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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발언’이라는 기사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기사를 들여다보면
그 뒷맛이 씁쓸하기 그지없다.

2008년 7월 9일 한일 수뇌회담에서 독도를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를 명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후꾸다 수상이 말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라고 요미우리가 7월 15일 기사화한 것이
문제의 발언이다.

요미우리의 이런 보도가 나가자 일본 외무성은 요미우리신문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을 공표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그런데 일부 시민들이 요미우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요미우리는 자신들의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는 답변서를 보냈다고 이 내용이 화제가 된 것이다.

소송인 중이에는 좌파인터넷 매체의 칼럼니스트가 있는 걸 봐서 그 소송의 저의가
뻔히 들여다보인다. 말로는 요미우리에 손해배상을 받겠다고 하지만 요미우리의 보도가 진실이길 바라는 마음이 아닐까?

또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발언’ 기사의 문제는 일본 외무성은 요미우리신문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을 공표했다는 펙트는 어디로 사라지고 네티즌들의 들끓는
비난발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심지어 탄핵감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올리는 등 한마디로 ‘MB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아직 재판은 끝나지도 않았고 또 요미우리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실 뒤를 돌아보면 노무현은 ‘다케시마’ 발언으로 국민을 실망키 켰고 이는 동영상으로 만들어져 아직도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좌파들의 영원한 우상인
김대중은 일본대사관이 당대표 신분으로 히로이토 일본 천왕의 분향소에 몰래 방문
조문하다 경향신문 기자에게 발각 망신을 당한 적도 있다.

그뿐이 아니다. 김대중은 학창시절 일본의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연극에 일본군으로 등장 일본의 조선 식민지 홍보에 앞장서기도 한 인물이다.

이런 전직 대통령의 친일행각에는 입을 꾹 다물던 좌파언론들은 요미우리의 오보에 대해서는 너나 할 거 없이 달려들어 MB를 물어뜯고 있다. 한마디로 무조건 MB가 싫은
언론들이다.

언론의 기본 자질도 없는 기자들이 생산하는 ‘MB 죽이기’ 기사에는 양심도 책임도 없다. 네티즌의 비난발언이 이들이 가진 무기다. 게다가 야당의 대변인들은 여기에 합세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는 등 맘에 없는 소리를 지껄이고 있다.

요미우리가 한국의 좌파 언론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는 기사를 마구 생산해내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웃고 있을 걸 생각하면 창피해서 얼굴이 빨개질 지경이다.
한국의 좌파언론들은 진정한 광우병 환자들이다. 미국산 소고기를 먹어서 걸린
광우병이 아니라 저급한 이데올로기를 먹고 자란 광우병 환자들...

Posted by 블로그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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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차라리 2010/03/12 01: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걍.. 차라리 청화대나 한날당 블로그라고 이야기 하든지.
    그럼 걍~ 그런가 부다 할텐데...

    이거 뭐... 에이... 쩝. 글빨도 안되고 논리도 안되고...

  2. ↑↑↑ 2010/03/12 14: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

    남을 욕하려면 한글공부부터 하든지
    글빨, 논리 타령할 처지가 되는줄 아는가 보군요

  3. ㅋㅋㅋ 2010/03/12 23: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 네티즌들 무서버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부 각 부처가 경제전문기관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히면서 “중소기업 인턴 채용을 적극 활용하고, 지방정부에서도 낭비적 예산을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관계부처 장관, 민간경제연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과 “재정조기집행 추진현황”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김주형 LG 경제연구소장은 “세계경제가 상당기간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내경제도 조정받고 있으나 2/4분기부터 전기비 1% 내외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 김주현 현대 경제연구소장은 “긍정적 요인으로 수출시장 빠른 회복세, 설비투자 회복” 등을 지적했고 “부정적 요인으로 소비회복 제약, 서비스 수지 적자 확대, 고용부진” 등을 지적했다.

또한, 박우규 SK 경제연구소장은 “거시경제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고용 등 잠재된 불안요인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반적인 거시경제 동향을 보면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면밀히 대비해나가야 한다.

李 대통령은 “수출 회복세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국의 내수확대방향, 위안화 절상 문제 등 해외 경제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점검·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부 각 부처가 경제전문기관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라”며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추경문제에 대해서는 현재의 경제상황 하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경제회복과 친서민정책으로 강한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네티즌 영상이 주목받고 있다.

