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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보도에 의하면  전교노조가 조합원 명단 공개에 동참한 한나라당 의원 9명을 상대로 12억원의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한다. 국회의원 돈 빼먹는데 재미가 들린 걸까?! 부끄러움도 양심도 없는걸까... 이런 행동들이 계속된다면 결국 교육은 물론 나라가 완전히 전복될 것이다. 교사와 공무원은 나라의 주인이다. 나라의 주인이 반국가적 행위를 하면 아무리 강한 나라도 전복될 것이다. 이용훈 대법원장과 전교조를 편드는 판사들은 정말 한국의 대법원장이고 한국의 판사들이 맞나? 요즘 이런 뉴스를 접하고 있자면 정말 가슴이 먹먹하다..
 
▼ 이하 전교조, 與 의원 9명에 12억 소송관련 기사내용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에 동참한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9명에 대해, 전교조가 12억원의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여기서 9명의 국회의원은 김용태·김효재·박준선·장제원·정두언·정진석·정태근·진수희(보건복지부 장관)·차명진 의원이다. 

조전혁 의원까지 포함할 경우, 전교조의 한나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소송액수는 총 25억5천만원(간접 강제이행금 포함)이라고 한다.

한편 전교조는 조 의원의 금융재산에 대한 압류작업(1억5천만원)이 조 의원과 은행 간 채권채무 관계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자, 조 의원의 세비를 압류하는 방안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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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죽음의 강’으로 불렸던 울산 태화강은 1급수 수준의 ‘생명의 강’으로 거듭났다. 이젠 태화강뿐 아니라 동천, 외황강, 회야강 등 울산 주요 4대강이 자연생태공간으로 복원된다. 수질 개선에 이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공간의 조성.

정부의 4대강살리기 사업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선도 모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질 개선과 수생태계 보전·복원을 위한 1단계 마스터플랜(2005~2009년)이 종료된 울산 태화강에선 예년에 볼 수 없었던 광경이 벌어지고 있다. 2단계 마스터플랜이 추진 중인 현재, 그간 발걸음을 끊었던 백로 떼가 무리 지어 여름을 나고 있는 것이다.

올여름 태화강을 찾은 백로는 7종 4천여 마리. 기껏해야 한두 종류가 찾는 다른 지역과 차원이 다르다. 죽어가던 태화강의 물이 맑아지면서 먹을거리가 풍부해졌고, 대숲과 같은 안전한 은신처까지 마련돼 백로들에겐 최적의 보금자리나 다름없다.

실제 1단계 마스터플랜을 통해 태화강의 수질은 현저히 개선됐다. 지난 2월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발표한 2009년 태화강 수질측정 자료에 따르면, 상류(덕현, 지현, 신화)와 중류(반송, 대암, 망성, 구영)는 연평균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 각각 1리터당 0.4밀리그램과 0.7밀리그램으로 모두 1a 등급인 ‘매우 좋음’(BOD 1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으로 나타났다.

삼호교와 명촌교를 잇는 하류지점도 1리터당 2밀리그램으로 ‘좋음’ 수준으로 평가됐다. 가장 문제가 됐던 하류는 2002년에 BOD가 무려 1리터당 4.4밀리그램에 육박했고, 2006년에도 1리터당 3.2밀리그램을 나타내 도시의 젖줄이라고 하기엔 수질이 부끄러운 상태였다.

태화강 수질 개선 사업이 성공을 거두면서 울산시는 태화강 주변 생태복원과 더불어 동천, 외황강, 회야강 등 주요 하천의 수질 개선 및 생태복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시는 8월 10일 ‘울산 4대강 생태문화 가꾸기 사업 세부 추진 실무회의’를 열고 총 9천4백5억원을 투입해 70개 관련 사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태화강에 대해선 2단계 마스터플랜에 따라 무거천과 명정천에 비점오염원을 설치하는 등 추가 수질 개선 사업을 벌이면서 생태복원 사업을 병행한다. 생태복원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9백39억원. 태화강 삼호지구 26만 제곱미터에 백로와 떼까마귀 등의 철새공원을 조성하고, 태화교~학성교 구간에 생태하천을 만들기 위해 울산지구 2.68킬로미터를 정비한다.

