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인천지역 전교조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전국 법원에서 진행된 4건의 관련 항소심은
결국 모두 유죄로 결론이 났다.

재판부는 현행 교원노조법 3조는 교원노조의 정치적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시국선언은 전교조에서 조직적으로 계획해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에 해당한다 고 결론 낸 것이다. 

서희식 서울자유교원조합 위원장이 이색 제안을 했다.

막가파식 밀어붙이기로 이슈를 만들고 국가 공교육을 흔들어 대는
전교조의 주장으로 국가 전체가 시행착오를 겪는 것보다는
‘전교조 시범학교’ 운영을 통하여 전교조 스스로 그 성과를 증명해 보이도록 하자
고 주장 한 것이다.

지금까지 일부 전교조 교원들은 직영급식을 주장해 정작 직영화가 되면
직영급식 업무를 피하거나 외면하는 등의 행동을 보여 왔다.
급식만이 아니라 외부의 비판이 껄끄럽거든 스스로 도덕적 집단임을 증명해보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주장을 한 것이다.

교장과 교감을 포함해 일반직인 행정직원까지 100% 전교조원인 학교를 만들고 운영하고 단 예산과 운영경비-발전기금 및 시설, 지역적 특성 등이 유사한, 교육청의 지침을 잘 따르는 학교와 나중에 그 성과를 비교평가하자는 것이다.

나중에 그렇지 않은 학교와 비교하면 어느 교육이 옳고 그른지 국민들이 평가하도록 하자는 취지 이다. 학생들 앞에 부끄러운 찬반 논쟁을 하기보다 어느 교육이 높은 운영성과를 내는지 공정한 판단은 국민의 몫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취지 인 것이다.

그러면서 또 단언하건데 100% 전교조 주장대로 운영하면 그 학교는 망한다 고 강력하게 발언 했다. 아마 이를 잘 아는 전교조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 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한때 일부 학교에 전교조 교원들이 몰려다니며 거점학교를 구축하고 시행해 보기도 했으나 그 성과는 실험실 수준으로 미천했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전교조 교사 100%인 학교 만들게 되면 나중에 성과를 비교도 하기전에 이미 학생들은 그들의 정치이념을 세뇌당하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말것이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정치적인 발언을 남발하고 정부를 헐뜯고 심지어는 촛불시위에 나가라고 부추기는 이념적인 성향이 짙은 선생님들에게 그들의 '이념'을 배우고 있을 학생들을 상상만해도 끔찍하다..

'스타 강사'는 수만명의 학생이 지켜보는 사회탐구영역 인터넷 강의에서 경제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렇게 내뱉는다. 그는 "대머리 까지고 통장에 29만원밖에 없는 ××"라고 전직 대통령에게 상소리를 해대고 학생들에게 촛불시위에 나가라고 부추긴다.

얼마 전에도 글을 썼었지만 EBS 강의에서 한 여자 강사가 "남자들은 군대 가서 사람 죽이는 거 배워 온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되었었다. 강사라는 사람들의 삐뚤어진 생각을 아이들이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하면 끔찍하기 짝이없다.

이 나라 교육이 일부 세력들에 의해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부끄러운 나라 대한민국'으로 세뇌 당하게 방치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학업성취도, 교원평가, 학생인권조례의 3대 교육쟁점을 중심으로 전교조의 ‘교육 포퓰리즘’을 비판 해 보려고 한다.

전교조가 칭하는 ‘일제고사’의 정식 명칭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이다. 굳이 ‘일제고사’로 칭한 것은 정식명칭이 길어서만은 아닐 것이다. “모든 학생들에게 일제히 시험을 강제해 모든 학생을 일제히 한 줄로 세우는 시험”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전교조는 “성적을 기준으로 학생을 한 줄로 세우는 것은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며, 더 나아가 학생들을 ‘서열화’하는 반교육적 처사”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의 목적은 학생을 일렬로 줄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다. 학업성취도를 “보통이상, 기초학력, 기초미달”의 3등급으로 구분할 뿐이다. 학생의 학업성취 정도를 알려줌으로써 자신을 ‘객관화’하라는 교육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 평가고사의 목표는 학업평가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과 학교에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줌으로써 학생 간, 학교 간 학력차이를 좁히는 것이다.

