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한나라당 前대표가 7일 세종시 수정안에 강력하게 제동을 걸고 나섰다.

朴 前대표는 이날 『원안(原案)(9부2처2청)이 배제된 안은 반대한다』며 수정안의 당론 확정 여부와 관련, 『엄밀히 말하면 그건 당론을 뒤집는 것으로 그렇게 당론을 만들어도 나는 반대한다』고 세종시 원안(原案) 고수의 뜻을 확실히 했다.

朴 前대표의 대변인 격인 이정현 의원은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朴 前대표의 일관된 입장을 재확인한 것일 뿐』이라며 『여야 간 합의를 통해 2005년에 내린 행정중심복합도시 결정을 지키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이 신뢰라는 단어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문제이자 근본의 문제』라고 말했다.

■  朴 前대표의 非민주적 발상

朴 前대표 측은 세종시 원안(原案) 고수에 대해 『일관성』과 『신뢰』를 주장하지만, 그의 7일 발언은 비(非)민주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당론(黨論)은 한나라당 당헌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변경이 가능한 것이며,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이기 때문이다. 친이(親李)계 정태근 의원은 朴 前대표 7일 발언을 『해당(害黨)행위』로 비판했지만, 비단 한나라당에 해(害)가 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에 해(害)가 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朴 前대표의 7일 발언은 친박(親朴)계 중진인 홍사덕 의원이 『부처이전을 전면 백지화한 수정안을 국회로 보내면 바로 부결처리 된다. 그것은 외통수』라며 「5~6개 부처 이전」의 중재안을 제시한 직후에 나왔다. 한마디로 친박계 의원의 반론(反論)제시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셈이다.

  朴 前대표가 차기 대권 1위 지지율을 유지하는 상황이니, 다른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살아남으려면 나를 따르라」는 압박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에 앞서, 민주주의의 근본인 대화, 토론, 타협 자체를 질식(窒息)시키는 非민주적 발상의 극치인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한나라당 내에서 반대의견을 내놓은 인물은 대권 경쟁자로 꼽히는 김문수 경기도 지사 정도다. 金지사는 최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세종시에 비해 경기도에 대한 (배려는) 10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나중에 표로 보여주겠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라』며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  朴 前대표의 反국가적 발상

□ 세종시, 수도이전(首都移轉)에서 출발한 수도분할(首都分割)의 꼼수

  문제는 朴 前대표의 이 같은 非민주적 발상이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에도 치명적(致命的)이라는 데 있다. 非민주적일 뿐 아니라 反국가적인 것이다.

세종시는 노무현 캠프가 2002년 대선 당시 수도이전(首都移轉) 공약을 내 건데서 출발했다. 당시 盧캠프는 「신행정수도」 건설이란 공약을 들고 나왔는데, 내용은 청와대, 국회, 사법부 다 옮기는 완전한 천도(遷都)였다. 신행정수도란 위장명칭을 사용한 대(對)국민사기극이었다. 여기에 충청도민 상당수가 속았고, 결국 노무현 당선의 한 원인이 됐다. 그러나 이후 헌법소원이 제기됐고, 2004년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건설은 수도이전이며, 수도이전은 헌법개정 사안이다』라고 판단했다.

  盧정권은 거짓말이 탄로 났지만, 깨끗하게 단념하지 않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한다며 수도 기능을 쪼개는 세종시 관련 법안을 강행했다. 13개 부처를 옮기는 수도분할(首都分割)의 꼼수를 부린 것이다.

  세종시 문제가 꼬이게 된 계기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대한 두 번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해 버린 것이다. 수도를 옮기는 것이나 쪼개는 것이 것이나 모두 헌법 개정이 필요한 문제인데, 기회주의적 판단을 내리고 말았다. 박근혜 前대표가 이끌었던 한나라당 역시 「충청표」를 무시할 수 없었던 탓에 2005년 3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동의해 줘 버렸다.