이하 해당영상.

저작자 표시 비영리
Posted by 잘생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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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제36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올 들어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말씀을 보다 생생하게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달 반 동안 2천통이 넘는 편지가 왔습니다.
일자리와 학업, 민생 문제와 관련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가슴 아픈 사연을 읽을 땐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국민의 눈물 닦아주는 정부가 되도록 더욱 노력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하실 땐 저도 함께 기뻤습니다.
사회의 그늘진 곳을 세심하게 챙기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부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15년차 환경미화원 김병옥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중학교까지 마치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급기야 오락에 빠져 큰 빚까지 지고 자살까지 시도했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살아났고, 죽을 각오로 일해서 빚을 갚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와중에 환경미화원을 하면서 어렵게 대학을 다녔다는 대통령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큰 희망이 생겼습니다. 저도 환경미화원 일을 하면서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나오고 결혼해서 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동부산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배움의 한을 품고 주경야독을 하는 만학도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가능하다면 장학 혜택도 듬뿍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김병옥씨, 반갑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김병옥씨의 경우는 한국장학재단의 일반학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시중은행 대출 금리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주경야독 하는 분들 재교육 받는데 불편함 없도록 제도 보완

요즘은 인생 3모작 시대라고 합니다.
제2, 제3의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이 필요합니다.
주경야독을 하는 분들이 재교육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재직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돕는 고용보험기금 등을 잘 활용해서, 기회를 크게 늘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해 10월, 수능시험 없이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하는 <전문계 고졸 재직자 특별전형>을
신설했습니다. 전문 기술인력에게 맞춤형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계 고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지 3년만 지나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이제 21살 되는 꿈 많은 강원도 소녀 박은수입니다. 제 소개를 더 하자면, 놀라지 마세요, 전 다리가 6개나 된답니다. 제가 연체동물이라서가 아니라 장애가 좀 있어서요. 휠체어를 타고 다닌답니다. 검정고시 평균 90점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올해 동해에 있는 대학을 갑니다. 처음으로 하게 되는 사회생활입니다. 동해엔 장애인이 7500명쯤 있다는데요, 장애인 차량이 2대밖에 없어서 외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각종 턱을 3cm만 낮춰도 다니기 쉬울 텐데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과연 제가 동해에서 안전하고 편하게 대학을 다닐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대통령님, 아자아자, 파이팅!”

박은수 양, 입학을 축하합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마음이 아주 밝은 분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은수 양의 지적에 대해서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장 급한 통학 문제는 지자체, 대학과 함께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건축물 출입구나 보도의 턱을 2센티미터 이하로 낮추도록 기준을 개정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기존 시설들이 완전히 개선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학교가 바뀌는 모습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법 시행…장애학생 불편 없도록 지원

지난 해 5월부터 <장애인 특수교육법>을 시행해서, 모든 대학이 의무적으로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각종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2백여 개 대학, 약 4천여 명의 장애 대학생에 대한 도우미 지원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도 더 많이 만들겠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3% 이상, 민간 부문은 2014년까지 2.7% 이상 장애인을 의무고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3만8천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선진일류국가라면 마땅히 모든 사람이 살기 편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박은수 양도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천안에 위치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햇님입니다. 저는 학교를 다닐 때 비정규직이나 파견직, 계약직 분을 보면 자기 개발이나 자기 관리가 부족했기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가장 큰 문제점은 회사에서 소속감을 느낄 수 없고, 언제 잘릴 지 몰라서 벼랑 끝에 선 것처럼 아슬아슬하다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도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정규직-기간제 차별 줄이고 파견직·계약직 근로조건 개선

현햇님 양,
저 역시 젊었을 때 그런 경험이 많았습니다.
그 심정, 충분히 공감합니다.
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을 줄이고 파견직, 계약직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일에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대안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일자리’와 기왕이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금융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성공적으로 극복했지만, 서민들에게는 아직 그 온기가 충분히 전해지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일자리 만들기 최선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입니다.
저는 올 한 해 동안 일자리 만들기에 모든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육군과 함께 살고 있는 군인의 아내 박진영입니다. 결혼한 지 7년 되었고, 7번 이사했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초등학생 자녀들이 6번 전학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인 월급을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사를 덜 다니게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어렸을 적 ‘군인 아저씨께’라고 편지를 썼던 그 마음을 회복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은 너무 충직합니다. 그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먼 훗날 제가 대통령님을 만났을 때 ‘군인의 아내였다는 게 행복했습니다’라고 감사인사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세요.”

