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0일 “정부의 계획대로 되면 대전을 중심으로 대덕·세종·오송이 중심이 돼 과학벨트가 일어나고 부수로 K벨트가 된다”며 “이런 것들이 되면 지역발전뿐 아니라 대한민국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전시청에서 ‘대전·충남지역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 건설계획을 담은 ‘세종시 발전방안’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저는 늘 시도를 방문할 때마다 시도가 너무 정치적 분위기에 휩쓸리면 발전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한다”며, “오히려 지역발전에 대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 더욱이 대전 충남은 과학기술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관점에서 정치적 논리를 적용해선 안된다”며 “오로지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이라는 그러한 국가 백년대계를 놓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과학기술과 교육이 이 나라 미래를 담당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그 역할을 맡은 지역이 최선을 다해줘야 한다”고 말하고 “그럴 때 대한민국 미래가 보장되고 대한민국이 기적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대전시민들, 충남도민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대한민국 발전과 지역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며 세종시 발전방안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여러분이 합심해서 국운이 융성하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힘을 모아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6.2 지방선거와 관련, “위기 극복 과정에서 행여나 지자체 업무가 소홀히 되지 않을까, 지자체 공직자들이 혹시 이런 선거 분위기에 휩쓸려 업무추진을 소홀히 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다”며 ’선거에 임하더라도 도정이나 시정, 군정 여러 곳에서 하루도 차질 없이 하고 차석이 그 일을 맡아서 하루도 빈틈없이 해나가야 우리 경제가 빈틈없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서민들이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경제지표는 이미 회복기 전으로 갔지만 상당한 서민들께서는 아직도 체감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미소금융제도도 만들고 여러 서민정책을 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면서, “금년 한해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소홀함이 없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누구보다 샤우팅을 사랑하는 동혁이 큰 형이야.
오늘은 짜증이 나는 연예인 이야기 좀 해야겠어.

연예인이 요즘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소리가 있어.
인기가 많으니 광고도 찍고 많은 돈을 버는 건 당연하고 좋단 말이야.

문제는 그 많은 돈을 벌어서 외제차 타면서 왜 국산차 광고에 나오고
FTA반대 시위에 참여해서 국산영화 보호하자고 외치더니 갈 때는 외제차 타고 가냐!

어떤 개그맨은 외제차를 훔치기도 하데.

너희 연예인한테는 국산차는 방송용이고 외제차는 생활용이야!
카메라 들이대면 국산차고 카메라 없으면 외제차로 변해?
니들차가 트렌스포머야? 

그리고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하는 연예인들
너희는 그냥 쿨하게 국산 승합차 타란 말이야. 왜 미국산 차를 타니! 

또 “미국산 소고기 먹느니 청산가리 먹겠다”던 연예인은
미국에서 햄버거를 맛나게 먹던데  그 햄버거 소스는 청산가리야?
니 위장은 강철로 만든 거야? 청산가리가 니 간식이야? 

그리고 연예인들 제발 국민의 모범이 되자고 너희 결혼 기간이 2년도 채 안 돼서
이혼한다는 통계가 있어! 

그러면서 방송에 나와서는 애틋한 부부 인척 열심히 사는 척 내숭을 떨잖아.
너희 부류가 난잡하다는 거 세상이 다는 일이야 그냥 쿨 하게
우리 언제 헤어질지 모르니 그런 방송 못 한다고 해! 

 

그리고 개그맨들 너희는 특히 행동 조심해 강간범, 절도범, 도박사범!
니들이 범죄 집단이야!
봉숭아 학당이 아니라 봉숭아파야! 

너희 연예인들 국민적 인기로 상당한 부를 축적하는 만큼 사회적 책무도 다하란 말이야. 사회봉사도 많이 하고 모범이 되는 일도 좀 하란 말이야 너희 잘난 척 세상 비난하는
샤우팅 이나 하지 말고! 