□ 세종시가 가져 올 비효율성

  세종시, 즉 수도분할(首都分割)은 수도이전(首都移轉)보다 더 나쁜 것이다. 미국같이 넓은 연방제 국가도 수도 기능은 워싱턴에 모여 있다. 미국 노동부 차관보를 지낸 전신애氏 지적에 따르면, 미국은 차관보 16명에게 개인당 자동차를 주는 게 아니라 달랑 4대만 준다 한다. 가까운 곳에 모여 있으니 「카풀」로 업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광화문, 과천에 이어 세종시로 수도 기능을 갈라놓으면 국가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가? 세종시 근무하던 무를이 서울 국회 가는 데 2시간, 내려가는 데 2시간, 길에서 4시간을 허비해야 한다. 장관 뿐 아니라, 국장, 과장, 민원인들도 마찬가지이다. 시간낭비에 시간낭비를 거듭하게 될 것이다.

  소위 균형발전(均衡發展) 논리도 선동에 불과하다. 2007년도 1인당 지역(地域) 총생산에 대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세종시가 건설되고 있는 충청남도의 1인당 주민소득은 울산시 다음이다. 울산시는 중화학공업 덕분에 1인당 주민소득이 4450만원이나 된다. 충남도는 2843만원으로 전국(全國) 2위이다. 全國 평균(2028만원)보다 훨씬 높고 서울보다, 경상남북도보다 많다.

충남권의 서해안엔 공장과 항만이 많이 몰려 있다. 중국의 발전으로 서해안 시대가 열린 지 오래이다. 그런데도 盧정권은 균형발전이란 미명(美名)하에서 수도이전과 수도분할을 강행해왔다.

  세종시 위치가 수도권에 인접한 곳이니, 근무할 공무원 가족도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유령도시만 만들어지는 셈이다. 기업이 들어와야 지역이 발전하는 법인데, 수도권에 살면서 세종시로 오가는 공무원만 잔뜩 몰려온다고 충청경제에 얼마나 득이 될 것인가?

□ 세종시 原案은 정통성 포기

  세종시 건설은 정통성(正統性), 안보(安保)와 통일(統一)이라는 차원에서도 악영향을 미친다. 서울은 민족사의 정통성이 뿌리박힌 곳이다. 백제, 조선, 대한민국에 걸쳐 1000년간 수도였다. 북한정권도 1972년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서울이라고 헌법에 규정했다. 서울을 차지한 대한민국이 자동적으로 민족사의 정통국가가 되고 평양을 차지한 북한정권은 反국가단체, 또는 지방정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盧정권이 수도를 옮기려 했던 것은 충청표 계산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좌파적 역사관에 입각한 대한민국 정통성 약화가 목표였다. 실제 대한민국 건국(建國)을 분열정권 수립으로 비하해온 노무현은 2004년 기자회견에서 『국가연합』 『지방정부』 『통일수도는 판문점이나 개성』이란 反헌법적 표현을 써가며 통일과정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적 위치와 정통성 및 서울의 수도 기능을 포기할 뜻을 드러낸 바 있었다. 결국 盧정권의 수도이전과 수도분할, 세종시 건설은 서울이 갖는 민족사적 정통성 표상으로서의 권위를 파괴, 대한민국을 북한정권 수준으로 격하(格下)시키려는 뜻이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임박한 통일에 앞서 수도 기능 반을 남쪽 내륙으로 옮기거나 쪼갠다는 것도 황당한 일이다. 북진(北進)해야 할 나라에서 수도의 남진(南進)을 추진했다는 것은 정상적 발상이 아니다. 고구려와 백제는 수도를 남쪽으로 옮기다가 망하였고, 신라는 한 번도 수도를 옮기지 않아 흥했다. 이미 역사적으로 검증된 실패(失敗)사례이다.

