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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빨치산 교육’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전교조 소속 전직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진현민 판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진 판사가 몸담고 있는 법원 앞에서 진행됐다.

이들은 대한민국 파괴세력에 면죄부를 준 편향적이고 독단적인 판결이라며
어린 학생에게 이적 반미교육을 시킨 것만으로도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친 것임에도 판사는 대법원 판례도 무시하고 해악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 학생들이 왜곡된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을 외치도록 빨치산 교육을 한 이적행위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해악성이 없다고 판사의 국가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를 ‘괴뢰정부’라 하고
‘제국주의 양키 놈은 한 놈도 남김없이 섬멸하자’며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을
따르는 자들의 활동을 합법화시켜 준 것 이라고 성토했다.

이는 반국가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법인 국가보안법을 철저히 무시하여
대한민국의 파괴세력의 활동을 자유롭게 해 준 것이라고 질타했다.

MBC PD수첩, 전교조 시국선언 등의 무죄선고에 이어 반국가행위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로 검찰의 대공수사의지는 크게 위축되고 있는 반면,
반국가행위자들은 더욱 활개를 치며 대한민국의 체제를 마음놓고 흔들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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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해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4일 오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병구 전교조 인천지부장과
김용우 정책실장과 이성희 사무처장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이날 판결은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한 2번째 판결로,
지난 1월 전주지법이 전북지역 전교조 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는
다른 결과로 앞으로 또 다른 지역의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비록 시국선언문의 내용이 정부의 국정쇄신과
국민의 신뢰회복을 촉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는 어느 기본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교육과 관련없는 시국상황이나 정책부분에 대한 인식 및
그에 따른 국정쇄신 요청은 정치적 의사표현에 해당한다
말했다.

이어 교사들이 정치적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할 경우
아직 판단능력이 미숙한 초.중.고교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할 때
이들 교사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다른 일반 공무원보다 더 신중히 행사돼야 한다
고 덧붙였다.

또 임 지부장이 2009년 6월 29일 서울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을 두고도
징계철회 등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으로 같은 목적을 가진
전교조 간부들과 모여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친 행위는
비록 그 명칭을 기자회견으로 했다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집회에 해당한다

집시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런 명백한 사유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임 지부장은 판결에 대해 형식적으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벌금형과 선고유예를 내렸다는 것은 사실상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이라는
소리를 하고 심지어는 전교조 시국선언은 전국적 사안이기에
법률적으로 계속 싸워볼 예정이라는 의미심장한 말까지 남겼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런 선생님들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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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지금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청소년들에 대한 모욕

    Tracked from 창틀에 걸린 꿈들 2010/02/07 10:46  삭제

    1318virus에 기고....;; (솔직히 좀 날림이다...) 지금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청소년들에 대한 모욕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교사들을 옹호하는 것은 제게는 그리 끌리지 않는 일입니다. 교사들이 뭐 얼마나 잘 하고 있다고 굳이 청소년들,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이 나서서 교사들을 편들어줘야 한단 말입니까. 저는 교육의 문제점을 교사들에게만 돌리고 교사들을 갈구고 굴리면 된다는 식의 교원평가제도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써서 교사들을 옹호해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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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희가 1년 3개월만에 아침방송을 통해 모습을 드러낸다.

정선희는 12월 23일 SBS '배기완 최영아 조형기의 좋은 아침'에 출연해 고인이 된 남편 안재환과의 6개월 연애, 결혼생활 10개월, 남편과 친구 최진실의 죽음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한다.

정선희는 TV에 복귀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지만 죽지 않고 살기로 결심한 이상, 어렵지만 헤쳐나가야 할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정선희는 "억울한 소문과 오해로 인해 너무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고인에 대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마지막 예의 때문에 어떤 얘기도, 기자회견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정선희는 "사업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건 알았지만 고(故) 안재환은 내게 현재 상황이 어렵다는 것만 얘기했지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말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33살까지 가족의 빚을 갚았던 정선희는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여자이자 아내로 행복한 삶은 꿈꿨지만 작지만 소박했던 꿈은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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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프로 레슬링의 전설 헐크 호건과 릭 플레어가 기자회견 중 벌인

유혈극이 충격을 주고 있다.

