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함안보 퇴적토, 발암물질 20배 초과” 보도는
잘못된 기준을 적용한 분석 오류입니다.
- 3월 3일, 경향신문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 해명내용

ㅇ 언론에서 보도한 디클로로메탄(발암물질)은 하천환경기준 항목으로서 하천수를 직접 채수하여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해야 함.

※ 수공 수돗물연구센터에서 1월 31일, 함안보 가물막이 내의 물을 채수하여
위 기준 규정대로 분석한 결과 디클로로메탄은 검출되지 않았음.

ㅇ 그러나, 낙동강국민연대 측은 함안보에서 퇴적토를 채취하고 이것을 에탄올로 녹인 후 분석한 것으로서,
 -   이 결과는 폐기물함량기준을 측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에 의한 하천환경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음.

※ 낙동강국민연대 보도자료 3면에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이 아닌
    폐기물공정시 험법을 적용했다고 명시

ㅇ 퇴적토에서 오염물질이 검출되었다고 해서 하천에서 검출되는 것은 아님.
 -   퇴적토 용출시험의 경우에 비해 하천에서는 용출된 물질을 희석할 수 있는
     물의 양이 훨씬 많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최근 김무성·이성헌 의원 등 친박 내 자신의 계파 출신을 비롯해
다양한 인사들과 접촉하며 세종시 수정론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5일 직접 연설을 통해 ‘세종시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한나라당 의원총회가 연일 파행을 겪고 있는 등 답보상태인 세종시 문제를 보다 못해
전직 대통령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모양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연구소 주최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차 세종국가전략조찬포럼’에 참석해 수정안에 대한 건강한 토론마저 거부되고
민주주의의 원칙인 다수결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렇다면 다수당이 돼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국회가 국민의 뜻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내가 국회의원 9선을 하는 동안 이런 국회는 본 적도 없고 이런 정치인도 처음
본다면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를 정면 조준했다. 이어 박정희 대통령은 집권 18년
동안 자신의 장기집권 등을 위해 네 번이나 국민투표를 악용했지만 세종시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 이라면서 헌법 72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을 근거로 세종시 문제가 국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절반 이상 쪼개어 이전하는 것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 아닐 수 없다”며 국민투표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통령은 세종시로 재미 좀 봤다는 대통령이 있는 등 처음부터 잘못 꿰어진 단추로 우리는 잘못된 길임을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갈 뻔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안 추진은 대단한 용기이자 결단”이라고 극찬했다.

또 김대중 씨와 노무현 씨는 북한에 모두 5억달러라는 돈을 주고 정상회담을 했는데
자신처럼 이 대통령도 뭘 갖다주고 회담하려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북정책에 지지의사를 표한 뒤, 뭘 갖다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금년에는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김 전 대통령은 아름다운 세종시 건설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제안한다면서 세계를 경영할 인재를 양성하는 글로벌 코리아 대학을 세우고, 홍익문명센터를 세워 세종시를 위대한 한민족시대의 중심도시로 건설해야 한다고 세종시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입시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교육계 곳곳의 비리를 없애지 않으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출범 3년차를 맞아 정부는 교육비리와 토착비리를 척결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문제가 된 교육계의 인사 비리 실태 등을 거론하며 “우리 사회 곳곳에서 비리가 관행화되고 누적되고 있다.
특히 교육계 비리는 조직적이며 제도화돼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계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며,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는 만연한 비리를 없애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전날 라디오연설을 통해 대통령 주재 ‘교육개혁 대책회의’
신설·운영 방침을 밝힌 직후 나온 것으로, 집권 3년차인 올해 교육개혁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정부가 교육개혁을 올해의
국정 화두로 내건 만큼 교육계의 자정 노력이 교육개혁의 필수 선행 조건이라는 뜻이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발언은 범국민적인 교육개혁의 시동이 걸리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며 “인사청탁이나 금품상납, 부정입학 등이
척결되지 않는 한 교육개혁은 있을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교육관련 비리 사범에 대한
전국적이고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을 검찰에 지시해
교육계에 대대적인 ‘칼바람’을 예고했다.

또 이 대통령은 세종시로 당내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취임 2주년을 맞는 것과 관련, “지금이 바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역사적 시기”라며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라스베이거스 연설에서 ‘정부와 민주당, 공화당이 힘을 합치지 않는다면 미국은 2등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한 메시지는
아마 미국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기관 이전으로는 국가균형발전 어려워

일부에서는 정부가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번복해 지역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행정중심복합도시안(이하 행복도시안)의 핵심가치가 제외됐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행정기관 이전으로는 지역균형발전도, 수도권 과밀 해소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기업이나 대학을 유치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도록 하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에도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미 행정기관이 이전한 과천의 경우에도 식당, 인쇄소 몇 개밖에 따라가지 않았다는 사실이 실례다.