박진영 주부님,
결혼 한지 7년만에 일곱 번 이사를 했다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런데도 원망 한 마디 없이 군인의 아내라는 긍지를 갖게 해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맙고 한편 미안합니다.

정부, 나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

그리고 우리 군인 가족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높은 자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군복 입은 것이 명예롭고 군인의 길이 자랑스럽도록 만들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군이 합당한 명예와 대우를 받아야 우리의 번영과 자유도 지킬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2년 전 연평해전 영웅기념비와 흉상을 건립했습니다.
또한 군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병영생활관과 관사,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편하는 직업군인들이 제2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 그리고 세계 평화를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를 드립니다.

국민의 마음을 읽고, 그 바램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

그 밖에 많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당장 해결하기 힘든 일들도 있지만,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읽고, 그 바램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민생 일선에 있는 공직자 여러분,
‘힘들다. 안되겠다’ 하는 말 보다는, ‘좀 더 도울 수 있는게 없을까. 열심히 찾으면 분명히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자기 일처럼 보다 적극적으로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국민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땀을 흘리겠습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경제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초반에는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3 퍼센트로 예상되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플러스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G20 의장국이 되었고, G20 정상회의를 유치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아랍에미리트에 47조원에 이르는 원자력 발전소도 수출했습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보인 활약을 보십시오.
정말 뭔가 되는 나라 같지 않습니까?

함께 힘을 모으면 반드시 ‘더 큰 대한민국’ 만들 수 있어

요즘 많은 분들을 만나면, "대한민국이 정말 국운이 있는 거 같아요, 희망이 있는 거 같아요"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었듯이, 이렇게 국운이 융성할 때 함께 힘을 모으면, 반드시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새 봄이 오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활기찬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Posted by 블로그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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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이 돌아왔다.

한데 벌써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이슈가 하나 있다.
민주당이 일찌감치 당 차원의 공약으로 내건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도입 문제이다. 
 

전면 무상급식이라..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론이 없지 않지만, 벌써부터 분란의 소지를 보이고 있는 점도
이슈 선점으로 선거전략에 잘 이용 한 듯하다.

하지만 겉으로 보여 질 때에는 무상급식 전면실시!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고
서민경제를 살리는 일인듯하여 아무 문제 없는 좋은 정책인듯 싶지만
이면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기본적으로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계층에 한정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낼 능력이 있는 가정까지 급식을 무료로 하자는 건
지나친 일임에 분명하다. 이건 무료급식 범위를 차상위계층까지 늘리자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다.

우리 교육이나 보육 시스템만 해도 전면 무상급식에 앞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다.
범위를 넓히면 의료나 주거, 실업이나 노인복지 등 살펴야 할 그늘은 여전히 넓다.
전면 무상급식이 정말 이런 모든 것에 앞서는 가치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싶다.

우리는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의 소중한 세금이 필요한 곳에 합리적인 방식으로 사용되어 지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문제점을 인지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 국가의 예산이 무상급식에 투입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일까?

무상급식의 찬성 입장에서는 4대강 사업이나 청사 건축, 도시 경관 디자인 등의
부대 비용을 줄이고, 이를 무상급식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납세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개인의 소중한
세금을 잘 사는 학생들의 무상 급식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급식비를 내고도 남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 학생들의 식비를 왜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
감당해야 하는가?

현재 무상급식의 대상자인 일부 학생들이 경험하는 위화감과 열등감은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이는 비교육적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무상급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를 근거로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꼴이다. 무료 급식의 대상자들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한다면 학생들의 노출을 피하고, 이를 통해 위화감 조성을
막을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전면 무상급식이라는 카드로 돌려막으려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독일의 경우 교육 활동과 급식 지원과 같은 경제적인 측면은 담당부서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서, 누가 지원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교사도 모른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이 더욱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소중한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의 관점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 집행을 반대하는 바이다.

