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누구보다 샤우팅을 사랑하는 동혁이 큰 형이야~

오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최대 이슈가 되었다고 해서 한마디 할라고해

무상급식은 민주당과 민노당이 하자는 건데 말은 참 좋아

그런데 전국 초·중·교를 전부 무상급식 했을 때 3조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야

가뜩이나 서민들 세금 때문에 힘든데 만약 무상급식 실현되면 세금 폭탄 맞게 생겼어
 
민노당은 노동자 권익을 위해 일하면서 서민은 죽어도 된다는 거야?

 

민주당과 민노당 주장을 보면 정부가 추진하는 사대강사업을 포기하면 예산이 나온다고

하는데 정부만 포기하면 되는거야?

당신들이 선동해서 벌어지는 불법파업과 불법폭력시위로 국가적 손해가 막대하고 해.

 

106일 동안 계속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를 통해 입은 직·간접 사회적 손실은

모두 3조 7513억원이야 당신들이 불법시위 포기하면 오히려 7513억원이 남아.

그뿐이 아니냐 각종 불법파업, 폭력시위 등으로 국가이미지 실추 수출차질 등 당신들이

국가에 피해주는 액수만 줄여도 대한민국은 벌써 선진국이 되고도 남았을 거야.

니들이 안톤오노야? 왜 잘가는 대한민국의 앞길을 막는거야?

니들이 화투판에 조커야? 왜 서민들 피빨아 먹냐고!!!

 

그리고 툭하면 기득권이 이 사회를 좌지우지한다면서 각종 시위에 참여하고 깽판 치는데

니들 노조 간부는 관용차도 받는 귀족 아닌가?

 

니들이 노무현이야? 깽판치는 달인이야?

대기업의 귀족노조는 평균 연봉이 6천 327만원

전임 노동자의 연봉이 1억700만원

국내 전체 근로자 평균연봉 3천 168만원에 최소 2배에서 4배까지 이르는

엄청난 호화 귀족 노조잖아!

니들이 사기보험집단이야? 왜 살만하면서 죽겠다고 하냐고?

니들이 김정일이야? 국민은 다 죽어도 니들만 잘살면 되는 거야?

특히 민노당은 잘 들어 민노당 핵심간부가 주동이 되어 북한을 조국으로 대한민국을

적후라고 하면서 김정일에게 “장군님의 선군영도가 유일한 정답”, “(조직원)한명 한명을
 
수령을 결사 옹위하는 충직한 전사로 만들겠다.”면서 충성을 맹세했다는데...

쿨하게 당명을 공산당으로 바꾸라고!

 

내가 누구라고?

형 쿨~ 한 형이잖아. 형은 동혁이 큰 형이야~

인구와 자본의 이동이 활발한 글로벌 경제시대에 ‘지역’은 별개의 구획 구간이 아닌 ‘개별성’과 ‘독특성’을 지닌 공간으로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정보통신의 발달과 교통 인프라의 발전 등으로 개방형 네트워크가 강조되면서 지역은 다른 주변 지역과 수평적 연계 협력을 통한 광역경제권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미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행정구역을 개편하거나 광역경제권 개념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광역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선진국의 도농통합과 행정구역 개편 추진은 행정 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주도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뿐 아니라 ‘지역’의 힘을 키우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만 노력해왔다. 그 결과 지역 격차가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수도권에만 집중되는 결과를 낳았다. 과거의 지역발전정책이 지나치게 행정구역 단위의 소규모 분산투자를 추구했고 산술적 균형에만 집착한 나머지 나눠주기식사업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 부처가 제시한 국고사업의 예산 확보나 단순 집행에만 치중하다 보니 지역의 잠재력과 특성을 살린 창조적인 지역발전에 커다란 제약을 초래했다.

 국경기 해안권 중심 초광역개발권 육성도 추진

지식경제부와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했다. 지난해 12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이는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지역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 발전을 추구한다. 지역을 크게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을 단위로 설정해 ‘삶의 질이 보장되는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문별 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5+2 광역경제권’이 눈에 띈다.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에 강원권, 제주권을 더해 만든 5+2 광역경제권은 각 광역경제권마다 갖고 있는 선도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광역권별 연계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특히 광역경제권 우수 인재 양성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산학연의 연계를 활성화한 공동 연구개발(R&D)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광역경제권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30대 선도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광역경제권 육성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광역경제권은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공간 단위가 될 수 있다”며 “광역경제권 내에서 교육, 취업의 기회가 안정적으로 보장되고 산업혁신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초광역개발권으로 육성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발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국경지역에 접한 해안권을 중심으로 국내외 지역 간 연계사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계획된 초광역권은 4대 벨트로 나뉜다.