형 쿨~ 한 형이잖아. 형은 동혁이 큰 형이야~

◆ 이 대통령 제36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올 들어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말씀을 보다 생생하게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달 반 동안 2천통이 넘는 편지가 왔습니다.
일자리와 학업, 민생 문제와 관련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가슴 아픈 사연을 읽을 땐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국민의 눈물 닦아주는 정부가 되도록 더욱 노력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하실 땐 저도 함께 기뻤습니다.
사회의 그늘진 곳을 세심하게 챙기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부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15년차 환경미화원 김병옥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중학교까지 마치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급기야 오락에 빠져 큰 빚까지 지고 자살까지 시도했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살아났고, 죽을 각오로 일해서 빚을 갚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와중에 환경미화원을 하면서 어렵게 대학을 다녔다는 대통령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큰 희망이 생겼습니다. 저도 환경미화원 일을 하면서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나오고 결혼해서 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동부산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배움의 한을 품고 주경야독을 하는 만학도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가능하다면 장학 혜택도 듬뿍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김병옥씨, 반갑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김병옥씨의 경우는 한국장학재단의 일반학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시중은행 대출 금리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주경야독 하는 분들 재교육 받는데 불편함 없도록 제도 보완

요즘은 인생 3모작 시대라고 합니다.
제2, 제3의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이 필요합니다.
주경야독을 하는 분들이 재교육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재직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돕는 고용보험기금 등을 잘 활용해서, 기회를 크게 늘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해 10월, 수능시험 없이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하는 <전문계 고졸 재직자 특별전형>을
신설했습니다. 전문 기술인력에게 맞춤형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계 고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지 3년만 지나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이제 21살 되는 꿈 많은 강원도 소녀 박은수입니다. 제 소개를 더 하자면, 놀라지 마세요, 전 다리가 6개나 된답니다. 제가 연체동물이라서가 아니라 장애가 좀 있어서요. 휠체어를 타고 다닌답니다. 검정고시 평균 90점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올해 동해에 있는 대학을 갑니다. 처음으로 하게 되는 사회생활입니다. 동해엔 장애인이 7500명쯤 있다는데요, 장애인 차량이 2대밖에 없어서 외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각종 턱을 3cm만 낮춰도 다니기 쉬울 텐데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과연 제가 동해에서 안전하고 편하게 대학을 다닐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대통령님, 아자아자, 파이팅!”

박은수 양, 입학을 축하합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마음이 아주 밝은 분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은수 양의 지적에 대해서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장 급한 통학 문제는 지자체, 대학과 함께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건축물 출입구나 보도의 턱을 2센티미터 이하로 낮추도록 기준을 개정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기존 시설들이 완전히 개선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학교가 바뀌는 모습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법 시행…장애학생 불편 없도록 지원

지난 해 5월부터 <장애인 특수교육법>을 시행해서, 모든 대학이 의무적으로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각종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2백여 개 대학, 약 4천여 명의 장애 대학생에 대한 도우미 지원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도 더 많이 만들겠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3% 이상, 민간 부문은 2014년까지 2.7% 이상 장애인을 의무고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3만8천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선진일류국가라면 마땅히 모든 사람이 살기 편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박은수 양도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천안에 위치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햇님입니다. 저는 학교를 다닐 때 비정규직이나 파견직, 계약직 분을 보면 자기 개발이나 자기 관리가 부족했기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가장 큰 문제점은 회사에서 소속감을 느낄 수 없고, 언제 잘릴 지 몰라서 벼랑 끝에 선 것처럼 아슬아슬하다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도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정규직-기간제 차별 줄이고 파견직·계약직 근로조건 개선

현햇님 양,
저 역시 젊었을 때 그런 경험이 많았습니다.
그 심정, 충분히 공감합니다.
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을 줄이고 파견직, 계약직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일에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대안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일자리’와 기왕이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금융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성공적으로 극복했지만, 서민들에게는 아직 그 온기가 충분히 전해지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일자리 만들기 최선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입니다.
저는 올 한 해 동안 일자리 만들기에 모든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육군과 함께 살고 있는 군인의 아내 박진영입니다. 결혼한 지 7년 되었고, 7번 이사했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초등학생 자녀들이 6번 전학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인 월급을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사를 덜 다니게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어렸을 적 ‘군인 아저씨께’라고 편지를 썼던 그 마음을 회복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은 너무 충직합니다. 그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먼 훗날 제가 대통령님을 만났을 때 ‘군인의 아내였다는 게 행복했습니다’라고 감사인사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세요.”

