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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제36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올 들어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말씀을 보다 생생하게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달 반 동안 2천통이 넘는 편지가 왔습니다.
일자리와 학업, 민생 문제와 관련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가슴 아픈 사연을 읽을 땐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국민의 눈물 닦아주는 정부가 되도록 더욱 노력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하실 땐 저도 함께 기뻤습니다.
사회의 그늘진 곳을 세심하게 챙기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부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15년차 환경미화원 김병옥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중학교까지 마치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급기야 오락에 빠져 큰 빚까지 지고 자살까지 시도했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살아났고, 죽을 각오로 일해서 빚을 갚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와중에 환경미화원을 하면서 어렵게 대학을 다녔다는 대통령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큰 희망이 생겼습니다. 저도 환경미화원 일을 하면서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나오고 결혼해서 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동부산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배움의 한을 품고 주경야독을 하는 만학도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가능하다면 장학 혜택도 듬뿍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김병옥씨, 반갑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김병옥씨의 경우는 한국장학재단의 일반학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시중은행 대출 금리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주경야독 하는 분들 재교육 받는데 불편함 없도록 제도 보완

요즘은 인생 3모작 시대라고 합니다.
제2, 제3의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이 필요합니다.
주경야독을 하는 분들이 재교육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재직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돕는 고용보험기금 등을 잘 활용해서, 기회를 크게 늘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해 10월, 수능시험 없이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하는 <전문계 고졸 재직자 특별전형>을
신설했습니다. 전문 기술인력에게 맞춤형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계 고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지 3년만 지나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이제 21살 되는 꿈 많은 강원도 소녀 박은수입니다. 제 소개를 더 하자면, 놀라지 마세요, 전 다리가 6개나 된답니다. 제가 연체동물이라서가 아니라 장애가 좀 있어서요. 휠체어를 타고 다닌답니다. 검정고시 평균 90점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올해 동해에 있는 대학을 갑니다. 처음으로 하게 되는 사회생활입니다. 동해엔 장애인이 7500명쯤 있다는데요, 장애인 차량이 2대밖에 없어서 외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각종 턱을 3cm만 낮춰도 다니기 쉬울 텐데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과연 제가 동해에서 안전하고 편하게 대학을 다닐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대통령님, 아자아자, 파이팅!”

박은수 양, 입학을 축하합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마음이 아주 밝은 분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은수 양의 지적에 대해서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장 급한 통학 문제는 지자체, 대학과 함께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건축물 출입구나 보도의 턱을 2센티미터 이하로 낮추도록 기준을 개정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기존 시설들이 완전히 개선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학교가 바뀌는 모습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법 시행…장애학생 불편 없도록 지원

지난 해 5월부터 <장애인 특수교육법>을 시행해서, 모든 대학이 의무적으로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각종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2백여 개 대학, 약 4천여 명의 장애 대학생에 대한 도우미 지원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도 더 많이 만들겠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3% 이상, 민간 부문은 2014년까지 2.7% 이상 장애인을 의무고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3만8천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선진일류국가라면 마땅히 모든 사람이 살기 편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박은수 양도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천안에 위치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햇님입니다. 저는 학교를 다닐 때 비정규직이나 파견직, 계약직 분을 보면 자기 개발이나 자기 관리가 부족했기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가장 큰 문제점은 회사에서 소속감을 느낄 수 없고, 언제 잘릴 지 몰라서 벼랑 끝에 선 것처럼 아슬아슬하다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도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정규직-기간제 차별 줄이고 파견직·계약직 근로조건 개선

현햇님 양,
저 역시 젊었을 때 그런 경험이 많았습니다.
그 심정, 충분히 공감합니다.
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을 줄이고 파견직, 계약직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일에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대안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일자리’와 기왕이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금융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성공적으로 극복했지만, 서민들에게는 아직 그 온기가 충분히 전해지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일자리 만들기 최선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입니다.
저는 올 한 해 동안 일자리 만들기에 모든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육군과 함께 살고 있는 군인의 아내 박진영입니다. 결혼한 지 7년 되었고, 7번 이사했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초등학생 자녀들이 6번 전학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인 월급을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사를 덜 다니게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어렸을 적 ‘군인 아저씨께’라고 편지를 썼던 그 마음을 회복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은 너무 충직합니다. 그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먼 훗날 제가 대통령님을 만났을 때 ‘군인의 아내였다는 게 행복했습니다’라고 감사인사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세요.”

