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통령 제36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올 들어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말씀을 보다 생생하게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달 반 동안 2천통이 넘는 편지가 왔습니다.
일자리와 학업, 민생 문제와 관련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가슴 아픈 사연을 읽을 땐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국민의 눈물 닦아주는 정부가 되도록 더욱 노력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하실 땐 저도 함께 기뻤습니다.
사회의 그늘진 곳을 세심하게 챙기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부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15년차 환경미화원 김병옥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중학교까지 마치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급기야 오락에 빠져 큰 빚까지 지고 자살까지 시도했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살아났고, 죽을 각오로 일해서 빚을 갚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와중에 환경미화원을 하면서 어렵게 대학을 다녔다는 대통령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큰 희망이 생겼습니다. 저도 환경미화원 일을 하면서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나오고 결혼해서 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동부산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배움의 한을 품고 주경야독을 하는 만학도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가능하다면 장학 혜택도 듬뿍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김병옥씨, 반갑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김병옥씨의 경우는 한국장학재단의 일반학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시중은행 대출 금리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주경야독 하는 분들 재교육 받는데 불편함 없도록 제도 보완

요즘은 인생 3모작 시대라고 합니다.
제2, 제3의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이 필요합니다.
주경야독을 하는 분들이 재교육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재직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돕는 고용보험기금 등을 잘 활용해서, 기회를 크게 늘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해 10월, 수능시험 없이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하는 <전문계 고졸 재직자 특별전형>을
신설했습니다. 전문 기술인력에게 맞춤형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계 고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지 3년만 지나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이제 21살 되는 꿈 많은 강원도 소녀 박은수입니다. 제 소개를 더 하자면, 놀라지 마세요, 전 다리가 6개나 된답니다. 제가 연체동물이라서가 아니라 장애가 좀 있어서요. 휠체어를 타고 다닌답니다. 검정고시 평균 90점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올해 동해에 있는 대학을 갑니다. 처음으로 하게 되는 사회생활입니다. 동해엔 장애인이 7500명쯤 있다는데요, 장애인 차량이 2대밖에 없어서 외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각종 턱을 3cm만 낮춰도 다니기 쉬울 텐데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과연 제가 동해에서 안전하고 편하게 대학을 다닐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대통령님, 아자아자, 파이팅!”

박은수 양, 입학을 축하합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마음이 아주 밝은 분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은수 양의 지적에 대해서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장 급한 통학 문제는 지자체, 대학과 함께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건축물 출입구나 보도의 턱을 2센티미터 이하로 낮추도록 기준을 개정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기존 시설들이 완전히 개선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학교가 바뀌는 모습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법 시행…장애학생 불편 없도록 지원

지난 해 5월부터 <장애인 특수교육법>을 시행해서, 모든 대학이 의무적으로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각종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2백여 개 대학, 약 4천여 명의 장애 대학생에 대한 도우미 지원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도 더 많이 만들겠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3% 이상, 민간 부문은 2014년까지 2.7% 이상 장애인을 의무고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3만8천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선진일류국가라면 마땅히 모든 사람이 살기 편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박은수 양도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천안에 위치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햇님입니다. 저는 학교를 다닐 때 비정규직이나 파견직, 계약직 분을 보면 자기 개발이나 자기 관리가 부족했기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가장 큰 문제점은 회사에서 소속감을 느낄 수 없고, 언제 잘릴 지 몰라서 벼랑 끝에 선 것처럼 아슬아슬하다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도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정규직-기간제 차별 줄이고 파견직·계약직 근로조건 개선

현햇님 양,
저 역시 젊었을 때 그런 경험이 많았습니다.
그 심정, 충분히 공감합니다.
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을 줄이고 파견직, 계약직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일에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대안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일자리’와 기왕이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금융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성공적으로 극복했지만, 서민들에게는 아직 그 온기가 충분히 전해지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일자리 만들기 최선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입니다.
저는 올 한 해 동안 일자리 만들기에 모든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육군과 함께 살고 있는 군인의 아내 박진영입니다. 결혼한 지 7년 되었고, 7번 이사했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초등학생 자녀들이 6번 전학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인 월급을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사를 덜 다니게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어렸을 적 ‘군인 아저씨께’라고 편지를 썼던 그 마음을 회복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은 너무 충직합니다. 그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먼 훗날 제가 대통령님을 만났을 때 ‘군인의 아내였다는 게 행복했습니다’라고 감사인사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세요.”

