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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선진 대한민국’, ’선진일류국가’ 목표의 중심에
항상 ‘서민’을 두고 서민 경제살리기에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또 국정 3대 목표도 서민이자 약자를 염두에 두고 살피라면서,
세가지 국정목표별로 강조점을 제시했다.


첫째 ‘다같이 잘사는 국민’은 국민이 골고루 잘 사는 것'
이미 잘 사는 사람은 혼자서도 잘 한다. 약자, 서민, 젊은이 등 일자리는 전략적으로
주도해야 한다.


둘째 ‘따뜻한 사회’도 가진자가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다.

셋째 ‘강한 나라’도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가 아니라 모두가 일자리 걱정 없는 나라다.

가정에 제대로 된 일자리 있는 사람이 있어야 어려움을 헤쳐 나간다.



이 대통령은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8월25일이면 현 정부의 절반이 되는 시점이다. 남은 기간은 매우 소중한 시간이다”며 “해오던 일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많은 일을 효과적으로 해서 꼭 ‘선진 대한민국’ 목표를 달성하자”고 말했다. 또
“장마철이다. 피해도 주로 없는 사람이 입는다. 잘 대비하라”면서, 특히 “4대강 주변 사람들 문제가 없도록 신경 쓰라”고 도지시했다. 

대통령이 서민경제를 제일로 생각하는 나라가 가장 희망있는 나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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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2일 중앙행정기관 등의 세종시 이전 계획과 관련해서
2005년 10월 고시된 이전계획을 원안대로 충실히 이행하고, 이전시기도 당초 일정대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지난 2008년 2월 정부조직개편으로 중앙부처가 18부 4처 8처에서 15부 2처 18청으로 축소됨에 따라, 이전대상은 당초 12부 4처 2청 등 49개 기관에서 9부 2처 2청 등
35개 기관으로 조정된다. 세종시로 이전할 공무원은 당초 1만 374명에서 1만 440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원래 목표대로 2014년까지 세종시에 정부 기관을 이전하기로 하고 내달 중 이전계획
변경고시를 내 단계적으로 부처 이전을 추진하게 된다.

이전대상관 조정기준은 기관이 통폐합된 경우는 주된 기관을 기준으로,
소속이 변경된 기관은 주무부처를 기준으로 조정하게 된다.


이전일정에 따르면, 먼저 2012년 국무총리실과 조세심판원이 내려가고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복권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이
2차로 이전한다.


2013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해외문화홍보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무역위원회, 전기위원회, 광업등록사무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등이 내려간다.

2014년에는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소방방재청, 한국정책방송원, 우정사업본부가 마지막으로 이동한다.

행정안전부는 공청회 등 법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늦어도 8월 중에는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할 계획이다.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된 만큼 계획대로 행정 절차를 서두르고
공기를 줄여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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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Rosa Lee 2010/07/20 01: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종시 예언과 한국형 성공전략'…http://durl.kr/24x5o 을 보시고 좋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천안함 사건을 6·2 지방선거에 이용하지 말라는 야당의 주장을 들으며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천안함 사건은 선거의 문제라기보다 온 국민이 촉각을 곤두세워서 지켜보고 해결해야 할 국가적인 중대 사항 이다.

이 큰 국가문제를 지방선거에만 혈안이 되어 좁은 시야로 바라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가량 됐고 국제적으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조사했다.

과학적으로 조사된 결론을 발표하는 것은 대통령의 국사 행위이다.

선거가 끝난 이후 조사결과를 발표했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선거를 앞둔 시점에 천안함 사건이 터졌고 과학적으로 진상 조사가 이뤄진 시점에서 발표한 것이니 선거와 연결지을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선거는 선거이고, 국사는 국사이다. 같이 일을 하는 것이 맞고 또 당연한 일이다.

이제 6월2일 선거가 얼마 남지않았다.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선거때야 뭐 늘 그렇지..

트집잡고 무조건 적인 비판만 하지말고 넓은 시야로 정말 우리 서민을 잘 이끌 어 갈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당선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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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차 세계물포럼 한국유치를 위해 유치추진위원회가 5월 26일 강남노보텔 엠배서더에서 설립 기념식을 갖습니다.


제 7차 세계물포럼 유치추진위원회는 국토해양부 권도엽 차관과 한국물포럼 박은경 총재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국토부, 외교부 등 관련부처 공무원과 대학교수 및 NGO의 민간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되며, 광주과학기술원 선우중호 원장 등 8명의 원로인사로 구성된 고문단을 별도로 구성하여 유치 활동에 대한 조언 및 자문을 구할 예정입니다.