선바위와 굴화를 잇는 중류에도 생태하천을 조성하고, 연어가 회귀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징검다리와 관찰 데크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 강 내에 수달보호지구를 지정하고 중·상류에선 습지와 수변식물들이 들어설 수 있는 자연형 호안도 정비한다.

친수·레저 분야에서도 12개 사업을 벌인다. 현재 태화루가 복원 중이며, 선바위 일원 41만 제곱미터도 공원으로 조성된다. 태화강 전 구간에 1백 리 자전거길이 생기고 천전마을과 천전리 각석, 반구대 암각화 구간 등을 잇는 1백 리 오솔길도 만들어진다.

중구와 북구 사이를 흐르는 동천 14킬로미터 구간에는 수질 개선을 위한 2개 사업과 생태복원 2개 사업, 친수·레저 분야 9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수질 개선 분야에선 이미 하루 10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농소하수처리장이 건설 중이고, 농소동 하수관거 36킬로미터를 부설하는 공사도 진행하고 있다. 생태복원을 위해 사업비 1백33억원을 들여 7.5킬로미터의 자연형 호안과 여울, 소 등이 조성되고 수변식생대와 조류 서식지도 들어선다.

이 밖에도 동천 주변엔 역사문화 탐방로가 조성된다. 내황 성황당과 약사천을 잇는 ‘무역항길’, 약사천과 병영성을 거쳐 산전샘에 이르는 ‘병영성길’, 산전샘과 동천을 잇는 ‘꽃가람길’ 등 세 곳의 탐방로가 시민과 자연의 소통 중심 역할을 맡는다.

2008년 9월 기준 수질(청량천~두왕천 합류지점)이 BOD 1리터당 5.8밀리그램으로 하천의 탁도(濁度)가 높은 외황강의 경우 수질 개선 사업을 집중적으로 벌인다. 석화단지와 개운교, 처용함 하류 사이를 1, 2구간으로 나눠 하상 준설 공사가 계획돼 있으며 청량, 두현 일원에 시설용량 하루 1백50톤의 마을 하수도가 설치된다.

하루 8만5천 톤 시설용량의 용암폐수처리장도 건설 중이다. 이어 갈대 탐방로와 조류 생태공원 등 생태관찰지구가 조성되고, 자연 자정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구도 만들어진다.

‘남부권의 젖줄’로 불리는 회야강은 일단 체계적인 수질 개선과 유지 유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자연형 어도(魚道) 및 친환경 호안 등을 정비한다. 곡천천, 대복천 합류부와 삼평 남창천 합류부엔 식생 정화수로와 하천 정화시설이 들어선다.

삼평~서생교 구간엔 37만 제곱미터 규모의 하상 준설 공사가 시행된다. 충분한 유량 공급을 위해 석천과 망양에 지하수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삼평 하천구역과 하서 연안구역엔 생태습지를 조성해 생물 서식환경 보존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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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공정한 사회’를 주제로 열린 확대비서관 회의에서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는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며 청와대가 그 출발점이자 중심이 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실천은 정책을 마련할 때와 일상 생활을 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이뤄져야하는데 실천할 수 있고 국민의 가슴에 와 닿는 정책을 만들어야 하고, 일상 생활에서도 공정사회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 나 자신부터 돌아보겠다 고 했다.
나 자신부터 돌아보겠다... 사람들은 본인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는 망각한 채 남들이 행동하는거에만 시선을 집중하고 지적하기 쉽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일이 잦은 우리네 삶에서 대통령의 이 한마디는 많은 교훈을 주는 것 같다.


