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인천시장후보 연안부두 어시장을 방문 상인들을 삶의 고단함 함께 나누는 인간적인 모습



안상수 인천시장 후보가 인천경제자유구역 조성을 비롯한 각종 개발 사업의 밑그림을 그린 만큼 안상수 인천시장 후보가 마무리 해야 합니다.

물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통한 생명과 환경의 복원, 지역경제의 발전은 물론 江 중심의 국토 균형개발을 통해 희망찬 대한민국 녹색성장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영산강

기대효과 : 물 부족과 홍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이제 더 이상 물이 부족해서, 물이 넘쳐서 고통 받지 않게 됩니다.


낙동강 생태계보전지역 우포늪

기대효과 : 수질 개선 및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를 만들어, 맑고 깨끗한 물이 돌아와 물의 생명이 되살아 나게 됩니다.

남한강에서 패들을 즐기고 있는 시민들

기대효과 : 국민 여가 수준 및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강에 사는 자연과 사람들이 모두 행복해 집니다.

삶의 여유가 되살아난 청계천에서 뛰노는 아이들

기대효과 : 녹색 뉴딜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여, 지역의 경제도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한강의 이포보

기대효과 : 물관리 글로벌리더로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여, 희망찬 대한민국의 이름이 세계에 퍼집니다. 2012년까지 개발될 중랑천과 안양천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제대로 된 투자와 관심만 있다면, 강과 사람은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4대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랑천 개발 후 모습, 안양천 개발 후 모습

우리나라에 친환경적이면서도 첨단산업이 발달한 도시가 있다?!

친환경 도시, 그린시티, 에코시티 건설... 우리 모두가 최근 TV나 신문에서 한번 정도는 들었을 법한 키워드 일 것입니다.

최근 들어 ‘지속 가능한 성장’, ‘자연과 함께하는 도시개발’, ‘녹지공간에 대한 중요성’ 등이 대두되면서 친환경 도시 건설은 더 이상 어느 특정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고유명사가 아닌 대중적인 하나의 패러다임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1기 신도시인 산본, 분당, 일산, 중동, 평촌과는 달리 2기 신도시인 한강, 동탄, 교하, 판교, 검단 등은 서로 앞 다투어 그린시티라는 목표를 걸고 어떻게 하면 다른 도시보다 더욱 친환경 적이고 녹지공간을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신문기사를 읽었을 때 인천 검단에 조성되는 ‘검단신도시’에 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녹지율이 무려 30프로 이상으로 건설되는 국내 최고의 그린시티로써 살기좋은 검단을 홍보하고, 알리고자 하는 기사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현재 ‘친환경 도시’가 왜 이렇게 커다란 주목을 받는 걸까요? 우선 가장 큰 이유로는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무엇보다 웰빙이 중시되는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무작정 크고 편리하기만 한 대도시에서의 삶 보다 좀 더 아늑하면서도, 맑은 공기를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시 본연의 기능인 경제, 산업, 교통 등의 기능이 소홀시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어느 때 보다 첨단 산업 육성의 중요성 역시 커지면서 친환경 도시이면서도 경제와 산업이 발전한 첨단산업도시가 주목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세계 각국의 정부에서도 이러한 도시와 산업단지를 육성하기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친환경 도시와 첨단산업 도시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의구심은 우리에게 깊이 자리 잡혀 있는 산업이 발전하면 자연스럽게 환경과는 멀어진다는 인식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첨단산업과 녹색성장은 이와는 다릅니다. 대부분의 산업이 환경에 무해한 첨단산업 이라는 점과, 특히 최근 지식경제 시대에 접어 듬에 따라 무엇보다 연구와 개발이 중요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국내의 경우에 우리는 바로 ‘세종시’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세종시는 어떠한 도시보다 계획적이면서도 창의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린시티이자 많은 첨단 산업의 메카가 될 첨단산업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위치적으로는 국제 과학 비즈니스벨트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중앙에 위치한 곳으로써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어느 곳이나 빠른 시간에 안에 도착할 수 있고, 또한 첨단산업과 각종 연구소, 명품 교육이 함께 하는 도시로써 그 미래가 주목받고 있는 곳이 바로 세종시입니다.