겉만 번지르르한 이슈를 내놓아 선거 전략으로 이용하고 또 표면적인 부분만을
인지한 다수가 찬성한다는 논리 때문에 교육 행위의 우선순위를 망각한 채 정책을
시행하고, 이를 위해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절대 정당하지 않은 일이다.

무상급식이 자칫 부자급식이 되어 버릴 수 있음 또한 다시 생각 해 봐야 할 것이다..

Posted by 블로그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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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와 자본의 이동이 활발한 글로벌 경제시대에 ‘지역’은 별개의 구획 구간이 아닌 ‘개별성’과 ‘독특성’을 지닌 공간으로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정보통신의 발달과 교통 인프라의 발전 등으로 개방형 네트워크가 강조되면서 지역은 다른 주변 지역과 수평적 연계 협력을 통한 광역경제권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미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행정구역을 개편하거나 광역경제권 개념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광역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선진국의 도농통합과 행정구역 개편 추진은 행정 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주도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뿐 아니라 ‘지역’의 힘을 키우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만 노력해왔다. 그 결과 지역 격차가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수도권에만 집중되는 결과를 낳았다. 과거의 지역발전정책이 지나치게 행정구역 단위의 소규모 분산투자를 추구했고 산술적 균형에만 집착한 나머지 나눠주기식사업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 부처가 제시한 국고사업의 예산 확보나 단순 집행에만 치중하다 보니 지역의 잠재력과 특성을 살린 창조적인 지역발전에 커다란 제약을 초래했다.

 국경기 해안권 중심 초광역개발권 육성도 추진

지식경제부와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했다. 지난해 12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이는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지역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 발전을 추구한다. 지역을 크게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을 단위로 설정해 ‘삶의 질이 보장되는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문별 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5+2 광역경제권’이 눈에 띈다.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에 강원권, 제주권을 더해 만든 5+2 광역경제권은 각 광역경제권마다 갖고 있는 선도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광역권별 연계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특히 광역경제권 우수 인재 양성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산학연의 연계를 활성화한 공동 연구개발(R&D)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광역경제권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30대 선도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광역경제권 육성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광역경제권은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공간 단위가 될 수 있다”며 “광역경제권 내에서 교육, 취업의 기회가 안정적으로 보장되고 산업혁신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초광역개발권으로 육성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발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국경지역에 접한 해안권을 중심으로 국내외 지역 간 연계사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계획된 초광역권은 4대 벨트로 나뉜다.

남북이 닿아 있는 부분에 형성되는 남북교류·접경벨트, 지식·첨단산업을 주도하는 서해안 신산업벨트, 경제허브 기능을 담당하는 남해안 선벨트, 녹색성장 전진기지가 될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로 구성돼 광역경제권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광역경제권이나 초광역개발권이 대도시와 경제발전을 축으로 경쟁력 강화에만 무게를 둔다면 기초생활권은 농어촌을 포함하는 1백63개 전국 시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둔다. 특히 기초생활권은 국민의 일상생활이 행해지는 기초적 공간이기에 광역경제권이나 초광역개발권 발전에 바탕이 된다. 이처럼 세 가지 방안을 통해 국가발전이 이뤄지고 지역발전 정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공감

Posted by 블로그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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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전 대통령이 최근 김무성·이성헌 의원 등 친박 내 자신의 계파 출신을 비롯해
다양한 인사들과 접촉하며 세종시 수정론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5일 직접 연설을 통해 ‘세종시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한나라당 의원총회가 연일 파행을 겪고 있는 등 답보상태인 세종시 문제를 보다 못해
전직 대통령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모양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연구소 주최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차 세종국가전략조찬포럼’에 참석해 수정안에 대한 건강한 토론마저 거부되고
민주주의의 원칙인 다수결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렇다면 다수당이 돼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국회가 국민의 뜻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내가 국회의원 9선을 하는 동안 이런 국회는 본 적도 없고 이런 정치인도 처음
본다면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를 정면 조준했다. 이어 박정희 대통령은 집권 18년
동안 자신의 장기집권 등을 위해 네 번이나 국민투표를 악용했지만 세종시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 이라면서 헌법 72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을 근거로 세종시 문제가 국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절반 이상 쪼개어 이전하는 것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 아닐 수 없다”며 국민투표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통령은 세종시로 재미 좀 봤다는 대통령이 있는 등 처음부터 잘못 꿰어진 단추로 우리는 잘못된 길임을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갈 뻔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안 추진은 대단한 용기이자 결단”이라고 극찬했다.

