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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문화는 여전히 소득과 지역에 따라 풍요와 빈곤의 차가 크다. 그러나 경제성장만으로는 잘사는 나라, 행복한 국민이 될 수 없다. 삶에 만족하는 어른들과 꿈꾸는 아이들이 있는 문화복지국가가 진정 잘사는 나라다. 가난해도, 도시가 아니어도 누구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다.


베네수엘라 거리의 아이들이 음악 하나로 삶을 바꿔가는 과정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영화 <거리의 오케스트라-엘 시스테마>가 지난 8월 국내에 개봉해 잔잔한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이미 ‘한국의 엘 시스테마’가 존재한다. 지난 2월 11일 미국 뉴욕 카네기홀 무대에서 놀라운 화음으로 클래식을 연주해 ‘기적의 연주’라는 찬사를 받은 부산 소재 ‘소년의 집’ 관현악단이 바로 한국의 엘 시스테마다.

‘세상을 바꾸는 까까머리 소년들’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는 이 관현악단은 그럴듯한 악기도, 비싼 레슨도 없었다. 그저 음악에 대한 열정 하나로 실력을 갈고닦아 감동의 무대를 선보이며 세계적 예술도시인 뉴욕 무대에서 세 번의 커튼콜을 받았다.

30년간 명맥을 이어온 이 관현악단의 카네기홀 연주 성공 뒤에는 마에스트로 정명훈 씨가 있었다. 우연히 이들의 연주를 듣게 된 그는 지휘 공부를 하는 셋째 아들 정민 씨에게 소년들의 지도를 맡겼고, 자신은 카네기홀 공연과 악기며 연주복 대여를 주선했다는 감동의 스토리가 있다.

이 세계적 지휘자가 불우 청소년들에게 음악을 통한 희망의 전령이 돼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에도 ‘마에스트로 정명훈과 함께하는 음악 이야기’라는 문화체육관광부-교육과학기술부 명예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소외계층 청소년들과 만나는 등 문화를 통해 많은 아이들의 희망을 키워줬다.

지난 8월 23일 이명박 대통령은 ‘누구나 문화를 누리는 나라, 문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그와의 일화를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직 시절 ‘문화 서울’을 만들고자 서울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으로 세계적 지휘자인 정 씨를 초빙했고, 그는 “조국의 음악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며 기꺼이 그 요청을 수락했다는 것이다.

“문화정책은 문화 기회 격차 줄이는 데 초점”

이 대통령은 동유럽의 공산체제가 와해된 와중에도 어린 학생들이 공연을 보며 문화적 감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당 국가의 정부 지원이 계속된 데 대해 큰 감동을 받았던 일도 전하며 문화복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우리 정부의 문화정책은 문화 기회 격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한 이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라는 국정 이념을 문화복지 분야에서도 실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문화복지’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계비 지출 항목에서 가장 먼저 줄어드는 것이 문화생활비지만, 문화생활비야말로 어른들에게는 삶의 질을 높이고 아이들에게는 꿈을 키워주는 희망의 씨앗이기 때문이다.

이는 영국 레가툼 연구소가 개발한 삶에 대한 평가지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공동체 생활과 여가시간이라는 점에서도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50개국 중 물질적 부의 순위에서는 12위였지만 삶의 만족도 순위에서는 36위에 그쳤다.

이 아이들의 웃음과 꿈을 지켜주는 것이 문화복지다. 서울 대한생명 63아트홀에서 <판타스틱> 공연을 보며 즐거워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의 웃음과 꿈을 지켜주는 것이 문화복지다. 서울 대한생명 63아트홀에서 <판타스틱> 공연을 보며 즐거워하는 아이들.
 
1988년부터 2, 3년 주기로 국민들이 어떻게 얼마나 문화적 삶을 누리고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문화향수실태’를 조사해온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정광렬 연구기획조정실장은 “누적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경제상황에 따라 문화생활비가 비례하는 일관된 추세가 뚜렷하다”고 전했다.