전교조 논리에 따르면, ‘줄 세우기’를 피하려면 학업평가를 하지 말아야 한다. 상처를 줘서 안 된다면 언제까지 학업평가를 미뤄야 하는가? 하지만 ‘경쟁’을 끝까지 피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고학년 들어 처음 맞이하는 경쟁은 ‘충격’ 그 자체일 것이다. 피할 수 없는 것은 담담하게 맞아야 한다. 이를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다. 경쟁은 일종의 ‘발견과정’이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만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발견할 수 있다. 경쟁을 억압하고 미루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학생들이 앞날을 탐색하지 못하도록 ‘무지의 장막’을 치는 것이다.

전교조는 학력평가에 대한 ‘견강부회’식 반대논리도 모자라,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업성취도평가’를 강제할 것이 아니라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체험학습’과 ‘대체수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선택은 ‘동일한 범주’의 대안들 간의 취사를 의미한다. 그러나 평가고사와 체험학습과 대체수업이 동일한 범주의 선택일 수 없기 때문에, 전교조의 선택권은 ‘범주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전교조의 학업성취도 평가반대의 기저에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허용하면 학교 간 경쟁이 촉발되고, 그렇게 되면 교원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그것이다. 교원평가의 취지는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에 대한 ‘자기진단’이다.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는 feed back이다. 오히려 초·중등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대학교원 수준으로 격상하는 제도이다.

교육에는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된다. 교육예산은 국방예산과 SOC예산보다도 유의하게 많다. 교육에 이렇게 많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교육경쟁력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교육투자의 성과는 ‘학업성취도’와 ‘교원평가’로 측정된다. 국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졌는지를 점검하는 데 전교조가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전교조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차별과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자치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논리적으로도 학생의 인권이 인간이 향유하는 ‘보편적 인권’과 다를 수는 없다.

학생인권조례를 부득이 제정해야 한다면, 학생 인권이 교육현장에서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객관적 논거가 제시돼야 한다. 학생의 인권이 침해되었다면, ‘학생인권조례’가 불비 되어서라기보다는 교육청 등 교육관리 당국이 학교나 교사 등의 비인권적 행위나 조치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감독소홀’이 더 중요한 귀책사유일 것이다. 조례안에는 “두발자유, 체벌 금지, 교복자율화”의 범위를 넘는, ‘사상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허용하는 파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학생에게 최소한 요구되는 규율을 해체하고 교내에서의 정치자유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만일 후자의 논리가 맞다면, 학생들은 당장 ‘피선거권과 투표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미성년자 개념도 사라져야 한다. 인권조례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권리·규율을 배우지 못하고 인권에 대한 편향적인 사고를 갖게 할 수 있다.

전교조는 금선을 넘고 있다. 자기계발에 대한 열정을 포기한 채 철밥통의 집단이기주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학업성취도평가를 논리적 근거 없이 반대하는 것도 사실은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 공동체’의 최소한의 규칙과 규범을 속박과 굴레로 왜곡시키고 수학과정의 학생들에게 해방구를 열어주려는듯한 행태마저 보이고 있다. ‘교육 포퓰리즘’은 ‘이념과잉과 정치과잉’에서 비롯되고 있다. 전교조는 숭고한 교육의 장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 길이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사회로부터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한국선진화포럼中

전교조 소속 교사가 수업시간에 천암함 침몰은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말하는 등 북한 편향적이고 반정부 성향의 발언을 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였다.

울산의 H고등학교 2학년 국어를 가르치는 황모 교사가 지난 5일 수업시간에 "천안함 사건은 북한이 저지른 일이 아니다. 쌍끌이 어선으로 어뢰를 끌어내는 게 말이 되느냐? 북한이 자신들이 안 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면 좋은데, 증거를 내놓고 있지 않은 북한이 너무 안타깝다. 천안함 사건에서 미국이 한국을 편드는 것은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로비했기 때문이라는 주장했다는 것이다.