이 대통령은 이어 '신화는 없다'는 책을 쓸 때
아내와 나는 우리의 재산을 아이들에게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다 라고 했는데 결국
책 내용대로 실천했다며 재산 헌납에 대한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취임 이후 2년 6개월이 지난 것과 관련해서도
일부에서 반환점을 돌았다고 하는데 그 표현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100km를 가야하는데 50km를 왔다면 앞으로 50km를 더 가야하는 것이지 왜 원점으로
되돌아가느냐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은 만큼 남은 50km의 출발선에 서 있다는 자세로 일해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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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7.28 재보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대남협박에 나섰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 있는데 대응하여 필요한 임의의 시기에
핵억제력에
기초한 우리 식의 보복성전을 개시하게 될 것
이라고 위협했다.


또 북한 외무성 대변인도 논평에서
미국의 추가 금융 제재는 금지선을 넘어서는 것이며 우리도 미국이 그어놓은 금지선에 더 이상 구애될 필요가 없게 됐다 고 협박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북한 군부는 최근에
한미군사연습을 주시하고 만약 덤벼들면 단매에 쳐부숴야 한다
지시문을 배포했다.


북한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는 이미 국내 친북단체들에
7.28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에 패배를 안기기 위해 정치전선과 대중투쟁을 고조시키라는 지령을 내리고 4대강 사업 반대, 천안함 사건 의혹 증폭, 한미 연합훈련 반대 등의 세부 지침까지 내렸다.

우리의 선거인데 북한이 7.28 재보선을 앞두고 대남협박을 하고 지시나 세부지침을 내리는 등의 행위가 거부반응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씁쓸하기만 하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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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rmflwjsl 2010/07/26 15: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도 미국하고 대북 압박도하고 군사훈련도하는데 뭘그리 씁쓸해 하는지....다똑같은거지뭐...ㅋㅋ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의 개정이 끝내 무산되었다.

이에따라 사법공백사태에 대한 우려가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 당연하다.


검찰이 불법야간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1,157명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기로 해서 이 가운데 116명은 재판이 아예 종결이 되고 나머지 1,041명도 야간시위부분에 대한
처벌은 받지 않게 되는 모양 인 듯하다.

지난 1년 동안 집시법 개정을 위해서 꾸준히 협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세력이
그토록 반대했던 이유가 결국 이처럼 법을 어긴 범법자들을 사법공백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든다.

현재까지 접수된 야간집회 건수가 전국적으로 3,442건에 달한다고 한다.
불법폭력시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을 뿐 아니라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경찰력이 동원되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치안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집시법 역시
시민들의 생활과 안전을 지키는 민생법안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 같다.

야간집회의 합법화 자체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가장 핵심적인 법치붕괴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본다.
  지난 2008년 광우난동사태로 경찰관 500여명이 부상을 입는 법치붕괴가 발생했는데, 금방 야간집회를 합법화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다.  경찰들과 선량한 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일이 절대로 생겨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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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fake true religion jeans 2010/07/05 11: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금방 야간집회를 합법화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다. 경찰들과 선량한 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일이 절대로 생겨서는 안될 것이다.

  2. BlogIcon cheap ghd hair straighteners 2010/07/05 11: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검찰이 불법야간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1,157명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기로 해서 이 가운데 116명은 재판이 아예 종결이 되고 나머지 1,041명도 야간시위부분에 대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이 재석 237명 중 찬성 163명, 반대 70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되었다.
민주당이 제출한 대북결의안 수정안은 부결되었다.
이로써 지난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한민국 국회의 대북규탄결의안은
95일 만에야 국회 문턱을 넘어서게 된 것이다. 

