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전 대통령이 최근 김무성·이성헌 의원 등 친박 내 자신의 계파 출신을 비롯해
다양한 인사들과 접촉하며 세종시 수정론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5일 직접 연설을 통해 ‘세종시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한나라당 의원총회가 연일 파행을 겪고 있는 등 답보상태인 세종시 문제를 보다 못해
전직 대통령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모양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연구소 주최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차 세종국가전략조찬포럼’에 참석해 수정안에 대한 건강한 토론마저 거부되고
민주주의의 원칙인 다수결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렇다면 다수당이 돼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국회가 국민의 뜻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내가 국회의원 9선을 하는 동안 이런 국회는 본 적도 없고 이런 정치인도 처음
본다면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를 정면 조준했다. 이어 박정희 대통령은 집권 18년
동안 자신의 장기집권 등을 위해 네 번이나 국민투표를 악용했지만 세종시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 이라면서 헌법 72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을 근거로 세종시 문제가 국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절반 이상 쪼개어 이전하는 것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 아닐 수 없다”며 국민투표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통령은 세종시로 재미 좀 봤다는 대통령이 있는 등 처음부터 잘못 꿰어진 단추로 우리는 잘못된 길임을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갈 뻔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안 추진은 대단한 용기이자 결단”이라고 극찬했다.

또 김대중 씨와 노무현 씨는 북한에 모두 5억달러라는 돈을 주고 정상회담을 했는데
자신처럼 이 대통령도 뭘 갖다주고 회담하려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북정책에 지지의사를 표한 뒤, 뭘 갖다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금년에는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김 전 대통령은 아름다운 세종시 건설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제안한다면서 세계를 경영할 인재를 양성하는 글로벌 코리아 대학을 세우고, 홍익문명센터를 세워 세종시를 위대한 한민족시대의 중심도시로 건설해야 한다고 세종시 청사진을 제시했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이 의정활동이라는 명분으로 4대강사업 낙동강 공사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사업체 관계자의 뺨을 때려 파문이 일고 있다.

유 의원은 28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과 함께 4대강정비사업 낙동강 18공구인
경남 창녕군 함안보 공사 현장에서 '정확한 성분 분석을 위해서'라며
오니토(汚泥土, 오염 진흙) 시료를 채취하려고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시료채취 방법과 관련해 이견을 보이던 한국수자원공사 및 건설업체 측과 실랑이를 벌이게 됐으며, 결국 양측 간 충돌이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유 의원이 건설업체 관계자의 뺨을 때린 것이다.

두 의원이 현장에 들어가려는 과정에서 환경단체 등 다른 관계자들의 진입으로
무질서한 상황이 벌어져 안전사고를 우려해 출입제지를 했고 그 상황에서
실랑이가 벌어지다 이런 말도 안되는 충격적인 사건까지 생기게 된 것이다. 

관계자는 당초 합의와 달리 환경단체 30여명이 현장진입을 시도했으며,
이에 시공사(GS 등) 직원들이 안전사고 예방 및 현장정리 차원에서 제지에
나서게 된 것인데 유원일 의원은 시공사 직원(GS 협력사)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현장 건설단장이 양측 간 중재에 나섰으나, 유 의원은 단장에게도
폭행을 가했다고 한다.

폭행 후 유 의원이 공사 측 상대방에게 사과함으로써
사태는 일단락됐다고는 하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
국회 폭력도 모자라 이제는 현장에서까지 폭행을 휘두르는 의원의 만행이
추운 날씨만큼이나 더욱 씁쓸하게 느껴진다..

대법관과 감사원장을 지낸 법조계 원로이기도 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부의 ‘좌편향 판결’에 대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를 심각히 생각하고 대책 마련에 직접 나서야 한다며
사법 독립을 시킨다는 구호 아래 숨어있을 사태가 아니라고 했다.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판결이 법관 개인의 편향된 가치판단이나 의식에 의해
좌우된다면 진정한 사법의 독립을 훼손하는 결과가 있을 수 있다며
일부 판사들의 판결 결과를 비판했다.

