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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명의 전문대학생이 미국과 중국 등지로 현장실습을 떠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전문대학생이 해외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수행하고
학점도 인정받는 ‘2010학년도 1학기 전문대학생 글로벌 현장실습’ 대상자로 71개 대학 405명을 선정,
미국·일본·중국·호주 등으로 파견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선발에서는 특히 공학계열 신청자에 사업평가 시 가점을 부여해 공학계열의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당초 취지를 살렸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 22명을 선정함으로써 저소득층 학생에게도
기회를 부여했다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설명했다.

선정된 학생은 4월 한 달 간 국내에서 사전교육을 받고 오는 5월 초에 출국하게 된다. 도착 후에는 4주의
현지적응 언어교육 이후에 12주 기간의 해외 산업체 현장실습이 이어진다.

이 학생들에게는 국비지원을 포함해 소속학교에서 국고 보조금의 20% 이상을 대응투자해 한 사람당 최대
1100만원 정도가 지원된다. 현장실습 프로그램 비용과 항공료, 체재비가 전액 지원되는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공고와 함께 75개 대학에서 707명이 신청하는 등 전문대학생들의 관심이 높았다”며,
“현장실습으로 최대 20학점까지 인정되므로 졸업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해외 산업체에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의 파견 대상 국가는 총 8개국이다. 미국 103명, 일본 146명, 중국 47명, 호주 51명,
캐나다 36명 등이다. 그 외의 파견 국가는 뉴질랜드, 싱가폴, 영국이다. 대학별로 보면 영진전문대학 47명,
안산1대학 45명 등이다.

교과부는 올해 2학기부터는 종전의 B°이상 및 어학시험 자격기준 외에 외국어 구술면접 평가를 추가하고
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구성돼 있는 평가위원회에서 파견대상자 선정을 담당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교과부 측은 ‘전문대학생 글로벌 현장실습(옛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십 지원사업)’을 통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2717명을 해외에 파견해왔다고 밝히고 전문대 학생의 국제경험 제공과 교육기회 확대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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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이 돌아왔다.

한데 벌써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이슈가 하나 있다.
민주당이 일찌감치 당 차원의 공약으로 내건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도입 문제이다. 
 

전면 무상급식이라..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론이 없지 않지만, 벌써부터 분란의 소지를 보이고 있는 점도
이슈 선점으로 선거전략에 잘 이용 한 듯하다.

하지만 겉으로 보여 질 때에는 무상급식 전면실시!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고
서민경제를 살리는 일인듯하여 아무 문제 없는 좋은 정책인듯 싶지만
이면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기본적으로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계층에 한정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낼 능력이 있는 가정까지 급식을 무료로 하자는 건
지나친 일임에 분명하다. 이건 무료급식 범위를 차상위계층까지 늘리자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다.

우리 교육이나 보육 시스템만 해도 전면 무상급식에 앞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다.
범위를 넓히면 의료나 주거, 실업이나 노인복지 등 살펴야 할 그늘은 여전히 넓다.
전면 무상급식이 정말 이런 모든 것에 앞서는 가치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싶다.

우리는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의 소중한 세금이 필요한 곳에 합리적인 방식으로 사용되어 지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문제점을 인지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 국가의 예산이 무상급식에 투입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일까?

무상급식의 찬성 입장에서는 4대강 사업이나 청사 건축, 도시 경관 디자인 등의
부대 비용을 줄이고, 이를 무상급식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납세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개인의 소중한
세금을 잘 사는 학생들의 무상 급식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급식비를 내고도 남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 학생들의 식비를 왜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
감당해야 하는가?

현재 무상급식의 대상자인 일부 학생들이 경험하는 위화감과 열등감은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이는 비교육적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무상급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를 근거로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꼴이다. 무료 급식의 대상자들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한다면 학생들의 노출을 피하고, 이를 통해 위화감 조성을
막을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전면 무상급식이라는 카드로 돌려막으려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독일의 경우 교육 활동과 급식 지원과 같은 경제적인 측면은 담당부서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서, 누가 지원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교사도 모른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이 더욱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소중한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의 관점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 집행을 반대하는 바이다.