국제사회가 북한을 비난하고 있는 와중에도 선거정국, 당리당략에 따라
천안함 폭침을 외면해 온 국회는 오늘에 이르러서야 만장일치도 아닌 표결을 통해
대북결의안을 내어놓았다. 대북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국회를 비운 국회의원들과 반대표를 행사한 국회의원, 기권한 국회의원들을 보며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안보도, 국민의 안전도 아닌 다른 무엇이란 말인가
하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오늘 대북결의안 표결결과를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누가 출석하지 않았고 누가 반대하였으며 누가 기권하였는지 역사에 기록하고
우리들의 뇌리에 각인시켜야 한다.
그것이 조국과 국민의 안녕을 위해 차가운 서해바다에서 목숨을 잃은
46명 순국 장병들에 대한 우리들의 도리이자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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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간은 한반도에서 전쟁공포가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이명박 정부에 대북정책 기조를 바꾸라고 요구했다.


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전쟁을 걱정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명박 정부에 맹비난을 퍼부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사태 직후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안보 관련 회의를 잇따라
소집한 데 대해서는 처음부터 이 사건을 지하벙커에서 어떻게 해 볼까 생각했던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렇다면 잃어버린 10년 정권동안에는 북한의 전쟁공포 없었나?!
결론은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가 딱 떠오르는 굵직한 사건만 해도 몇개가 떠오르는구만

좌파정권 10년 동안 북한이 연평도 인근에서 우리 해군에 두 차례 무력 공격을 퍼부었고, 핵실험을 감행하며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사건도 있었다.
북한은 지난 1999년 6월15일 북방한계선을 넘어와 한국 경비정을 기습공격 해 7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1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리고 3년 후인 2002년 6월29일, 한일 월드컵 결승전을 하루 앞둔 이날 북한은 연평도 인근에서 두 번째 도발을 감행했다. 제 2차 연평해전에서는 윤영하 소령 등 우리 해군
장교와 사병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을 당했다.


또 2006년에는 핵실험을 통해 전쟁 공포를 확산시켰고,
3년 뒤에는 2차 핵실험을 감행한 바 있다.

아... 박지원 원내대표님은
따지려 들려거든 제대로 알고서 얘기를 좀 하시지... X팔리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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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스트 2010/06/14 18: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에라이 새끼야 좆이나 까 잡수세요


6.2지방선거 직후 한나라당에서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 사업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일부에서는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 사업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4대강 살리기라든지 세종시 수정안 등의 국정 대사가 선거 이슈나 그 결과에 따라
중단되고 또 다시 시작되고 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4대강과 세종시 수정안은 본질의 실패라기 보다는 설득과정의 실패 라고 할 수 있겠다.  백년대계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을
선거결과에 따라 바꾸는게 오히려 포퓰리즘이 아닐까?!


이번에 세종시 문제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세종시 수정안 찬성 여론 확산을 위해 관변단체를 조직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충청르네상스21' 이걸재 충남대표의 주장에 대해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4대강이며 세종시며 비판의식 없이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고 물어뜯고
왜곡하려하는 일부 세력들 때문에
정말 중요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일들을 망칠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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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재무장관들이 4일과 5일 이틀간 부산에서 만나 재정건전성, 은행세 등 글로벌 경제 이슈를 논의하고 캐나다 토론토 정상회의 준비에 나선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최되는 G20 장관급 회의로 오는 26, 27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의에 앞서 기존 의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11월 서울 정상회의의 주요 예상 성과에 대한 중간점검을 하는 자리다.

이번 회의에는 20개국에서 온 40명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는 물론 국제통화기금 총재 등 국제기구 수장들까지 세계경제를 이끄는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회의 의제는
세계경제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성성장 협력체계
금융규제 개혁
국제금융기구 개혁 및 글로벌 금융안전망
 기타 이슈 및 코뮤니케 서명 등 5개 세선으로 구성됐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IMF 등으로부터 세계경제현황을 보고받고 이와 관련한 출구전략 등 거시정책 공조방안이 논의된다. 지난 4월 워싱턴 재무장관회의 이후 주요 이슈로 부각된 남유럽 재정위기와 관련,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논의도 자유롭게 오갈 전망이다. 이 세션에는 긴밀한 논의를 위해 배석자 없이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만 참여한다.