주목할 만 한 점은 위 그림에서도 불 수 있듯이 세종시의 공원녹지가 무려 50.4%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2기 신도시에서도 공원녹지율이 가장 높다는 한강, 검단(약 30%)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로써 도시계획의 절반이 숲과 공원, 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점은 세종시가 국내, 아니 세계 최고의 ‘에코시티’로써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더불어 글로벌투자유치 구역, 대학교와 연구타운구역, 중심상업, 업무, 문화구역, 연구, 벤처구역 등이 더불어 계획적으로 조성되는 최고의 첨단산업도시로써 성장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녹색 친환경도시이자 첨단산업도시로 성장할
첨단 대한민국의 성장 원동력 ‘세종시’, 그 희망찬 미래를 한 번 기대해봅니다!^0^

* 세종시대

<오해1> 원형지 공급은 대기업 헐값 매각?

원형지 공급은 헐값 매각이 아닌 제값 받기이다. 원형지 매각은 기업이 토지조성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감안하면 결코 헐값 매각이 아니다.

세종이 원형지 매각가격에 절토, 성토, 세부도로 등 토지조성비용을 포함할 경우 인근 산업단지 분양가와 유사한 수준이다. 세종시 원형지는 평당 36~45만원, 여기에 기업 자체개발비 평당 약 38만원을 합할 경우 평당 74~83만원으로, 오송(50만원)이나 대덕테크노(98만원) 등 인근 산단 분양가에 비해 싸지 않다.

2004년 12월 제정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의 경우 토지수용부터 분양까지 모든 개발권을 기업에게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형지 공급이 법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오해2> 난개발 우려?

원형지를 제공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개발할 수 있는 것 아니다.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 등 수립시 행정도시건설청의 승인을 받도록 해 도시전체 개발방향에 부합되도록 할 것이다.

또 매입토지에 대해 상당기간 전매를 제한하고, 주목적용도 외의 개발을 금지하는 법조항을 신설하여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족용지를 늘림으로써 도시의 쾌적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관련, 현재 세종시의 공원녹지 비율은 50.4%로, 원주(34.3%)나 충주(41.4%) 기업도시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므로, 자족용지를 20% 수준으로 높인다고 해도 쾌적성 담보가 가능하다.

<오해3> LH공사의 재정 부실화?

LH공사가 투입하는 14조원은 토지매각대금으로 모두 회수되며, 적자가 나지 않도록 설계할 계획이므로, 재정 등으로 보전해줄 필요가 없다.

오히려 원안대로 하면 미분양으로 재정 파탄 우려가 있다. 수정안에는 지족용지를 기존 6.7%에서 20.7%로 늘리는 등 매각 가능한 가용지를 확대했으며, 사업기간도 2030년에서 2020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사업성을 보완했다.

기업·대학 등 조기 유치함으로써 주거지, 상업용지의 매각가치도 극대화할 예정이다. 종래의 택지개발 사업지구와 달리, 기업을 가장 먼저 유치해 땅을 팔고, 다음으로 주택용지를 매각한 후에 마지막으로 상업용지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해4> 무리한 대학·기업 지원은 결국 국민부담?

세종시 발전방안으로 인해 국가재정 부담이 추가되는 것은 아니다.

세종시 수정에 따른 국가재정 지원 총액은 12조원으로, 여기에는 당초 행복도시 개발비 8조5000억원과 지난해 1월 수립된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비 3조5000억원(2010~2015년간)이다.

특히,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세종시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함에 따라 오히려 기반조성비용을 절감해 R&D 투자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유치를 위한 재정지원 소요는 당초 계획상 중앙행정기관(9부 2처 2청) 청사건립비로 책정된 1조6000억원을 활용해 충당이 가능하며, 기업의 경우 세종시 입주를 이유로 한 별도 재정지원은 없다.

또한 모두 신규투자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과 생산증대효과로 세수기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오해5> 세종시 블랙홀로 역차별 발생?

세종시에 입주하게 될 기업들은 모두 신규투자에 의한 것으로, 다른 지방에 입주할 투자를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니다. 또 입주기업에 부여하는 세제혜택은 새로운 것이 아닌 기업도시 수준이며, 앞으로 혁신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어서 역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세종시는 블랙홀이 아니라 충청권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할 화이트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으로 인근 대전과 오송·오창 등에 기능지구(C벨트)가 들어서게 되며, 인천·원주·광주 ·대구·부산 등 전국 주요 거점에는 분소가 설치되는 등 파급효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오해6> 세종시 수정으로 혁신도시도 차질 빚는 것 아닌가?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시킨다는 정부의지는 확고

하다. 지난해 6월에는 혁신도시의 자족성 보완을 위해 지자체 중심의 발전방안을 수립하기도 했다.