문제의 사건은 18일 호주 시드니 스타시티에서 열린 헐크매니아 프로모션

기자회견에서 헐크 호건과 릭 플레어의 작은 언쟁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언쟁이 확대되면서 급기야 릭이 허리띠를 말아 금속 부분으로

헐크의 머리를 때렸다. 릭이 바지의 벨트까지 풀어 휘두르자

헐크는 단상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두 사람의 유혈극으로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됐으며

한 사진기자의 카메라가 부서지기도 했다. 대박;;;
 

왕년의 프로 레슬링 스타도 세월엔 장사 없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다. 

어쨌든 나이가 56살인 프로레슬러 헐크 호건이

라이벌인 60세 릭플레어에게 습격 당해 피투성이가 된 것은 이슈를 넘어 충격이다.

진짜 벌어진 상황일까? 아님 연출된 상황일까?

진짜라면 정말 무지막지한 사나이들인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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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송인배 후보 지원에

친노진영이 결집했다.   민주당 후보 출정식에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친노 진영 인사가 다 모여 기자회견을 했다.
 
그런데 회견장 뒤 커다란 걸개그림에 쓰인 '투표로 복수하자. 한표의 기적'이란
 
슬로건이 웃기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해 몇자 끄적여 본다.

 

국정운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선거 전략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일이다. 

민주당의 복수 전략에 걱정스러운 마음이 든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용하는 것은

고인의 명예까지도 훼손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노무현 대통령이 하늘에서 이런 것을 좋다고만 하고 계실까?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분노와 복수의 정치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수원에서는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본인 선거 치르듯 대리선거를 치르고 있고

양산에서는 복수선거를 하고 있는 민주당을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민주당 선거 전략이고 정치철학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민주당이 말하는 선거를 이용한 복수는 없다.

투쟁의 정치, 편가르기식 분열정치, 이익만을 쫓는 철새정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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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내년 주요 20개국의 G20 정상회의 개최지로 결정됐다.

건국 이래 가장 큰 정상급 국제회의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G20에 참여하면서 얻어 온 여러가지 성과들 중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대통령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만장일치로 결정됐다며

이는 국민 여러분의 강력한 성원과 격려 덕분에 거둔 결실이라고

이번 쾌거를 국민들의 공으로 돌렸다.

 

G20정상회의는 지난해 11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 체제로 출범했으며,

20개 참여국들의 국내총생산 규모가 세계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정상급 국제회의다.

그런 최고 정상급 국제회의에서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의장이 된 것이다.

왠지 모를 뿌듯함이 밀려온다^^ ㅋㅋ 

 

G20 정상회의는 올림픽이나 월드컵에 버금가는 큰 행사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한층 더 격상시킬 수 있을 것이기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도 기쁨이 더 큰 것 같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이후 G20기획조정위원회를 발족하며

G20 개최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왔기에 이번 결실이 더 보람 있는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한국은 G20 의장국으로서

의제 설정과 참가국 선정, 합의사항 조정은 물론

새로운 세계질서에 대한 대안을 적극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G20정상회의 유치 보고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회의에서 당면한 경제위기의 출구전략을 포함하여

새로운 경제 질서에 대한 비전과 철학,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G20은 세계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원, 기후변화, 기아, 빈곤 문제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이슈를 논의하는
 
핵심기구가 될 것이라며 G20은 경제위기 이후 형성되는 세계질서의 구심점이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최고의 협력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선도국가들이 인정하는 국제사회의 주역이 된 것이기에
 
남이 짜놓은 국제질서의 틀 속에서 수동적인 역할에 만족했던

우리가 새로운 틀과 판을 짜는 나라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유치는 한마디로 이제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변방에서 벗어나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세계와 함께 성장 발전하는데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층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점점 발전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느낄 수 있다.