이어 두번째 세션에서는 6월 정상회의에 제출할 예정인 ‘세계경제의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정책대안들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금융규제개혁 조치들의 진행상황과 남유럽 재정위기를 계기로 다시 부각된 규제이슈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이번 금융위기때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권이 부담하도록 하고 향후 유사한 위기에 대비한 재원마련을 위한 금융권 분담방안과 관련해서는 IMF로부터 ‘금융권분담 보고서’ 진전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토대로 가능한 정책대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제금융기구 개혁과 관련해서는 주로 국제통화기금 개혁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 4월 워싱턴 재무장관회의에서 개혁시한을 내년 1월에서 올해 11월로 단축함에 따라 선진국에서 신흥국 등으로의 쿼타 5% 이전, 이사회 구성 등 지배구조 개혁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것을 독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기의 국가간, 지역간 전이를 막기 위한 IMF의 감시 강화 필요성도 논의한다. 이는 서울 정상회의에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한국이 주도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이슈다.

한국이 제안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논의에 대한 세부 윤곽도 나타날 전망이다. 회의 참가자들은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그동안 제시돼온 정책대안들을 보고받고 향후 작업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밖에 에너지 보조금 의제와 금융소외계층 포용 등 의제를 논의한 뒤 성명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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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인 정두언 의원이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친노 불량세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발언한 이후,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이른바 운동권 출신 386정치인들에 대한 검증론이 새삼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386 검증론’은 특히 그동안 386정치인들에게 제기되어 오던 이념적 논란에 더해, ‘도덕성’ 논란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6.2지방선거, 민주당 주력은 불법정치자금 받은 전과가 있는 386정치인들

민주당은 오는 6.2 지방선거에 386정치인들을 전면 배치했다. 386정치인 4인방 송영길 최고위원, 김민석 최고위원, 안희정 최고위원, 이광재 의원이 선봉에 선 것.

386정치인 1세대인 송영길 의원은 지난 달 24일 경선을 통과해 인천시장 후보로 확정됐고, 김민석 최고위원은 부산시장 경선에 나선 바 있다.

또 386정치인 2세대인 ‘노무현의 왼팔’ 안희정 최고위원은 충남지사에, 박연차 게이트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 중인 ‘오른팔’ 이광재 의원은 강원도지사로 출마한다. (이하 4人에 대한 호칭 생략)

이에 “이미 국민으로부터 엄중 심판을 받은 국정파탄의 주역들이자, 모두 과거에 비리로 처벌받았거나 재판 중인 사람들이 지방선거를 재기의 발판으로 삼아 다시 권력을 잡겠다고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도덕성과 개혁성을 무기로 화려하게 정치권에 등장한 이들 386정치인들이, 수없이 많은 도덕성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송영길 - “두 얼굴의 정치인, 불법으로 점철된 정치인생”

민주당세가 강한 인천 계양에서 내리 당선된 송영길은 2008년 총선에서 386정치인 중 최초로 3선 의원이 되어 가장 잘 나가는 386정치인으로 떠오른다.

 

그러나 송영길은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386정치인의 도덕성과 개혁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표적 부도덕 처신 사례로 꼽히는 일을 여러 차례 저질렀다.

그는 1999년 6.3 재선거 출마 당시 IMF로 망해가던 대우 김우중 회장으로부터 대우자동차판매사장 전모씨를 통해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것이 드러나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억원의 법적 처벌을 받았다.

그의 지역구인 계양구는 대우자동차 근로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다. ‘택시운전사로 일하며 노동운동을 했다’는 경력과 ‘노동자와 서민편’이라며 표를 얻어 국회의원에 당선된 그의 이런 ‘이중인격’ 행위에 많은 비난이 쏟아졌다.

2000년 5월 17일. 이날은 광주의 모든 술집이 문을 닫는다는 등 음주가무행위가 삼가한다는 ‘5.18 기념식 전야제’가 있는 날이다.