박진영 주부님,
결혼 한지 7년만에 일곱 번 이사를 했다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런데도 원망 한 마디 없이 군인의 아내라는 긍지를 갖게 해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맙고 한편 미안합니다.

정부, 나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

그리고 우리 군인 가족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높은 자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군복 입은 것이 명예롭고 군인의 길이 자랑스럽도록 만들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군이 합당한 명예와 대우를 받아야 우리의 번영과 자유도 지킬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2년 전 연평해전 영웅기념비와 흉상을 건립했습니다.
또한 군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병영생활관과 관사,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편하는 직업군인들이 제2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 그리고 세계 평화를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를 드립니다.

국민의 마음을 읽고, 그 바램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

그 밖에 많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당장 해결하기 힘든 일들도 있지만,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읽고, 그 바램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민생 일선에 있는 공직자 여러분,
‘힘들다. 안되겠다’ 하는 말 보다는, ‘좀 더 도울 수 있는게 없을까. 열심히 찾으면 분명히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자기 일처럼 보다 적극적으로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국민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땀을 흘리겠습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경제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초반에는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3 퍼센트로 예상되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플러스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G20 의장국이 되었고, G20 정상회의를 유치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아랍에미리트에 47조원에 이르는 원자력 발전소도 수출했습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보인 활약을 보십시오.
정말 뭔가 되는 나라 같지 않습니까?

함께 힘을 모으면 반드시 ‘더 큰 대한민국’ 만들 수 있어

요즘 많은 분들을 만나면, "대한민국이 정말 국운이 있는 거 같아요, 희망이 있는 거 같아요"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었듯이, 이렇게 국운이 융성할 때 함께 힘을 모으면, 반드시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새 봄이 오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활기찬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해명] “함안보 퇴적토, 발암물질 20배 초과” 보도는
잘못된 기준을 적용한 분석 오류입니다.
- 3월 3일, 경향신문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 해명내용

ㅇ 언론에서 보도한 디클로로메탄(발암물질)은 하천환경기준 항목으로서 하천수를 직접 채수하여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해야 함.

※ 수공 수돗물연구센터에서 1월 31일, 함안보 가물막이 내의 물을 채수하여
위 기준 규정대로 분석한 결과 디클로로메탄은 검출되지 않았음.

ㅇ 그러나, 낙동강국민연대 측은 함안보에서 퇴적토를 채취하고 이것을 에탄올로 녹인 후 분석한 것으로서,
 -   이 결과는 폐기물함량기준을 측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에 의한 하천환경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음.

※ 낙동강국민연대 보도자료 3면에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이 아닌
    폐기물공정시 험법을 적용했다고 명시

ㅇ 퇴적토에서 오염물질이 검출되었다고 해서 하천에서 검출되는 것은 아님.
 -   퇴적토 용출시험의 경우에 비해 하천에서는 용출된 물질을 희석할 수 있는
     물의 양이 훨씬 많음.

인구와 자본의 이동이 활발한 글로벌 경제시대에 ‘지역’은 별개의 구획 구간이 아닌 ‘개별성’과 ‘독특성’을 지닌 공간으로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정보통신의 발달과 교통 인프라의 발전 등으로 개방형 네트워크가 강조되면서 지역은 다른 주변 지역과 수평적 연계 협력을 통한 광역경제권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미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행정구역을 개편하거나 광역경제권 개념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광역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선진국의 도농통합과 행정구역 개편 추진은 행정 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주도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뿐 아니라 ‘지역’의 힘을 키우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만 노력해왔다. 그 결과 지역 격차가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수도권에만 집중되는 결과를 낳았다. 과거의 지역발전정책이 지나치게 행정구역 단위의 소규모 분산투자를 추구했고 산술적 균형에만 집착한 나머지 나눠주기식사업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 부처가 제시한 국고사업의 예산 확보나 단순 집행에만 치중하다 보니 지역의 잠재력과 특성을 살린 창조적인 지역발전에 커다란 제약을 초래했다.