■ 끝나지 않으면 끝내야

세종시는 발상(發想)과 추진방법이 정직하지 못하고 사기적(詐欺的)으로, 음모적(陰謀的)으로 진행된 反국가적 정책이다. 朴 前대표는 이 명백한 反국가적 정책을 非민주적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朴 前대표는 세종시 문제로 정치생명이 끝날지 모른다. 그녀는 원안(原案)대로 하는 것이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강변하지만, 그 약속은 노무현의 꼼수에 말려 마지못해 해 준 합의이다. 무엇보다 국가이익을 부정하는 잘못된 약속이다. 朴 前대표의 억지와 위선은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혹 朴 前대표의 정치생명이 유지된다 해도, 먼저 깨친 오피니언 리더들이 나서 그녀를 말리거나, 퇴장(out)시켜야 한다. 국익(國益)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편협한 감정과 정략으로 똘똘 뭉친 朴 前대표에 대한 국민적 인내심은 한계를 넘어섰다.

세종시 문제가 이 정도까지 됐으면, 이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행정의 비효율과 국가정통성 약화 부분들을 직접 국민에게 설명해야 된다.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의 설득력이 없어지면 정부의 설득력도 생기지 않는다. 장관이 설명해도 국민은 믿지 않는다. 대통령은 선량한 절대다수 국민을 상대로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엔 국민투표로 가부(可否)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른바 세종시 문제의 근원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당위적인 명분으로

출발되었지만 현실적인 국가적 손익계산을 소홀히 한 채

다분히 당시의 정치적인 계산에서 여야가 쉽게 합의한 것이어서

막상 실행단계에 이르러 나타난 정치경제적인 비효율성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만 전가할 수 없게 되고 말았다.

그러면 과연 그 해법은 없는가? 근본해법은 여야가 최초에 합의한 대로

실행하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의 문제는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근본취지와는

배치되는 현상으로 발전되면서 이상한 형태의 국가관리 체제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데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손익계산을 했을 때

국력의 낭비가 많을 것이 확실하므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그 합리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지금 정부여당에서 마련하고 있는 대안과 대동소이

한 것이지만 전면적인 중앙정부 부처의 이전보다는 중소기업 중심의 집단적인
 
생산시설과 대형 물류유통단지 조성과 함께

과학 문화 교육중심의 계획적인 종합도시의 형성인 것이다.

따라서 현지의 주민들도 구태여 중앙정부 행정청사 중심의 이전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경제 사회 문화 교육시설 중심의 신도시 건설에서

더 많은 혜택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겠다.

사실 중앙행정 기관의 이전으로는 공무원들의 대부분이 철새가 되어

장기적으로 보아 지역발전에 별다른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커다란 에너지의 낭비가 될 것이다.

지금 대전에 위치한 정부대전청사의 실태가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뻔한 결과를 알면서도 명분에 얽매여 실리를 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보아도 수도와 정부가 별도로 분리된 나라는 없다.

세계 선진국 가운데서 일본이나 미국처럼 정치와 경제중심도시는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많아도 행정수도를 지방도시와 분리시켜 운용하는 경우는 없다.
 
특히 국토가 작고 인구가 많은 국가가 국제적인 경쟁사회에서

낙오되지 않으려면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효율적이라는 측면에서도

기존 수도중심의 정치역량을 분리약화시키는 것은 피해야만 한다.

한편 야당으로서는 전 정권 여당시절의 약속을 어길 수 없다는 명분과 함께

현 정부와 여당의 정책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반대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여당내의 이른바 박근혜를 비롯한 친박계의 의원들까지 세종시 문제를 두고
 
원칙론만 강조하면서 정부정책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의 눈에는 결코 좋게 보이지 않는다.

사실 국가정책은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변할 수도 있고 변해야만 한다.

더욱이 장래의 국익과는 먼 당시의 정치적 계산으로 잘못된 약속이고 보면

언제라도 수정보완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인의 정도인 것이다.

또한 야당도 매사에 반대만 하기 보다는 더러는 여당에게 통 큰 양보와 협조를

보여 줄 때 국민들은 그들을 차원 높게 평가하고 지지하면서 차기정권의

수임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지금 우리들은 세종시 문제와 같은 집안일에 매달려 국력을 소모할 때가 아니다.