이 실태조사에서 가계소득 대비 문화여가비 지출 추이를 보면 1997년 외환위기가 터진 후 이듬해 문화여가비는 전년의 5.2퍼센트에서 4.5퍼센트로 감소했고, 이후 회복세를 보이다가 다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에는 4.6퍼센트로 내려갔다.

저학년 대상 방과후 교실 예술교육 확대 제안

빈부격차에 따른 문화생활의 양극화 현상도 보이고 있다. 가장 최근 조사(2008년)에서 우리 국민의 연간 예술행사 관람률은 2년 전인 2006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1.5퍼센트 상승했다. 그러나 월소득 ‘1백만원 미만’과 ‘1백만~1백99만원’인 가구의 관람률은 오히려 각각 4.6퍼센트 포인트, 6.4퍼센트 포인트 줄었다. 지역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다. 대도시의 경우 70.6퍼센트가 연평균 5.12회의 예술행사에 참여하지만 군 지역은 48.9퍼센트가 2.63회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실장은 “지금 우리나라 문화소비 수준은 외환위기 이전으로 돌아갔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소득과 지역에 따른 문화소비 양극화는 오히려 심해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문화복지가 절실한 분야를 초등학교 저학년 예술교육 분야로 꼽았다. 전문가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를 예술을 통한 감수성과 지능, 창의성 개발이 가장 활발한 시기로 꼽고 있지만 공교육 과정의 예술교육이 충분치 않고, 사교육 시장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닥칠 경우 가장 먼저 교육을 포기하는 분야가 예술교육 분야라는 것이다. 따라서 어린이들에게 ‘기회의 사다리’를 확대하기 위해 방과후 교실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예술교육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영국 던디대 연구팀은 어린 시절에 본 TV 색깔이 꿈의 색깔에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25세 이하 사람들 중 5퍼센트만이 흑백 꿈을 꾸었고, 55세 이상은 25퍼센트가 흑백 꿈을 꾸었다고 한다. 연구팀은 어린 시절의 깊은 인상이 평생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풍부한 경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우리 아이들이 색색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나라, 그것이 문화복지의 지향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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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서민들이 물가로 힘들어 하지 않도록 장·단기 물가안정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키로 하고 수급안정, 할당관세 적용, 불공정 행위 점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추석 전후 중소기업 등의 자금수요 지원을 위해서는 총 14조 5000억원의 대출과 보증을 공급한다.

아울러 68만 가구가 5222억원을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추석 전 앞당겨 지급하고, 초과 납부된 소득세 250억원을 영세자영업자 등 35만명에게 추석에 앞서 환급한다.

정부는 2일 제70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추석 민생과 서민물가 안정방안’을 18개 부처 합동으로 확정·발표했다.

우선 추석 수요로 인해 가격상승 가능성이 있는 무, 사과, 돼지고기, 닭고기,  명태 등 농축수산물 15개 품목과 목욕료, 이·미용료 등 6개 개인서비스 요금 등 21개 품목에 대해 3주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서민생활과 밀접하면서도 국내외 가격차가 큰 품목인 화장품, 목욕용품, 타이어 등은 할당관세를 추진해 경쟁촉진을 통한 가격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제수용품은 공급량을 최대 4배까지 확대하고, 다양한 추석맞이 직거래장터·특판행사를 전국 2502곳에 개설한다.

정부는 또 ‘체감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불안 소지가 있는 농축수산물, 지방공공요금 등 부문별 안정화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농축수산물 수급불안 품목은 품목별로 의무수입물량 조기도입, 물량공급 확대 등을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마늘은 올해 수입쿼터 14만 5000톤을 10월까지 전량 도입·방출하고, 명태는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하며 필요시 조정관세(현행 30%) 인하를 검토하기로 했다.

밀가루, 빙과류, 제빵 등 가공식품은 요금편승 인상 및 담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중앙공공요금 안정과 함께 행정·재정상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지방공공요금 안정도 적극 유도한다. 이를 위해 2010년 행안부 지자체합동평가 항목에 지방공공요금 안정노력을 반영하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상의 재정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석유제품은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 여건 조성을 위해 가격표시판을 이동식에서 고정식으로 바꾸고 셀프주유소 확대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최근 3년간 20~30%씩  인상했던 연탄가격은 올해 동결한다.