박진영 주부님,
결혼 한지 7년만에 일곱 번 이사를 했다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런데도 원망 한 마디 없이 군인의 아내라는 긍지를 갖게 해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맙고 한편 미안합니다.

정부, 나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

그리고 우리 군인 가족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높은 자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군복 입은 것이 명예롭고 군인의 길이 자랑스럽도록 만들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군이 합당한 명예와 대우를 받아야 우리의 번영과 자유도 지킬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2년 전 연평해전 영웅기념비와 흉상을 건립했습니다.
또한 군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병영생활관과 관사,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편하는 직업군인들이 제2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 그리고 세계 평화를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를 드립니다.

국민의 마음을 읽고, 그 바램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

그 밖에 많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당장 해결하기 힘든 일들도 있지만,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읽고, 그 바램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민생 일선에 있는 공직자 여러분,
‘힘들다. 안되겠다’ 하는 말 보다는, ‘좀 더 도울 수 있는게 없을까. 열심히 찾으면 분명히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자기 일처럼 보다 적극적으로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국민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땀을 흘리겠습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경제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초반에는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3 퍼센트로 예상되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플러스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G20 의장국이 되었고, G20 정상회의를 유치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아랍에미리트에 47조원에 이르는 원자력 발전소도 수출했습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보인 활약을 보십시오.
정말 뭔가 되는 나라 같지 않습니까?

함께 힘을 모으면 반드시 ‘더 큰 대한민국’ 만들 수 있어

요즘 많은 분들을 만나면, "대한민국이 정말 국운이 있는 거 같아요, 희망이 있는 거 같아요"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었듯이, 이렇게 국운이 융성할 때 함께 힘을 모으면, 반드시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새 봄이 오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활기찬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입시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교육계 곳곳의 비리를 없애지 않으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출범 3년차를 맞아 정부는 교육비리와 토착비리를 척결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문제가 된 교육계의 인사 비리 실태 등을 거론하며 “우리 사회 곳곳에서 비리가 관행화되고 누적되고 있다.
특히 교육계 비리는 조직적이며 제도화돼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계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며,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는 만연한 비리를 없애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전날 라디오연설을 통해 대통령 주재 ‘교육개혁 대책회의’
신설·운영 방침을 밝힌 직후 나온 것으로, 집권 3년차인 올해 교육개혁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정부가 교육개혁을 올해의
국정 화두로 내건 만큼 교육계의 자정 노력이 교육개혁의 필수 선행 조건이라는 뜻이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발언은 범국민적인 교육개혁의 시동이 걸리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며 “인사청탁이나 금품상납, 부정입학 등이
척결되지 않는 한 교육개혁은 있을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교육관련 비리 사범에 대한
전국적이고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을 검찰에 지시해
교육계에 대대적인 ‘칼바람’을 예고했다.

또 이 대통령은 세종시로 당내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취임 2주년을 맞는 것과 관련, “지금이 바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역사적 시기”라며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라스베이거스 연설에서 ‘정부와 민주당, 공화당이 힘을 합치지 않는다면 미국은 2등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한 메시지는
아마 미국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청률 조사회사 TNS미디어코리아 집계결과 12일 방송된 KBS 월화극 '공부의 신'이 방송 4회 만에 시청률 26.3%를 기록하며 월화극 1위 자리를 지켰다.

지난 11일 기록했던 23.1%보다 약 3.2% 포인트 상승한 수치. 여느 작품들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매회 큰 폭으로 시청률 수치가 상승하는 '널뛰기 시청률'을 선보이고 있는 셈이다. 특히 방송 4회 만에 26%대를 돌파했다는 점에서, '시청률 30% 돌파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대두되고 있다.

12일 방송분에서는 특히 김풀잎(고아성 분)에 대한 황백현(유승호 분)의 애틋한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 시청자들을 설레게 만들었다. 황백현이 김풀잎과 홍찬두(이현우 분)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쓸쓸하게 돌아서는 모습, 늦은 시간 교문이 닫혀 들어가지 못하는 김풀잎을 무등을 태워 들여보내는 모습 등 풋풋한 10대들의 사랑이 아름답게 펼쳐졌다.

그런가하면 김수로와 배두나, 변희봉 등 성인 연기자들의 물오른 연기에 대한 호응도 이어지고 있다. 오합지졸들을 독려하며 공부하게 만드는 김수로의 카리스마와 아이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착한 선생님 배두나의 순수함, "주입식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외치는 변희봉의 관록 등이 '공부의신'의 '광풍(狂風)'을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편 '공부의 신' 4화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교사들의 재임용 문제를 건드려 관심을 집중시켰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들의 징계를 거부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3일 ‘직무이행명령’을 발동했다.