국제적인 경제 위기상황으로부터의 탈출이나 신종플루라는 유행병 확산으로부터의
안전확보, 북핵문제를 둘러싼 외교관계와 최근 들어 심상찮은 북한의 도발적인
 
대남정책에 대한 만반의 대책강구... 등등의 대사가 겹쳐 있기에

여야가 한마음으로 뭉쳐 당면적인 위기를 극복해야 할 때인 것이다. 

- 김동규 고려대 명예교수 -   

4대강 살리기는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 4대강과 북한강, 섬진강 등

18개 하천을 친환경 공간으로 정비를 하고

죽어가는 4대강 물을 살리고 홍수, 가뭄을 방지하고

수자원을 확보하는 미래 지향적인 사업이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농어촌 개발, 수질개선, 문화관광자원 개발까지

거기다 농업용 용수 확보까지 망라한 사업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끝나면

4대강 주변이 새로운 관광지가 탄생할 것이고

새로운 경제력이 동반되어 주변지역의 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강이 살아야 사람이 살 수 있다.

모든 생물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다.

그러므로 물을 살리는 사업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국가대사 라고 생각한다.

사회학자들은 앞으로 물 부족으로 인해 물 확보 전쟁이 일어날꺼라고

내다보고 있다. 그런 시기를 미리 예상하고 지금 준비하는 것은

앞을 내다본 선견지명 적 사업이라 하겠다.

야당은 더 이상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반대를 하지 말고

예산을 미리 미리 지원해줘 공기 예상일을 맞춰서 완공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도와줘야 할 것이다. 자기 지역구를 살리기 위한 공사를 하는데,

환영은 안 해 주더라도 안된다고만 땡깡?! 부리면 그게 어디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역구 국회의원이겠는가? 그러니 더 이상 무모하게 반대를 하지 말고

당론이라도 소신 있게 거역하고 예산 심의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영산강 4대강 정비사업 기공식에서
 
"정치논리로 '4대강 정비사업'을 판단하지 말라"고 주장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소원을 반영한 민주적 언행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11월 22일 영산강과 금강에서의 기공을 시작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자, 민주당이 ‘대운하 편집증’ 등의 극단적 표현을 동원하며
 
반대하지만, 이는 민주당 텃밭인 호남주민들의 뜻을 배반하는 억지일 뿐이다.
 
왜냐하면, 영호남 지역민들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을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4대강 정비사업 기공식에 민주당 소속인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영산강 살리기를 적극 지지하고 나선 결단도 이를 반증 하는것 아닐까?

이는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용한 지자체 단체장의 소속 정당에

정당한 반기라고 생각된다.

대통령의 말처럼 4대강 살리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꼭 해야 할 일이다.

특히 영산강은 가장 시급한 곳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이다.

이제 호남의 숙원이 풀리게 될 것이다.

기공식 행사에 참석한 박광태 광주시장은
 
"광주와 전남은 350만 시 도민과 함께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맑고 푸른 강물이 흘러넘치고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물류와
 
관광의 황금벨트로 만들어가겠다. 오늘의 대역사로 새롭게 태어나는 영산강은

녹색성장의 든든한 기반이 되고 지역발전의 큰 물줄기가 될 것이라고 횐영 했고,

박준영 전남지사도 "논란도 있지만 영산강만큼은 오랫동안 뭔가를 하지 않으면
 
강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다함께 갖고 있었다며

영산강이 새로운 문명의 중심지로 바뀔 것이라 확신했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사실 몇 년 전만해도 영산강은 시커먼 흙에서

썩은 냄새가 지독하게 났는데

이렇게 오염된 강을 어찌 호남의 젖줄이라고 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은 꼭 성공해야만 하는 국책사업이다.

지자체장들이 전적으로 환영하고 빨리 추진되기는 원하는 사업으로

의원들은 더 이상 무조건적인 반대만 하지 말고

성공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어야 할 것이다.