구조적으로는 시장경쟁 촉진·유통구조 효율화·소비자감시 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근원적 물가안정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시장경쟁 촉진을 위해 시장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의료·통신 등 분야별 진입규제를 발굴해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수입을 통한 경쟁확대 유도로 국내 산업의 독과점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병행수입 활성화, 관세율 인하 등을 추진한다.

유통구조 효율화를 위해서는 유통단계별 비용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카테고리 킬러 등 신업태 활성화를 통한 경쟁촉진을 유도하며 특히 서민생활에 영향이 큰 농축수산물과 석유제품은 유통경로 다양화 및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가격안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농축수산물은 직거래·사이버거래 활성화 등 유통단계 축소 및 견본거래 등 도매시장에서의 비용절감형 거래방식 확대, 농업관측 결과를 토대로 적정 재배면적을 확보하도록 계약재배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석유제품은 자가폴 주유소 경쟁력 강화 지원 등 유통구조 다양화를 통해 정유사간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가격공개 등 소비자감시 강화를 위해서는 가격정보 공개대상을 지방공공요금, 개인서비스요금(외식비, 이·미용료 등)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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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부터 큰 도시는 강 유역을 중심으로 발달했던 것만 보더라도, 강은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때문에 강물과 강 유역을 살리는 일은 우리의 생활을 보호하는 일과도 같았다.

강 살리기 역사는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특히 영산강은 조선시대부터 지속적으로 치수 및 관개를 위해 노력했던 지역으로 선조들이 얼마나 수질 및 강 유역 환경 조성에 힘써왔는지, 그 노력의 결과를 알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바로 이곳에서, 지난 29일 ‘4대강 사업 성공을 위한 제 3차 기원제’가 열렸다. 영산강 줄기인 담양 관방제림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영산강을 사랑하는 인근 지역 주민들과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해 4대강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행사였다. 또 이번 행사를 통해 4대강 사업 지지자들의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였다.

또 전국자연보호중앙회 청년단으로 구성된 풍물패 공연 등 다양한 국악 한마당 행사가 펼쳐져 많은 볼거리를 선보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었던 행사는 바로 ‘인간 띠잇기’로, 영산강 살리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인간 띠’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값진 행사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전국자연보호중앙회는 일부 정당에서 정부 정책인 4대강 사업을 두고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국민적인 오해와 사업 진행 속도를 늦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1, 2차 기원제와 마찬가지로 이번 3차 기원제에서도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지지하는 지역 주민 및 관계자들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장이 마련될 수 있었다.

한편 이번 행사를 개최한 전국자연보호중앙회는 이미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쳐지는 양수리 두물머리에서 1차 기원제를, 지난 21일에는 낙동강 유역에서 2차 기원제를 실시해 눈길을 끈 바 있다.

전국자연보호중앙회 유명재 사무총장은 “지난 1, 2차 기원제에 이어 이번 3차 기원제에서도 많은 지역 주민들이 4대강 사업에 지지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4대강 사업을 지지하는 지역 주민들과 관계자들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점차 마련해 나갈 예정이며, 4대강 사업의 성공과 후원을 위해 더욱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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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31일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기회균등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해 우리 국민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직자들이 8.15 경축사에서 제시한 공정한 사회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부처 이기주의를 버려야 하고, 특히 정무직인 국무위원들은 그래서 안 된다”며 특히 “매달 하는 국무회의 토론시간을 통해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공정한 사회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대한민국을 새로운 사회로 만드는 계기가 된다”면서 “대한민국을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그 시작을 국무위원, 공직자부터 먼저 해서, 정치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안착해서 뿌리 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현황과 관련, “우리가 하반기에는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시기지만 외부적 요인은 불확실하다. 미국 경제, 유럽 경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도 불확실성이 많이 있다”면서 “하반기에도 한국 경제가 수치로는 좋아지고 있지만 확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께서 적극적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경제부처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부처가 경제성장에 관련되어 있다. 일자리 창출도 경제성장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면서 “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추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현장을 많이 찾아 확인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추석과 관련, “추석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보다 넉넉하고 나눔이 넘치는 추석이 되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9월 정기국회 관련 “각 부처가 국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주요 법안들이 꼭 통과되도록 해야한다”며 “당정협의를 충분히 해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과 관련 “김 위원장이 중국에 자주 가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중국식 경제 발전을 볼 기회가 많아 방중이 북한 경제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역할도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외교관 재배치’와 관련 “선진국도 중요하지만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등 신흥국에 외교관을 보완·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특히 전문인력을 양성해 적재적소에 보내 외교적·경제적 성과를 최대한 낼 수 있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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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는 20일 멸종위기 어종 증식,복원사업의 첫 성과로
천연기념물 제259호인 어름치 치어 3,000마리를 금강 수계인 남대천에 방류했다.
‘4대강 수계 멸종위기어종 증식,복원사업’은 올 3월~12월까지 4대강 수계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어종 5종과 천연기념물인 어름치를 증식 복원하여 하고 있다.
 