박진영 주부님,
결혼 한지 7년만에 일곱 번 이사를 했다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런데도 원망 한 마디 없이 군인의 아내라는 긍지를 갖게 해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맙고 한편 미안합니다.

정부, 나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

그리고 우리 군인 가족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높은 자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군복 입은 것이 명예롭고 군인의 길이 자랑스럽도록 만들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군이 합당한 명예와 대우를 받아야 우리의 번영과 자유도 지킬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2년 전 연평해전 영웅기념비와 흉상을 건립했습니다.
또한 군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병영생활관과 관사,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편하는 직업군인들이 제2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 그리고 세계 평화를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를 드립니다.

국민의 마음을 읽고, 그 바램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

그 밖에 많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당장 해결하기 힘든 일들도 있지만,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읽고, 그 바램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민생 일선에 있는 공직자 여러분,
‘힘들다. 안되겠다’ 하는 말 보다는, ‘좀 더 도울 수 있는게 없을까. 열심히 찾으면 분명히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자기 일처럼 보다 적극적으로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국민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땀을 흘리겠습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경제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초반에는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3 퍼센트로 예상되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플러스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G20 의장국이 되었고, G20 정상회의를 유치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아랍에미리트에 47조원에 이르는 원자력 발전소도 수출했습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보인 활약을 보십시오.
정말 뭔가 되는 나라 같지 않습니까?

함께 힘을 모으면 반드시 ‘더 큰 대한민국’ 만들 수 있어

요즘 많은 분들을 만나면, "대한민국이 정말 국운이 있는 거 같아요, 희망이 있는 거 같아요"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었듯이, 이렇게 국운이 융성할 때 함께 힘을 모으면, 반드시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새 봄이 오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활기찬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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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조와 전국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이 경찰수사에 의해 하나하나 밝혀지면서,
이들의 정치적 속성과 목표가 확인되고 있다. 
 
실제로 2008년 광우난동사태 당시에 민노총과 민노당은 이명박 정권을 타도의 대상으로 삼아
군중폭란의 주역임을 보여줬다. 치안당국과 공안당국이 정상적인 상태라면, 반드시 광우난동사태에서 수행한 민노당과 민노총의 역할을 반란의 관점에서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언론기관들에 침투한 좌익선동꾼들은 진실하고 공익적이고 공정한 보도의 사명을 포기하고
미국산 쇠고기를 못 먹을 음식으로 왜곡해서 군중폭란을 기도했다.
 
언론노조의 불법파업은 그 성격상 정치적 속성을 띠고 있다.
구정권인 김대중-노무현 세력에 부역하는 좌익들이 방송국에 객관성, 공정성, 공익성을 포기하고,
반정부 투쟁을 해댄 것이 지난 2여년 동안 한국사회에서 구경할 수 있는 언론풍토였다.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을 아무런 죄의식과 꺼리낌도 없이 무시하는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들의
행태는 그 어떤 누구에게 물어도 명백히 잘못된 행위이다.
 
정부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반정부투쟁에 조직원이 되고 자금원이 된 전교조, 전공노, 언론노조의 핵심들을
조사·처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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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비가 남자친구와 헤어진 사연에 대해 밝혀 눈길을 끈다.
15일 방송된 MBC ‘놀러와’ 에 출연한 솔비는 그 당시 남자친구가 가수였고
지금도 활동 중" 이라며 "헤어지게 된 정확한 이유는 남자친구가 지은 곡을 듣고서 알게 됐다"고 털어놨다.

솔비는 “헤어진 후에 전 남자친구가 날 생각하며 쓴 곡이 엄청난 히트를 쳤었는데
그 내용은 너 다신 보기싫어" 며 "그 남자와 헤어진 이유가 노래에 담겨있었다" 고 말했다.
이어 "그 다음에 또 여자 친구가 생겼는지 엄청 아름다운 가사를 썼더라"고 말해 주변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남자친구가 누구인지 출연진들이 추측을 하기 시작하자 솔비는
“상상도 못할 분이라며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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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놀러와 무한걸스를 압도한 원희양의 완벽한 미모+입담!