겉만 번지르르한 이슈를 내놓아 선거 전략으로 이용하고 또 표면적인 부분만을
인지한 다수가 찬성한다는 논리 때문에 교육 행위의 우선순위를 망각한 채 정책을
시행하고, 이를 위해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절대 정당하지 않은 일이다.

무상급식이 자칫 부자급식이 되어 버릴 수 있음 또한 다시 생각 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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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2년을 맞은 가운데 한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경제회복세를 보인 국가로 기록됐다.

2008년 4/4분기에 전기대비 5.1%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한국경제는2009년초 비상경제부를 선포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결과 2009년 1/4분기중 +성장으로 전환됐다. 2009년 연간으로도 +0.2%성장을 달성했다.


2008년 적자를 보였던 경상수지는 2009년 426억7000만달러 규모로 사상 최대 흑자를 달성했다.
금융·외환시장도 2/4분기 이후 안정세를 나타내 2008년 말 1124.4였던 코스피지수는 지난해 말
1682.7까지 올랐다.


외환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 통화 공조를 강화한 결과 외환보유액은 2008년 말 2012억2000만달러에서 2009년 말에는 2699억9000만달러로 증가했으며 원달러 환율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외환시장 관련 지표들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대부분 회복돼 지난해 10월 27일 699bp까지 치솟았던 한국 신용부도스왑(CDS)프리미엄은 2월 22일 현재 103을 기록하고 있다.

국제원자재 가격급등으로 2008년 여름 6%에 근접했던 물가상승률은 3% 수준으로 안정됐다. 고유가 극복을
위해 유류세 감면, 에너지 절약대책 등을 시행하고 52개 생필품 가격 모니터링 강화, 명절 물가 및 민생안정
대책 등을 수립해 추진한 결과다.


2008년 하반기 이후 악화된 고용여건은 희망근로, 일자리 나누기 등 대책을 통해 다소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지난해 9만5000명이 고용안정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희망근로를 통해 취약계층에 25만개의 일자리가 제공됐으며 청년인턴제 9만9000명, 사회서비스 일자리로 16만7000명이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취약한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범정부적인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대외적인 성과로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유치와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 등이 손꼽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에만 13차례에 걸쳐 20개국을 순방하면서 G20 정상회의를 신흥개도국 중 처음으로 유치해 국격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선진공여국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으로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로 탈바꿈하기도 했다.

또 400억 달러(47조원) 규모의 UAE 원전수주로 향후 원전 수출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공감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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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입시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교육계 곳곳의 비리를 없애지 않으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출범 3년차를 맞아 정부는 교육비리와 토착비리를 척결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문제가 된 교육계의 인사 비리 실태 등을 거론하며 “우리 사회 곳곳에서 비리가 관행화되고 누적되고 있다.
특히 교육계 비리는 조직적이며 제도화돼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계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며,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는 만연한 비리를 없애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전날 라디오연설을 통해 대통령 주재 ‘교육개혁 대책회의’
신설·운영 방침을 밝힌 직후 나온 것으로, 집권 3년차인 올해 교육개혁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정부가 교육개혁을 올해의
국정 화두로 내건 만큼 교육계의 자정 노력이 교육개혁의 필수 선행 조건이라는 뜻이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발언은 범국민적인 교육개혁의 시동이 걸리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며 “인사청탁이나 금품상납, 부정입학 등이
척결되지 않는 한 교육개혁은 있을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교육관련 비리 사범에 대한
전국적이고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을 검찰에 지시해
교육계에 대대적인 ‘칼바람’을 예고했다.

또 이 대통령은 세종시로 당내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취임 2주년을 맞는 것과 관련, “지금이 바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역사적 시기”라며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라스베이거스 연설에서 ‘정부와 민주당, 공화당이 힘을 합치지 않는다면 미국은 2등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한 메시지는
아마 미국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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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빨치산 교육’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전교조 소속 전직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진현민 판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진 판사가 몸담고 있는 법원 앞에서 진행됐다.