우리 국민들도 대한민국도 모두 파이팅^0^★

 



[李대통령 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 
 

▲인식의 전환, 변방에서 중심으로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늘 저는 가슴 벅차고 한 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국민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국운이 활짝 열리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지난주 미국에서 열린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내년 11월 G20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회의를 끝내고 좁은 출입구로 나오면서 몇몇 정상들이 제 어깨를 감싸안으며 축하인사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드디어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설 계기를 맞게 되었구나, 우리 국민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국민의 대통령이라는 게 너무나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는 각오도 다졌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대한민국 국민은 세계가 인정할 만큼 위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우리는 불과 100여 년 전인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입장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종의 밀사였던 이준 열사는 스스로 목숨을 버림으로써 당시의 국제질서에 항의했습니다. 더구나 G20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리는 내년은 한일 강제병합 10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감회가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100여년간 국력이 약해 우리의 운명을 세계열강의 손에 내맡겨야 하는 설움을 겪었습니다. 냉전의 결과 남북분단의 고통도 겪고 있습니다. 1991년에야 비로소 유엔 회원국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선도국가들이 인정하는 국제사회의 주역이 된 것입니다. 남이 짜놓은 국제질서의 틀 속에서 수동적인 역할에 만족했던 우리가, 새로운 틀과 판을 짜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그 동안 국민 모두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요 20개국 정상들의 모임인 G20 정상회의는 단순한 협의기구가 아닙니다. G20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 국제사회의 비공식 운영위원회 역할을 해온 G8을 넘어선, 지구촌의 새로운 운영체제입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G20에 속해 있습니다. 세계 GDP의 85%를 G20 국가들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피츠버그 정상회의는 G20이 글로벌 거버넌스에 관한 ’최상위 협의체’, 즉 프리미어 포럼(premier forum)임을 선언하였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의장국이 되는 내년부터 G20 정상회의를 상설기구화하기로 했고, 회의도 정례적으로 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G20은 세계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원, 기후변화, 기아, 빈곤 문제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이슈를 논의하는 핵심기구가 될 것입니다. G20은 경제위기 이후 형성되는 세계질서의 구심점이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최고의 협력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G20 의장국으로서 의제 설정과 참가국 선정, 합의사항 조정은 물론 새로운 세계 질서에 대한 대안을 적극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간 우리는 많은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G20 정상회의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깊고 넓고 긴 역사적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 세계사적으로나 민족사적으로 진정한 21세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 유치는 한 마디로 이제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변방에서 벗어나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적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세계가 함께 성장 발전하는데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층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년 회의에서 당면한 경제위기의 출구전략을 포함하여 새로운 경제질서에 대한 비전과 철학,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격이 높아지는 만큼 국제사회에서 역할과 책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심국가의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있고, 개도국과 신흥경제국의 성공적인 경험도 갖고 있어, G20 정상회의에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도 변방적 사고에서 중심적 사고로 바뀌어야 합니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지만 국제사회에서 이에 걸맞은 우리의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이제 남북문제는 물론 국제적 이슈에 대해서도 우리의 비전과 해법을 내놓고 주도하는 노력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미국 방문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일괄타결, 즉 ’그랜드 바겐’을 제안한 것도 그 일환입니다.

 

우리가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반세기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고 선진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쳐 외환위기를 이겨냈습니다. 지금은 전대미문의 세계적 경제위기를 누구보다 빠르게 극복해내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성장을 통해 인류에 새로운 발전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모두 우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G20 의장국이 되고, 내년에 G20 첫 정례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게 된 것이 바로 그 결과입니다.

 

세계가 우리를 존중하는 만큼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존중합시다. 또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합시다. 이제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세계와 미래를 향해 나아갑시다.