    Tracked from 노천카페에서 상상을 즐기며 2010/02/17 10:31  삭제

      1... 어제 유재석 김원희의 놀러와는 신년 특집으로 무한 걸스들이 출연하였다. 솔직히 좀 뜬금없기는 했다. 다른 때도 아니고 설날 특집이라는데 좀 더 푸근한 게스트들이었다면 하는 아쉬움은 누구에게나 들었지 싶다. 혹시나 한복이라도 예쁘게들 입고 등장하려나 했더니만 그것마저도 아니었다. 소녀시대를 패러디 한답시고 모두가 반바지차림으로 뛰쳐 나와 열심히들 춤을 추었지만 앙증맞기는 커녕 민망하기만 했다. 그나마 주얼리의 김은정이 있어 그래도 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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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해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4일 오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병구 전교조 인천지부장과
김용우 정책실장과 이성희 사무처장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이날 판결은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한 2번째 판결로,
지난 1월 전주지법이 전북지역 전교조 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는
다른 결과로 앞으로 또 다른 지역의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비록 시국선언문의 내용이 정부의 국정쇄신과
국민의 신뢰회복을 촉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는 어느 기본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교육과 관련없는 시국상황이나 정책부분에 대한 인식 및
그에 따른 국정쇄신 요청은 정치적 의사표현에 해당한다
말했다.

이어 교사들이 정치적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할 경우
아직 판단능력이 미숙한 초.중.고교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할 때
이들 교사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다른 일반 공무원보다 더 신중히 행사돼야 한다
고 덧붙였다.

또 임 지부장이 2009년 6월 29일 서울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을 두고도
징계철회 등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으로 같은 목적을 가진
전교조 간부들과 모여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친 행위는
비록 그 명칭을 기자회견으로 했다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집회에 해당한다

집시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런 명백한 사유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임 지부장은 판결에 대해 형식적으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벌금형과 선고유예를 내렸다는 것은 사실상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이라는
소리를 하고 심지어는 전교조 시국선언은 전국적 사안이기에
법률적으로 계속 싸워볼 예정이라는 의미심장한 말까지 남겼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런 선생님들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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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지금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청소년들에 대한 모욕

    Tracked from 창틀에 걸린 꿈들 2010/02/07 10:46  삭제

    1318virus에 기고....;; (솔직히 좀 날림이다...) 지금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청소년들에 대한 모욕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교사들을 옹호하는 것은 제게는 그리 끌리지 않는 일입니다. 교사들이 뭐 얼마나 잘 하고 있다고 굳이 청소년들,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이 나서서 교사들을 편들어줘야 한단 말입니까. 저는 교육의 문제점을 교사들에게만 돌리고 교사들을 갈구고 굴리면 된다는 식의 교원평가제도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써서 교사들을 옹호해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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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의 50대 공무원 부부 피살사건의 범인은 20대 아들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28일 영암군청 공무원인 아버지 A씨(51)와 어머니 B씨(50)를 살해한 혐의로 큰아들 C씨(25)를 긴급체포해 수사중이다. 
 
아들은 지난 24일 밤 10시께 족구동호회 회원들과 운동경기 후 뒷풀이를 하고 집에 귀가했다가 아버지와 말다툼 끝에 부모 모두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아들로부터 범행일체를 자백받았으며 증거물 확보를 위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영암군보건소 6급 행정직 공무원인 A씨와 아내 B씨는 이날 오전 9시15분께 영암군 영암읍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동료 직원들에 의해 발견됐다.
 
동료 직원은 성탄절 연휴 때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고 이날 출근도 하지 않아 열쇠 수리공을 불러 집에 들어가 보니 부부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 한것으로 알려졌다.
 
시신 발견 당시 A씨는 집 작은방에서 둔기로 머리를 맞아 피를 흘린 채 침대 밑에 누워 있었으며, 아내 B씨는 부엌에서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린 채 숨져 있었는에 아내  B씨의 시신에서는 가슴과 옆구리 등에 10여 차례가 넘는 자상이 발견되는 등 참혹하게 살해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A씨는 성탄절 연휴 전날인 지난 24일 오후 동료 직원들과 함께 보건소 구내식당에서 회식한 뒤 귀가했으며 평소 조직내에서도 대인관계가 원만했던 것으로 알려졌고  아내 B씨는 선천성 소아마비로 다리에 장애를 안고 있으며 집 옆에서 서예학원을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도대체 왜 아들은 부모를 살해 한 것일까?
스릴러 영화 속에서나 나올법한 일들이 자꾸만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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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을 보다가 재미있는 광고를 발견했다.

바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및 민주노총을 ‘친북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북송추진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反대한민국․친북좌파인사 북한이주 권장 추진위원회>는

11일자 문화일보에 게재한 의견광고에서 “친북좌파세력 전교조, 공무원노조,

민노총은 당신들이 조국으로 여기는 북한으로 가라”고 하고 있다.