이 복원사업은  생태,환경을 복원한다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부에서 4대강사업 이전부터 추진해 오던 멸종위기어종 증식,복원사업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번에 어름치를 방류하는 지역(수계)은 전북 무주군 무주읍 금강 상류의 남대천으로,
서식환경이 우수하여 어름치를 최초 복원한 이후 환경부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지속적으로 어름치 치어를 방류해 오던 곳이다.

이번 방류에 이어 9월엔 북한강 수계에도 어름치 치어를 3000마리를,
10월엔 금강 지천에 미호종개 5000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 현재 인공증식중인 꾸구리,가는돌고기,돌상어 등도 일정 크기가 되면
4대강 수계에 지속적으로 방류할 계획이라고 한다.
4대강도 살리고 멸정위기의 천연기념물 어종도 살리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우리 주민과 국민들의 삶을 더욱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줄꺼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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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나라에서 태어나야 건강하고, 안전하고, 적절히 부유하고, 신분 상승이 가능한 삶을 영위할 기회가 가장 많을까?!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세계 100개 국가들을 일렬로 세운 결과,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베스트 국가’ 순위 15위에 올랐다.
이 뿐만아니라 이명박 대통령도 세계의 존경받는 10대 지도자 중 한 명으로 선정됐다.


이번 결과는 교육, 건강, 삶의 질, 경제적 경쟁력, 정치적 환경 등 5개 부문을 종합평가한 종합적인 결과라고 한다. 놀라운 것은 프랑스(16위), 싱가포르(20위)보다 더 높은 순위라는 것! 아시아 국가 가운데서는 일본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하루빨리 일본도 제쳐야 하는데^^ 또 뉴스위크지가 분류한 5개의 평가항목 중 한국은 특히 ‘교육’과 ‘경제적 경쟁력’ 부문에서 각각 세계 2위와 3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조사기관마다 통계를 집계하는 방식이 제각각이긴 하지만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잡지에서 발표하는 순위는 국가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결과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는 의미 있는 결과일 것이다.

지금은 상상도 하기 어렵지만 1960년대만 해도 한국의 국가 부는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수준이었다. 지금의 우리는 세계가 인정하는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다.

세계적인 금융위기 국면에서 보여준 한국의 위기극복 능력과 기업 CEO 출신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한국이란 나라의 숨은 저력을 세계인들에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11월 열리는 G20 정상회의와 함께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데에도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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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차 라디오·인터넷 연설문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한낮에는 무더위가 여전합니다만, 절기로는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처서가 되었습니다.

좀 있으면 가을 풀벌레 소리가 우리 마음을 달래줄 것입니다.

오늘은 ‘문화 복지’와 ‘문화 상생’에 관해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그간 경제위기를 극복하느라 문화에 관해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제뿐만 아니라 높은 문화 수준을 지녀야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업 차 젊은 시절부터 많은 나라를 다녔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서도 꼭 틈을 내어서 방문한 나라의 대표적인 박물관이나 전시회, 연극, 음악공연장을 찾곤 했습니다.

언젠가는 헝가리에 가서 오페라 하우스를 찾았습니다.