 

국민 여러분, 위기는 벗어났을지 모르지만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업에는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지만, 서민들의 생활은 아직도 겨울입니다. 며칠 후면 추석인데 일자리가 없어 고향에 가지 못하는 젊은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께서는 힘든 것을 참고 잘해 주셨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견뎌주십시오. 서민들이 허리를 펴고, 일하고 싶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아 오지 않겠습니까. 그 날이 올 때까지 저도, 공직자들도 밤잠을 줄이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국운 상승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세계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내년 G20 정상회의 개최를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법과 윤리, 정치문화, 시민의식, 그리고 문화예술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 전반의 국격(國格)을 확실히 높이는 계기로 만들어 나갑시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선진일류국가를 반드시 만들어냅시다. 저는 위대한 우리 국민을 굳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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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11만5000명에 달하는 통합 공무원노조가

정치투쟁에 앞장서는 민주노총에 가입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공무원의 정치중립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전국공무원노조와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는 22일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3개 노조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 안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잠정 집계한 개표 결과 3개 노조의 투표 명부에 있는

10만9433명 중 8만2911명이 투표해 75%의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노조 통합안은 89.6%, 민노총 가입안은 68%가 넘는 투표율을 기록하며 가결되었다.

 

통합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에 따라 공무원노조 조합원의 정치참여가

본격화될 것이고, 노동계의 세력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행 공무원노조법 등에는 공무원들의 정치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런 공무원 조직이 민노총 가입이라니...

 

통합노조가 앞으로 민노총이 주도하는 시위나 정치투쟁에 참여하면서 단체행동과
 
정치활동을 금지한 실정법을 위반할 소지가 큰데

그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다.

솔직히 정치세력화 실현을 목적으로 투쟁적 노선을 유지하고 있는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투표 결과가 나온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국민의 이름으로 월급을 받는 철밥통 공무원이라는 자들이
 
친북 반미 반정부의 민주노총에 가입하기로 하다니...

 

사실 따지고 보면 공무원 노동조합 이라는 것 자체도 존재할 수 없는 일인데 말이다.

 

이제 공무원 노조는 민노총을 이용한 정치세력화로 정부를 압박할 수 있게 되고,

민노총은 노조의 전국적인 조직력과 조합비란 자금으로

반정부 노선을 더 강화하게 될까 걱정이 된다.

 

국민들은 큰 것을 바라지 않는다. 단지 법을 지키며 자유의 소중함을 이어가고

가족들과 오순도순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원한다.

혈세로 녹을 먹는 노조가 민노총을 섬긴 것은 국민의 행복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배신행위라고 생각한다.

국민을 외면한 채, 자기들만 배를 불리려는 공무원노조는
 
분명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이다.

 

공무원 조직이 운동권 조직인 나라 ...

그런 '운동권 공무원' 집단이

민노총이란 사령부의 일 개 하위 부대로
편입되는 나라.

이건 정말 최악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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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타가 인도한 세상 2009/09/26 07: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블로그도 있다는걸 오늘 처음 알은 일인.

    오타로 주소를 잘못쳤는데 이게 뜨네요.

    오타로 뜨는 사이트라!!!!

    오타를 쳐야만 뜨는 사이트 같네요.
    오타만도 못한.

    민노총이 반정부운동권이란 얘긴 듣보잡인데. 어디서 그런 만용이 나오셨는지 궁굼합니다.
    반기업운동권이라면 백번양보해도 생각해 볼 순 있지만.

    이나라에선 기업에 반하면 반정부가 되는 모양이지요?

    댓글쓰기도 아깝다.


정책이 변화했는데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4대강 살리기 사업도 그렇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동 훈 남북평화통일연구소장은 1970년대의 4대강 유역

개발사업과 지금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4대강 개발과 관련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문서를 공개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죽었다’.

대규모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지난해 6월 19일 이 대통령은 특별기자회견을 열어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토해양부에 설치한
 
대운하준비단을 해체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작한 것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인데,
 
적잖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를 한반도 대운하 사업으로 보려 한다.

 

목하 지방은 고사 직전이다. 농업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산업이 없는 곳인데,

농업마저 시들해졌으니 젊은이들은 떠나고 노인들만 남아 집을 지키는 곳이

늘고 있다. 일할 사람은 없고 산업도 없으니 의욕적인 지방자치단체장이라도

고향을 살릴 재간이 없다. 지역을 살리려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모여들도록

‘종잣돈’이 뿌려져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고향 살리기를 할 수 있는 종잣돈이 뿌려지는 기회로 보자는 것이다.