이들은 대한민국 파괴세력에 면죄부를 준 편향적이고 독단적인 판결이라며
어린 학생에게 이적 반미교육을 시킨 것만으로도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친 것임에도 판사는 대법원 판례도 무시하고 해악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 학생들이 왜곡된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을 외치도록 빨치산 교육을 한 이적행위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해악성이 없다고 판사의 국가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를 ‘괴뢰정부’라 하고
‘제국주의 양키 놈은 한 놈도 남김없이 섬멸하자’며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을
따르는 자들의 활동을 합법화시켜 준 것 이라고 성토했다.

이는 반국가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법인 국가보안법을 철저히 무시하여
대한민국의 파괴세력의 활동을 자유롭게 해 준 것이라고 질타했다.

MBC PD수첩, 전교조 시국선언 등의 무죄선고에 이어 반국가행위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로 검찰의 대공수사의지는 크게 위축되고 있는 반면,
반국가행위자들은 더욱 활개를 치며 대한민국의 체제를 마음놓고 흔들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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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해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4일 오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병구 전교조 인천지부장과
김용우 정책실장과 이성희 사무처장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이날 판결은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한 2번째 판결로,
지난 1월 전주지법이 전북지역 전교조 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는
다른 결과로 앞으로 또 다른 지역의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비록 시국선언문의 내용이 정부의 국정쇄신과
국민의 신뢰회복을 촉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는 어느 기본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교육과 관련없는 시국상황이나 정책부분에 대한 인식 및
그에 따른 국정쇄신 요청은 정치적 의사표현에 해당한다
말했다.

이어 교사들이 정치적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할 경우
아직 판단능력이 미숙한 초.중.고교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할 때
이들 교사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다른 일반 공무원보다 더 신중히 행사돼야 한다
고 덧붙였다.

또 임 지부장이 2009년 6월 29일 서울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을 두고도
징계철회 등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으로 같은 목적을 가진
전교조 간부들과 모여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친 행위는
비록 그 명칭을 기자회견으로 했다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집회에 해당한다

집시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런 명백한 사유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임 지부장은 판결에 대해 형식적으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벌금형과 선고유예를 내렸다는 것은 사실상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이라는
소리를 하고 심지어는 전교조 시국선언은 전국적 사안이기에
법률적으로 계속 싸워볼 예정이라는 의미심장한 말까지 남겼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런 선생님들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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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지금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청소년들에 대한 모욕

    Tracked from 창틀에 걸린 꿈들 2010/02/07 10:46  삭제

    1318virus에 기고....;; (솔직히 좀 날림이다...) 지금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청소년들에 대한 모욕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교사들을 옹호하는 것은 제게는 그리 끌리지 않는 일입니다. 교사들이 뭐 얼마나 잘 하고 있다고 굳이 청소년들,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이 나서서 교사들을 편들어줘야 한단 말입니까. 저는 교육의 문제점을 교사들에게만 돌리고 교사들을 갈구고 굴리면 된다는 식의 교원평가제도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써서 교사들을 옹호해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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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최첨단 과학산업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 과학이 중심이 되는 미래 도시의 모습으로 설계됩니다.

이러한 세종시의 주목할 만한 도시적 특징은 산업, 학교, 연구소 등 산학연의 클러스터
기능을 강화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세종시는 첨단·녹색기업을 적극 유치하는 기업도시의 면모와 함께 성장과 환경이 조화되는 친환경 녹색도시로서의 기능을 아우르게 됩니다.

세종시는 첨단 산업 기반을 활성화하는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들어서는 과학·연구·국제교류지구 바로 옆 동쪽에 첨단·녹색산업지구를 마련했습니다.
3백47만 제곱미터의 규모의 첨단·녹색산업지구에 삼성, 한화, 웅진, 롯데를 비롯해 외국 기업으로 오스트리아 태양광 기업인 SSF가 투자를 확정했습니다. 2020년까지 4조5천1백50억원을 투자할 이들 5개 기업은 2만2천9백94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해낼 전망입니다.
삼성은 국내 우선 투자를 목적으로 신사업 연구개발과 생산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단일부지 마련에 고심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고 각종 세제 혜택까지 얻게 되는 세종시를 투자 적지로 선택했습니다.