직무이행명령이란?

->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의한 직무이행명령이란 국가가 위임한
사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무 부처 장관이나 상급 단체장이 강제로 내리는 명령을 말한다.

 

한 달 안에 이들 교사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김 교육감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도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교과부로서는 김 교육감에게 초강수를 둔 셈이다.

 

김상곤 교육감이 징계를 거부한 것은 정말 이해가 안가는 일이고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번 직무이행명령은 서면을 통해 내려졌지만

사건이 수사나 재판 중에 있어도 징계사유가 인정되면 별도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지난달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 금지)’를 위반했다는

검찰 수사결과를 통보받고도 징계를 거부한 것은

사실상 ‘교육공무원징계령’에 위배되는 일이다.

 

다음 달 2일까지 이행이 안 되면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죄로 형사고발하고,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재정적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던데
 
이젠 교육감이 정신 좀 챙겼으면 한다.

 
김상곤 교육감은 4일인 오늘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안병만 교과부 장관 주재로 열린 ‘시ㆍ도 교육감 회의’에 불참했다.

교과부 명령에 대한 우회적인 반감 표명으로 해석된다.

제발 다들 정신차리고 제자리로 돌아왔으면...

전공노, 민공노, 전교조, 한총련은 국민의례를 하지 않는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충성할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며,

태극기나 애국가는 분단의 상징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 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모임에 태극기를 세우지 않으며,

애국가 대신 과거 붉은 운동권들이 제창하던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다.

 

일제 시대 광복군의 머리띠에는 반드시 태극기가 그려져 있었고,

그렇게 싸우다 전사한 애국지사의 시신을 덮은 천도 피 묻은 태극기였다.

먼 이국에서 애국가를 들으며, 가슴을 쓸어내리는 동포의 눈시울을 따라

흘러내린 눈물은 조국을 사랑하는 그리움이었다.

그리고 올림픽에서, 건설 현장에서, 조국의 영광을 빛내며 게양대에서 올라가는
 
태극기를 보며 가슴에 손을 올리는 어린 선수와 근로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뜨거운 조국애를 느낀다.

이런 소중한 우리의 태극기가 일부 세력들에게는 단지 불필요한 깃발일 뿐인가..
 
하는 답답한 마음이 든다. 지금 학교 교실에는 태극기가 내려지고 있다고 한다.

전교조 교사들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이다. 태극기를 보며 조국애를 배우지 못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학교에서 대한민국을 배우지 못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과도 같을 것이다.

이런 일이 특히 전교조 출신의 교장들이 학교를 지배하는 곳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나라 안팎으로, 세계만방, 온 나라 방방곡곡에 힘차게 휘날리고 있어야 할,

내 나라 국기가 사라지고 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정부 공무원들이

이 나라에 충성을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회를 꿈꾸고 있다.

 

우리는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국가다.

국기에 대해 경례를 하든 않든, 애국가를 부르든 않든 그것은 개인의 선택의 문제다.
 
개인의 자유가 국가에 앞서기 때문이다.

 

진보를 하든, 보수를 하든 이떤 이념을 갖고 있든 모든 것은

대한민국 안에서 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고난의 역사, 굴곡의 역사를 다 인정하는 동시에 지금 누리는
 
민주와 번영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태극기 안에는 우리의 자유와 평등, 인권과 법이 녹아 있는 것이고,

그런 가치들을 지켜주는 우리의 영토가 상징되어 있다.

국민의례가 중요한 것은 바로 조국에 대한 사랑의 확인이며 감사의 표시이다.

 

다시는 학교에 태극기와 애국가가 사라지는 탄식할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학입시를 준비 중인 한 학생이 전교조 교사의 행태를

고발한 내용의 메일이 공개 되었다.

2009년 7월 서울 모 고등학교의 고3 교실.

한 교사(A)가 교실에 들어와 수업을 하고 있었다.

5분쯤 지났을까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한 학생이 『선생님 술 냄새 나요』라고 하자

A교사는 『어제 서울시청광장에서 촛불집회가 있어 나갔는데
 
거기서 친구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그런데 숙취가 안 됐나보다』라고 답했다.
 
A교사는 이어 『자습할까?』라고 말했고, 학생들은 『네』라고 답했다.
 