왜곡되고 편향적인 정보를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교사임에 틀림없다.

선생님이 자기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서슴치 않게 해버린다면 추후 우리 아이들이 받는 영향은 말하지 않아도 뻔하다.

전교조 소속 황 교사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북한한테 잘해준 것은 한국에 전쟁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서울시장에 오세훈이 당선된 것이 아쉽다. 한명숙이 당선됐으면 세상이 많이 바뀌었을 텐데 라고 말했고, 4대강 정비사업에 관해 이명박 대통령이 건설업자 친구들에게 70% 이상 수주해줬다. 전두환나 박정희 정권보다 독재가 심하다. 전 정권은 나라를 위해 일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자기들끼리 배를 채우려고 4대 강 사업을 한다고 말했단다.

울산 H고등학교의 한 2학년 학생은 황 선생님은 1학년 때부터 자기 이념을 수업시간에 많이 강요해왔다. 집에서 구독하는 신문까지도 보라, 보지 말라고 간섭했다고 말했다고 하니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 알만 하다. 전교조 교사들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어떤 신문을 읽는가를 민감한 것 같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정말 어느 정도는 중립적이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국가관이 정립되지도 않은 학생들에게 정부에 대한 불신만 가르치다니 안타깝다.

교사나 기자나 종교인들은 꼭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단지 진실해야 된다는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덩어리라고 말하고, 천안함이 북과의 소행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상식과 진실에 어긋나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의심은 인간에게 필수불가결한 심리작용이지만, 그 의심이 반드시 친북반미적이어서 새빨간 거짓말로 둔갑하는 의심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청정자연이 그대로 보존된 무주와 진안은 우리 나라의 큰 잠재력이 아닐 수 없다. 흔히‘산 좋고 물 맑은’이라는 문구를 쓰는데, 이곳에 오면 그 표현이 절대 과장이 아님을 실감하게 된다. 현대인에게 절실한 휴식과, 자연과의 호흡이 가능한 보물과 같은 곳이 바로 이 무주와 진안이다.

물론 이곳을 푸르게 하는 데는 금강도 한 몫을 한다. 전북 장수에서 발원한 작은 물줄기는 진안의 용담호를 거쳐 그 세를 넓혀 무주와 충북 무 영동으로 굽이굽이 이어진다.

11:30 반디랜드
이곳은 곤충박물관과 천문과학관, 반딧불이 자연학교, 숙박시설 등이 마련된 열린 체험 학습 공간으로 가족나들이 장소로 추천할 만하다. 특히 곤충박물관은 반딧불이 외에도 희귀 곤충을 만날 수 있는 국내 최대 전시공간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제격이다.
관람시간 09:00~18:00(동절기 1시간 단축, 매주 월요일·1월1일·추석 휴무)
관람요금 곤충박물관, 천문과학관 각각 어른 3,000원, 청소년 2,000원, 어린이 1,000원
위치 전북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1011
문의 063-320-2182, www.bandiland.com

14:00 나제통문
무주구천동 33경 중 제1경인 나제통문은 설천면 두길리 신두(新斗)마을과 소천리 이남(伊南) 마을 사이의 암벽을 뚫은 통문이다. 이곳 설천면은 옛날 신라와 백제의 경계이기도 해 한반도 남부의 동서문화가 교류하던 관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왔다. 봄철 나제통문에서 시작되는 구천동 벚꽃길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다.
위치 전북 무주군 무풍면, 경남 거창군 고제면
문의 무주군청 063-320-2547

14:30 무주구천동
37번 국도와 나란히 펼쳐지는 24km의 무주구 천동 계곡 구간은 빼어난 풍경으로 유명하다. 전북과 경남에 걸쳐 있는 덕유산 북쪽 사면에서 발원하는 계곡으로 무주구천동 33경 중 제1경인 나제통문에서 덕유산 정상을 지나 경남 거창까지 이어지는 구간은 때 묻지 않은 자연과 유구한 역사의 흔적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다.
위치 37번 국도 나제통문에서 시작
문의 무주군청 063-320-2547