남북이 닿아 있는 부분에 형성되는 남북교류·접경벨트, 지식·첨단산업을 주도하는 서해안 신산업벨트, 경제허브 기능을 담당하는 남해안 선벨트, 녹색성장 전진기지가 될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로 구성돼 광역경제권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광역경제권이나 초광역개발권이 대도시와 경제발전을 축으로 경쟁력 강화에만 무게를 둔다면 기초생활권은 농어촌을 포함하는 1백63개 전국 시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둔다. 특히 기초생활권은 국민의 일상생활이 행해지는 기초적 공간이기에 광역경제권이나 초광역개발권 발전에 바탕이 된다. 이처럼 세 가지 방안을 통해 국가발전이 이뤄지고 지역발전 정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공감

현대차의 품질경영! 품질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 퀄리티 하면 현대차! 가장 갖고 싶은 브랜드*_*

현대차는 세계에서도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도요타의 리콜사태이후 자동차의 품질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 되고 있다.

자동차의 품질은 안전과 연결되기 때문에 더욱 더 중요하다고 할수 있다.

 

현대자동차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동차로서 1999년 정몽구 회장이 취임한 이후 품질경영을 제1의 경영목표로 삼고 2002년 3월 품질총괄본부를 만들고, 이듬해 2월에는 북미 및 해외품질 조직을 신설, 정비 및 품질부문을 전체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세계시장을 향한 품질개선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세계에서 현대차의 품질을 인정을 받고 있다.

▲JD파워내구품질조사Winner시상식

현대차는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지난 2008년 12월, 지금까지의 품질경영 기법을 보다 새롭게 차별화한 ‘창조적 품질경영(Creative Quality Management)’을 전개를 선포하였다. 현대차는 이날 창조적 품질경영의 추진과 무결점 품질혁신활동을 통해 ‘GQ(Global Quality)-3355’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GQ-3355’는 글로벌 제품 품질은 3년 안에 세계 3위권, 브랜드 인지품질은 5년 안에 세계 5위권에 올라 최고의 품질브랜드로 성장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차는 품질의 우수성을 고객에게 체계적으로 인식시키는 퀼리티 마케팅을 도입해 브랜드 이미지와 잔존가치를 상승시켜 BEST BUY BRAND’(가장 갖고 싶은 브랜드)라는 최종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는 ‘퀄리티 마케팅’중점 추진 과제로 ▲무고장ㆍ무결점을 실현하겠다는 의지, ▲품질저하 없는 비용 절감 노력, ▲신속하고 완벽한 품질개선, ▲가장 안전한 차량 생산, ▲높은 품질 기반의 생산 현장 문화 정착의
‘5대 의식변화(High 5)’를 제시했다.

다양한 부품으로 구성되는 자동차의 특성상 부품협력업체와의 협력도
필요하다. 이에 현대차는 완성차 품질수준 극대화를 위해 부품협력업체와의 상생을 통한 부품 품질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설계단계에서는 동급품질 최우수 경쟁차를 분석 조사해 최적의 부품업체를 선정하는데 ‘품질 5스타 평가’를 통해 품질이 미달된 업체는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대차는 협력회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해 혁신 자립형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도 적극 나서고 있다. 우선 재무건전화를 위해 납품대금 100% 현금결제, 무담보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네트워크론 외에도 100억원 규모의 친환경 자동차 연구개발비 무상지원, 경영혁신을 위한 3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펀드 조성, 100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 신용대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품질 및 기술 육성을 위해 부품산업진흥재단과 게스트엔지니어링 제도 등을 강화하고, 협력회사와 제품아이디어를 공모해 공동기술을 개발하는 벤처플라자를 새롭게 운영하고 있다.

▲제네시스 북미 올해의 차 선정

▲신차품질 1위 아반떼 행사

▲현대차 타임스 스퀘어 광고

 * 품질경영의 성과, 해외호평이 쏟아지다! 세계도 인정한 글로벌 현대차+ㅁ+

현대차의 품질경영의 결과는 2006년 제이디 파워(J.D. Power) 신차품질조사에서 102점을 얻어, 도요타(4위, 106점), 혼다(6위, 110점), 아우디(18위, 130점), 벤츠(25위, 139점), BMW(27위, 142점) 등을 제치고 일반브랜드 순위로는 당당히 1위를 달성함으로써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

현대차는 2009년에도 신차품질조사 일반브랜드 순위에서 도요타를 제치고
최고의 위치에 올랐으며, 신차품질의 우수성은 내구품질 향상으로도 이어져 2008~9년 2년 연속 제이디파워(J.D. Power) 내구품질조사(VDS : Vehicle Dependability Study)에서 닛산과 폭스바겐을 제치고 일반 브랜드 중 6위를 달성하였다.