▲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일대의 모습.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이른 아침부터 자리 잡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일대와 주한미국 대사관 및 청와대 인근에서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하는 시민단체들의 각종 집회와 기자회견이 잇따라 열렸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고엽제전우회, 재향경우회 등 227개 단체들로 구성된 애국단체총협의회 소속 회원 1만여명(경찰 추산 5500여명)은 광화문 세종로 인근을 가득 메운 채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흔들며 ‘오바마 대통령 환영행사’를 진행했다.

몸소 느낀 인파의 열기란 실로 엄청났다 ㅎㄷㄷ;+0+ ㅋㅋ

개그맨 심현섭 씨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에서 이들은 미국과의 ‘한미 동맹 강화’를 강조하면서도 ‘전시 작전통제권 연기’, ‘아프간 파병 조속 이행’, ‘북핵 폐기’, ‘한미 FTA 비준’ 등의 양국간 민감한 현안에 대한 목소리도 함께 높였다.

“배은망덕했던 지난 10년 정권 잊어달라”

▲ 행사를 주최한 애국단체총협의회의 이상훈 상임의장(사진 왼쪽)과 박세환 재향군인회장이 ‘한미 동맹 강화’를 강조하며,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애국단체총협의회의 이상훈 상임의장은 환영사에서 “우리는 이번 한국을 방문하는 오바마 대통령을 어느 나라보다 열렬히 환영한다”며, “지난 정권 10년 동안 반미세력들에 의해 작태를 깨끗이 씻어버리고 ‘한미 혈맹’의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상임의장은 “일제의 36년간의 식민지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 민주국가가 출범하게 된 것은 바로 미국의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 덕분” 이라고 했다. 이어 단상에 오른 박세환 재향군인회장은 “미국은 6·25 전쟁 당시 180만명 이상의 미군을 파견해 3년 동안 5만여명이 전사하고 10만명 이상의 부상자를 입으면서도 우리나라를 도운 나라”라며, “우리가 이제는 도울 때가 왔다”고 ‘아프간 파병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오바마 대통령의 통과가 임박하자 주변의 모든 차량과 인파가 통제된 세종로 일대의 모습.

이 가운데 10시 50분 경 오바마 대통령이 세종로를 지나갈 시간이 임박하자 잠시 행사를 중단 한 후 일제히 도로 옆으로 붙어 청와대로 입성하는 오바마 대통령을 향해 뜨거운 환호를 보냈다.

곳곳에서 벌어진 각종 집회와 퍼포먼스 물결
이날 메인행사인 동화면세점 앞의 환영행사 이외에도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 시민들의 각종 집회와 퍼포먼스는 광화문 세종로 곳곳에서 열려 눈길을 끌었다.

주한미대사관과 가장 가까운 KT건물 앞은 ‘한미 동맹 강화’가 적혀 있는 하늘색 조끼와 흰 모자를 착용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일찍부터 자리를 잡았다. 성조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새겨진 모자를 쓴 이들은 거동에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수십 명이 일제히 휠체어를 타고 나와 오바마 대통령을 반겼다.

라이트코리아와 납북자가족모임 등은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연합사 해체 시기를 연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단독회담을 가진 오마바 대통령은 오산 미군 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만나고 오후 4시경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APEC 정상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논의하자고 제안하며
무역. 투자 자유화를 역설했다.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APEC 참석 결과 보고서를 통해 알아보자^^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7차 APEC 정상회의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지역연계 : 자유무역과 열린시장 촉진’ 을 주제로
지역경제 통합과 규제개혁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했다.

각국 정상들은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서비스 기본원칙과 행동계획’을 채택하고,
2015년까지 5개 우선분야에서 비즈니스 환경을 25% 개선한다는
적극적인 규제개혁 목표를 설정 한 것이다. 

특히,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개도국 정상들은
우리나라, 미국, 일본 등이 5개 우선분야 능력배양사업을
주도하는 것을 환영했다.

규제개혁 5개 우선분야별 주도국은 △계약분쟁(우리나라),
△창업(미국, 뉴질랜드), △허가 취득(싱가포르), △신용여건(일본),
△교역(홍콩, 싱가포르).