사실 우리 국민은 이용훈 대법원장을 선출한 적 없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사법부 독립' 이라는 미명아래 체제파괴를 자행해서는 안될 것이다. 국회는 불법행위를 견제하고 탄핵할 의무가 있다. 그것이 안되면 국민이 나서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경남 양산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송인배 후보 지원에

친노진영이 결집했다.   민주당 후보 출정식에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친노 진영 인사가 다 모여 기자회견을 했다.
 
그런데 회견장 뒤 커다란 걸개그림에 쓰인 '투표로 복수하자. 한표의 기적'이란
 
슬로건이 웃기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해 몇자 끄적여 본다.

 

국정운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선거 전략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일이다. 

민주당의 복수 전략에 걱정스러운 마음이 든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용하는 것은

고인의 명예까지도 훼손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노무현 대통령이 하늘에서 이런 것을 좋다고만 하고 계실까?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분노와 복수의 정치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수원에서는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본인 선거 치르듯 대리선거를 치르고 있고

양산에서는 복수선거를 하고 있는 민주당을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민주당 선거 전략이고 정치철학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민주당이 말하는 선거를 이용한 복수는 없다.

투쟁의 정치, 편가르기식 분열정치, 이익만을 쫓는 철새정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할 것이다.

국정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당한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이사가

내년 지방선거에 개입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좌익성향의 시민단체들을 이끌고 비정치적 사회영역에서 사실상

활발하게 정치적 활동을 해왔던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의

최근 정치적 행보가 다시 언론과 국민의 주목받게 되었다.

 

박원순 변호사가 10월 5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실정치 참여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해 야권에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는 것이다.

비정치단체의 가면을 벗고 현실정치인으로 커밍아웃하는 건가?ㅋㅋ

비정치적 단체들의 뒤에 숨은 박원순 변호사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

이제 국민적 판단이 있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최근에 차라리 박원순 변호사는 정치판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심판을 받으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박원순 변호사는 영남 출신의 대표적 진보인사로 노무현 정부 때

잠재적 대권주자로 거론될 만큼 대중 인지도와 참신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그가 실제로 현실정치에 뛰어들 경우 인물난에 시달리는 야권의 역학구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는 인물이다. 지난날 전교조가 여야정당들보다

더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듯이, 지금 아름다운가게를 비롯한
 
박원순 변호사의 저변 조직은 막강한 정치적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국정원으로부터 피소당한 박 변호사는 야당 의원모임인 진보개혁입법연대
 
주최 초청강연에서 이번 사건을 거치면서 시민활동가로서 지금껏 활동해왔던

원칙에 대해 상당한 고민을 하게 됐다. 지방선거에서부터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과거 낙선운동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선거개입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은 객관적 영역에만 머물렀지만 이제부터 좋은 정부를

만드는 '큰 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됐다는 말을 했다.

이는 과거에 우익인사들에 대한 소극적인 낙선운동보다 더 강한 정치활동을

하겠다는 의사로 해석될 수 있다.

 

박원순 변호사의 정치관련 발언에 대해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그가 제도권 정치 참여 의사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고 한다.

민주당의 한 핵심 인사는 박 변호사의 명망과 깨끗한 이미지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서울시장 출마 결단을 한다면 당으로선 희소식이다라고 반색했고,

박 변호사 본인도 제도권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차원은 아니다.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일에 이런 저런 개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발언에 의혹을 제기하는 게 일부 국민과 언론의 현실이다.

박원순 변호사가 차라리 현실정치에 참여해서 국민적 심판을 받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시중에는 박원순 변호사가 국정원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눈물의 기자회견을

한 것을 두고, '서울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정치적 제스쳐가 아니었는가'라는

의혹을 나돌기도 한다. 박원순 변호사가 과거처럼 낙선운동으로 우익인사들을
 
정치적으로 물 먹이는 교묘한 정치활동을 넘어서서,

이제 아예 정치판에 노골적으로 달려들어서 정치인으로 활동할 가능성에

정치권 안팎은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 같다.