삼성은 세종시 부지 1백65만 제곱미터에 2조5백억원을 투자합니다. 세종시에 유치되는
국내외 나머지 4개 기업이 계획한 총 투자액의 절반 정도입니다. 고용 인력은 1만5천8백명에 달합니다. 삼성은 삼성전자와 삼성SDI, 삼성LED, 삼성전기 등 전자 계열사와 삼성SDS를 비롯한 5개 계열사가 태양광 발전, 연료용 전지, 발광다이오드(LED), 데이터프로세싱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합니다.

삼성은 이 가운데 대표적인 첨단·녹색산업인 그린에너지와 헬스케어 분야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그린에너지는 차세대 전지와 LED 조명사업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삼성이 그린에너지에 투자하는 금액은 1조1천2백억원 정도로 고용 규모는 1만1백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차세대 전지는 삼성SDI가 대용량 전력저장용 전지 및 연료전지, 삼성전자가 태양전지 부문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인근의 대덕연구단지 연구기관, 삼성SDI 천안공장 등과 연계되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됩니다. 발광다이오드조명사업은 삼성LED가 연간 생산능력 1억원대 규모의 조명 엔진 생산기지를 만들어 차세대 조명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생명공학(BT)과 정보기술(IT)을 융·복합한 첨단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삼성전자의 헬스케어 부문에는 3천3백억원이 투자됩니다. 관련된 고용 규모는 1천명 선으로 예상되며 인근 오송, 대덕단지와 연결되면 ‘글로벌 클러스터’로 발전하리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듯 앞으로 삼성이 투자하게 될 그린에너지와 헬스케어 분야의 신사업은 정부가 주도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될 경우 국가 미래 신산업동력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한화는 60만 제곱미터 부지에 정밀 유도무기와 첨단 센서 연구개발을 진행할 국방미래기술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1조3천2백7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태양광 전지 공장과 태양광 연구개발센터도 입주시켜 3천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웅진은 친환경 태양광 기업인 웅진에너지를 비롯해 웅진코웨이, 웅진케미칼 등 주요 3개사의 생산시설을 세종시에 증설합니다. 이에 세종시 66만 제곱미터 부지에 9천억원을 신규 투자합니다.
생산시설 외에도 통합 연구개발(R&D)센터와 그룹 교육센터의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롯데는 식품 바이오연구소 설립에 1천억원을 투자해 발효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4개 분야의 연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기업 유치를 위해 대규모 투자자인 대기업에는 개발되지 않은 원형지를 3.3제곱미터당 36만~40만원에 제공합니다. 또 소득·법인세와 취·등록세 감면 등 기업들의 신규 투자를 원활히 하기 위해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 지원을 했습니다.

한편 세종시의 첨단·녹색산업지구에 입주할 기업들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중소 규모 기업에도 경제적 파급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세종시를 ‘저탄소 녹색성장’ 모델이 되는 도시로 계획했습니다. 녹색도시는 1992년 브라질 리우환경회의 이후 전 세계적으로 개발과 환경 보전을 조화시키기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에서 처음 제기됐습니다. 녹색도시는 친환경 도시, 주민참여 도시, 저투입 고효율성 도시, 정보화 도시 등의 여러 개념을 인식하면서 환경 보전에 힘쓰게 됩니다.

이에 세종시는 전체 에너지 사용량 중 15퍼센트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게 됩니다. 생활폐기물 관로 수송 및 연료화 등 최첨단 자원 재활용 시스템을 도입해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는 것이죠. 또 중앙공원을 금강시범지구와 연계해 4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자전거 도로를 갖추는 등 문화,휴양, 레저 등이 복합된 녹색공원을 탄생시킬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에 입주한 연구소와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개발한 상품을 도시 안에서 바로 테스트하는 등 사업화가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 이를 통해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산업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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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 문화 교육시설 중심의 신도시 건설이 유익할 것 
 
요즈음 국내의 정계에서 여야간은 물론이고 여여간에서 까지도 논란이

격화되고 있는 세종시 문제는 예산국회도 마비시켜 국가발전 계획에

상당한 차질을 가져올 우려를 낳고 있다.