이에 발전안은 세종시가 생산적인 도시가 돼 전국으로 그 파급효과를 전달, 실질적 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첨단과학연구 거점 △첨단·녹색 산업 △우수 대학 △녹색도시 △글로벌 투자유치 기반 등 5대 자족기능 유치전략을 마련했다.

인구 50만 유입·일자리 25만개 창출로 실질적 균형발전 달성

발전안에 따르면 산업·상업 시설이 들어서는 자족용지가
6.7%(486만㎡)에서 20.7%(1508만㎡)로 기존보다 3배 정도 확대됐다.

정부는 확대된 자족용지에 과학비즈니스벨트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선도 사업
(삼성, 한화, SSF 등 국내외 굴지 기업)을 유치했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세종시에
약 25만개의 일자리가 마련되고 인구 50만명이 유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대학 등의 유치로 인해 유입되는 거점고용인구가 9만명, 이 거점고용인구 생활과
관련된 교육, 문화, 구매 등 분야에서 유발된 고용인구 16만명을 합쳐 25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발전안은 세종시 자족용지를 행복도시안보다 3배 더 확대해 과학비즈니스벨트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선도산업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에 비해 행복도시안은 자족용지가 486㎡에 불과, 기업이나 연구소, 병원 등이
들어올 수 있는 땅이 부족하다.
이런 까닭에 총 인구유발 효과도 17만명에 지나지 않는다.

행복도시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이전돼 거점고용 인구가
2만 9000명, 유발고용인구가 5만 5000명 정도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고용자
1인당 가구원수를 감안, 총 인구 약 17만명이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마저도
인센티브가 부족해 행복도시안은 중앙부처와 16개 연구기관 등 확정된 거점고용
1만 7000명으로는 10만명도 유입되기 힘들 수 있다.

정부는 구매·의료·교육 등에서 최상위 기능을 유치할 수 있는 인구 규모인 50만명이
유입돼야 세종시가 스스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고 이로써
실질적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부 의지 확고
지역별 특성화 발전 전략 지속적으로 지원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5+2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등을
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결해 각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5+2광역경제권은 전국을 인구 500만명 이상의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
5대 광역경제권과 500만명 미만인 강원권, 제주권의 2대 특별경제권으로 나눠
지역 특색에 맞는 선도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지역별 선도산업에 맞춰
△인재 육성 △성장거점 육성 △광역기반시설 확충하는 등의 30개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다.

세종시가 거점지구가 되는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세종-대덕-오송-오창을 연결한
C벨트와 서울-광주-강릉·원주-대구·부산 등 K벨트를 형성해 전국의 주요 분소를 띠처럼 연결한다. 이를 통해 세종시에서 이뤄지는 기초과학 연구개발(R&D)은 과학비즈니스벨트로 연결된 각 지역의 첨단융복합연구센터 분소와 각 광역경제권에서 목표하고 있는
선도산업과 프로젝트 등의 R&D와 연계돼 시너지효과를 내게 된다.
특히 정부는 과학비즈니스벨트를 통해 대학이나 기업 등이 수행하기 어려운 우주,
원자력, 핵융합 등 대규모·중장기 기초과학 연구를 중점 투자할 방침이다.
각 지역에서 추진 중인 선도·전략 산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과학 부분을
다진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호남권의 신재생에너지, 친환경부품소재 △대경권의 그린에너지,
IT 융복합 △강원 의료바이오, U헬스 등 지역선도산업이 세종시로 인해 타격을 입기보다 세종시 기초과학 연구를 바탕으로 응용·산업화에 더욱 힘이 실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처럼 세종시를 산·학·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심장부로 만들어 세종시 발전효과를  전국이 누리도록 할 방침이다.

