5000억원)의 투자 규모가 확대된 것. 발전안의 투자규모는 세종시 건설비 8조5000억원에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3조5000억원, 민간투자 4조5000억원이 더해진 것이다.

또 자족용지 비율을 6.7%에서 20.7%로 높여 세계 굴지 기업과 대학을 유치하기 때문에 고용과 총 인구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총 고용인구는 당초 8만4000명에서 24만6000명으로, 총 인구는 17만명에서 50만명으로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이는 조감도 비교에서도 차이가 드러난다. 중앙행정부처, 대학부지, 국책연구단지 외에 아파트만 덩그러니 놓여있던 원안과 달리 발전안에는 첨단산업단지, 과학벨트, 국책연구단지, 대학부지, 외국 투자기업인 SSF부지 등으로 세분화했다. 산업.대학.연구기능을 대폭 보강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생산.부가가치.고용 측면에서 경제적 편익은 원안의 10배이며 충청권에 대한 지역발전 효과도 원안에 비해 세 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정부는 추산했다.

현재까지 확정된 투자유치 면적과 고용인구는 은 원안일 경우 258만m, 1만6770명에서 발전안은
 901만m, 3만6244명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도시조성 완료 시점도 2030년에서 2020년으로 10년 단축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아역도로, 중심순환도로, 외곽순환도로 건설을 2015년까지 모두 끝낼 방침이다.

Posted by 블로그와이드

트랙백 주소 :: http://www.blogwide.com/trackback/719 관련글 쓰기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취업후 학자금상환 제도와 관련,
“어떻게 하면 부담을 줄이고 학생은 마음대로 공부할 수 있게 하느냐를 고민한 결과”라며,
“잘못하면 모럴해저드가 생긴다고 일부 사람들은 말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든든학자금’(취업후 학자금상환) 대출시행 첫날인 이날 오전 한국장학재단을 방문,
콜센터 직원들과 학생, 학부모들을 격려하 후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국 사람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으면 그에 맞게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한다”며
“신뢰와 신용을 쌓아야 우리가 성장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제위기 속에서 학업을 중단하면 가난이 대물림할 수 있다”면서,
“요즘 경제가 어려우니까 부모님들이 자녀가 하나, 둘 있으면 등록금을 대는 것이 너무 힘든데,
그래서 중산층 이하는 자꾸 어려워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려은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는 우선 학생들을 위한 것이지만 부모님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기도
하다”면서, “과거엔 부모에게 갚을 책임이 있었지만 든든학자금은 학생 자신이 벌어서 갚아야 한다는 데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경숙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든든학자금을 연간 96만 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라며
 “신청 건수는 20만2000건으로 신입생은 약 10만 건으로,
적극적 홍보로 많은 학생들이 혜택 보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해
선의의 피해자나 누락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상담창구에서 상담을 받던 대학 신입생 박세희(19) 씨에게 합격 축하인사를 전하고,
“졸업하면 그때는 경제가 좋아지니까 일자리 얻어서 갚으면 돼요.
이 제도는 부모님들 부담을 줄이자는 겁니다”라며 열심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든든학자금’을 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은 지난해 5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구로,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대학생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연간 12만명에게 4050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연간 98만명에게 8조5000억원의
학자금을 대출할 예정이다.

Posted by 블로그와이드

트랙백 주소 :: http://www.blogwide.com/trackback/686 관련글 쓰기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유승용 2010/02/05 12: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뿔... 든든하기는 하나도 안든든하네요.... 은행 장사 할거 다하고 속차릴거다차렸는데...유예이자없이그냥이자와 원금만 상환할수있도록해줘야 진정한든든한 학자금 대출이지....대학졸업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이시기에 신용불량자 만들일 있냐....1학년때빌린돈 4학년마치고 졸업하고 취업할동안 유예된이자가 과연 그얼마인가....