이날 전야제 참석을 위해 광주에 내려가 있던 송영길은 전야제에 참석하는 대신, 김민석을 비롯해 386세대 정치인, 운동권 출신 인사들과 함께 새천년 NHK 룸가라오케에서 여성접대부들과 블루스를 추며 밤새도록 술판을 벌였다.

이러한 사실은 임수경씨가 인터넷에 올린 폭로글이 동아, 조선, 문화 등 거의 모든 중앙일간지와 방송에 보도되는 바람에 백일하에 드러났고, ‘이런 파렴치한 작태를 벌인 386정치인들이 도덕성을 자랑하고 개혁을 부르짖었다’며 여론은 들끓었다.

그의 선거법 위반 전과를 보면 상습적(?)이다.

지난 2000년 총선 당시 본인이 직접 금품을 제공(63만원 상당의 축구공/10여만원 상당의 식사 등 6가지 혐의)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80만원을 선고(2002.6.24.)받았으며, 그의 회계책임자는 자원봉사자에게 500여만원의 식사제공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04년 총선시민연대는 앞서 ‘대우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고 2000년 총선 당시 불법선거운동을 한’ 전과경력을 이유로 그를 낙선운동 대상자로 선정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그는 계속해서 같은 해 총선에는 탈법적 문서배포행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2006.3.24.) 받았고, 2008년 총선에서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전과경력만 적고, 절도와 공문서변조죄 등 전과경력을 빠뜨린 선거공보를 뿌려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2009.3.20.)

그의 ‘이중적 행보’는 또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불법정치자금 수사가 진행되던 2009년 4월 9일, 송영길은 노 전 대통령을 향해 “고 남상국 대우건설 자살사건에 대해 사과하라” “재임기간 동안 어떤 돈을 받았는지 진위를 밝혀야 한다” “성역없는 수사가 필요하다”는 등 맹공을 퍼부었다.

그런 그가 盧 사후 상복을 입고 나타나 ‘노무현정신’을 이야기하자, 노무현 후원회장을 지낸 이기명씨마저 “송영길이 노무현정신을 이야기 할 때는 소름이 돋는다”라고 언급할 정도.

김민석 - “정치철새, 불법정치자금 수수의 달인”

김민석은 1985년 서울대 총학생회장 당시 미문화원 점거사건으로 인해 3년간 복역한 바 있다. 이후 정치인으로 변신, 후 민주화투쟁 경력을 발판으로 15대․16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김민석은 2000년 5월 17일. ‘5.18기념식 전야제’가 있는 날 전야제 참석을 위해 광주에 내려가 있던 송영길 등과 만나 전야제에 참석하는 대신, 386세대 정치인, 운동권 출신 인사들과 함께 모 가라오케에서 여성접대부들과 블루스를 추며 밤새도록 술판을 벌여 큰 논란을 일으켰고 세간의 비난을 받았다.

또 그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7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다. SK로부터 2억원이라는 거액의 후원금을 받은 것이 드러나 도덕성과 개혁성에 치명타를 입은 것.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받아 선거에 사용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 판결을 받은 그는, 17대 총선 공천에서 배제되어 결국 출마하지 못했다.

김민석에게는 386정치철새라는 뜻의 ‘김민새’라는 별명이 따라다닌다.

그는 2002년 6월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 현 이명박 대통령에 패해 낙선 후, 2002년 대선 지지율이 낮은 노무현 후보를 버리고 정몽준 의원의 국민통합21로 말을 갈아탄다.

그러나 노무현이 단일후보로 결정되자 막판에 다시 정몽준 의원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고, 네티즌들은 그런 그에게 ‘김민새’라는 별명을 붙인 것이다.

이후 수 년 동안 긴 정치방학을 보낸 김민석은 지인들로부터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는 항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은 맞지만 기부금이 아니고 빌린 것이라는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결하고 2009년 30일,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7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민석은 이후 민주당에 복당, 2009년 최고위원에 당선되었다.

‘좌(左)희정, 우(右)광재’ 노무현정권의 최고 실세

안희정과 이광재는 노 전대통령의 20년 정치 동업자다.