세계물포럼은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물 문제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국제기구인 세계물위원회(World Water Council)에서 3년마다 개최하는 물분야 최대 국제행사로서, 각국 정부, 주요 국제기구, 민간 전문가, NGO 등 200여개국에서 약 30,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이며, 세계물포럼의 한국유치가 성사될 경우 약 1,400억원의 경제 효과와 1,900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 7차 세계물포럼의 개최지 선정은 2011.10월 세계물위원회 이사회에서 36개 이사기관의 투표로 결정되는데, 국내 개최도시는 금년 6월 중순까지 유치추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개최도시가 선정되면, 유치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세계물포럼의 국내유치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참고로 세계물포럼의 36개 이사기관 중 우리나라는 4개기관(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학회, 한국물포럼이 진출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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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은 기존의 하천정비와 같은 단순 건설공사가 아니라 물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강 중심으로 국토를 재창조하는 녹색뉴딜사업으로서 녹색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종합프로젝트 입니다.
수질개선, 물 확보, 문화·관광 활성화 등의 간접 편익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는 4대강 살리기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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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등 16개 지자체·군부대 90여곳에 설치된 전국 분향소가
천안함 희생장병을 추모하는 애도의 물결로 가득하다.

천안함 희생 장병들에 대한 합동 영결식은 오는 29일 해군2함대에서 엄수된다.
정부는 46명의 희생 장병들의 장례가 25일부터 해군장으로 5일간 거행됨에 따라
이 장례기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영결식이 거행되는 오는 29일을 ‘국가애도의 날’로
정했다고 한다.


국가애도기간에 모든 공무원이 검소한 복장에 근조리본을 패용하도록 했다.
국가애도의 날인 29일에는 전국 관공서 등 공공기관에 조기를 게양하고 정각 10시에
사이렌을 울려 1분간 추모 묵념을 할 방침이다.

또한 이 기간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축제와 체육행사 등 각종 행사 개최를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간소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장례가 시작된 25일에는 경기도 평택 해군2함대사령부와 서울광장을 비롯해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이날부터 분향소가 차려져 46명 장병들의 명복을 비는 추모행렬이 이어졌다.

정부는 호국영령들을 전사에 준해 명예롭게 예우하고
1계급 추서와 화랑무공훈장을 수여해 고귀한 희생을 기릴 것이다.

천안함 희생장병이야말로 조국의 바다에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호국의 영웅들이이게
이 시대, 이 땅의 영웅들이 몸으로 보여준 숭고한 애국정신을
결코 헛되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가슴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도록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그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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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출범식 및 대국민선언대회를 개최했다는 소식에
도대체 전공노가 어떤 단체인지 궁금해 포탈사이트에 검색 해보았다..

결과는 정말 충격적! 

가장 상위에 올라와있는 기사를 보아하니
전공노 홈페이지에 ‘대남혁명 선동' 북한노래 20여곡을 실어 놨다는 기사 였다. 

전공노 산하 7개 지역본부와 90개 지부 홈페이지가 김정일을 추종하고 대남혁명을
선동하는 내용의 북한 노래 20여곡을 게재한 것이다.

전공노 지역본부와 지부들이 홈페이지에 '노동가요 즉 민중가요 듣기'
배너를 만들어놓고, 이를 클릭하면 친북 성향 인터넷 미디어 '청춘' 홈페이지
'민중가요 감상실'로 자동 링크시켜, '2월의 명절을 축하합니다' '얼룩소야 어서 가자'
'흰 눈 덮인 고향집' 등 김정일을 칭송하고 대남혁명을 선동하는 가요 20여곡을
들을 수 있도록 해놓았다. '2월의 명절을 축하합니다'는 김정일 생일을 축하하고 충성을 다짐하는 노래이며, '얼룩소야 어서 가자'는 원수를 무찌르는 인민군대를 위해
얼룩소를 재촉하는 내용이고, '흰 눈 덮인 고향'은 김정일 생가 백두산 밀영을
찬양하는 노래이다. '민중가요 감상실'은 '인공기면 어때 평양이면 어때'
'국가보안법 철폐가' 등 확인된 바에 따르면 국내 좌파 노래패들이 만든
운동권 투쟁가요들과 일반 북한 가요 108곡 등 모두 1412곡을 실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았을 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참여하기에는 비정상적인 요소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는 단체이다.

전공노 노조는 노동부에 설립신고를 완료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비법상태에서
다시 출범식 및 대국민선언대회를 개최하는 불법적 행동을 자행한 것이다.

또 이 단체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들이 지향하는 것이 극히 정치적이며,
그 단체가 가입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공무원 노조가 가입해서는
안 되는 정치·사상적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공노가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부정하는 강한 정치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20일의 집회에서 천명한 그들의 활동계획에서도 확인된다.
공무원 수준에서는 수행될 수 없는 정무적인 사항들을 자기들의 활동계획으로
천명한 것은 전공노가 정치지향적 단체라는 사실을 잘 말해준다.

전공노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부정하는 정치지향적 단체라는 점은 전공노 위원장이 출범식을 앞두고 발표한 ‘위원장 담화문’에서도 확인된다.
정부의 정책이나 지시가 잘못된 것인지 여부는 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이 아닌
정치적인 사항이다. 공무원은 그에 대해 사적인 판단은 할 수 있지만 공적인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지시를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여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더욱 더 정치적인 것이다.

전공노는 이처럼 ‘국민을 위한’ 공무원노조가 되겠다는 구실로 공무원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정치적 활동을 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과연 이것이 정말 국민을 위하는
행동일까? 오히려 그 구실을 빌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아닐까..

