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입시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교육계 곳곳의 비리를 없애지 않으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출범 3년차를 맞아 정부는 교육비리와 토착비리를 척결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문제가 된 교육계의 인사 비리 실태 등을 거론하며 “우리 사회 곳곳에서 비리가 관행화되고 누적되고 있다.
특히 교육계 비리는 조직적이며 제도화돼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계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며,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는 만연한 비리를 없애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전날 라디오연설을 통해 대통령 주재 ‘교육개혁 대책회의’
신설·운영 방침을 밝힌 직후 나온 것으로, 집권 3년차인 올해 교육개혁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정부가 교육개혁을 올해의
국정 화두로 내건 만큼 교육계의 자정 노력이 교육개혁의 필수 선행 조건이라는 뜻이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발언은 범국민적인 교육개혁의 시동이 걸리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며 “인사청탁이나 금품상납, 부정입학 등이
척결되지 않는 한 교육개혁은 있을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교육관련 비리 사범에 대한
전국적이고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을 검찰에 지시해
교육계에 대대적인 ‘칼바람’을 예고했다.

또 이 대통령은 세종시로 당내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취임 2주년을 맞는 것과 관련, “지금이 바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역사적 시기”라며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라스베이거스 연설에서 ‘정부와 민주당, 공화당이 힘을 합치지 않는다면 미국은 2등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한 메시지는
아마 미국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파괴세력에 면죄부를 준 편향적이고 독단적인 판결이라며
어린 학생에게 이적 반미교육을 시킨 것만으로도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친 것임에도 판사는 대법원 판례도 무시하고 해악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 학생들이 왜곡된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을 외치도록 빨치산 교육을 한 이적행위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해악성이 없다고 판사의 국가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를 ‘괴뢰정부’라 하고
‘제국주의 양키 놈은 한 놈도 남김없이 섬멸하자’며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을
따르는 자들의 활동을 합법화시켜 준 것 이라고 성토했다.

이는 반국가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법인 국가보안법을 철저히 무시하여
대한민국의 파괴세력의 활동을 자유롭게 해 준 것이라고 질타했다.

MBC PD수첩, 전교조 시국선언 등의 무죄선고에 이어 반국가행위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로 검찰의 대공수사의지는 크게 위축되고 있는 반면,
반국가행위자들은 더욱 활개를 치며 대한민국의 체제를 마음놓고 흔들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러한 세종시의 주목할 만한 도시적 특징은 산업, 학교, 연구소 등 산학연의 클러스터
기능을 강화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세종시는 첨단·녹색기업을 적극 유치하는 기업도시의 면모와 함께 성장과 환경이 조화되는 친환경 녹색도시로서의 기능을 아우르게 됩니다.

세종시는 첨단 산업 기반을 활성화하는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들어서는 과학·연구·국제교류지구 바로 옆 동쪽에 첨단·녹색산업지구를 마련했습니다.
3백47만 제곱미터의 규모의 첨단·녹색산업지구에 삼성, 한화, 웅진, 롯데를 비롯해 외국 기업으로 오스트리아 태양광 기업인 SSF가 투자를 확정했습니다. 2020년까지 4조5천1백50억원을 투자할 이들 5개 기업은 2만2천9백94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해낼 전망입니다.
삼성은 국내 우선 투자를 목적으로 신사업 연구개발과 생산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단일부지 마련에 고심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고 각종 세제 혜택까지 얻게 되는 세종시를 투자 적지로 선택했습니다.

삼성은 세종시 부지 1백65만 제곱미터에 2조5백억원을 투자합니다. 세종시에 유치되는
국내외 나머지 4개 기업이 계획한 총 투자액의 절반 정도입니다. 고용 인력은 1만5천8백명에 달합니다. 삼성은 삼성전자와 삼성SDI, 삼성LED, 삼성전기 등 전자 계열사와 삼성SDS를 비롯한 5개 계열사가 태양광 발전, 연료용 전지, 발광다이오드(LED), 데이터프로세싱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합니다.