그리고 치수(治水)사업으로 봐야 한다. 치수는 만인을 위한 것이기에,

사람이 취락을 이뤄 살기 시작한 신석기시대부터 존재해온 공동사업이다.

산업화시대 이후에는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줌으로써 불황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되고 있다. 미국도 대공황을 테네시강 유역 개발로 대표되는

뉴딜정책으로 이겨냈다.

 

새마을운동 이후 첫 서민 살리기 정책 될 것

 

박정희 정부 말기에 통일원 차관을 지낸 동 훈(75) 남북평화통일연구소장은
 
오해를 사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안타깝다. 논란 많던 대운하는 접고

새마을운동 이후 정말 오랜만에 지방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이 제시된 것인데,

질시를 받고 있으니 답답한 것이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서관을 지냈기에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적잖은 자료를 갖고 있다.

 

동 소장의 자료 중에는 1973년 8월 15일 박 전 대통령이 만년필로 직접 쓴
 
‘중요업무발췌(8·15 이전분 정리)’라는 제목을 단 메모가 있다. 이 메모에는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중요시했던 국정사업과 담당부처가 정리돼 있다.
 
이 메모의 첫 머리는 ‘해병대 편제 개편작업’인데 담당부처는 국방부로 표기돼 있다.

 

이 메모를 작성하기 직전인 1973년 6월 23일 박 전 대통령은 평화·통일·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성명을 발표했는데, 이 성명에는 ‘한국은 북한과 함께 유엔에 가입할 수
 
있다’ ‘한국은 이념과 체제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문호를 개방할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은

남과 북은 전쟁에 의한 통일을 지양하고 서로 잘살기 경쟁을 벌이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북한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지 말고 자력으로 주민을 잘살게 하라고 했으니

지금 처지에서 봐도 올바른 ‘햇볕정책’이요, 획기적인 평화공존 전략이

아닐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전략가답게 메모 내용에 ‘6·23 후속조치’를 적은 후
 
‘외무장관, 특사, 의원 외교단 파견 등’이라는 문구를 적어놓았다. 6·23평화공존

정책을 세계만방에 알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립하라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그리고 농림부, 내무부, 건설부, 보건사회부가 담당해야 하는

‘한·수해(旱水害) 대책’도 메모에서 언급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일류국가가
 
됐기에 웬만한 가뭄이나 홍수에는 별다른 피해를 보지 않고 지난다.

하지만 1970년대 초반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었던 한국의 농민들은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를 지었다.

 

한 줄기 비도 없이 땡볕이 내리쬐면 하늘을 원망하고 그러다 폭우가 쏟아지면
 
자신의 운명을 한탄했다. 가뭄의 한해와 홍수의 수해를 벗어나는 것이

국민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이었다. 이렇게 박 전 대통령은 안보와 평화통일,
 
한·수해 대책을 모두 중요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메모에서 갖가지 경제정책을 나열하다가 농림부와 건설부가 챙겨야 할

사업으로 ‘4대강 유역 개발사업 진도 현황’을 적어놓았다.

한국은 대부분의 강수량이 여름철에 집중된다. 그리고 가을부터 봄까지

긴 과우기(寡雨期)를 보낸다. 강수량의 절반 이상이 여름에 쏟아지는데,

이 물을 가둬놓지 못해 과우기 때는 한해를 반복해서 겪어왔다.

 

유사 이래 계속된 이 피해를 줄이려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같은 큰 강에
 
댐을 만들고 작은 강에는 보(洑)를 지어 집중호우 때는 물을 가둬 수해를 줄이고
 
갈수기 때는 물을 풀어야 한다. 이러한 일을 하자는 것이 바로
 
4대강 유역 개발사업이었다. 그리고 식량증산계획도 메모에 거론함으로써

박 전 대통령은 당시 그가 생각하던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었음을 알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정교한 국가운영 지침을 담은 문서를 보여준 동 소장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시발점은 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유역

개발사업과 통한다”고 강조하며 “박 전 대통령 때는 이 사업에 대한 저항이

전혀 없었다. 되레 반기는 국민들이 많았다.