그 때는 동유럽 공산체제가 무너진 직후라 현지 경제사정이 무척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어린 학생들이 공연을 보러 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안내하는 할머니에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예술공연을 보러 올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정부가 서민층 어린이들의 공연 관람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어려서 예술을 많이 접하면 어른이 되어서도 문화 예술을 즐겨 찾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저는 이 말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시장 때 저는 ‘문화 서울’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세계적 도시에 걸맞은 시립교향악단을 만들고자 정명훈 지휘자를 음악감독으로 초빙했습니다.

그는 ‘조국의 음악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며 기꺼이 저의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대중이 클래식을 쉽게,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시향이 직접 구청 강당을 찾아가서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킨 것을 나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행복해 했고,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갈증이 그만큼 컸던 것입니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맞은 우리도 이제 문화국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만 부유하고 문화적 배경이 없는 나라를 우리는 선진국이라 하지 않습니다.

소득만 높고 품격과 교양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존경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문화 행복’을 위해 정부가 할 일은,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고르게 보장하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문화생활비를 가장 먼저 줄이게 됩니다.
서민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소득 격차에 따라 문화생활도 큰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통계상으로 보면 한 해 평균 한 번 정도 예술공연을 관람한다고 합니다.

형편이 넉넉치못한 분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지역별로도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문화 격차가 큽니다.

우리 정부의 문화 정책은 문화 기회 격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공정한 사회’라는 국정 이념을 문화 복지 분야에서도 실천하고자 합니다.

우리 정부 들어와서 이미 국립박물관과 미술관을 무료 개방했고, 문화 소외계층과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문화복지를 위한 문화바우처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를 대폭 확대, 강화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올 해 문화바우처 지원예산은 100억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예산을 빠르게 늘려서 저소득층의 문화 혜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관객이 늘어나면 영세한 문화 공연단체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많은 국민이 생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문화 정책이, 저의 확고한 원칙입니다.

기업이 문화예술을 후원하는 기업 메세나도 현재 활발하게 되고 있지만 문화상생 차원에서 더욱 활발해지면 좋겠습니다.

자라나는 미래 세대가 문화 기회를 마음껏 누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미 소외 지역에 예술 강사를 파견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예술꽃 씨앗학교’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전남 여수의 여수북초등학교는 학생이 줄어 폐교 위기를 맞았지만, 예술꽃 씨앗학교로 선정되면서 학교는 되살아났습니다.

이런 사업은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문화민족이었습니다.

150년 전 병인양요 때, 강화도 외규장각 도서를 약탈하던 한 프랑스 장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감탄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도 어디든 책이 있다는 사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후에 우리의 삶이 너무 어려워지면서, 문화는 일부 계층만 즐길 수 있게 된 측면도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고르게 문화를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문화를 누릴 때 얻는 만족감이 삶의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어렵고 힘든 처지에서도 음악도 듣고 연극도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별 행복 순위를 보면 경제나 소득 수준과는 별 상관이 없다고 합습니다.

경제적 여건도 중요하지만 인간관계의 질이나 일상생활의 작은 만족이, 행복감을 더 높인다고 합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 형편이 나은 집 친구들이 책도 마음껏 읽고, 음악도 듣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가정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 아이들 모두가 문화를 누리면서 행복해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광복절에 제 모습으로 복원된 광화문의 ‘광화’라는 뜻은 ‘빛이 사방을 덮고 가르침이 만방에 미친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문화의 빛으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고자 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어려서부터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나라, 생활 형편과 상관없이 누구나 문화를 누리는 나라. 이것이 제가 꿈꾸는 문화국가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가을이 멀지 않았습니다.

올 가을에는 좋아하는 책도 읽고 좋아하는 음악도 들으면서 삶의 여유를 찾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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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한번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며 정부는 용기를 갖고 창업을 했으나 실패한 청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고의가 없는 사업 실패자에 대해서는 재도전이 가능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벽을 근원적으로 치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한다.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창업을 준비하는 우리같은 청년들에게 큰 희망이 되는 말이다.
대통령이 GE의 최고경영자였던 젝월치를 인용하며 밝힌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은 더욱 와 닿는다.
기업가 정신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똑같고, 기업가정신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또 중소기업청장 등 관련공무원들에게도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해서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많은 대화를 허심탄회하게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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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스마트폰으로 사물놀이를? 역시 젊은피!