 국경기 해안권 중심 초광역개발권 육성도 추진

지식경제부와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했다. 지난해 12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이는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지역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 발전을 추구한다. 지역을 크게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을 단위로 설정해 ‘삶의 질이 보장되는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문별 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5+2 광역경제권’이 눈에 띈다.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에 강원권, 제주권을 더해 만든 5+2 광역경제권은 각 광역경제권마다 갖고 있는 선도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광역권별 연계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특히 광역경제권 우수 인재 양성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산학연의 연계를 활성화한 공동 연구개발(R&D)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광역경제권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30대 선도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광역경제권 육성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광역경제권은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공간 단위가 될 수 있다”며 “광역경제권 내에서 교육, 취업의 기회가 안정적으로 보장되고 산업혁신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초광역개발권으로 육성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발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국경지역에 접한 해안권을 중심으로 국내외 지역 간 연계사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계획된 초광역권은 4대 벨트로 나뉜다.

남북이 닿아 있는 부분에 형성되는 남북교류·접경벨트, 지식·첨단산업을 주도하는 서해안 신산업벨트, 경제허브 기능을 담당하는 남해안 선벨트, 녹색성장 전진기지가 될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로 구성돼 광역경제권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광역경제권이나 초광역개발권이 대도시와 경제발전을 축으로 경쟁력 강화에만 무게를 둔다면 기초생활권은 농어촌을 포함하는 1백63개 전국 시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둔다. 특히 기초생활권은 국민의 일상생활이 행해지는 기초적 공간이기에 광역경제권이나 초광역개발권 발전에 바탕이 된다. 이처럼 세 가지 방안을 통해 국가발전이 이뤄지고 지역발전 정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공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최근 김무성·이성헌 의원 등 친박 내 자신의 계파 출신을 비롯해
다양한 인사들과 접촉하며 세종시 수정론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5일 직접 연설을 통해 ‘세종시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한나라당 의원총회가 연일 파행을 겪고 있는 등 답보상태인 세종시 문제를 보다 못해
전직 대통령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모양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연구소 주최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차 세종국가전략조찬포럼’에 참석해 수정안에 대한 건강한 토론마저 거부되고
민주주의의 원칙인 다수결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렇다면 다수당이 돼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국회가 국민의 뜻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내가 국회의원 9선을 하는 동안 이런 국회는 본 적도 없고 이런 정치인도 처음
본다면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를 정면 조준했다. 이어 박정희 대통령은 집권 18년
동안 자신의 장기집권 등을 위해 네 번이나 국민투표를 악용했지만 세종시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 이라면서 헌법 72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을 근거로 세종시 문제가 국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절반 이상 쪼개어 이전하는 것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 아닐 수 없다”며 국민투표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통령은 세종시로 재미 좀 봤다는 대통령이 있는 등 처음부터 잘못 꿰어진 단추로 우리는 잘못된 길임을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갈 뻔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안 추진은 대단한 용기이자 결단”이라고 극찬했다.

또 김대중 씨와 노무현 씨는 북한에 모두 5억달러라는 돈을 주고 정상회담을 했는데
자신처럼 이 대통령도 뭘 갖다주고 회담하려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북정책에 지지의사를 표한 뒤, 뭘 갖다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금년에는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김 전 대통령은 아름다운 세종시 건설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제안한다면서 세계를 경영할 인재를 양성하는 글로벌 코리아 대학을 세우고, 홍익문명센터를 세워 세종시를 위대한 한민족시대의 중심도시로 건설해야 한다고 세종시 청사진을 제시했다.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여태껏 찾지 못한 금맥을 캐내며 얼음판의 쾌거를 거듭하고 있는 한국 선수들에게
외국 언론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빙상 선진국조차 엄두를 못 내던 ‘남녀 스피드스케이팅 5백미터
동반 금메달’ 대기록을 세운 한국에 대해 <AP>는 “한국이 빅 오벌(경기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제무대에서 사실상 무명이던 한국 남녀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들은 미국, 독일, 중국 등의 강력한 우승 후보를 잇따라 제치며 ‘반란’에 가까운 이변을 낳았다. 미국의 빙상영웅 에릭 하이든은 <AP> 인터뷰에서 한국 선수들에 대해 “도대체 어디에서 온 선수들이냐”며 혀를 내둘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종목이 있는지도 몰랐을 스키점프, 봅슬레이 같은 비인기 종목 선수들도 메달권에 들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목표를 향해 꿋꿋하게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다. 이들의 선전을 우리의 국력 상승과 연결해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어느 나라 선수들보다 근면하게 힘든 훈련을 소화해온 선수들, 무명선수들의 반란, 코너워크에 강한 한국 쇼트트랙의 장점을 스피드스케이팅에 접목한 ‘퓨전 훈련’과 같은 모습은 최근 대한민국의 국운 상승을 이끌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지난 2년을 떠올리게 한다.