 

이들은 전교조는 교육을 망치고, 공무원노조는 나라를 망치고,

민노총은 경제를 망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이들이 북으로 이주해 갈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재미있기도 하지만 또 맞는 말 같아 더욱 씁쓸한 광고가 아닌가 싶다.

도대체 오죽 했으면 저런 광고가 신문에 실리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다.

 

광고를 보니 먼저 전교조에 대해서는 좌익이념교육 10년에

청소년들의 정신이 병들어 가고 있다며, 전교조에 의해

학교 교실에 태극기가 사라지고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전교조가 아이들에게 군대가지 말라 가르치고 이순신 장군을

조작된 위인으로 가르친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고

북한이 정통성을 가진 나라로 가르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교조의 참교육은 좌익혁명전사를 기르는

친북좌익교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는 미군철수, 국가보안법폐지, 연방제통일을 주장하며
 
북한의 적화통일을 부추기는 집단이라고 평했다.

 

이들은 국민혈세로 보수를 받으며 김정일 하수인 노릇 하는

공무원노조는 북으로 떠나라며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친북반미를 외치는 공무원노조는 북한에서 보수를 받으라고 했다.

 

민노총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경제를 파괴하고 불법폭력으로
 
좌익혁명을 선동하는 친북세력이라며 불법폭력 노동자 민노총을
 
북으로 보내는 길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이들은 민노총은 폭력불법 파업 일삼아 경제를 파괴하여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는 이적집단이라며 민노총의 불법폭력 파업은

사회혼란을 부추겨 적화통일 하려는 전략전술이라고 했다.

 

체포영장 발부된 민노총 위원장을 숨겨준 전교조조합원을

성폭력한 패륜집단이라고도 덧붙였다.

 

이같이 밝힌 위원회는 정부와 국회는 이들이 그토록 원하는
 
‘지상낙원’ 북한으로 이주할 수 있게끔 법률을 제정하고,

희망자를 공개모집하여 정착지원금도 지원하라며,

친북좌파세력이 척결되어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장 나라를 위하고 가장 국민을 위해야 할 집단들이

제 갈길을 못 가고 있는 이 현실이 답답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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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esac 2009/11/11 18: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면서 사상의 자유를 추방하자니 ㅋㅋㅋ
    하여간 머리에 든 것 없는 빈 깡통들은 언제나 선전선동 뿐이지.
    이게 빨갱이 세상이지 어디가 빨갱이 세상일까?

  2. 갈닢 2009/12/09 17: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말세다...헌법 제1조 1항에...대해 의문이 가네요..에휴..선동이란 말을 저렇게 쉽게 내뱉다니...과연 어디의 누가 선동하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전공노, 민공노, 전교조, 한총련은 국민의례를 하지 않는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충성할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며,

태극기나 애국가는 분단의 상징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 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모임에 태극기를 세우지 않으며,

애국가 대신 과거 붉은 운동권들이 제창하던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다.

 

일제 시대 광복군의 머리띠에는 반드시 태극기가 그려져 있었고,

그렇게 싸우다 전사한 애국지사의 시신을 덮은 천도 피 묻은 태극기였다.

먼 이국에서 애국가를 들으며, 가슴을 쓸어내리는 동포의 눈시울을 따라

흘러내린 눈물은 조국을 사랑하는 그리움이었다.

그리고 올림픽에서, 건설 현장에서, 조국의 영광을 빛내며 게양대에서 올라가는
 
태극기를 보며 가슴에 손을 올리는 어린 선수와 근로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뜨거운 조국애를 느낀다.

이런 소중한 우리의 태극기가 일부 세력들에게는 단지 불필요한 깃발일 뿐인가..
 
하는 답답한 마음이 든다. 지금 학교 교실에는 태극기가 내려지고 있다고 한다.

전교조 교사들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이다. 태극기를 보며 조국애를 배우지 못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학교에서 대한민국을 배우지 못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과도 같을 것이다.

이런 일이 특히 전교조 출신의 교장들이 학교를 지배하는 곳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나라 안팎으로, 세계만방, 온 나라 방방곡곡에 힘차게 휘날리고 있어야 할,

내 나라 국기가 사라지고 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정부 공무원들이

이 나라에 충성을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회를 꿈꾸고 있다.

 

우리는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국가다.

국기에 대해 경례를 하든 않든, 애국가를 부르든 않든 그것은 개인의 선택의 문제다.
 
