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독의 임시수도이던 본은 행정 부처가 대거 베를린으로 이전한 후에 전보다 일자리가 1만 개나 늘었습니다. 유력기업과 국제기구를 유치하면서 경제 및 외교, 문화 중심지로 재도약했기 때문이죠.” 행정부 이전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이야기다.
악셀 부슈 베를린도시환경계획연구소(TOPOS) 이사는 ‘신성장거점, 세종시 미래 발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도시계획 전문가인 그는 통일 이후 베를린 정부청사의 설계 및 개발 과정에 참여했고, 1972년부터 2005년까지 베를린예술대학 도시설계담당 교수를 역임했다.
부슈 이사는 독일 통일 당시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정부 부처 분산의 비효율성을 지적해온 인물. 지난해 말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위원들이 독일로 찾아왔을 때도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서라면 행정 부처 이전보다 대학이나 연구소를 옮기는 게 낫다”며 세종시 수정안에 힘을 실어줬다. 그는 이번 심포지엄과 기자 인터뷰에서도 같은 의견을 견지했다.
기자가 “중앙 부처 이전 없이는 세종시가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는 세종시 원안 고수론자들의 논지를 전하자 그는 서독의 임시수도이던 본의 사례를 들며 이를 반박했다. 그는 “정부 부처보다는 기업이나 국제기구 등을 유치하는 게 도시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더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하나의 자족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 행정기관 이전은 불필요하다는 것이 독일의 사례를 통해 입증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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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보다는 경쟁력 있는 도시 만들어야한다
독일은 1990년 통일 이후 1992년 베를린을 수도로 정한 연방협약에 따라 대통령 집무실을 비롯해 의회와 대법원, 14개 중앙 부처 가운데 8개를 베를린으로 이전했다. 부슈 이사에 따르면 본과 베를린 사이를 오가는 공무원들의 출장 횟수가 2006년 한 해 6만6천 회나 됐다고 한다.
그는 “독일 통일 당시 외국 사례를 조사해봤지만 런던, 파리, 로마 등 대부분의 수도에는 정부 부처가 반경 2, 3킬로미터 이내에 모여 있었다”며 “모든 부처가 한곳으로 다 이동한 적은 있어도 독일처럼 정부가 쪼개져 있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독일 국민들 중에도 부처 분할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높은 편이다. 2006년의 한 설문조사 결과 36퍼센트는 “분할 상태가 좋다”고 응답했지만 절반에 가까운 47퍼센트는 “하나로 다시 합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처럼 많은 국민들이 부처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도 독일은 한번 나뉜 정부 부처를 한곳에 다시 모으는 일이 너무 힘들다고 한다.
“부처 분할 때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연간 2천5백만 유로에 이르지만, 이들을 합치는 데는 더 많은 돈이 든다는 이유로 부처 통합이 지연되고 있죠. 또한 베를린이 너무 커지는 것을 우려하는 다른 지역민들의 견제심리도 있어 통합이 쉽지 않습니다.”
그는 “행정기능이 한번 나뉘면 다시 합치는 게 이렇게 어렵다”며 “그래서 부처 이전 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요즘은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골고루 발전하자는 균형발전보다는 경쟁력이 있는 도시를 더 강하게 만들자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며 “예전처럼 모든 지역이 비슷하게 발전해야 한다는 개념은 독일에서도 많이 쇠퇴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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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세종시 수정안은 국제기구 유치도 불가능!
Tracked from 왕미친세상 2010/05/01 21:09 삭제국제기구 유치한 독일 사례로 입증? 대전제가 잘못되니 결론도 잘못되는군요. 일단 행정'도시' 문제에서 독일처럼 국제기구를 세종시에 유치할 수 있는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가능할까요? 애초에 세종시는 "행정도시" 겸 "환경도시", "교육도시"로 계획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환경단체나 교육단체를 제외하면 국제기구의 유치는 불가능한 "목적성" 도시입니다. 행정도시나 환경도시의 경우 중장년층 인구만 과밀하게 되므로, 청년 및 미성년 인구의 유입을 위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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