삼성은 이 가운데 대표적인 첨단·녹색산업인 그린에너지와 헬스케어 분야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그린에너지는 차세대 전지와 LED 조명사업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삼성이 그린에너지에 투자하는 금액은 1조1천2백억원 정도로 고용 규모는 1만1백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차세대 전지는 삼성SDI가 대용량 전력저장용 전지 및 연료전지, 삼성전자가 태양전지 부문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인근의 대덕연구단지 연구기관, 삼성SDI 천안공장 등과 연계되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됩니다. 발광다이오드조명사업은 삼성LED가 연간 생산능력 1억원대 규모의 조명 엔진 생산기지를 만들어 차세대 조명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생명공학(BT)과 정보기술(IT)을 융·복합한 첨단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삼성전자의 헬스케어 부문에는 3천3백억원이 투자됩니다. 관련된 고용 규모는 1천명 선으로 예상되며 인근 오송, 대덕단지와 연결되면 ‘글로벌 클러스터’로 발전하리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듯 앞으로 삼성이 투자하게 될 그린에너지와 헬스케어 분야의 신사업은 정부가 주도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될 경우 국가 미래 신산업동력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한화는 60만 제곱미터 부지에 정밀 유도무기와 첨단 센서 연구개발을 진행할 국방미래기술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1조3천2백7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태양광 전지 공장과 태양광 연구개발센터도 입주시켜 3천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웅진은 친환경 태양광 기업인 웅진에너지를 비롯해 웅진코웨이, 웅진케미칼 등 주요 3개사의 생산시설을 세종시에 증설합니다. 이에 세종시 66만 제곱미터 부지에 9천억원을 신규 투자합니다.
생산시설 외에도 통합 연구개발(R&D)센터와 그룹 교육센터의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롯데는 식품 바이오연구소 설립에 1천억원을 투자해 발효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4개 분야의 연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기업 유치를 위해 대규모 투자자인 대기업에는 개발되지 않은 원형지를 3.3제곱미터당 36만~40만원에 제공합니다. 또 소득·법인세와 취·등록세 감면 등 기업들의 신규 투자를 원활히 하기 위해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 지원을 했습니다.

한편 세종시의 첨단·녹색산업지구에 입주할 기업들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중소 규모 기업에도 경제적 파급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세종시를 ‘저탄소 녹색성장’ 모델이 되는 도시로 계획했습니다. 녹색도시는 1992년 브라질 리우환경회의 이후 전 세계적으로 개발과 환경 보전을 조화시키기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에서 처음 제기됐습니다. 녹색도시는 친환경 도시, 주민참여 도시, 저투입 고효율성 도시, 정보화 도시 등의 여러 개념을 인식하면서 환경 보전에 힘쓰게 됩니다.

이에 세종시는 전체 에너지 사용량 중 15퍼센트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게 됩니다. 생활폐기물 관로 수송 및 연료화 등 최첨단 자원 재활용 시스템을 도입해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는 것이죠. 또 중앙공원을 금강시범지구와 연계해 4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자전거 도로를 갖추는 등 문화,휴양, 레저 등이 복합된 녹색공원을 탄생시킬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에 입주한 연구소와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개발한 상품을 도시 안에서 바로 테스트하는 등 사업화가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 이를 통해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산업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른바 세종시 문제의 근원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당위적인 명분으로

출발되었지만 현실적인 국가적 손익계산을 소홀히 한 채

다분히 당시의 정치적인 계산에서 여야가 쉽게 합의한 것이어서

막상 실행단계에 이르러 나타난 정치경제적인 비효율성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만 전가할 수 없게 되고 말았다.

그러면 과연 그 해법은 없는가? 근본해법은 여야가 최초에 합의한 대로

실행하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의 문제는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근본취지와는

배치되는 현상으로 발전되면서 이상한 형태의 국가관리 체제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데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손익계산을 했을 때

국력의 낭비가 많을 것이 확실하므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그 합리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지금 정부여당에서 마련하고 있는 대안과 대동소이

한 것이지만 전면적인 중앙정부 부처의 이전보다는 중소기업 중심의 집단적인
 
생산시설과 대형 물류유통단지 조성과 함께

과학 문화 교육중심의 계획적인 종합도시의 형성인 것이다.

따라서 현지의 주민들도 구태여 중앙정부 행정청사 중심의 이전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경제 사회 문화 교육시설 중심의 신도시 건설에서

더 많은 혜택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겠다.

사실 중앙행정 기관의 이전으로는 공무원들의 대부분이 철새가 되어

장기적으로 보아 지역발전에 별다른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커다란 에너지의 낭비가 될 것이다.

지금 대전에 위치한 정부대전청사의 실태가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뻔한 결과를 알면서도 명분에 얽매여 실리를 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보아도 수도와 정부가 별도로 분리된 나라는 없다.