전공노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은 자신의 신분이 노조원이기 전에
공무원이라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민간 부문에서 상생협력 바람이 불고 있는데 전공노는
이에 역행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전공노에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가입하고 그 조직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은 법률위반 여부의 차원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국가적으로 매우 심각한 사태이다.
당국과 국민, 그리고 공무원들은 이런 점을 정확히 인식하여 전공노에 대해 진지하게
관찰하고 올바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도 전공노가 정상적인 공무원노조가 되어야 함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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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는 올해 우기 대비 수해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추진본부는 기본적으로 4대강 사업을 하더라도 홍수위를 사업시행 전 계획홍수위보다 낮게 유지해 공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지방국토청·수자원공사·지자체 등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수해방지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수해방지대책 주요내용에 따르면, 오는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홍수대책상황실을 운영해 즉각적 대응체계를 갖추고, 상황실에서는 현장 웹카메라, 수계별 수위 등을 알 수 있는 홍수상황 관제시스템 등의 정보와 자료 등을 활용해
모니터링키로 했다.
또 가물막이는 우기기 시작되기 전 철거 또는 규모를 축소할 예정이다. 실시설계 결과 보 구간의 가물막이 16개는 우기 전 철거 5개, 부분철거 2개, 존치 9개로 설계돼 있었으나, 가물막이로 인한 홍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존치 예정이던 9개도 철거(6개)하거나 높이를 축소(3개)키로 했다.  

고수부지에 임시 적치한 준설토는 우기 전에 농경지 성토장, 골재 적치장 등
하천 밖 시설로 반출하고, 농경지와 골재적치장에 성토한 흙이 유실돼 주변 가옥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시설 등 철저히 점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보 설치구간은 공구 내 현장대표 주요지점을 선정해 현장관리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임시 수위관측소를 설치학, 시공사는 공구별로 관리수위를 지정하고 관리수위별로 장비·자재 대피계획 등 현장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준설로 변화된 하천단면을 반영해 홍수예보를 할 수 있도록 홍수예보시스템을 우기전까지 개선하고,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앙품질안전관리단을 활용해 가배수로, 공사진행 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마련한 4대강 수해방지대책을 바탕으로 3월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나리오별 모의훈련과 현장훈련을 실시해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등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히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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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세종시 발전안 입법조치와 관련한 5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개정 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산업 입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개정안은 일부 중앙부처의 지방이전과 분산으로 인한 국정의 비효율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 자족기능을 갖춘 실질적 국가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법률 명칭도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바뀌고
행정기관 이전 관련 사항도 교육·과학·산업기능 유치로 대체됐다.

개정 법안은 이와 함께  도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담았다.

원형지를 기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개발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투기방지를 위한 엄격한 원형지 공급절차·매각차액 환수·계약해제 사유를 규정했다.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주민단체가 국·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임대료 감면·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공립학교 부지를 임대해 사립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시내에 신설되는 특목고와 자율학교의 경우 한시적으로
지역에 관계없이 학생을 모집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규정했다.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산업 입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은
세종시에 준하는 원형지 공급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은 법 규정상 원형지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했고,
‘산업입지·개발법’ 개정안은  산업단지에도 세종시에 준하는 원형지 공급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세종시와 혁신도시에 2012년 말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전액,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하는 세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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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10일 “정부의 계획대로 되면 대전을 중심으로 대덕·세종·오송이 중심이 돼 과학벨트가 일어나고 부수로 K벨트가 된다”며 “이런 것들이 되면 지역발전뿐 아니라 대한민국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전시청에서 ‘대전·충남지역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 건설계획을 담은 ‘세종시 발전방안’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저는 늘 시도를 방문할 때마다 시도가 너무 정치적 분위기에 휩쓸리면 발전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한다”며, “오히려 지역발전에 대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 더욱이 대전 충남은 과학기술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관점에서 정치적 논리를 적용해선 안된다”며 “오로지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이라는 그러한 국가 백년대계를 놓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과학기술과 교육이 이 나라 미래를 담당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그 역할을 맡은 지역이 최선을 다해줘야 한다”고 말하고 “그럴 때 대한민국 미래가 보장되고 대한민국이 기적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대전시민들, 충남도민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대한민국 발전과 지역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며 세종시 발전방안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여러분이 합심해서 국운이 융성하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힘을 모아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6.2 지방선거와 관련, “위기 극복 과정에서 행여나 지자체 업무가 소홀히 되지 않을까, 지자체 공직자들이 혹시 이런 선거 분위기에 휩쓸려 업무추진을 소홀히 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다”며 ’선거에 임하더라도 도정이나 시정, 군정 여러 곳에서 하루도 차질 없이 하고 차석이 그 일을 맡아서 하루도 빈틈없이 해나가야 우리 경제가 빈틈없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서민들이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경제지표는 이미 회복기 전으로 갔지만 상당한 서민들께서는 아직도 체감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미소금융제도도 만들고 여러 서민정책을 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면서, “금년 한해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소홀함이 없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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