또한, 지난 해에는 대형 럭셔리 세단 제네시스가 ‘북미 올해의 차’ 선정로 선정되었으며, 타우엔진의 미 워즈오토 ‘10대 최고 엔진’에 2년 연속 선정되는 등 현대차의 우수한 품질 수준이 전세계에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품질상승과 마케팅 활동으로 현대차는 지난해 미국시장에서 경쟁업체들이 두자리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8% 판매가 증가하였다.  

현대차는 이제 소비자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브랜드로 인식되어질 날이
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대차 슈퍼볼광고

▲제네시스 호평 USA Today

노동부가 청년층 취업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수급 원활화를 위해 실시하는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사업이 1일부터 시작된다.

지난해 도입된 이 사업은 청년 미취업자가 중소기업 인턴근무 후 정규직으로 취업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사업규모는 지난해와 유사한 3만명 수준이다.

인턴 참여자격은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군필자는 만 31세 이하)로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직전 방학 중에 있는 미취업 상태의 청년이다. 지난해와 달리 학교 졸업 후 6개월 이상 직장경험이 있는 전문대 이상 대졸자는 참여가 배제된다. 고졸 이하 졸업자는 직장 경험과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다.

인턴 실시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도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올해에는 대기업의 경우에도 인턴을 선발해 중소기업인 협력업체에서 인턴 근무를 시키는 경우 상생협력 지원 취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인턴기간 6개월 동안 임금의 50%를 8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인턴기간 만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월 65만원을 6개월간 추가로 지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청년은 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위탁운영기관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위탁운영기관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벤처기업협회 등으로, 자세한 목록은 노동부 워크넷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에는 1만 6508개 기업, 3만 2860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인턴 만료자인 8685명 중 7050명이 정규직으로 취업해 정규직 전환률 81.2%를 나타냈다.

노동부 이재갑 고용정책관은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는 학교교육을 보완해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중소기업 취업기피 현상을 해소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성과가 컸다”며 “정규직 취업률 제고를 위해 위탁운영기관의 구인구직 매칭 기능을 보다 효율화하고, 일자리 수요에 맞는 인재알선 노력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 고졸 이하 청년층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교과부 등과 연계해 모집을 활성화하고, 직업훈련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세종시에 새로 입주하는 기업은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가 100% 면제되고
2년간은 추가로 50%가 감면된다. 또 취득세, 등록세도 감면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종시의 성격이 행정중심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됨에 따라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세종시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세종시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기업도시 입주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지원이
이뤄질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혁신도시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으로 세제가 지원된다.

세종시 예정구역 및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 내 창업하거나 신설한 기업은 법인세·소득세가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되며 취득세·등록세도 감면이 추진된다.

제조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정보서비스업 등 33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은 100억원 이상 투자하고 연구개발업은 20억원, 물류업은 50억원 이상 투자하면 된다.

시행일 이후 창업하거나 신설한 기업부터 적용되며 일몰기한은
2012년 말까지 3년간이다.

<오해1> 원형지 공급은 대기업 헐값 매각?

원형지 공급은 헐값 매각이 아닌 제값 받기이다. 원형지 매각은 기업이 토지조성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감안하면 결코 헐값 매각이 아니다.

세종이 원형지 매각가격에 절토, 성토, 세부도로 등 토지조성비용을 포함할 경우 인근 산업단지 분양가와 유사한 수준이다. 세종시 원형지는 평당 36~45만원, 여기에 기업 자체개발비 평당 약 38만원을 합할 경우 평당 74~83만원으로, 오송(50만원)이나 대덕테크노(98만원) 등 인근 산단 분양가에 비해 싸지 않다.

2004년 12월 제정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의 경우 토지수용부터 분양까지 모든 개발권을 기업에게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형지 공급이 법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오해2> 난개발 우려?

원형지를 제공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개발할 수 있는 것 아니다.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 등 수립시 행정도시건설청의 승인을 받도록 해 도시전체 개발방향에 부합되도록 할 것이다.