물을 다스려 국민이 살기 좋게 하는 것이 위민(爲民)정치의 시작인데
 
지금은 거꾸로 백안시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며 혀를 찼다.

 

동 소장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대운하를 연계하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지적을 아끼지 않았다.

 

“대운하를 하겠다던 사람들이 대운하는 접고 강을 정비한다고 하니

사람들이 의심하는 겁니다. 강을 정비하면 혜택을 보는 이들은

강 주변의 사람들이니 그들 스스로 강을 살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게 해야 합니다.

지방에 사는 처녀들도 도회지 처녀들처럼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변에서
 
데이트를 하고 물놀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농촌지역 초등학생도 도시 어린이와 똑같이 뱃놀이를 하고

안전한 수영장에서 수영을 할 수 있어야 모든 국민이 잘사는

복지국가가 아니겠습니까.

 

이 같은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면 가장 반기는 것은 강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니,

이들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리는

홍보를 해야 합니다. 동네 느티나무 밑에 사람들이 모여앉아

우리 고장을 위해 강을 살리는 게 좋은지, 그대로 놔두는 게 좋은지

토의하게 하고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홍보일 것입니다.”

 

이어지는 동 소장의 충고다.

 

“전문가도 아닌 몇몇 사람이 정치적인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는 위험하다’고 하니까
 
전문가들조차 겁을 먹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정치인들까지도 눈치를 보면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어요.

이것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한 민주정치입니까? 그러한 세력들이 힘을 갖고 있으면

지방을 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입장에서 득이 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뜻만 옳다고 일이 되는 건 아니에요. 방법도 좋아야 합니다.

역사 속에 길이 있어요. 현 정부는 박 전 대통령이 걸어간 길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 Weekly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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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신임국무총리 내정자가 친환경적 4대강사업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세계 속 대한민국으로 웅비할, 도약의 토대를 닦는 일.

이것이 내가 총리직을 수락한 이유이자 목표다.”

 

신임 국무총리로 내정된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은

3일 서울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하면된다’는 신바람과

‘함께 뛰자’는 일체감만 조성된다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실현할 날도 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어 “내 스스로를 돌아볼 때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각계각층의 지혜와 경륜을 모아 사회통합의 디딤돌을 놓고,

내 나름의 경험과 정성을 다 기울여가며 대통령을 보필하여

원칙과 정도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특히 그는 국정운영 방향과 관련,

“경쟁을 중시하고, 촉진하되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을 따뜻하게 배려한다는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경제시각 차이가 없다”면서
 
“대통령을 보필해 한국을 지금보다 좀 더 강한 경제의 나라로 만드는 게 목표”

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사업과 관련,

“환경문제가 중요하고 경제관점에서 볼 때도 우선순위에서 앞에 있지 않다”면서
 
“4대강 사업은 수질개선이라는 목표가 있고

‘청계천 콘셉트’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친환경적으로 만든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찬성의사를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과 경제관도 일치한다고 하셨는데

부디 서민들이 행복하게 잘사는 대한민국 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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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궁민 2009/09/04 18: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실용적인 인사개편 기대가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궁민~, 궁민을 위한 나라,

    궁민을 위한 총리가 되어 주시길....


광화문 광장이 개장해서 친한 언니와 함께 나들이도 할겸 광화문 광장에 갔다.

지난 1일 개장한 광화문 광장에 주말 이틀 동안만

40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고 하니 그 관심이 대단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달콤한 휴식을 꿈꾸고 갔던 광화문이 시끌시끌 무슨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다.

 

쉬고 구경하려고 일부러 찾아갔던 건데 시끄러운 시위 모습에 김이 확 빠져버렸다.

시위 주제 문구는 “광화문을 시민 품으로”

 

아니 이게 뭔 소리인가..