A교사는 학생들 뒤에서 의자에 앉아 수업이 끝날 때까지 골아 떨어졌다.

A교사는 평소에도 수업 중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고 민주주의가 후퇴했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집회에 나가는 것이

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며

『자신은 집회에 밥 먹듯 나간다』고 했다.

전교조 간부인 A교사는 최근까지도 전교조 사무실로 출근하며

월급은 학교에서 받아갔다. 그는 이제 교단으로 다시 돌아와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며 학생들을 자극하고 술이 덜 깨

수업 대신 졸고 있다. 이것이 전교조가 장악하고 있는 한 학교의 단면이다.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여러 면에서 달라졌지만,

교육부분은 아직도 헤매고 있다. 사립학교법 문제가 풀리지 않았고

무엇보다 전교조가 그대로이다.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을 내건 좌경이념 주입이

교실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선진화도, 북한구원도 요원할 것이다.
 
중도실용이 타협해선 안 되는 마지노선 역시 전교조의 편향된 선동일 것이다.

전국교직원노조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원평가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원평가제 시행을 놓고 정부와 전교조 간 마찰이 계속될 것 같다.

전교조는 그동안 기존 근무평점 제도 개선, 교장 평가 등이 선결돼야

교원평가제 시행을 논의할 수 있다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어제 전교조는 최고 의결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교원평가제는 반대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교원평가제를 무조건 반대하기 보다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이후에 뭔가 세부 방안을 도출할 것인가 내심 관심이 갔었지만

역시나 전교조는 결국 교원평가제를 수용하지 않기로 최종결정한 것이다.

 

전교조는 집행부와 시ㆍ도 지부장 등 핵심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교원평가 법제화 국면에서의 전교조 대응 방안'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원평가제를 실시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묵살 되었다고 한다.

전교조의 한 관계자는 이익추구 집단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교원평가제를 실시하자는 소수 의견도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했다.

 

전교조의 이런 입장은 사실 예상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전교조가 반대하더라도 교원평가제 법안은 올해 안에 처리될 것 같아 보이던데...

향후 반응이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여교사 성추행'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유포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서울 시내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교사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벌이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온라인상에 공개돼 물의를 빚고 있는 것.

 

8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 등에 ‘여교사 성추행’ 등 제목으로 올려진

이 동영상에서 여성은 남학생들의 짓궂은 행동에 몹시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모습이 약 45초 가량 담겨 있다.

이어 남학생은 여교사가 불쾌해하며 다른 곳으로 자리를 피하자
 
"누나 사귀자"라고 외치자 지켜보던 다른 남학생들이
 
"한 번 더, 한 번 더"라는 반응을 보이며 여교사를 희롱하는 장면이 그대로 찍혔다.

동영상을 올린 주인공은 이 학교 2학년인 A군으로 지난 7월 7일

자신의 미니홈피에 '선생님 꼬시기'라는 제목으로 처음 올렸다가 삭제했지만

이를 본 일부 네티즌들에 의해 빠르게 확산됐다.

 

네티즌들은 이 동영상에 "학생으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행동",

“공교육의 문제가 심각하다”라며 동영상 유포자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한편, 학교 측은 학생들을 상대로 뒤늦게 진상 파악에 나섰고 관계자는

"현재 A군을 상대로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그냥 장난을 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혀

추후 문제 해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사실 요즘 성희롱과 성폭력 관련된 기사들이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여교사 성희롱 사건은 교권과 관련된 문제이기에

더욱 충격이 큰 것 같다.

 

사실 우리나라 교사들의 급여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수준이지만,
 
'학생 지도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자기효능감'은'꼴찌'라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도 나왔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36개국의 회원국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2009년 'OECD 교육지표'에서 밝혀진 바이다.

 

교사 급여의 경우 우리나라 15년 경력교사의 급여(1인당 GDP대비)를 비율로

환산한 결과 초등학교 2.21, 중.고등학교 2.20으로

OECD국가 가운데 최고를 차지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다만 각 나라마다 임금체계가 달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지만, 초임 연간 법정급여를 비롯한 교사들의 급여도 OECD평균보다 높았다.

 

교사의 연간 순 수업시간도 초등학교 755시간, 중학교 545시간,

고등학교 480시간으로 OECD 평균 수업시간보다 적었다.