1987년 애국학생회 사건과 1988년 반미청년회 사건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안희정은 주사파 학생운동가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연세대 83학번으로 역시 운동권 출신인 이광재는 1987년 수배를 피해 부산에 갔다가 노 전 대통령을 만나면서 인연을 맺었다. 2002년 대선에서는 노무현 후보 선대위 기획팀장을 맡아 핵심 브레인 역할을 했다.

盧 당선 후 안희정과 이광재는 ‘좌희정 우광재’ 소리를 들으며 득세했다. 이들을 필두로 2004년 탄핵총선에서 대거 당선된 386정치인들은 국정전면에 등장한다. 이들은 ‘기득권자는 악’이라는 이념과잉에 사로잡혀 종합부동산세와 ‘3불(不)정책’을 밀어붙이고 한·미동맹보다 북한과의 관계를 우선하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유별나게 도덕성, 청렴성, 깨끗함을 강조하며 여.야 기존 정치인들과 보수세력들을 부패집단으로 매도하고 성토해가며 “무능해도 깨끗한 정치를 했다”던 이들도 재벌들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아 쓴 혐의로 줄줄이 처벌받았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 캠프 정무팀장을 맡았던 안희정은 41억여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나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2억 1000만원, 자기앞수표 1억원 몰수를 선고받는다. 그럼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신해 감옥에 갔다’는 세간의 평가로, 노사모에서 최고의 충신대접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출감 이후 정치방학을 보내던 그는 2009년 ‘의리의 화신’이라는 평가(?)에 힘입어, 민주당 최고위원에 당선되었으며 현재 충남도지사에 출마했다.

이광재, 권력형 비리에 단골...‘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

노무현 정권 시절 검찰의 권력형 비리 수사 때마다 ‘약방의 감초’로 등장한 이광재는, 그러나 그때마다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갔다. 안희정과 함께 2002년 대선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이었다.

그 후 이광재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내사는 10여 차례나 됐다. 노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과 유전사업 비리 의혹 등 그를 겨냥한 2번의 특검도 열었다. 이에 3차례 기소됐지만, 실형이 선고되거나 구속 수감된 경우는 없었다.

이랬던 그도 결국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불법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2009년 9월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이 선고됐다. 이에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겠다고 했다가 말을 바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 2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현재 이광재는 의원직을 사퇴하고 강원도지사에 출마할 예정이다.

Posted by 블로그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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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뉴라이트 시러 2010/05/14 23: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나라당 알바가 운영하는 블로그로구만.. 즐~~

  2. 이런다고 한날당 뽑냐 2010/05/17 15: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목으로 낚시해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알바짓하면 한날당 뽑을줄 아시오..--;

  3. 이런 쳐죽일 늠 2010/05/19 21: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알바비 버느라 고생이 많다.

  4. ㅋㅋㅋ미친뉴라이트 2010/05/23 10: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글 보고 웃었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뭐 이런식으로 교육하면 무식한 사람은빠질만도^^;

  5. 겨묻은개 2010/05/23 18: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똥묻은 개들이 겨묻은 개들 욕하는구나.
    겨는 털어내면 되지만 똥묻은거 목욕 시킬려면... 골치아프다.

  6. ㅋㅋ 2010/05/26 15: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너랑 다르면 다 한나라당 알바냐?
    그럼 넌 좌파 진영 알바구나...

  7. 안희정검색하다가 2010/05/29 22: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왔는데.. ㅋㅋ어이가 없군 그래도 난 이광재 ~~

  8. 나라아이 2010/05/30 14: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토할거 같아요..

  9. 니놈이더나빠 2010/06/03 14: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야 이놈아 알바도 목아지 잘렸지 ?
    이젠 머 쳐먹고 살래? 알밥하면 라면이라도 쳐먹는데 에궁~~~~~^^ 니 부모가 불쌍타

  10. 국민들이 보고 있다. 2010/06/04 01: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래 봐야 모든 국민들은 정치보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