또 김대중 씨와 노무현 씨는 북한에 모두 5억달러라는 돈을 주고 정상회담을 했는데
자신처럼 이 대통령도 뭘 갖다주고 회담하려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북정책에 지지의사를 표한 뒤, 뭘 갖다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금년에는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김 전 대통령은 아름다운 세종시 건설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제안한다면서 세계를 경영할 인재를 양성하는 글로벌 코리아 대학을 세우고, 홍익문명센터를 세워 세종시를 위대한 한민족시대의 중심도시로 건설해야 한다고 세종시 청사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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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이전으로는 국가균형발전 어려워


일부에서는 정부가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번복해 지역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행정중심복합도시안(이하 행복도시안)의 핵심가치가 제외됐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행정기관 이전으로는 지역균형발전도, 수도권 과밀 해소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기업이나 대학을 유치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도록 하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에도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미 행정기관이 이전한 과천의 경우에도 식당, 인쇄소 몇 개밖에 따라가지 않았다는 사실이 실례다.


이에 발전안은 세종시가 생산적인 도시가 돼 전국으로 그 파급효과를 전달, 실질적 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첨단과학연구 거점 △첨단·녹색 산업 △우수 대학 △녹색도시 △글로벌 투자유치 기반 등 5대 자족기능 유치전략을 마련했다.

인구 50만 유입·일자리 25만개 창출로 실질적 균형발전 달성

발전안에 따르면 산업·상업 시설이 들어서는 자족용지가
6.7%(486만㎡)에서 20.7%(1508만㎡)로 기존보다 3배 정도 확대됐다.


정부는 확대된 자족용지에 과학비즈니스벨트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선도 사업
(삼성, 한화, SSF 등 국내외 굴지 기업)을 유치했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세종시에
약 25만개의 일자리가 마련되고 인구 50만명이 유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대학 등의 유치로 인해 유입되는 거점고용인구가 9만명, 이 거점고용인구 생활과
관련된 교육, 문화, 구매 등 분야에서 유발된 고용인구 16만명을 합쳐 25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발전안은 세종시 자족용지를 행복도시안보다 3배 더 확대해 과학비즈니스벨트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선도산업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에 비해 행복도시안은 자족용지가 486㎡에 불과, 기업이나 연구소, 병원 등이
들어올 수 있는 땅이 부족하다.
이런 까닭에 총 인구유발 효과도 17만명에 지나지 않는다.


행복도시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이전돼 거점고용 인구가
2만 9000명, 유발고용인구가 5만 5000명 정도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고용자
1인당 가구원수를 감안, 총 인구 약 17만명이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마저도
인센티브가 부족해 행복도시안은 중앙부처와 16개 연구기관 등 확정된 거점고용
1만 7000명으로는 10만명도 유입되기 힘들 수 있다.


정부는 구매·의료·교육 등에서 최상위 기능을 유치할 수 있는 인구 규모인 50만명이
유입돼야 세종시가 스스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고 이로써
실질적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부 의지 확고
지역별 특성화 발전 전략 지속적으로 지원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5+2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등을
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결해 각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5+2광역경제권은 전국을 인구 500만명 이상의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
5대 광역경제권과 500만명 미만인 강원권, 제주권의 2대 특별경제권으로 나눠
지역 특색에 맞는 선도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지역별 선도산업에 맞춰
△인재 육성 △성장거점 육성 △광역기반시설 확충하는 등의 30개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다.


세종시가 거점지구가 되는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세종-대덕-오송-오창을 연결한
C벨트와 서울-광주-강릉·원주-대구·부산 등 K벨트를 형성해 전국의 주요 분소를 띠처럼 연결한다. 이를 통해 세종시에서 이뤄지는 기초과학 연구개발(R&D)은 과학비즈니스벨트로 연결된 각 지역의 첨단융복합연구센터 분소와 각 광역경제권에서 목표하고 있는
선도산업과 프로젝트 등의 R&D와 연계돼 시너지효과를 내게 된다.