2008년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이 3백여 명의 시민 대표와 1백80여 명의 외교사절이 참석한 자리에서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최초의 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 대통령의 취임에 경제 살리기를
염원하는 국민도, 한국의 변화에 주목한 해외 언론도 큰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위기가 스멀스멀 시작됐다. 마침내 2008년 9월 미국 리먼브라더스사의 파산 신청에 주가도 동반 추락했다.

그러나 위기도 빨리 찾아들던 한국은 그 하락의 되돌림 속도도 빨랐다. 2009년 1월 정부는 청와대 지하벙커에 ‘워룸’, 즉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경제정부 체제’를 선포했다. 그 결과 한국은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빨리 경제위기에서 벗어난 국가로 경제위기 탈출의 모범이 됐다.

기대와 위기 그리고 극복의 다사다난한 길을 걸어온 이명박 정부는 2년 동안 △경제위기 대응과 일자리 창출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 △녹색성장 △미래준비 △국격 향상 △실용외교와 한반도 신평화 기반 구축 △특화와 상생의 지역발전 △교육개혁 △규제개혁 △공공부문 선진화 △노사관계 선진화 △안전한 사회 등 12대 국정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쌓았다.

지난 2년을 더듬으면 굵직굵직한 성과들이 떠오른다. 경제위기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미소금융, 든든 학자금(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을 비롯해 사상 최대의 치수사업인 4대강 살리기, 탄소 규제를 경제성장으로 국면 전환한 녹색성장…. 그뿐인가. 국제무대서도 빛났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서울 개최(올 11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2009년 7월), 원조받는 국가에서 원조하는 국가로 변신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2009년 11월), 덴마크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2009년 12월)에서 각광받은 녹색성장에 이어 2009년 말미를 장식한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까지….

정부는 지난 2년 경제위기 극복과 위기 이후의 미래준비에 국정 역량을 집중해왔고 앞으로는 선진일류국가
초석을 다지기 위해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국격 향상에 매진 할 것이다. 
바로 오늘! 2월 25일 이명박 정부는 3주년을 향해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다.
우리 정부와 함께 위대한 국민, 대한민국의 질주도 계속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입시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교육계 곳곳의 비리를 없애지 않으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출범 3년차를 맞아 정부는 교육비리와 토착비리를 척결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문제가 된 교육계의 인사 비리 실태 등을 거론하며 “우리 사회 곳곳에서 비리가 관행화되고 누적되고 있다.
특히 교육계 비리는 조직적이며 제도화돼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계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며,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는 만연한 비리를 없애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전날 라디오연설을 통해 대통령 주재 ‘교육개혁 대책회의’
신설·운영 방침을 밝힌 직후 나온 것으로, 집권 3년차인 올해 교육개혁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정부가 교육개혁을 올해의
국정 화두로 내건 만큼 교육계의 자정 노력이 교육개혁의 필수 선행 조건이라는 뜻이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발언은 범국민적인 교육개혁의 시동이 걸리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며 “인사청탁이나 금품상납, 부정입학 등이
척결되지 않는 한 교육개혁은 있을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교육관련 비리 사범에 대한
전국적이고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을 검찰에 지시해
교육계에 대대적인 ‘칼바람’을 예고했다.