16:30 무주리조트
스키장, 승마장, 테니스장, 골프장, 스파시설, 숙박시설, 놀이동산 등이 모여 있는 종합레저단지이다. 특히 스키장은 슬로프가 30면에 달하며 사계절을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 잘 되어 있다.
숙박요금 국민호텔 7만5,000원~15만2,000원, 가족호텔 28만 원~47만 원
위치 전북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산 43-15
문의063-322-9000, www.mujuresort.com

09:30 덕유산 향적봉
무주리조트에서 곤돌라를 타면 해발 1,520m 설천봉까지 20분 만에 오르고 향적봉까지는 걸어서 20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 정상에 서면 장엄한 해돋이와 구상나무 군락, 그리고 용트림하듯 펼쳐진 산줄기의 조망은 압권 중 압권이다.
이용시간 곤돌라 하계 09:30~17:00, 동계
09:00~16:30, 춘·추계 10:00~16:30
이용요금 왕복 어른 1만2,000원, 어린이 9,000원
위치 전북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산 43-15
문의 덕유산국립공원 063-322-3174, 곤돌라
063-322-9000

11:30 안국사
적상산성의 유일한 사찰인 안국사는 금산사의 말사이다. 고려 충렬왕 3년인 1277년에 월인화상이 지었다고 전해지며 1592년 임진왜란과 1597년 정유재란 때 승병들의 거처로 쓰이기도 했다. 이후 광해군 때 사고를 증축하여 이듬해에는 조선왕조실록과 선원록을 보관하고 승병을 두어 지키게 했는데 이때 안국사라는 이름이 붙었다.
관람시간 07:00~19:30
위치전북 무주군 적상면 괴목리 산 184-1
문의 063-322-6162

14:00 적상산성
사적 제146호인 적상산성은 담양의 금성산성, 장성의 입암산성과 함께 호남의 3대 산성으로 꼽힌다. 적상산 정상의 산정호수를 에워싼 능선을 따라 5,584m가이어진다.
위치 전북 무주군 적상면 적상산 일대
문의 무주군청 063-320-2547

15:30 용담호 & 용담댐
금강 상류를 막아 건설한 용담댐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다섯 번째로 큰 호수인 용담호가 생겨났다. 어마어마한 크기로 호수를 찾는 사람들은 드넓은 호수에 한번, 아름다운 주변 광경에 한번 더 놀란다.
위치 전북 진안군 안천면 삼락리 산 18
문의 용담댐관리소 063-430-4227

16:30 마이산 석탑
석탑들이 만들어낸 기하학적인 모습으로 명물이 된 탑사. 이갑룡이라는 사람이 만든 개인 사찰로 전국 영산을 다니며 수련을 하던 중 25세 되던 해인 1880년 마이산 은수사에 머물며 탑을 쌓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총 108개의 탑을 쌓았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은 80기다.
관람요금 어른 2,000원, 학생 1,500원, 어린이 900원
위치 전북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 8
문의탑사 063-433-0012

특히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위한 경기장과 기반시설공사, 송도국제도시와 영종 및 청라지구 경제 자유구역 조성사업의 결실과 구도심의 재생사업, 특목고, 자사고, 자공고 등의 설립을 통한 인천의 공교육 교육질 향상을 위해서는 시장업무 파악에만 임기의 절반이 걸리는 현 상황에서 인천 시장교체는 결코 인천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야당측의 네거티브 공세에 높은 시민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인천시민들은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반면 송후보측은 인천시민을 위해 시장선거에 나왔다면 비판에 상응하는 인천시민을 위한 대안을 내놓아야 함에도 함에도 불구하고 네거티브 공세에만 열을 올리는 상황이 인천시민들을 답답하게 하고 있다.

이에 안상후 인천시장 후보는 인천시민을 위한 정책선거로 인해 송 후보측의 네거티브 공세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으며 충청표와 한나라당의 꾸준한 지지, 보수와 50대 이상의 유권자들이 선거에 집중하고 별다른 이변이 없다면 승리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