2011학년도부터 외고·국제고 등에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도입된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은 중학교 2, 3학년 영어성적과 면접만으로 학생 전원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전형에서 각종 인증시험, 수상실적 등은 배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개편 후속 추진방안’을
26일 발표했다. 고등학교 입학전형에서 사교육 유발요소를 철저히 배제한다는 것이 취지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교과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면접을 금지하고, 경시대회, 인증시험 등 선행학습 유발요소를 최대한 배제토록 했다. 또 전형 과정에 교육청이 위촉하는 입학사정관이 직접 참여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는 한편, 면접은 독서기록, 학습계획 등 자기주도 학습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전형절차는 1단계로 ‘영어성적(160점)’과 ‘출결’로 일정 비율을 선발한 뒤 2단계에서는 영어성적(160점)과 면접(40점) 점수를 합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된다. 영어성적과 면접의 반영비율은 시·도별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영어성적은 고교내신산출방식과 동일하게 9등급제 환산점수를 적용하되 중학교 2학년, 3학년 4개 학기의 성적만 반영하고, 입학원서 제출시에 영어 등급만 기재하며, 학교생활기록부는 교과성적을 제외하고 출력하여 제출하도록 했다. 학교별 입학전형위원회에는 교육청 위촉 입학사정관을 배치해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제대로 실시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학교별 입학전형위원회는 학교의 입학사정관, 시·도 교육청 위촉 입학사정관, 전공 관련 입학사정관으로 구성된다. 시·도 교육청에서 고입 입학사정관 특별연수를 실시(60시간)한 후 자격증을 부여하고, 교육청별로 위촉 입학사정관풀(pool)을 구성해 전형에 대비한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입학전형 직후에는 ‘사교육영향평가’를 실시해 사교육 유발요소에 대한 관리체계를 운영하게 된다. 교과부는 이를 통해 수상실적, 인증시험 점수 등의 ‘학교 밖 스펙 쌓기’를 엄격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고입 사교육 영향평가는 2011학년도 입학전형이 실시되는 오는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교과부는 또 입학정원의 20%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선발하되, 공립고는 2011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하고, 사립고는 선발비율을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제적 사회배려 대상자에게는 학비, 기숙사비 등이 지원된다. 교과부는 “이 같은 자기주도 학습전형과 고입 사교육 영향평가를 통해 일부 학교의 입시로 인해 유발되어온 과도한 사교육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시·도 교육청에서 연중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외고를 외고답게’ 만든다는 목표로 전문교과 80단위 중 전공 외국어 이수단위를 50%에서 60%로 확대하고, 외국어 전문교과는 3개에서 2개로 줄여 전공 외국어 교육을 더욱 강화했다.
또 고등학교 유형은 복잡한 고등학교 유형은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로 단순화된다. 

Posted by 블로그와이드

트랙백 주소 :: http://www.blogwide.com/trackback/655 관련글 쓰기

댓글을 달아 주세요

<오해1> 원형지 공급은 대기업 헐값 매각?

원형지 공급은 헐값 매각이 아닌 제값 받기이다. 원형지 매각은 기업이 토지조성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감안하면 결코 헐값 매각이 아니다.

세종이 원형지 매각가격에 절토, 성토, 세부도로 등 토지조성비용을 포함할 경우 인근 산업단지 분양가와 유사한 수준이다. 세종시 원형지는 평당 36~45만원, 여기에 기업 자체개발비 평당 약 38만원을 합할 경우 평당 74~83만원으로, 오송(50만원)이나 대덕테크노(98만원) 등 인근 산단 분양가에 비해 싸지 않다.

2004년 12월 제정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의 경우 토지수용부터 분양까지 모든 개발권을 기업에게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형지 공급이 법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오해2> 난개발 우려?

원형지를 제공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개발할 수 있는 것 아니다.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 등 수립시 행정도시건설청의 승인을 받도록 해 도시전체 개발방향에 부합되도록 할 것이다.

또 매입토지에 대해 상당기간 전매를 제한하고, 주목적용도 외의 개발을 금지하는 법조항을 신설하여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족용지를 늘림으로써 도시의 쾌적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관련, 현재 세종시의 공원녹지 비율은 50.4%로, 원주(34.3%)나 충주(41.4%) 기업도시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므로, 자족용지를 20% 수준으로 높인다고 해도 쾌적성 담보가 가능하다.

<오해3> LH공사의 재정 부실화?

LH공사가 투입하는 14조원은 토지매각대금으로 모두 회수되며, 적자가 나지 않도록 설계할 계획이므로, 재정 등으로 보전해줄 필요가 없다.

오히려 원안대로 하면 미분양으로 재정 파탄 우려가 있다. 수정안에는 지족용지를 기존 6.7%에서 20.7%로 늘리는 등 매각 가능한 가용지를 확대했으며, 사업기간도 2030년에서 2020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사업성을 보완했다.

기업·대학 등 조기 유치함으로써 주거지, 상업용지의 매각가치도 극대화할 예정이다. 종래의 택지개발 사업지구와 달리, 기업을 가장 먼저 유치해 땅을 팔고, 다음으로 주택용지를 매각한 후에 마지막으로 상업용지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해4> 무리한 대학·기업 지원은 결국 국민부담?

세종시 발전방안으로 인해 국가재정 부담이 추가되는 것은 아니다.

세종시 수정에 따른 국가재정 지원 총액은 12조원으로, 여기에는 당초 행복도시 개발비 8조5000억원과 지난해 1월 수립된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비 3조5000억원(2010~2015년간)이다.