또 매입토지에 대해 상당기간 전매를 제한하고, 주목적용도 외의 개발을 금지하는 법조항을 신설하여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족용지를 늘림으로써 도시의 쾌적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관련, 현재 세종시의 공원녹지 비율은 50.4%로, 원주(34.3%)나 충주(41.4%) 기업도시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므로, 자족용지를 20% 수준으로 높인다고 해도 쾌적성 담보가 가능하다.

<오해3> LH공사의 재정 부실화?

LH공사가 투입하는 14조원은 토지매각대금으로 모두 회수되며, 적자가 나지 않도록 설계할 계획이므로, 재정 등으로 보전해줄 필요가 없다.

오히려 원안대로 하면 미분양으로 재정 파탄 우려가 있다. 수정안에는 지족용지를 기존 6.7%에서 20.7%로 늘리는 등 매각 가능한 가용지를 확대했으며, 사업기간도 2030년에서 2020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사업성을 보완했다.

기업·대학 등 조기 유치함으로써 주거지, 상업용지의 매각가치도 극대화할 예정이다. 종래의 택지개발 사업지구와 달리, 기업을 가장 먼저 유치해 땅을 팔고, 다음으로 주택용지를 매각한 후에 마지막으로 상업용지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해4> 무리한 대학·기업 지원은 결국 국민부담?

세종시 발전방안으로 인해 국가재정 부담이 추가되는 것은 아니다.

세종시 수정에 따른 국가재정 지원 총액은 12조원으로, 여기에는 당초 행복도시 개발비 8조5000억원과 지난해 1월 수립된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비 3조5000억원(2010~2015년간)이다.

특히,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세종시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함에 따라 오히려 기반조성비용을 절감해 R&D 투자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유치를 위한 재정지원 소요는 당초 계획상 중앙행정기관(9부 2처 2청) 청사건립비로 책정된 1조6000억원을 활용해 충당이 가능하며, 기업의 경우 세종시 입주를 이유로 한 별도 재정지원은 없다.

또한 모두 신규투자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과 생산증대효과로 세수기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오해5> 세종시 블랙홀로 역차별 발생?

세종시에 입주하게 될 기업들은 모두 신규투자에 의한 것으로, 다른 지방에 입주할 투자를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니다. 또 입주기업에 부여하는 세제혜택은 새로운 것이 아닌 기업도시 수준이며, 앞으로 혁신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어서 역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세종시는 블랙홀이 아니라 충청권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할 화이트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으로 인근 대전과 오송·오창 등에 기능지구(C벨트)가 들어서게 되며, 인천·원주·광주 ·대구·부산 등 전국 주요 거점에는 분소가 설치되는 등 파급효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오해6> 세종시 수정으로 혁신도시도 차질 빚는 것 아닌가?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시킨다는 정부의지는 확고

하다. 지난해 6월에는 혁신도시의 자족성 보완을 위해 지자체 중심의 발전방안을 수립하기도 했다.

발전방안에 따르면, 조성비 절감, 유상공급 면적 확대 등을 통해 용지 공급가격을 14.3% 인하함으로써 인센티브를 강화했으며, 주거용지 축소, 녹지율 조정 등을 통해 클러스터 용지를 38% 확대함으로써 자족기능을 을 높였다.

혁신도시로 이전할 157개 공공기관 중 117개 기관의 이전계획 승인을 완료했으며,11개 기관의 이전계획 승인절차가 진행중이다. 나머지 공공기관 선진화에 따른 통폐합 기관(13개)과 세종시 이전기관(15개) 등에 대한 이전계획도 조속히 승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1분기 중 이전계획이 승인된 기관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청사설계에 착수토록 하는 등 혁신도시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분기별로 이전공공기관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참고로, 세종시 입주기업에 부여하는 세제혜택 및 원형지 개발방식은 혁신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오해7> 기업 손목 비틀기, 관치경제 아닌가?

 

세종시 입주는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우수한 정주여건과 인센티브에 따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결코 관치에 의한 강제가 아니다.

세종시에 입주키로 한 삼성과 롯데는 과학비즈니스벨트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신수종산업, R&D 센터 등에 대한 입지지역으로 세종시를 선호했으며, 한화와 웅진은 연고기업으로서 애초부터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오해8> 기업들은 정권 바뀌면 땅 팔아 이익 챙기고 떠날 것?