산책하러 나온 나 같은 시민들 때문에 발 디딜 틈도 없이 붐비고 있는 광화문을

시민 품으로 돌려달라니.. 이미 우리 품에 있는거 아닌가?

그냥 넓지도 않은 비좁은 공간에서 왜 인도까지 막아가며 시위를 하는지 답답했다.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광화문 광장 일대는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인파가 몰려 있었고 방학을 맞아 가족과 함께 찾은 시민들이 눈에 띄었다.

이순신 장군 동상 앞 분수에는 어린이들이 물놀이에 흠뻑 빠져 있었다.

공사를 끝내고 새 단장한 광화문 광장은 내가 볼 땐

이미 시민 품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였다.

 

 

정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광장에서 시위하는 것은

음악회에서 음악 연주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소리 치며

마이크 잡고 끊임없이 말 하더라 참 대단한 열성 이다 라는 생각도 들었다.

날씨도 엄청 더웠는데 참 고생이 많으시더라; ㅋㅋ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광화문 광장이 특정 정치세력의 구호와 욕설에 의해

장악당하고 지난해 촛불시위과 같은 상황이 재현될까 걱정이다.

지난해에도 수개월간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됐던 촛불운동으로

도로 불법 점거, 폭행, 반대시위자 테러, 민간시설 파손, 경찰 버스 방화 등의

폭력행위가 일어났었으며, 언론인과 경찰을 에워싸고

즉석 인민재판을 벌이는 괴이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500여명의 경찰이 부상을 입었었는데

우리 아들 같고 동생 같은 전경들도 무수히 많이 다치는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팠었다.

 

 

이렇게 예쁜 공간에서 시위는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다.

차도도 옆에 있어 위험하고 시위가 격해지면 시설도 망가질 것인데

시민 휴식하는 공간을 침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시위는 접어두고 그냥 내비 둬~

그게 진짜 광화문 광장을 시민 품에 돌려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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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운감자 2009/08/05 14: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광장은 휴식을 위한 공간이 더 좋지 않을까요?

    차라리 시위광장을 따로 만들어서 시위를 할수 있도록 하는건 어떨까요?

    일반 광장은 시민들의 휴게 시설로 이용하고....

  2. 박수진 2009/08/05 16: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촛불문화를 '촛!불!폭!동!'이라고 표현하는 당신은 어느 나라 국민이고 어느나라 시민입니까?
    자식에게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소시민적인 생각이랑 혼자만 하세요!!
    이렇게 사진에 그럴싸하게 글쓰지 말구요...
    당신의 무식함에 박수를....;

  3. 산호세 2009/08/05 16: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쁜 사진은 잘 봤는데 글이 너무 극단적이고 정치적이네요.
    블로그는 따뜻한 이야기만을 소통하는것이지 이렇게 일방적이고 정치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뉴스만 봐도 정치 얘기가 가득한데 블로그에서까지 이런 이야기를 보려니까 피곤하네요.
    광장이 시위를 위한 공간이 아니듯 블로그에서도 이런 정치색 가득한 불평불만은 안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더 가슴 따뜻한 글들을 써주세요.

  4. 머 제각각 다 생각이 다른거니까 2009/08/05 19: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는 민주국가의 국민으로써

    내 정치적 의견을 맘껏 피력할 권리가 있어요.

    휴식광장에서 그 얘기를 하면 안되는 이유가 뭔데요?

    별 꼴이 반쪽이라고 느끼지만

    머 생각은 다 다른거니까요.

  5. 갈갈이 2009/08/07 16: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광장은 광장일뿐 대모하지 말자~

    광장은 광장일뿐 대모하지 말자~

    광장은 광장일뿐 대모하지 말자~

  6. 뽕야 2009/08/08 08: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정신빠진 블로거를 다 발견했네요 ㅉㅉ
    뭔가 아는 척 글 싸질러 놨는데 요약하면 "피곤하게 살지 말고 광장에서는 그냥 쉬자" 군요
    어유 이 무식함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같으니... 평생 그렇게 노예처럼 살다가 그냥 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