개인의 자유가 국가에 앞서기 때문이다.

 

진보를 하든, 보수를 하든 이떤 이념을 갖고 있든 모든 것은

대한민국 안에서 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고난의 역사, 굴곡의 역사를 다 인정하는 동시에 지금 누리는
 
민주와 번영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태극기 안에는 우리의 자유와 평등, 인권과 법이 녹아 있는 것이고,

그런 가치들을 지켜주는 우리의 영토가 상징되어 있다.

국민의례가 중요한 것은 바로 조국에 대한 사랑의 확인이며 감사의 표시이다.

 

다시는 학교에 태극기와 애국가가 사라지는 탄식할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Posted by 블로그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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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명박만세 2009/10/31 16: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병역의무도 다 하지 않으면서 장관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23247&PAGE_CD=14

  2. BlogIcon 명박만세 2009/10/31 16: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리고 정운찬 총리 아들은 국적을 한국 국적으로 바꾸었는지 모르겠군요. 이제 총리가 되었으니.. 한국국적으로 바꿀 필요도 없겠죠? -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90922210404047&p=sbsi

  3. BlogIcon yurion 2009/11/01 22: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학교에서 근무하고 또 학생이었던 사람으로써 말하지만 저런거 있어도 존경심 안듭니다.

    • 그렇다고 2009/11/02 09:19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하고 두면 잘못된 현실을 방치하고만 있다면
      그저 정신적인 식민지가 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참.. 답답하네요

20일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행정안전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불법단체로 지정하여 엄중하게 대처하기로 했다고 한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엄격한 법집행으로 노동계에 새 바람을 일으킬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행안부는 이 방침에 따라 불법단체로 전환된 전공노에 대해

조합비 및 후원회비 급여 원천공제 편의제공 금지,

기존 유효한 단체협약 이행 중단, 불법 공무원단체와의 단체교섭 중지,

전공노 전임자에 대한 업무 복귀 등을 즉각 조치하기로 했다.

 

또 다음달 20일까지 각급 기관에서 노조에 지원한 사무실을 회수하고
 
노조 명의의 현판을 제거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급 중앙행정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불법’적 공노조에 대한 정부 차원의 법치확립 시도가

본격화하는 셈이다.

 

행안부는 이러한 조치들이 각급 기관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정부방침에 미온적인 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범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무원단체의 적법하고 건전한 활동에 대해서는 적극 보장해나가는 한편,

법을 준수하지 않는 공무원단체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아울러, 그동안 각급 기관에서 잘못 유지되어온 각종 불법적 관행들도
 
철저히 조사하여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우리 노동계가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과 근로자의 삶을 윤택케 할

노동운동 본연의 모습과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민노총의 해산은 필수이다.
 

이제 정부가 노동계 정상화와 불법노조 정비에 칼을 빼든 이상

근원적인 병폐인 민노총과 그와 비슷한 단체들을 정밀 분석하고

그들의 노선과 지향, 그 간의 반정부 반체제 투쟁 실상에 대한

엄중한 평가를 통해 해체 할 것은 해체하고 정비 할 것은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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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명박만세 2009/10/24 18: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승수 국무총리가 김앤장 법률고문으로 취업했다는 사실 아시나요? 이런 분이 우리나라 총리였다니 정말 안탑깝네요. 양심이 없어요.. 먹고살기 힘들어서 취업했을까요?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도 고쳐매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cateid=1018&newsid=20091024113806658&p=YTN


공무원 노동조합의 민주노총 가입이 각계의 고조된 관심을 반영하며
 
공론장에 찬반 격론을 일으키는 가운데,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제하의 토론회가 있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개진된 이날 토론회는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법적, 경제적, 사회적 진단과 대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였다.



▼ 토론회 정리

공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정치활동 금지’ 위반

이재교 변호사

“국민전체의 보편적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할 공무원들이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은 자의든 타의든 정당화될 수 없다”
 
“그렇기에 오늘날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가치규범으로

정치적 중립에 관한 내용을 법제화하여 공무원이 정치권력의 당파적 목적에
 
이용되지 않도록 보장해 주고 있다”

“노동3권의 하나인 근로자의 단결권은 단위노조 결성은 물론 연합단체나

상급단체에 가입할 권리도 포함하므로, 공무원노조의 상급단체 가입을 금지하자는
 
주장은 부당하다”