북한은 19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을 포함한 동·서해상 6곳을 해상사격구역으로
지정해 일방 통보했다.
군에 따르면 북한은 서해상 백령도와 대청도 NLL 인근 해상 등 서해 4곳과 함경북도 등 동해상 2곳에서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해상사격을 실시하겠다고 러시아 해상교통 문자방송인 나브텍스(NAVTEX)를 통해 통보했다.
사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북한이 해상사격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은 백령도 북방 NLL 인근, 대청도 동방 NLL 인근, 옹도 근해 NLL 인근, 황해남도 청단군 구월리 해상 등 서해 4곳과 함북 홍원군 호남리
해상, 함북 경성군 룡암리 해상 등 동해 2곳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사격구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NLL 근방이라 하더라도 북한 지역
이라며 현재로선 북한군의 특이동향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서해안 주요 포병기지에 수도권을
위협하는 방사포 수십문을 전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1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국방업무현황’ 자료에서 “북한은 1월 27~29일 포사격 도발 후 전력을 추가 배치하고 훈련활동을 늘렸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북한은 지난해 11월 대청해전 이후 방사포를 서해 쪽으로
배치했다면서 동계훈련 기간에는 수시로 전력을 이동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이버위기 경보단계가 ‘관심’등급에서 ‘정상’등급으로 하향 조정됐다.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는 10일 10:00시부로 사이버 위기 경보단계를 관심에서
정상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안전센터는 지난 1월 19일부터 해외 미상의 해킹조직이 우리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해킹 메일을
지속 유포함에 따라 의심메일 열람금지 등 인터넷 사용자 주의 당부와 함께 ‘1.25 위기경보’를
관심단계로 상향 조정한바 있다.

그러나, 최근 공격 양상이 약해짐에 따라 위기경보를 해제하고 사이버위기 경보단계를
‘관심’에서 ‘정상’으로 환원했다고 밝혔다.

사이버위기 경보단계는 ‘정상→ 관심→ 주의→ 결계→ 심각’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이번 하향조정 단계는 가장 낮은 단계인 정상단계로 환원된 것이다.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는 앞으로도 해킹의심 메일 열람금지 등
‘정보보호 생활수칙’을 계속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시 발전안은 세종시 뿐만 아니라 전국을 고르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부의 대안을 담고 있다.
일부에서 제기된 주요 문제제기에 대한 정부의 설명

세종시는 새로운 산업 창출하는 ‘화이트홀’

일부의 ‘지역 역차별’ 우려는 발전안 내용과 관련없는 ‘기우’

세종시 발전안은 ‘신성장동력의 거점도시’ 세종시와 지역 간의 윈윈(win-win)을 위한 전략이다.
세종시 만이 아니라 전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다.
세종시를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발전시켜 전국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일부에서는 이같은 계획을 두고 세종시에 혜택이 과도하게 돌아간다며
“세종시가 다른 지역으로 갈 기업 등을 모두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발전안은 세종시 몰아주기가 아니라
세종시와 전국의 동반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종시 유치 사업은 모두 신규, 타지역 사업에 영향 없다

이와 함께 세종시로 인해 타지역 사업이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세종시 유치 산업은 모두 세종시에 새롭게 유치되는
‘신규투자’로 다른 지역 사업의 이전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월 6일 주례보고를 통해 발전안을 보고 받으면서 타지역에 유치된 사업을
가져오지 말고 신규사업을 유치한다는 점을 세종시 발전안 마련의 원칙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발전안의 무대는 세종시를 넘어 전국으로

발전안은 세종시를 신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화이트홀’로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세종시 효과의 다른 지역에까지 확대하려는 것이다. 발전안에 제시된 원형지 토지 공급이나
기업 세제 혜택 등의 지원방안은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다.  

전국을 ‘K벨트’로 묶는 대한민국 신성장프로젝트

정부가 구상하는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세종시를 구심점으로 삼아 전국의 연구기관을 분소로 연결하는 띠를 말한다. 세종시에 건설될 ‘세종국제과학원’을 핵심으로 대덕-오송-오창 등 충청권을 연결하는
 C벨트, 서울-광주-강릉·원주-대구·부산 등 전국권을 연결하는 K벨트가 핵심축이다.

세종시는 기초·원천 기술 각 지역은 특화 기술

세종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이 신재생에너지, LED응용, 탄소저감기술과 관계가
있어 각 지역에서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타격을 받을 거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는 기초과학 연구 중심 기반을 토대로 기초·원천 기술 마련에 중점을 두고 다른 지역은
특화산업과 관련 있는 응용기술과 사업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원천기술과 기능별로 특화·분화된
기술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 2년간 정부가 추진해온 국가정보화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최근 발표된 2010년 유엔 전자정부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전자정부 준비지수와 온라인 참여지수에서
당당히 세계 1위에 올랐다. 반면 일본의 전자정부 준비지수 순위는 2008년 11위에서 올해 19위로,
미국은 4위에서 2위로 떨어졌다. 또 미국의 온라인 참여지수 순위는 2008년 1위에서 올해 7위로 내려앉았고,
일본은 6위에서 4위로 약간 올랐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뿌듯 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유엔 전자정부 평가는 국가 간 전자정부 발전 수준을 비교함으로써 글로벌 전자정부 협력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목적으로 2002년부터 격년으로 실시되고 있다.
대상은 1백90여 개의 유엔 회원국이며 평가 업무는 유엔 경제사회처 공공행정국(DESA)에서 맡는다.