특히 정부는 과학비즈니스벨트를 통해 대학이나 기업 등이 수행하기 어려운 우주,
원자력, 핵융합 등 대규모·중장기 기초과학 연구를 중점 투자할 방침이다.
각 지역에서 추진 중인 선도·전략 산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과학 부분을
다진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호남권의 신재생에너지, 친환경부품소재 △대경권의 그린에너지,
IT 융복합 △강원 의료바이오, U헬스 등 지역선도산업이 세종시로 인해 타격을 입기보다 세종시 기초과학 연구를 바탕으로 응용·산업화에 더욱 힘이 실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처럼 세종시를 산·학·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심장부로 만들어 세종시 발전효과를  전국이 누리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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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설 특별연설 전문

국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명절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설 명절이 휴일과 겹쳐서 좀 섭섭해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 이 방송, 고향 가는 차 안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길이 막히겠지만 따뜻한 가족의 품을 향해 달려가는 마음은 아마도
흥겨울 것으로 믿습니다.   


형편상 이번 설에 이런 저런 사정으로 고향을 찾지 못하는
분들도 많으실 줄로 생각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시인은 “삶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모두가 명절에 외로움과 아픔을 겪는 분들에게 잠시라도 온기를 나누는
난로가 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도 해 봅니다.  


일자리 더 만들고 훈훈한 기운 두루 퍼지도록 최선

저 자신 금년 한 해 경제를 살려서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들고,
우리 사회에 훈훈한 기운이 두루 퍼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세배가 끝나고 다들 모여 앉아 떡국을 드시다 보면,
아마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시겠지요.

물가 걱정, 일자리 걱정도 하실 테고 또한 노후 문제나 자녀 결혼 문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나누시겠지요.

아마 건강이나 동계 올림픽도 화제가 될 겁니다.

이런 말씀들 나누시는 김에 이왕이면 오늘의 세계와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요.

저는 요즘 가끔 제 인생을 돌아봅니다.
“엄청난 변화가 있었고, 참 많은 일을 겪었구나”하는 감회가 물씬 듭니다.
뻥튀기를 팔던 소년이 대통령이 되었으니, 그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이게 어찌 저 혼자만의 변화요, 성취이겠습니까?
그 안에는 대한민국의 놀라운 변화와 성취가 그대로 녹아 있는 것이지요.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서 제가 한 이야기

제가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서 한미 FTA 문제를 말하던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 시절, 미국인 선교사가 헌 옷을 나눠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그 줄에 섰습니다. 그  줄이 무척 길었는데 부끄러움을 타서 좀 뒤에 멈칫하고 섰더니 옷이 다 떨어지고
없어서 헌옷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제 생각하면 별로 미국 도움을
못 받았지만, 그 당시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미국이 6.25 전쟁 때 3만 7천여 명의 젊은이들을 희생시켜가면서 도와줬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미국이 20세기에 참전해서 도와준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만큼 성공한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가장 잘 구현한 나라가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 미국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한미관계는 단순히 이해관계를 따질 관계가 아니고 가치 동맹으로서
역사의 모범이 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 작은 이해를 넘어서 큰 가치를 중심으로 굳건한 미래 동맹으로 가야합니다”

이 말에 오바마 대통령도 큰 공감을 표시했고, 그 이후 자주 한국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항상 감사하고 늘 무거운 책임감

제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세계에서 가장 빨리 동시에 이룩한 나라, 가난하게 태어나도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나라,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고, 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붙들고 있는 가장 큰 힘은 소명의식입니다.
‘내가 왜 이 시기에 대통령이 되었을까?’하는 화두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제 존재의 이유이자 목표는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세계의 반열에 올려 보자, 선진 일류국가의 기초를 각 분야에서 확실히 닦아 보자, 그렇게 해서, 다음 대통령부터는 승승장구하여 국운이
융성하는 시대를 활짝 열 수 있게 기반을 마련하자!”


이것이 대통령으로서 제 존재 이유이자, 목표입니다.   
저에게 다른 무슨 욕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 다보스 포럼에서 저는 여러 정상들과 만났습니다.
빌 게이츠를 비롯해 TV에서 자주 보시던 저명 인사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아, 대한민국 위상이 정말 달라졌구나!’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여러 정상과 만나 달라진 대한민국 위상 절실히 느껴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 덕분에 제가 대접을 톡톡히 받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은 대단했고, 저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쇄도했습니다.