세계 선진국 가운데서 일본이나 미국처럼 정치와 경제중심도시는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많아도 행정수도를 지방도시와 분리시켜 운용하는 경우는 없다.
 
특히 국토가 작고 인구가 많은 국가가 국제적인 경쟁사회에서

낙오되지 않으려면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효율적이라는 측면에서도

기존 수도중심의 정치역량을 분리약화시키는 것은 피해야만 한다.

한편 야당으로서는 전 정권 여당시절의 약속을 어길 수 없다는 명분과 함께

현 정부와 여당의 정책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반대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여당내의 이른바 박근혜를 비롯한 친박계의 의원들까지 세종시 문제를 두고
 
원칙론만 강조하면서 정부정책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의 눈에는 결코 좋게 보이지 않는다.

사실 국가정책은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변할 수도 있고 변해야만 한다.

더욱이 장래의 국익과는 먼 당시의 정치적 계산으로 잘못된 약속이고 보면

언제라도 수정보완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인의 정도인 것이다.

또한 야당도 매사에 반대만 하기 보다는 더러는 여당에게 통 큰 양보와 협조를

보여 줄 때 국민들은 그들을 차원 높게 평가하고 지지하면서 차기정권의

수임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지금 우리들은 세종시 문제와 같은 집안일에 매달려 국력을 소모할 때가 아니다.

국제적인 경제 위기상황으로부터의 탈출이나 신종플루라는 유행병 확산으로부터의
안전확보, 북핵문제를 둘러싼 외교관계와 최근 들어 심상찮은 북한의 도발적인
 
대남정책에 대한 만반의 대책강구... 등등의 대사가 겹쳐 있기에

여야가 한마음으로 뭉쳐 당면적인 위기를 극복해야 할 때인 것이다. 

- 김동규 고려대 명예교수 -   

2009년 7월 서울 모 고등학교의 고3 교실.

한 교사(A)가 교실에 들어와 수업을 하고 있었다.

5분쯤 지났을까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한 학생이 『선생님 술 냄새 나요』라고 하자

A교사는 『어제 서울시청광장에서 촛불집회가 있어 나갔는데
 
거기서 친구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그런데 숙취가 안 됐나보다』라고 답했다.
 
A교사는 이어 『자습할까?』라고 말했고, 학생들은 『네』라고 답했다.
 
A교사는 학생들 뒤에서 의자에 앉아 수업이 끝날 때까지 골아 떨어졌다.

A교사는 평소에도 수업 중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고 민주주의가 후퇴했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집회에 나가는 것이

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며

『자신은 집회에 밥 먹듯 나간다』고 했다.

전교조 간부인 A교사는 최근까지도 전교조 사무실로 출근하며

월급은 학교에서 받아갔다. 그는 이제 교단으로 다시 돌아와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며 학생들을 자극하고 술이 덜 깨

수업 대신 졸고 있다. 이것이 전교조가 장악하고 있는 한 학교의 단면이다.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여러 면에서 달라졌지만,

교육부분은 아직도 헤매고 있다. 사립학교법 문제가 풀리지 않았고

무엇보다 전교조가 그대로이다.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을 내건 좌경이념 주입이

교실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선진화도, 북한구원도 요원할 것이다.
 
중도실용이 타협해선 안 되는 마지노선 역시 전교조의 편향된 선동일 것이다.

교원평가제 시행을 놓고 정부와 전교조 간 마찰이 계속될 것 같다.

전교조는 그동안 기존 근무평점 제도 개선, 교장 평가 등이 선결돼야

교원평가제 시행을 논의할 수 있다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어제 전교조는 최고 의결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교원평가제는 반대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교원평가제를 무조건 반대하기 보다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이후에 뭔가 세부 방안을 도출할 것인가 내심 관심이 갔었지만

역시나 전교조는 결국 교원평가제를 수용하지 않기로 최종결정한 것이다.

전교조는 집행부와 시ㆍ도 지부장 등 핵심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교원평가 법제화 국면에서의 전교조 대응 방안'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원평가제를 실시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묵살 되었다고 한다.

전교조의 한 관계자는 이익추구 집단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교원평가제를 실시하자는 소수 의견도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했다.

전교조의 이런 입장은 사실 예상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전교조가 반대하더라도 교원평가제 법안은 올해 안에 처리될 것 같아 보이던데...

향후 반응이 벌써부터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