또 이 대통령은 세종시로 당내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취임 2주년을 맞는 것과 관련, “지금이 바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역사적 시기”라며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라스베이거스 연설에서 ‘정부와 민주당, 공화당이 힘을 합치지 않는다면 미국은 2등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한 메시지는
아마 미국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기관 이전으로는 국가균형발전 어려워

일부에서는 정부가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번복해 지역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행정중심복합도시안(이하 행복도시안)의 핵심가치가 제외됐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행정기관 이전으로는 지역균형발전도, 수도권 과밀 해소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기업이나 대학을 유치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도록 하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에도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미 행정기관이 이전한 과천의 경우에도 식당, 인쇄소 몇 개밖에 따라가지 않았다는 사실이 실례다.

이에 발전안은 세종시가 생산적인 도시가 돼 전국으로 그 파급효과를 전달, 실질적 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첨단과학연구 거점 △첨단·녹색 산업 △우수 대학 △녹색도시 △글로벌 투자유치 기반 등 5대 자족기능 유치전략을 마련했다.

인구 50만 유입·일자리 25만개 창출로 실질적 균형발전 달성

발전안에 따르면 산업·상업 시설이 들어서는 자족용지가
6.7%(486만㎡)에서 20.7%(1508만㎡)로 기존보다 3배 정도 확대됐다.

정부는 확대된 자족용지에 과학비즈니스벨트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선도 사업
(삼성, 한화, SSF 등 국내외 굴지 기업)을 유치했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세종시에
약 25만개의 일자리가 마련되고 인구 50만명이 유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대학 등의 유치로 인해 유입되는 거점고용인구가 9만명, 이 거점고용인구 생활과
관련된 교육, 문화, 구매 등 분야에서 유발된 고용인구 16만명을 합쳐 25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발전안은 세종시 자족용지를 행복도시안보다 3배 더 확대해 과학비즈니스벨트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선도산업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에 비해 행복도시안은 자족용지가 486㎡에 불과, 기업이나 연구소, 병원 등이
들어올 수 있는 땅이 부족하다.
이런 까닭에 총 인구유발 효과도 17만명에 지나지 않는다.

행복도시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이전돼 거점고용 인구가
2만 9000명, 유발고용인구가 5만 5000명 정도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고용자
1인당 가구원수를 감안, 총 인구 약 17만명이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마저도
인센티브가 부족해 행복도시안은 중앙부처와 16개 연구기관 등 확정된 거점고용
1만 7000명으로는 10만명도 유입되기 힘들 수 있다.

정부는 구매·의료·교육 등에서 최상위 기능을 유치할 수 있는 인구 규모인 50만명이
유입돼야 세종시가 스스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고 이로써
실질적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부 의지 확고
지역별 특성화 발전 전략 지속적으로 지원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5+2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등을
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결해 각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5+2광역경제권은 전국을 인구 500만명 이상의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
5대 광역경제권과 500만명 미만인 강원권, 제주권의 2대 특별경제권으로 나눠
지역 특색에 맞는 선도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지역별 선도산업에 맞춰
△인재 육성 △성장거점 육성 △광역기반시설 확충하는 등의 30개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다.

세종시가 거점지구가 되는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세종-대덕-오송-오창을 연결한
C벨트와 서울-광주-강릉·원주-대구·부산 등 K벨트를 형성해 전국의 주요 분소를 띠처럼 연결한다. 이를 통해 세종시에서 이뤄지는 기초과학 연구개발(R&D)은 과학비즈니스벨트로 연결된 각 지역의 첨단융복합연구센터 분소와 각 광역경제권에서 목표하고 있는
선도산업과 프로젝트 등의 R&D와 연계돼 시너지효과를 내게 된다.
특히 정부는 과학비즈니스벨트를 통해 대학이나 기업 등이 수행하기 어려운 우주,
원자력, 핵융합 등 대규모·중장기 기초과학 연구를 중점 투자할 방침이다.
각 지역에서 추진 중인 선도·전략 산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과학 부분을
다진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호남권의 신재생에너지, 친환경부품소재 △대경권의 그린에너지,
IT 융복합 △강원 의료바이오, U헬스 등 지역선도산업이 세종시로 인해 타격을 입기보다 세종시 기초과학 연구를 바탕으로 응용·산업화에 더욱 힘이 실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처럼 세종시를 산·학·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심장부로 만들어 세종시 발전효과를  전국이 누리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