박원순은 비정부기구에서 정치적 역할을 하지 말고,

노골적으로 정치판에서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게 불필요한 혼란을 없애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비정부 사회단체들에서 비영리의 탈을 쓴 위장 정치활동가들은
 
국민들을 속이고 정치권을 교란시키는 악역을 할 수 있다.

박원순 변호사가 본격적으로 정치인으로 활동하면,

그가 지금까지 비정치적 영역들에서 행해온 모든 발언과 행동의 의미가
 
명백해질 수도 있다. 박원순 변호사의 비정치적 가면은 이제 벗겨져야 한다.

정치인으로 정치적 언동을 하는 것이 박원순 변호사에게

덜 이중적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민주당을 보면 마치 열심히 응원하는데 헛발질만 하는
 
축구 선수 팀 을 보는 것 같다.

 

손학규 전 대표의 의중도 확인 하지 않고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이

수원장안 재보선 일정이 확정되자마자 언론을 통해 손학규 전략공천을 운운하다
 
손학규의 불출마 선언으로 모양새가 이상 해 진 것을 보니 답답하기만 하다.

 

강원도 산골에 은둔하고 있다는 손학규 전 대표에게 수원 장안 재보선

전략공천을 준다고 하면 손학규가 고맙다고 지도부에 땡큐 할 줄 알았던 걸까?

 

정치일정에는 공개적인 것과 비공개적인 것이 있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비공개 정치력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인지 아님 모르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된다.

 

어떤 것을 비공개로 진행해야 하고 어떤 사안을 공개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집단 같다는 말이다.

 

정치재개의 타이밍을 노리는 손 전 대표를 놓고 공개적으로 전략공천 운운한 것

자체가 전략으로실패한 것이다.

 

손학규 전략공천을 공개적으로 떠들 이유가 전혀 없었다.

지도부 한 인사가 손학규를 찾아가 출마를 권유했다가

사실상 거절을 당하고 온 것으로 돼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좋은지 비공개 하는 것이 좋은지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그냥 천리만리 소문났다.
 
손학규 전 대표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

억지로 이 상황을 고도의 전략으로 인정해 준다면 그것은 손학규 띄우기
 
목적 일때는 별로 나쁘지 않은 것이지만 민주당 이미지는 실추되었고

결과적으로 이번 손학규 전 대표의 불출마 선언으로

민주당은 깊은 상처를 입게 된 것이다.

 

이런 경우는 지난 3월에도 있었다. 소위 4월 재보선의

정동영 전주 덕진 무소속 출마가 그것이다.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미국에 체류 중인 정동영과 직접 대화를 하지 않고

언론을 동원해 정동영의 출마를 저지하는 공개압박 전략을 썼다.

나중에는 공개적으로 젊은 정치인이 미국으로 가면서

정동영 전 의장 면담 운운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했고

그것 역시 결과적으로는 정동영과 민주당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발생했다.

 

정동영의 재보선 출마 건과 손학규 건은 모두 비공개로

당 지도부가 해당인들과 사전에 긴밀한 관계 속에서 조율하고

교통정리를 했어야 하는 사안이었다. 조용한 내부 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떠드는 바람에 모양새는 물론이고 민주당이 타격을 입게 된 것이다.

당 소속 인사들이 당 보다 자신의 발언과 존재가치를 널리 알리는데

당의 입장은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제 당에서 손학규를 전략공천하려다가 실패한 수원장안 재보선에

누가 출마해도 B급 후보자가 될 수 밖에 없다.

 

안산상록 을도 마찬가지다. 김근태 전 의원 전략공천 운운이 결과적으로는
 
예비후보등록을 마치고 현장에서 발로 뛰는 민주당 인재들을 모두
 
B급으로 만들어 버린 셈이다.

당내 문제하나를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면서
 
어찌 국정을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