이른바 세종시 문제의 근원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당위적인 명분으로

출발되었지만 현실적인 국가적 손익계산을 소홀히 한 채

다분히 당시의 정치적인 계산에서 여야가 쉽게 합의한 것이어서

막상 실행단계에 이르러 나타난 정치경제적인 비효율성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만 전가할 수 없게 되고 말았다.

그러면 과연 그 해법은 없는가? 근본해법은 여야가 최초에 합의한 대로

실행하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의 문제는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근본취지와는

배치되는 현상으로 발전되면서 이상한 형태의 국가관리 체제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데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손익계산을 했을 때

국력의 낭비가 많을 것이 확실하므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그 합리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지금 정부여당에서 마련하고 있는 대안과 대동소이

한 것이지만 전면적인 중앙정부 부처의 이전보다는 중소기업 중심의 집단적인
 
생산시설과 대형 물류유통단지 조성과 함께

과학 문화 교육중심의 계획적인 종합도시의 형성인 것이다.

따라서 현지의 주민들도 구태여 중앙정부 행정청사 중심의 이전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경제 사회 문화 교육시설 중심의 신도시 건설에서

더 많은 혜택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겠다.

사실 중앙행정 기관의 이전으로는 공무원들의 대부분이 철새가 되어

장기적으로 보아 지역발전에 별다른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커다란 에너지의 낭비가 될 것이다.

지금 대전에 위치한 정부대전청사의 실태가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뻔한 결과를 알면서도 명분에 얽매여 실리를 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보아도 수도와 정부가 별도로 분리된 나라는 없다.

세계 선진국 가운데서 일본이나 미국처럼 정치와 경제중심도시는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많아도 행정수도를 지방도시와 분리시켜 운용하는 경우는 없다.
 
특히 국토가 작고 인구가 많은 국가가 국제적인 경쟁사회에서

낙오되지 않으려면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효율적이라는 측면에서도

기존 수도중심의 정치역량을 분리약화시키는 것은 피해야만 한다.

한편 야당으로서는 전 정권 여당시절의 약속을 어길 수 없다는 명분과 함께

현 정부와 여당의 정책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반대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여당내의 이른바 박근혜를 비롯한 친박계의 의원들까지 세종시 문제를 두고
 
원칙론만 강조하면서 정부정책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의 눈에는 결코 좋게 보이지 않는다.

사실 국가정책은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변할 수도 있고 변해야만 한다.

더욱이 장래의 국익과는 먼 당시의 정치적 계산으로 잘못된 약속이고 보면

언제라도 수정보완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인의 정도인 것이다.

또한 야당도 매사에 반대만 하기 보다는 더러는 여당에게 통 큰 양보와 협조를

보여 줄 때 국민들은 그들을 차원 높게 평가하고 지지하면서 차기정권의

수임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지금 우리들은 세종시 문제와 같은 집안일에 매달려 국력을 소모할 때가 아니다.

국제적인 경제 위기상황으로부터의 탈출이나 신종플루라는 유행병 확산으로부터의
안전확보, 북핵문제를 둘러싼 외교관계와 최근 들어 심상찮은 북한의 도발적인
 
대남정책에 대한 만반의 대책강구... 등등의 대사가 겹쳐 있기에

여야가 한마음으로 뭉쳐 당면적인 위기를 극복해야 할 때인 것이다. 


- 김동규 고려대 명예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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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호라 2009/12/02 11: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래저래 변명같은 말 늘어나봐야 최초의 노무현 플랜이 가장 나은 해법이다.

  2. roq가라 2009/12/21 07: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별 시덥잖은 개소리 망개소리짖고 있네
    떨거지 나라말아먹을 것들이
    교만한정권의 하수인 조중동과 함께 사라져야 할 역적들 기득수구꼴통은
    나라잃어봐야 조국이 무엇인지 민족이 국민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그래야 나라도 조국도 진정 필요하다는것을
    알것이다