발전방안에 따르면, 조성비 절감, 유상공급 면적 확대 등을 통해 용지 공급가격을 14.3% 인하함으로써 인센티브를 강화했으며, 주거용지 축소, 녹지율 조정 등을 통해 클러스터 용지를 38% 확대함으로써 자족기능을 을 높였다.

혁신도시로 이전할 157개 공공기관 중 117개 기관의 이전계획 승인을 완료했으며,11개 기관의 이전계획 승인절차가 진행중이다. 나머지 공공기관 선진화에 따른 통폐합 기관(13개)과 세종시 이전기관(15개) 등에 대한 이전계획도 조속히 승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1분기 중 이전계획이 승인된 기관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청사설계에 착수토록 하는 등 혁신도시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분기별로 이전공공기관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참고로, 세종시 입주기업에 부여하는 세제혜택 및 원형지 개발방식은 혁신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오해7> 기업 손목 비틀기, 관치경제 아닌가?

 

세종시 입주는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우수한 정주여건과 인센티브에 따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결코 관치에 의한 강제가 아니다.

세종시에 입주키로 한 삼성과 롯데는 과학비즈니스벨트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신수종산업, R&D 센터 등에 대한 입지지역으로 세종시를 선호했으며, 한화와 웅진은 연고기업으로서 애초부터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오해8> 기업들은 정권 바뀌면 땅 팔아 이익 챙기고 떠날 것?

 

기업들의 세종시 입주는 20~30년 앞을 내다보고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 삼성의 경우 수원이 허허벌판이 상황에서 삼성반도체 입주를 결정했으며, 포항의 포스코, 울산의 현대차, 거제의 조선산업 등도 처음 투자한 곳에서 성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위에서 언급한 바처럼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입주 결정했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히려 행정기능은 남북이 통일되면 독일처럼 재이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오해9> 인구 50만 자족도시가 가능한가?

 

원안 대로 할 경우 전체 면적 중 일자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족용지는 6.7%에 불과하고 기업을 유인할 만한 인센티브도 없어, 아무리 많이 잡아도 17만명 정도만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고요인구도 공무원 1만명 등 1만7000명에 불과하다.

반면, 수정안은 자족용지를 3배 늘리고 맞춤형 부지공급과 세제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일자리 25만개, 인구 50만명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정안 대로 50만 인구가 유입될 경우 해당지역 발전으로 실질적인 균형발전이 가능하고 수도권 과밀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오해10> 기존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R&D특구 등과 중복?

 

세종시는 기초·원천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고, 다른 지역특화산업은 응용기술과 사업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 중복에 따른 비효율보다는 시너지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 정부의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R&D 특구 등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지원될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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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유럽의 유력 뉴스전문채널 유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0년간 북한에 막대한 돈을 지원했으나 그 돈이 북한 사회의 개방을 돕는 데 사용되지 않고 핵무장하는 데 이용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해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이번 발언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을 국제무대에서 공개 비판한 발언이기에 국내외 파장이 클 것이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지난 10년간 북한에 많은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결과적으로 핵무기를 만들어 우리 국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다. 또 북한은 세계에서도 위험하고 폐쇄적인 국가로 인지되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학살자 김정일을 '견식 있는 지도자'로 추켜세우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평양 만찬에서 민족반역자의 만수무강을 기원하고 ‘북한의 핵 개발은 방어용’ ‘핵이 자위 수단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된 적 도 있다.

 

사진출처 : 뉴시스

이렇게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북한에 지원된 현금은 각각 13억 3천만 달러, 15억 7천만 달러로 모두 29억 달러, 당시 환율로는 3조 6천억 원에 이른다고 하니 이건 실로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전부 우리 국민들 세금인데..

 

사진출처 : 뉴시스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강경대북정책이 햇볕정책보다 더 좋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전용되지 않도록 현금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의지도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개성공단과 같은 북한과의 대화 창구이자 개발지원의 좋은 모델은 유지해 재해복구나 주민생활을 위한 인도적 지원으로 기존 대북정책의 긍정적인 틀은 이어나가는 부분도 지지한다. 솔직히 과거 10년과 차별화된 대북 상호주의 정책은 현 정부가 가장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지금처럼 북한이 계속해서 핵개발을 연구하고 살상무기들을 만들어 이런 것들이 다른 국가에 전수되고 넘어가게 되면 정말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런 위험한 상태의 지구가 될 것이다.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다.