지난 2년 간 대한민국은 세계 모든 나라들과 가까워졌고,
모든 나라가 친구가 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정상들이 저에게 "이 금융위기에서 대한민국이 보여준 위기관리 능력이
참 놀랍다"고들 합니다. 노사가 합심하여 어느 나라도 하지 못했던 일자리 나누기를
실천하는 모습도 대단히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G20 정상회의 유치, UAE 원전 수주 전 세계가 놀라

G20 정상회의 유치, UAE 원전 수주에 대해서도 전 세계가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어려움을 묵묵히 참고 열심히 일해
온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저력 발휘해 준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

비록 내부적으로는 이런 저런 갈등이 있었지마는,
온 국민이 합심해서 위기를 이겨내 왔습니다.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이 또 한 번 발휘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또 고마운 일인 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세상은 정말 공동운명체가 되었습니다. 나의 운명과 국가의 운명,
그리고 세계의 운명이 하나로 맞물려 돌아가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금융위기의 상처가 아물어가는 지금 우리와 별 관계도 없을 것 같은 
남부 유럽의 재정 위기가 순식간에 우리 시장에도 충격을 주지 않고 있습니까?


협력 속에 경쟁하고, 함께 승자가 되는 ‘윈 윈 패러다임’ 필요

이런 시대에는 남의 것을 빼앗아 내 배를 채우는 제로 섬 패러다임은
발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함께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협력 속에 경쟁하고, 함께 승자가 되는 ‘윈 윈 패러다임’만이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빠르게 발전하는 나라들은 웅크린 나라들이 아닙니다.
툭 트인 마음으로 세계와 함께 호흡하고 세계를 무대로 뛰는 나라들입니다.
지구촌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고, 열심히 해법을 찾고 실천하는 나라입니다.

'더 큰 대한민국'의 길도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대한민국이 우리만 생각하고 우물 안 개구리처럼 행동하면서,
세계가 공감하는 인식과 실천을 보여주지 못했다면,
결코 지금과 같은 위상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국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지역 간에 싸워서는 발전이
결코 없습니다. 각 지역이 세계와 경쟁한다는 생각으로, 특성화된 발전을 추구하고
지역의 발전이 서로 연계되어 상승효과를 갖도록 해야 합니다.


세종시 발전안, 세종시만을 위해 만든 안이 아닙니다

지역 간에도 서로 도움이 되고 나라에도 도움이 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세종시도 그렇습니다.
세종시 발전안은 세종시만을 위해 만든 안이 아닙니다. 포항제철을 보십시오.
제철소를 지어 생긴 효용이 포항시를 훨씬 넘어서서 국가와 사회 모두에게
큰 이익으로 돌아왔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울산에 둥지를 틀었지만, 세계 유수 기업이 되면서 전국에
자동차 산업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수원에 있고 LG LCD가 파주에 있다 해서 경기도만 좋아진 것은
아니잖습니까?


정치를 위한 세종시가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한 세종시

마찬가지로 세종시 발전안은 21세기 꽃이라 할 수 있는 지식 기능을 중심으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성과는 중부권은 물론 전국으로 퍼져 나가게 될 것이고, 21세기 지식 강국의 꿈은
성큼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정치를 위한 세종시가 결코 아닙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세종시입니다.
어떤 길이 국민을 위한 길인지, 어떤 길이 국가 미래를 위한 진정한 애국의 길인지,
 다같이 차분하게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어떤 길이 국민과 국가미래를 위한 길인지 차분히 생각해 봐야

나라가 잘 되지 않고 지역이 잘 될 수는 없습니다.
나라가 잘 되지 않고 나만 잘 될 수는 없습니다.
세계가 잘 되지 않고 우리나라만 잘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공동운명체라는 생각만 확고히 가진다면, 우리는 마음을 터놓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색안경을 쓰고 보는 편견도 벗어던질 수 있겠지요.