  3. 내부의적이문제 2009/12/21 07: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백년대개 좋아하네
    수구꼴통들처럼 기득권옹호에 서울에 땅값떨어지고 주택건물
    투기질로 수십여배 올려놓고서 지방화에
    행정수도 이전한다니 미처환장하는것이지
    열개 가진넘이 하나 가진사람것을 오히려 뺏어처먹어 배불리는 지금의
    투기공화국 개박이 공화국 면박이공화국 개발이 만능
    오르지 머리속에 내만 잘먹고 살자
    민족이고 역사고 미래고 암것도 없지 그래서
    가진자들과 함께 멀정한 강바닥에 국민들의 피같은 수십여조원의 혈세를
    대기업 건설사 주둥아리에 쑤셔놓고서 홍수예방 사대강살리기라고
    떠버리는 입만열면 국민에게 거짖말이나 하는 교만한 정권..
    한번이라도 진정 국가의 장래와 미래발전을 위해서
    생각을 고처먹어보자

  4. 쯧쯧.. 2010/01/05 23: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체적인 카테고리와. 글들을 보니.. 대략 알것같다는.. 알바인가?


대학입시를 준비 중인 한 학생이 전교조 교사의 행태를

고발한 내용의 메일이 공개 되었다.

2009년 7월 서울 모 고등학교의 고3 교실.

한 교사(A)가 교실에 들어와 수업을 하고 있었다.

5분쯤 지났을까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한 학생이 『선생님 술 냄새 나요』라고 하자

A교사는 『어제 서울시청광장에서 촛불집회가 있어 나갔는데
 
거기서 친구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그런데 숙취가 안 됐나보다』라고 답했다.
 
A교사는 이어 『자습할까?』라고 말했고, 학생들은 『네』라고 답했다.
 
A교사는 학생들 뒤에서 의자에 앉아 수업이 끝날 때까지 골아 떨어졌다.

A교사는 평소에도 수업 중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고 민주주의가 후퇴했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집회에 나가는 것이

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며

『자신은 집회에 밥 먹듯 나간다』고 했다.

전교조 간부인 A교사는 최근까지도 전교조 사무실로 출근하며

월급은 학교에서 받아갔다. 그는 이제 교단으로 다시 돌아와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며 학생들을 자극하고 술이 덜 깨

수업 대신 졸고 있다. 이것이 전교조가 장악하고 있는 한 학교의 단면이다.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여러 면에서 달라졌지만,

교육부분은 아직도 헤매고 있다. 사립학교법 문제가 풀리지 않았고

무엇보다 전교조가 그대로이다.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을 내건 좌경이념 주입이

교실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선진화도, 북한구원도 요원할 것이다.
 
중도실용이 타협해선 안 되는 마지노선 역시 전교조의 편향된 선동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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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지동차웹포탈과 소개

    Tracked from 신진자동차웹포탈과 2009/10/31 11:49  삭제

    4.학습과목 기초제도,공업입문,정보통신,프로그래밍(C,vb),자동차웹포탈일반 프로그래밍실무(JAVA,C++,웹프로그래밍),자동차웹포탈실무,인터넷웹디자인,컴퓨터그래픽실무 ex)자동차웹포탈 일반 학습내용 가.자동차 웹 포탈 1)자동차와 생활 2) 자동차 산업 서비스 3)자동차와 인터넷 4)자동차와 경제 나.자동차와 웹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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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조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원평가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원평가제 시행을 놓고 정부와 전교조 간 마찰이 계속될 것 같다.

전교조는 그동안 기존 근무평점 제도 개선, 교장 평가 등이 선결돼야

교원평가제 시행을 논의할 수 있다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어제 전교조는 최고 의결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교원평가제는 반대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교원평가제를 무조건 반대하기 보다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이후에 뭔가 세부 방안을 도출할 것인가 내심 관심이 갔었지만

역시나 전교조는 결국 교원평가제를 수용하지 않기로 최종결정한 것이다.

 

전교조는 집행부와 시ㆍ도 지부장 등 핵심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교원평가 법제화 국면에서의 전교조 대응 방안'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원평가제를 실시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묵살 되었다고 한다.

전교조의 한 관계자는 이익추구 집단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교원평가제를 실시하자는 소수 의견도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했다.

 

전교조의 이런 입장은 사실 예상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전교조가 반대하더라도 교원평가제 법안은 올해 안에 처리될 것 같아 보이던데...

향후 반응이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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