 

이처럼 교사의 여건도 많이 개선되었고, 급여도 최고이지만

정작 우리나라 교사들의 자신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확신인 자기 효능감은

조사국 가운데 최하위로 나타났기에 개선책이 필요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처음 실시된 자기 효능감은 우리나라의 경우 3,400명의 중등학교

교사를 상대로 이뤄졌는데 "나는 내 학생들의 삶에 중요한 변화를 주고 있다고
 
느낀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가장 다루기 힘들고 동기가 부족한 학생도

지도할 수 있다", "나도 우리 학급의 학생들을 성공적으로 지도하고 있다"라는
 
질문 등이 제시됐다.

 

주로 학생들에게 교사들이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지 등에 대한
 
'자신감'을 묻는 질문이었지만 우리나라 교사들은 매우

소극적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경감을 위한

여러 정책과제를 쉼 없이 내놓고 있지만, 오히려 교단에서는
 
'교육 개혁 피로감'이 가중돼 분위기가 침체되고 있다고 하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건지 모를 일이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지고 예전처럼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세상은

아닐지라도 기본은 늘 지켜져야 하지 않을까..

교권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국 초·중·고교 교사의 45%인 18만 명이 가입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원희 회장이 11일 정부가 추진하는

교원평가제를 조건 없이 받아들이겠다고 즉시 수용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교총은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교사·학생 비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서는 등의 교육여건이 개선되면 실시하자는

소극적 자세를 취했었는데 기존 입장을 전격 선회하여,
 
"국회는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고

내년 3월부터 교원평가제를 실시하자고 발표했다.

 

교원 평가제는 교사의 수업·생활지도 능력, 교장·교감의 학교 경영 능력을

수요자인 학생·학부모 등이 평가해 대우를 차등화 하는 제도이다.
 
'교원'이란 표현을 쓰는 것은 평가 대상이 교사뿐 아니라 교장·교감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

 

교사도 평가를 받아야 할까?

이 주제는 현재 교육 분야에서 찬반양론이 가장 첨예하게 갈린

이념 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라고 교육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게 보이지만, 전교조는 교사 간에 경쟁이 교육을 황폐화 시킨다는 논리로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

 

다른 이슈에선 전교조와 대립각을 세워온 한국교총도 교원평가제에 관한 한

'즉각 실시 반대'라는 방침을 내세워 전교조와 비슷한 입장을 취해왔었다.

하지만 이원희 교총 회장의 11일 '무조건 즉시 수용' 선언에 따라

교총은 교원평가 이슈에서도 전교조와 결별하게 됐다.

 

그러나 반대로 전교조의 입장은 더욱 고립화될 가능성이 크다.

학부모와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 여론에 홀로 역행하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원평가제 이슈는

전교조 VS 비전교조인 학부모와 교총 그리고 교과부와 여당과의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그동안 전교조는 "교원근무평정, 성과급평가 등 교사에 대한 평가가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평가가 도입되면 이중삼중으로 교사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대논리를 펴왔다.

지난해 전교조 대변인이 언론 인터뷰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전교조는 이제라도 교원평가에 찬성하는 이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가 집행부로부터 직무정지 조치를 당한 사건도 있었다.

역시 전교조! ㅋㅋㅋ

 

그래도 국민 대다수가 교원평가제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대놓고 반대는 못 하겠지..

결국 전교조는 '근무평정과 승진제도를 함께 개선하자'는 주장을 하면서

사실상 반대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원칙적으로는 교원평가제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절차상 문제'를 들어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 통과에 제동을 거는 바람에

관련 법안이 국회 교과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인 상태이다.

평가 대상자가 평가를 받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반대 논리가 빈약하기 때문에 이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2005년 시범학교 도입으로 본격 논의가 시작된 교원 평가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학부모 70~80% 이상이 찬성하는 정책이다.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수업의 질적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 때문에

학부모들의 지지가 특히 높다. 최근 정부의 사교육 대책에서도

교사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교원평가제의 도입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 됐었다.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교원평가라면 교원평가제가 교육계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평가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에 시간을 투자하기 보다는

정부도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하고,

사교육을 이기는 명품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교사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교사라고 다 훌륭한 것 아니고,

교사라고 다 학생들이 배울만한 선생님들은 아닐 것이다.

예컨대 친북좌파 교사, 성희롱하는 교사, 성적 조작하는 교사,

아이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무능한 교사들 같은 선생님들 말이다.

이들이 우리 교직사회를 희화화시키는 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평가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은 걸러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교사들이 수업 이외에 쓸데없는 잡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 맞춤형 연수지원 확대 등과 같은 제도를 실시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사교육비가 국방비 규모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교육부는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교원평가제가 교사들에게도 기회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