제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만, 환자는 회복기에 가장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중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의사도 간호사도 환자도 이때 방심하지 않아야,
확실히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큰 도약, 올 한해에 달려

금년이 바로 그런 회복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크게 도약할 수도 있고,
또한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자신감과 긍정적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는 긍정적인 변화의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변화의 물결은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면 된다는 긍정적인 마음, 더 큰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마음이야말로 더 작은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고,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마음이야말로 더 큰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각자가 행복해지는 길이기도 합니다.  

고향 가는 길에 제가 굳이 이런 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시야를 좀 더 넓게
가지고 모두가 잘 되는 길을 찾아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인 것입니다.

푸근한 명절 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마침 오늘부터 캐나다에서동계 올림픽이 열립니다.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힘찬 응원을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냅시다.

우리 모두 잘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발전과 국가의 발전, 나아가 세계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대한민국의 국가대표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가족의 사랑이 최고입니다.
가족이 있어 행복하고 가족이 있어 안길 곳이 있으니까요.
가족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그 동안의 긴장을 푸시고 가족의 소중함을 만끽하는 
푸근한 명절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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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조와 전국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이 경찰수사에 의해 하나하나 밝혀지면서,
이들의 정치적 속성과 목표가 확인되고 있다. 
 
실제로 2008년 광우난동사태 당시에 민노총과 민노당은 이명박 정권을 타도의 대상으로 삼아
군중폭란의 주역임을 보여줬다. 치안당국과 공안당국이 정상적인 상태라면, 반드시 광우난동사태에서 수행한 민노당과 민노총의 역할을 반란의 관점에서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언론기관들에 침투한 좌익선동꾼들은 진실하고 공익적이고 공정한 보도의 사명을 포기하고
미국산 쇠고기를 못 먹을 음식으로 왜곡해서 군중폭란을 기도했다.
 
언론노조의 불법파업은 그 성격상 정치적 속성을 띠고 있다.
구정권인 김대중-노무현 세력에 부역하는 좌익들이 방송국에 객관성, 공정성, 공익성을 포기하고,
반정부 투쟁을 해댄 것이 지난 2여년 동안 한국사회에서 구경할 수 있는 언론풍토였다.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을 아무런 죄의식과 꺼리낌도 없이 무시하는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들의
행태는 그 어떤 누구에게 물어도 명백히 잘못된 행위이다.
 
정부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반정부투쟁에 조직원이 되고 자금원이 된 전교조, 전공노, 언론노조의 핵심들을
조사·처벌해야 할 것이다.
Posted by 블로그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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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정치 이슈가 아니라 민생문제이자 일자리 문제이다.

세종시 발전안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약속이기에
세계적인 과학비즈니스벨트, 자족도시, 대학도시로 만들어 질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발전안은 원안보다 투자 규모는 두 배, 고용 및 총 인구는 세 배 늘어나도록 했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과 삼성 등 대기업 유치로 원안(8조5000억원)에 비해 발전안(16조5000억원)의 투자 규모가 확대된 것. 발전안의 투자규모는 세종시 건설비 8조5000억원에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3조5000억원, 민간투자 4조5000억원이 더해진 것이다.

또 자족용지 비율을 6.7%에서 20.7%로 높여 세계 굴지 기업과 대학을 유치하기 때문에 고용과 총 인구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총 고용인구는 당초 8만4000명에서 24만6000명으로, 총 인구는 17만명에서 50만명으로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이는 조감도 비교에서도 차이가 드러난다. 중앙행정부처, 대학부지, 국책연구단지 외에 아파트만 덩그러니 놓여있던 원안과 달리 발전안에는 첨단산업단지, 과학벨트, 국책연구단지, 대학부지, 외국 투자기업인 SSF부지 등으로 세분화했다. 산업.대학.연구기능을 대폭 보강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생산.부가가치.고용 측면에서 경제적 편익은 원안의 10배이며 충청권에 대한 지역발전 효과도 원안에 비해 세 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정부는 추산했다.

현재까지 확정된 투자유치 면적과 고용인구는 은 원안일 경우 258만m, 1만6770명에서 발전안은
 901만m, 3만6244명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도시조성 완료 시점도 2030년에서 2020년으로 10년 단축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아역도로, 중심순환도로, 외곽순환도로 건설을 2015년까지 모두 끝낼 방침이다.

Posted by 블로그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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