2008년까지만 해도 전자정부 준비지수 6위, 온라인 참여지수 2위에 그쳤던 우리나라가
두 지수에서 모두 1위를 휩쓸자 전문가들은 한국이 향후 글로벌 전자정부를 실질적으로 선도해나갈 수 있는
 추진 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해석했다. 특히 이번 평가 결과가 최근 정보기술(IT) 관련
국제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돼 더욱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성과는 새로운 국가정보화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정보화기본법 전면 개정, 컨트롤 타워 정립 등을 추진해온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
정부는 기존 정보화 정책 방향을 정보화 활용과 소통·융합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구성해 IT 특보 임명, 투자 확대 등 추진 기반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전자정부 서비스의 편의성, 안전성 등을 측정하는 ‘웹 수준 지수’와 온라인 정책 참여의 용이성을
 나타내는 ‘온라인 참여지수’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점(1.0)을 획득했다.
두 지표의 상승이 전자정부 세계 1위 등극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음은 물론이다.

올해 전자정부 평가를 염두에 두고 지난해 3월부터 관계 부처들과 유기적으로 협업하며 선제적, 전략적으로
대응해온 행정안전부도 이번 성과의 주역 중 하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3월 ‘유엔 전자정부지수 제고
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5개 부처가 참여하는
 ‘전자정부지수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그간의 취약 요인 분석과 대응 방안 마련에 주력했다.

TF 운영으로 발굴한 개선 과제는 네 차례의 자체 점검을 거쳐 하나하나 개선했다.
행정안전부는 유엔 평가기관에 대한 한국 전자정부 홍보, 평가기관 고위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한국 정부의 강력한 전자정부 추진 의지와 그간의 정책 성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일도 맡았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은 이번 성과로 ‘정부가 정보화와 IT를 홀대한다’는
그간의 우려를 씻어내고, 우리나라 국가정보화가 재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입을 모은다.
행정안전부 강중협 정보화전략실장은 “전자정부 세계 1위 달성을 계기로 국가정보화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자정부 글로벌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국내외 홍보를 강화하고,
정보화 투자 확대와 범국가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이를 기반으로 전자정부 시스템 수출 등 정보화 국제협력을 더욱 강화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주력하는 한편,
전자정부 선도국 위상에 걸맞은 국제사회 공헌활동도 활발히 전개할 방침이다.

'수도분할 논란'과 '안보문제' 등 세종시를 놓고 끊임없는 야당의 공세와 일부 여당내의 '세종시 원안고수 입장'이 이어지면서 2월 정기국회도 세종시 정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당시 '서울버스개혁'도 반대에 부딪혔지만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 지금 세종시도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있지만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는 취지의 李대통령 영상이 공개됐다. 

이 영상은 '청와대TV(다음팟 채널)'에서 지난해 말 李대통령이 직접 충청도를 방문해 세종시를 놓고 충청도민과 담화를 나누던 내용 중 일부를 발췌, 지난달 27일 공개한 것으로 언론에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영상에서 李대통령은 "저 자신이 욕을 먹더라도 정치적 이해를 떠나 결단했다"며 "(세종시 문제는) 지역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 “세종시 그리고 대통령의 버스개혁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다음팟 청와대TV 채널에 공개된 영상

◆ 이 대통령 제33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전문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금년 새해 벽두부터 지구 곳곳이 안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인지 폭설과 폭염으로 지구 곳곳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중남미에 있는 아이티는 지진 참사로 절망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참사에 온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각종 지원이 쇄도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정부, 아이티에 즉각 구조대원과 의료진 파견

우리 정부도 즉각 구조대원과 의료진을 보냈습니다.
종교단체와 민간에서도 구호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이티를 돕는 일에 함께 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로서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국제적 재난이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관심으로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과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아시아 국가와 함께