 

사진출처 : 뉴시스

나는 납세를 하는 국민으로서 정부가 정말 우리의 세금이 북한 핵 개발을 위해 투자되었는지 조사해 국민들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진짜 우리가 준 돈으로 북한이 핵개발을 해서 핵무장을 도운 셈이 된다면 이건 정말 최악 중의 최악인 상황이다. 심하게 보면 반역행위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사진출처 : REUTERS

북한은 지금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위협을 주며 각종 대남협박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북한이 아닌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북한이 우리 형제이지만 우리가 목숨을 걸어가면서 그들의 그릇된 부정행위들까지 감싸 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쌍용차는 최근 37%인 2,646명의 인력감축을 발표했고, 이 2.646 명 중 60% 정도인 1,670명은 희망퇴직을 순순히 받아들였고 976명이 못나가겠다며 외부 분순세력과 합세하여 행패를 부리고 있다. 이들은 5월21일부터 평택공장을 점거했고, 5월26일부터는 사무직 등 비조합원의 공장 출입까지 막았고 이에 대해 회사는 5월31일, 폐쇄조치를 취했다.

날이 갈수록 이들의 폭력은 거칠어져 쇠파이프와 오물·소화기·금속볼트 새총·지게차를 이용, 공격해 코뼈가 내려앉고 안면이 골절되는 등 부상자들이 100여명에 이르는 심각한 상황이다. 경찰은 구경만 하고 있고, 공장은 하루라도 빨리 가동돼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노조에 의해 쫓겨나 월급 한 푼 못 받는 엔지니어 600명은 금속볼트 새총을 맞는 수모를 이겨내며 빈 사무실과 PC방을 전전하며 자기 돈 써가며 업무를 보고 있다.

회사 살릴 생각밖에 없다는 이들은 쌍용차 노조가 공장을 점거하고 연구소까지 봉쇄하는 바람에 오갈 때 없이 이렇게 떠돌이 신세가 되어 일하고 있는 것이다.

 

 

쌍용차의 마지막 남은 자산은 연구인력·기술 노하우이다.

쌍용이 살 길은 신차를 개발하는 것 뿐 이다.

쌍용이 살아야 노동자도 살고 모두가 다 살 수 있다.

 

쌍용차 주식을 보유한 소액 주주 2만9,700여명은 나날이 추락하는 주가에 마음을 졸이고 있고 협력·하도급업체 직원들은 20만 명 이상 된다고 한다. 평택공장 주변 음식점과 상가 수만 명 역시 쌍용자동차와 함께 몰락하게 될 것이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일하고 싶어 하는 쌍용차 직원 4,500여명은 또 무슨 죄인가..

 

2001년 대우자동차도 지금의 쌍용처럼 대규모 해고를 단행했었지만. 해고된 사람들은 다시 회사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뒤 재고용 되었다.

 

쌍용의 내년 초 출시 목표인 신차 'C200' 개발은 계속 이루어 져야 한다. 신차 개발은 자동차 회사의 생명줄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신차개발에 차질이 생긴다면 가뜩이나 최악인 상태에서 회사의 회생 가능성은 더 희박해질 것이다. 일자리와 가정을 지키려면 회사를 살리고 보는 게 우선이다. 파업이라고 개발자들까지 일손을 놓으면 회사는 정말 망하고 말 것이다.

 

쌍용차 엔지니어들은 회사 개발실 옆에 컨테이너 임시숙소를 하나 마련하여 파업 중인데도 개발을 중단하지 않기 위해 협력업체에 침낭을 가져다 놓고 묵묵히 밤을 새우고 있단다.

노조의 무자비한 폭력에 맞닥뜨렸지만 회사를 살리기 위해 애쓰는 엔지니어들에게 진심의 박수를 보내는 바이다.

 

 

어렵더라도 최선을 다하면 회사는 살아날 수 있다.

쌍용차의 마지막 남은 자산은 연구 인력과 기술 노하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20년 동안 다뤄온 제품기획·설계, 부품조달·설비·생산·판매·AS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전 부문에 대한 정보는 아무리 거대자본을 투입해 새 회사를 만든다 해도 단기간에 얻을 수 없는 귀중한 자산이다.

하지만 극한적 노사대립이 계속되면서 연구원들이 지난 1년간 100여명이 나갔고, 지난달에만 10여명이 또 그만뒀다고 한다. 이 상태가 더 지속되면 20년간 피땀 흘려 축적한 쌍용차의 기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이다.

 

쌍용이 살아야 우리도 산다.

쌍용이 살아야 노동자도 살고 상인도 살고 직원도 살고, 모두 다 살 수 있는 것이다.

- dkz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