특히,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세종시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함에 따라 오히려 기반조성비용을 절감해 R&D 투자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유치를 위한 재정지원 소요는 당초 계획상 중앙행정기관(9부 2처 2청) 청사건립비로 책정된 1조6000억원을 활용해 충당이 가능하며, 기업의 경우 세종시 입주를 이유로 한 별도 재정지원은 없다.

또한 모두 신규투자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과 생산증대효과로 세수기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오해5> 세종시 블랙홀로 역차별 발생?

세종시에 입주하게 될 기업들은 모두 신규투자에 의한 것으로, 다른 지방에 입주할 투자를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니다. 또 입주기업에 부여하는 세제혜택은 새로운 것이 아닌 기업도시 수준이며, 앞으로 혁신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어서 역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세종시는 블랙홀이 아니라 충청권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할 화이트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으로 인근 대전과 오송·오창 등에 기능지구(C벨트)가 들어서게 되며, 인천·원주·광주 ·대구·부산 등 전국 주요 거점에는 분소가 설치되는 등 파급효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오해6> 세종시 수정으로 혁신도시도 차질 빚는 것 아닌가?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시킨다는 정부의지는 확고

하다. 지난해 6월에는 혁신도시의 자족성 보완을 위해 지자체 중심의 발전방안을 수립하기도 했다.

발전방안에 따르면, 조성비 절감, 유상공급 면적 확대 등을 통해 용지 공급가격을 14.3% 인하함으로써 인센티브를 강화했으며, 주거용지 축소, 녹지율 조정 등을 통해 클러스터 용지를 38% 확대함으로써 자족기능을 을 높였다.

혁신도시로 이전할 157개 공공기관 중 117개 기관의 이전계획 승인을 완료했으며,11개 기관의 이전계획 승인절차가 진행중이다. 나머지 공공기관 선진화에 따른 통폐합 기관(13개)과 세종시 이전기관(15개) 등에 대한 이전계획도 조속히 승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1분기 중 이전계획이 승인된 기관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청사설계에 착수토록 하는 등 혁신도시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분기별로 이전공공기관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참고로, 세종시 입주기업에 부여하는 세제혜택 및 원형지 개발방식은 혁신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오해7> 기업 손목 비틀기, 관치경제 아닌가?

 

세종시 입주는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우수한 정주여건과 인센티브에 따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결코 관치에 의한 강제가 아니다.

세종시에 입주키로 한 삼성과 롯데는 과학비즈니스벨트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신수종산업, R&D 센터 등에 대한 입지지역으로 세종시를 선호했으며, 한화와 웅진은 연고기업으로서 애초부터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오해8> 기업들은 정권 바뀌면 땅 팔아 이익 챙기고 떠날 것?

 

기업들의 세종시 입주는 20~30년 앞을 내다보고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 삼성의 경우 수원이 허허벌판이 상황에서 삼성반도체 입주를 결정했으며, 포항의 포스코, 울산의 현대차, 거제의 조선산업 등도 처음 투자한 곳에서 성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위에서 언급한 바처럼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입주 결정했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히려 행정기능은 남북이 통일되면 독일처럼 재이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오해9> 인구 50만 자족도시가 가능한가?

 

원안 대로 할 경우 전체 면적 중 일자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족용지는 6.7%에 불과하고 기업을 유인할 만한 인센티브도 없어, 아무리 많이 잡아도 17만명 정도만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고요인구도 공무원 1만명 등 1만7000명에 불과하다.

반면, 수정안은 자족용지를 3배 늘리고 맞춤형 부지공급과 세제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일자리 25만개, 인구 50만명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정안 대로 50만 인구가 유입될 경우 해당지역 발전으로 실질적인 균형발전이 가능하고 수도권 과밀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오해10> 기존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R&D특구 등과 중복?

 

세종시는 기초·원천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고, 다른 지역특화산업은 응용기술과 사업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 중복에 따른 비효율보다는 시너지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 정부의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R&D 특구 등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지원될 것임을 밝힌다.


Posted by 블로그와이드

트랙백 주소 :: http://www.blogwide.com/trackback/631 관련글 쓰기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정운찬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브리핑실에서

산업,
대학, 연구 기능 중심의 자족기능을 강화한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의 9부 2처 2청의 부처가 이전하는 세종시 원안을 백지화하고,

세종시를 자족기능을 갖춘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건설하기 위한 입주기업 등의
 
명단과
인센티브 내용 등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수정안에는 첨단 녹색산업 지구에 삼성(165만 m²)과 한화(69만 m²),

웅진(66만 m²), 롯데(6.6만m²) 및 오스트리아의
 
태양광 관련 제품 생산업체인 SSF 등이 투자를 확정했으며,

대학은 고대(100만 m²)와 KAIST(100만 m²)가 들어있다.

Posted by 블로그와이드

트랙백 주소 :: http://www.blogwide.com/trackback/569 관련글 쓰기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