여러분이 이 방송을 들으실 때 쯤, 저는 올해 첫 해외순방지인 인도에 있을 것입니다.
지난 해 마지막 해외순방지는 UAE 아부다비 였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과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아시아 국가와 함께 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21세기 중심축은 아시아…10년 후 전세계 GDP의 35% 차지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과 석학들이 말하듯이 21세기의 중심축은 아시아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는 지구촌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발전하고 있고, 10년 후엔 아시아가 전세계 GDP의 3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아시아 외교 비전 실현하기 위해 노력

세계 어떤 나라든 어떤 기업이든 지속적인 성장을 하려면 아시아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해 호주와 뉴질랜드,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신아시아 외교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번 인도 순방 역시 신아시아 외교에 방점을 찍는 일이라 할 만합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한국과 인도, 2천년 전부터 교류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인도,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저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고대 이야기에 매우 흥미를 갖고 있습니다.가야의 시조 김수로왕의 왕비 허황옥은 인도 아유타 왕국의 공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김해 김씨와 김해 허씨는 서로 혼인관계를 맺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역사적 사실인지 아니면 신화적 전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국과 인도가 2천년 전부터 교류해 왔다는 것 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께서도 인도에 대해 다양한 인상을 갖고 계실텐데, 그만큼 인도가 크고 넓은 나라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도를 주목하는 이유는 인도가 가진 잠재력

제가 인도를 주목하는 이유는 인도가 가진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11억 5천만 인구를 지닌 인도는 최근 5년간 평균 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도 작년 7% 가까운 경이로운 성장을 통해 세계 경제의 회복을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 150억달러 수준인 양국 교역 규모는 머지 않아 두배 늘어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 30년 뒤엔 인도가 중국 못지 않은 영향력을 가진 대국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 인도 진출 활발…젊은 층 한국제품 선호

지금 인도에는 현대자동차, LG, 삼성, 포스코 등 우리의 대표적 기업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인도 중산층 젊은이들이 결혼할 때 가장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현대 자동차, 삼성 TV, LG 세탁기를 갖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도는 우리에게 여러 면에서 기회의 땅이 될 것입니다.

저는 서울시장 퇴임 이후 인도를 찾아갔습니다.
그 때 ‘인도의 실리콘밸리'라는 방갈로르를 방문했고, 그 때 대통령을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인도, 자유무역을 할수록 상호보완이 되고 이익

인도경제인연합회 연설에서 저는 “한국은 인도와 자유무역협정을 하루 빨리 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과 인도는 두 나라 모두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산업적으로 상충되는 것이 없어서 자유무역을 할수록 상호보완이 되고, 상호이익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한ㆍ인도 자유무역협정 올 1월 1일부터 발효

다행히 한ㆍ인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발효 되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EU, 아세안과 맺은 FTA에 이어서 이번에 인도와 맺은 자유무역협정은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고, 또한 수출이 증가되는 등 우리 경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인도는 아직도 EU, 중국, 일본과는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과 처음 체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양국간 활발한 인재 교류 위해 각종 제도 정비

두 나라의 젊은 인재들이 거침없이 오가면서 스스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거나 찾아낼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인도는 IT강국입니다.
21세기 ‘IT의 대항해 시대’에 한국과 인도가 힘을 모은다면 양국의 발전은 물론 세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IT융합분야 새로운 일자리 만들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

융복합 추세에 따라 IT 산업은 이제 특정 분야의 산업이 아니라 모든 산업의 인프라이자, 생산요소입니다.
현재 청년들이 선호하는 문화콘텐츠산업이나 금융산업 등도 IT를 기반으로 할 때 매력적인 일자리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저는 IT융합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인도, 문화·역사·교육 등 여러 면에서 교류·협력 기대
 
지금도 한 해에 12만명의 인원이 서로를 배우기 위해 양국을 왕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 분야 뿐만 아니라, 문화, 역사, 교육 등 여러 면에서 양국이 교류, 협력하는 가운데 큰 발전이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도 ‘리퍼블릭 데이’ 초청받아 높아진 국격 실감

1월 26일, 내일은 인도 독립을 기념하는, 최대 국경일인 ‘리퍼블릭 데이’입니다.
인도는 1970년대부터 이 날을 맞아 주요국가의 원수 한 사람을 주빈으로 초청하는데, 60주년을 맞는 특별한 올해에는 저를 초청했습니다.
우리의 국격이 날로 높아지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 거두고 돌아가겠습니다.

1월 마지막주가 시작됩니다. 새해 첫날 세웠던 결심을 다시 한 번 다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