“전공노의 민노총 가입이 ‘상급단체 가입’이라는 면에서는
 
불법일 수 없음은 명백하지만, 과연 ‘정치활동 금지’라는 면에서도 불법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이란성 쌍둥이”


“민주노총이 민노당 창당의 모태가 되었고, 민노당 당원 중 민노총 조합원들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사실이거니와, 그 이후에도 민노총과 민노당은 특별한 관계를 과시해왔다”며 민노총의 성격을 ‘정당적 노조단체’로 규정했다. 그는 “민노총에 가입하는 것은 단지 상급단체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민노당에 가입하는 것과 다름없어서 공무원노조법 제4조법에서 명시한 ‘정치활동금지’에 대한 위반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민노총 강령 제2조에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여 제민주세력과 연대를 강화하며, 민족의 자주성과 건강한 민족문화를 확립하고 민주적 제권리를 쟁취하며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한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이는 민주노총이 정치투쟁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는지 알 수 있는 대목”

민노총-민노당 간 ‘특별한 관계’

 ▲2008년 총선정국 당시 민노총이 ‘민노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정치방침’을 위한 행보로 민노당에 1억 원의 당비를 전달한 점 ▲2008년 12월 민노총의 ‘진보정당 통합 권고안’ 채택 후 민노당이 이에 화답하는 모습을 보인 점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이 ‘2006년 지방자치승리를 위한 민주노총·인천시당 합동 간부수련회’를 갖고 선거승리를 위한 공동대응방안을 협의한 사실 등

“민노총은 단순한 노동단체 아냐” “정당적 노조단체”

“민노총과 민노당이 실제로는 하나의 단체나 다름없지만 한쪽은 노동운동을, 다른 한쪽은 정치운동을 하는 역할분담을 하기 위해 두 개의 단체로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한마디로 민노총은 단순한 노조연합체가 아니라 정당적 노동단체라고 봐야한다”
 “민노총과 민노당의 정책이나 노선이 때로는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충실한지 의문을 갖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공무원노조가 이러한 민노총에 가입하는 것은 공무원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의무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공노조의 민노총 가입은 관련 법률의 명백한 위반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공무원노조 설립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
“공무원의 근로여건은 노·사 양 측간 협약으로 결정되는 사안이 아니라, 정해지는 ‘예산’에 의해 결정된다”면서 공무원노조법에 대한 재검토 및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합법화시킨 ‘노사정 위원회’에 대해 향후 추가적으로 논의가 있어야 할 것”
 

 ‘정치세력으로서의 민주노총’의 성격을 지적한 후, “결국 민주노총이 정치적 활동을 추구한다는 점은 강령, 기본과제, 규약에서 이미 명시되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고 함은 집권당의 영향으로부터의 독립과 정당에 대한 불간섭과 불가담을 의미하고, 이와 같이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공무원의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 “이로 인해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공무원과 관련된 헌법 규정을 무색케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
 

 

최창규 명지대 교수

“공무원노조가 오로지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기 급급해서 공공연하게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지향하는 민노총에 가입하는 것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며 “정부가 최근 공무원노조의 일반노조 가입과 선관위 소속 공무원들이 공무원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법개정에 착수하기로 한 것은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에 부합하는 처사”


 

홍진표 시대정신 이사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공무원 및 공무원 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과 그에 연관된 법률의 명백한 위반”

“민노총과 민노당은 특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고, 특정 정당에 대한 당파성을 갖게 되면, 국민 전체에 대해 차별 없이 복무해야 한다는 본분에 충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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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 코리아나, 불법체류자추방운동본부, 기독시민연대 등의 청년단체 회원들이
 
민주노총 사무실 앞에서 전국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민노총에 가입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더니 전국공무원노조의 국민 의례 때는

애국가를 부르지 않고 민중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러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공무원노조가 애국가를 거부하는 이유가 한국이 애국해야 할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는 사실은 가히 충격적이다.

한 가정의 가장인 사람들이 자식들에게도 학교에서 애국가를 부르지 말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라고 교육을 시키려 하는 건가..

하는 답답한 생각도 들었다.

아무리 자신의 정신을 자식에게 물려준다고 하지만,
 
지금 커가는 아이들에게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게 만든다면

훗날 그 아이들이 과연 대한민국이란 땅에서 올바르게 살아 갈 수 있을까.

 

예부터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선공후사(先公後私)를 최고의 덕목으로 삼았고
 
이 정신이야말로 국가를 이루는 뼈대일텐데

전국공무원노조는 도덕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 본분을 망각한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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