 

기업들의 세종시 입주는 20~30년 앞을 내다보고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 삼성의 경우 수원이 허허벌판이 상황에서 삼성반도체 입주를 결정했으며, 포항의 포스코, 울산의 현대차, 거제의 조선산업 등도 처음 투자한 곳에서 성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위에서 언급한 바처럼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입주 결정했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히려 행정기능은 남북이 통일되면 독일처럼 재이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오해9> 인구 50만 자족도시가 가능한가?

 

원안 대로 할 경우 전체 면적 중 일자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족용지는 6.7%에 불과하고 기업을 유인할 만한 인센티브도 없어, 아무리 많이 잡아도 17만명 정도만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고요인구도 공무원 1만명 등 1만7000명에 불과하다.

반면, 수정안은 자족용지를 3배 늘리고 맞춤형 부지공급과 세제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일자리 25만개, 인구 50만명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정안 대로 50만 인구가 유입될 경우 해당지역 발전으로 실질적인 균형발전이 가능하고 수도권 과밀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오해10> 기존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R&D특구 등과 중복?

 

세종시는 기초·원천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고, 다른 지역특화산업은 응용기술과 사업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 중복에 따른 비효율보다는 시너지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 정부의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R&D 특구 등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지원될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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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이 운영하는 미소금융재단의 첫 사업장이
 
경기도 수원에서 문을 여는 날이다.

애초에는 향후 10년간 2조 원이 목표였지만,
 
2천억 원 이상이 더 모일 것 같다고 하던데 그렇게 되면
 
영세사업자 20만 이상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추운 날씨에 마음 따뜻해지는 훈훈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미소금융재단의 지점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만들어져서

전국 곳곳에 200~300개 수준으로 늘어날 꺼라는데

금융안전망이 전국 범위로 촘촘히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라고 한다.
 
기업이 자신들이 기부한 돈으로 직접 사업을 한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 

부디 미소금융이 재래시장의 영세상인, 좌판상인, 벼랑 끝에 몰린 우리
 
서민 개개인들에게까지 구석구석 희망의 발판이 되었으면 한다.

더불어 미소금융처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보금자리 주택’ 과 같은

서민정책이 더욱 활발히 운영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노동계의 핵심 쟁점이 노ㆍ사ㆍ정 회담에서 합의됐으나

일부에서 원인무효를 주장하며 극한투쟁까지 선언하고 있어

합의가 오히려 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

실무회담 과정에 민주노총이 불참했고,

일부 대기업의 반대로 사측 내부의 갈등이 불거졌으나 그렇다고 이번 합의가

원천 무효이니 다시 하자는 주장엔 동의하기 어렵다.
 
3자가 한 발씩 양보하여 합의의 틀을 마련한 만큼

이를 존중하며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

민주노총이 합의에 반발해 내일부터 범국민 저항운동을 벌이기로 하고,

이후 집중투쟁 상경투쟁 전국 동시다발투쟁 등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리라 예단하여

애초 노ㆍ사ㆍ정 대화를 거부한 것부터 떳떳하지 못했다.

스스로 불참한 회담의 결과를 두고 원인무효와 반대투쟁을 외친다면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민주노총의 투쟁 이유와 회담 불참의 이유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민주당 역시 이번 합의에 대해'밀실 야합' 운운하는 것은 이미 정착된

노ㆍ사ㆍ정 3자 합의의 틀 자체를 부인하는 태도로,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회 입법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라고

밝힌 대목은 합당한 다짐이라고 본다.

3자 합의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입법을 위한 여야 협상의 엄정한 역할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복수노조 허용시기 유예기간이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등엔 정략적 절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노ㆍ사ㆍ정 합의가 100% 완전하지 못하며 그 실효성에도

의문의 여지가 있음은 실무회담에 참여한 당사자들도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상충되는 입장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발씩 양보한 방안을 만들어 내고

3자가 합의한 사실은 충분한 의미가 있다. 노ㆍ사ㆍ정 합의에 국민의 기대가 쏠려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번 합의에 대해 노ㆍ사 양측에
 
일부 반대의견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며,

충분한 당정협의를 통해 내부에서조차 합의에 불복하는 행태를

빚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상 첫 민간 서민금융인 미소재단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에 2조원을 지원한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소액신용대출인 마이크로크레디트 뱅크재단인
 
'미소(美少)재단'을 만들어 2조원을 전국의 서민들에게

골고루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대통령은 대기업이 최하위에 있는 소상인들에게 직접 도움을 주는 제도를

시작 한다며 현 정권 뿐만 아니라 현대사 60년 역사상 처음으로

민간에 의한 직접 서민금융을 한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2조원으로 시작하지만 더 많은 참여가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따뜻한 나라,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획기적인 방향의 전환을 이뤘다며 대기업이

가장 어려운 계층에 직접 도움을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산적 도움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경제가 좋아지고 있지만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들은 미약하나마
 
봄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 같은데 서민들은 아직도 찬 겨울바람이라며

강조했다고 하는데 서민들의 어려움을 알아주고 그에 맞는 서민금융정책을

내 주어 감사한 마음이다.