    Tracked from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2010/09/01 18:17  삭제

    청년실업이 국가 ·사회적 난제라고는 하지만 창업으로 자신의 앞날을 장밋빛으로 채워가는 젊은이들도 적지 않은데요. 그중에는 정보기술(IT)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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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부터 출시된 서민금융 ‘햇살론’이 꼭 필요한 서민들에게 지원되고
부실화되지 않도록 세부 운영기준 등을 합리화하고 여신심사도 강화한다고 한다. 


시행초기부터 지원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대출과정에서 제기된 미비점을 지속 개선하고 있다고 하니 서민의 입장에서 아주 든든하다. 

햇살론은 주소나 거주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금융회사의 대출신청을 제한토록 하고, 신용등급별, 소득수준별 대출한도를 보다 세분화하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업무방식도 표준화되어 부정대출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를 해 논 상태여서 진짜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다.

부정대출 예방시스템도 보완하고 강화될 것이라고 하는데 지역신용보증중앙회가 작년 11월에 도입.운용중인 부정대출예방시스템을 보완.강화해 대출 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지역신용보증중앙회가 신용평가사로부터 부정대출 관련정보를 제공받아 대출신청정보와 비교해 위험 정도를 3단계로 구분해 제공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먹고 살기 어렵지만 좌절하지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서민들에게 정부가 마련해준
서민대출 햇살론이 정말 우리 서민들에게 희망의 햇살이 되어 주길 바래본다..

Posted by 블로그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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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은 경제적, 환경적으로 반드시 이뤄져야할 정책이다.


한국은 강우량이 많으면서도 기후와 지형 탓에 물부족 국가가 된 흔치 않은 경우이다.
다목적 댐이나 하구댐 등으로 우리가 만들어놓은 물그릇은 모두 103억톤 정도지만
이웃인 일본의 경우 비와호 하나의 물 용량이 275억톤이다. 중국의 동정호는 178억톤,
미국 5대호의 용량은 22조 6840억톤이나 된다.

 
4대강을 살려 물그릇을 늘리고 곳곳에 건설하는 댐이 홍수 조절과 물그릇 역할을 해야한다. 4대강 살리기 반대론자들은 수력댐 건설이 경제성이 없고 생태를 파괴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수력발전은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가장 경제성이 있다.

화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에 드는 에너지는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지만 수력발전은 에너지 비용이 없다. 국토의 65% 이상이 산인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이다. 1993년 지구온난화가 세계적 이슈가 됐을 때 당시 미국 클린턴 정부가 댐 건설과 수력발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수력댐 건설이 경제성이 없다는 논리는 말이 안되는 얘기인 것이다.

그러면 환경은 어떨까. 팔당댐을 예로 들면 팔당댐 건설 전에 그 수역에 어류가 9과 31종이 서식했다. 댐이 지어진 뒤 2004년에 확인해보니까 14과 45종이 서식하고 있다. 생태계를 해친다는 주장은 정말 뭘 모르고 하는 얘기 인 것이다. 철도나 도로가 더 환경파괴적이며 오히려 댐은 필요가 없어지면 언제든지 다시 자연으로 돌릴 수 있는 시설이다.

4대강 살리기가 해당 지역 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 역시 비전문가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한강만 보더라도 정비사업을 한 뒤 수질도 좋아졌고 문화적 휴양지로 각광받고 있다. 4대강 역시 같은 축에서 보면 될 것이다.

낙동강에서 잡히는 물고기 가운데 8% 정도는 암수가 한 몸이다. 환경호르몬 때문에 기형이 발생한 것이다. 수량이 모자란 건기에 오·폐수가 유입되면서 물고기가 당한 것으로 이것을 살아있는 강이라 할 수는 없다. 이미 자정능력이 떨어진 강을 그냥 두는 것이 과연 환경을 지키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Posted by 블로그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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