사실 경제가 회복되니 상승했니 어쩌니 해도 하루하루 먹고살 고민에

세금 낼 걱정, 카드 값, 대출 이자 갚으랴, 학비 내랴

속이 타들어가는게 우리 서민이다.

 

대통령이 말 했 듯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제도를 통해 새로운 길을 가는 시작이 아닌가 한다.
 
사회 전체가 화합하고 인정하는 사회로 가는 길목이 되어 서민의 자활을 지원하고

보다 많은 서민에게, 보다 많은 기업이, 보다 많은 혜택을 지원 해 줬으면 좋겠다.

 

미소재단으로 우리 서민들이 진짜 미소^_______________^ 짓는 그날까지
 
대한민국 국민들 화이팅!

비정규직 직원들을 하루아침에 거리에 내몬  대량해고 사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2006년 11월30일 무리하게 추진한 비정규직법이 결국 화근이 되었다. 비정규직법 강행처리 주도했던 열린 우리당(지금의 민주당)은 문제가 커지자 정권도 바꿨으니 이제는 나몰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미 비정규법안의 늦장 대처로 대량해고는 현실화 되고 있다.

벌써 1일 기존 법안 시행일을 맞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계약해지가 잇따랐다.

경제침체기를 맞아 기업 입장에서도 사용기간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비정규직법 개정까지 불투명하면 굳이 재계약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경우 사용기간 2년을 다 채운 비정규직 근로자 148명과 31명에 벌써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하는데 특히 주공은 올 연말까지 300여명의 근로자를 단계적으로 계약해지 할 방침이라니 일을 당하는 서민들은 정말 피눈물이 나는 상황이다.

 

현행법이 적용되면 소리 없는 해고가 계속돼 매달 2만 명~3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꺼라는데 비정규직 기간 제한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법 때문에 해고되는 일은 없도록 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이러한 대량해고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정치권이다. 특히 법이 시행됐을 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0.12% 증가에 그치는 등 비정규직 보호 효과가 미미하다는 걸 이미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무리하게 상정했던 당시 열린우리당, 지금의 민주당은 지금 나몰라하는 형국이 돼버렸다.

‘7월 고용대란’의 여파가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지만 정치권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책임 공방만을 하고 있을 뿐이다. 야당인 민주당은 국회 등원도 하지 않았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당정협의를 가졌으나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나라당이 기습적으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환경노동위원회에 단독상정 했을 뿐이고, 이를 두고 민주당은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치권에서 서로 탓만 하고 있을 때
우리 서민들은 길바닥에 나 앉게 생긴 것이다.

 

 

 

특히 환노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법 시행 3년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상임위에 기습 상정해 처리를 고수했으나, 민주당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이 이것을 두고 무효라고 선언함으로써 정치적 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날 추 위원장 대신 사회를 본 한나라당 조원진은 금일 1시간 30분 이상 상임위 개의 요청을 했는데도 추 위원장이 개의를 하지 않았다며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를 열고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안 147건을 일괄상정 했다고 밝혔다.

조 간사의 상임위 진행을 두고 위법논란이 있는 가운데 국회법 50조 5항에 따르면 해당 상임위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해 활동이 어려울 경우, 위원장이 소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단독상정을 했어도 추 위원장이 나서지 않는 이상 상임위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 의결된다 해도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유일한 처리방법은 직권상정인 셈인데, 김형오 국회의장이 이것을 반대함으로써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은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다는 것.

민주당의 반발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상임위에 상정한 이유는 앞서 김 국회의장이 “상임위에 상정도 안 된 법안을 어떻게 직권상정을 하겠느냐”는 발언을 두고 직권상정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여건 마련이라는 분석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비정규직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게만 피해갈 돌아갈 뿐이다. 
제발 우리 서민들이 열심히 하던 일 잘 하고 살 수 있게 살려주세요!

- dkz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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