이 대통령은 아·태지역의 경제통합을 위해 APEC 차원에서
보다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호주.뉴질랜드 등과 공동으로 실시한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분석’을 통해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가 APEC 회원국들의 후생을 증대시킨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하고, 장기 목표로서 아.태자유무역지대의 창설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당면한 세계경제 위기극복 및 위기이후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규제개혁과 함께 거래비용 감소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가 주도국으로 선정된 ‘계약분쟁’ 분야의 능력배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APEC의 역점사업인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논의를
주도하고, 비즈니스 환경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능력배양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APEC의 무역·투자 자유화 및
규제개혁 노력을 촉진하는데 적극 기여했다.

한겨레신문은 11일『7년여만의 서해교전, 전화위복 계기로 삼아야』

라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남북한 해군 함정이 10일 남쪽 대청도 부근 바다에서
 
서로 총을 쏘는 일이 일어났다며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고
 
남북관계의 개선을 꾀하는 현명한 대처가 요구된다고 했다.

신문은 10·4 정상선언에서 합의한 서해평화지대 논의가 진척됐다면

이번과 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번 교전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북측의 책임을 배제한 채, ‘분쟁적 NLL’에 방점을 찍었다.

이어 북한 함정의 NLL침범에 대해 연평해전 이후에도 수시로 있었다며

경비정이 20㎞ 이상 남쪽으로 내려온 경우도 있고,

남쪽이 경고사격을 해 돌려보낸 사례도 여럿이라고 말했다.

그럼뭐 북측의 ‘NLL 침범’은  ‘일상적’ 인 일이라는 건가 뭔가 그저 어이가 없다.
 
계속해서 하지만 이번 일은 불과 북방한계선 남쪽 2㎞ 남짓한 지점에서
 
교전까지 발생한 점에서 이례적이라며 교전이 과연 불가피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북쪽은 올여름 이후 남북관계 개선을 희망해 왔다며
 
6자회담을 재개하고 핵 문제를 풀기 위한 북-미 대화도 곧 시작된다고 설명한 뒤,

이런 분위기에서도 남북관계가 답보 상태에 머무는 데는
 
우리 정부의 소극적 태도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남북관계를 핵 문제 진전에 종속시키면서 북쪽이 굽히고 들어오기를

기다리다 보니 꼭 필요한 남북 대화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런 왜곡된 구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이번과 같은 일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해,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질타했다.

그런가 하면, 경향신문은 11일 『해군, 확전방지 원칙 지켰나』

라는 제하의 기사를 내보내, 우리 군의 대응이 과도했다고 지적 했다.

경향신문은 북한 상해급 경비정 1척은 기습 공격을 했지만

불과 50여발의 포탄밖에 쏘지 못한 반면,

우리 해군의 참수리급 고속정 4척은 2000발이 넘는 총탄과 포탄을 퍼부었다고

말한 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대응이 과도한 것으로

자칫 확전을 부를 위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러한 지적은 작전지침의 상위개념인 ‘정전시 교전규칙’은 ‘확전 방지’라는

원칙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북 경비정에 무차별 사격을 한 것은
 
‘확전 방지’ 원칙을 훼손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보도들을 보고 있자니 정말 화딱지가 난다.

그렇다면 한겨레, 경향, 실천연대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7년 전처럼 우리 해군이 치명타를 입고
 
6명의 소중한 해군병사가 전사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북한의 도발을 두둔하는 일부 언론의 생각 없는 발언은
 
온 국민을 분노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反대한민국․친북좌파인사 북한이주 권장 추진위원회>는

11일자 문화일보에 게재한 의견광고에서 “친북좌파세력 전교조, 공무원노조,

민노총은 당신들이 조국으로 여기는 북한으로 가라”고 하고 있다.

이들은 전교조는 교육을 망치고, 공무원노조는 나라를 망치고,

민노총은 경제를 망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이들이 북으로 이주해 갈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재미있기도 하지만 또 맞는 말 같아 더욱 씁쓸한 광고가 아닌가 싶다.

도대체 오죽 했으면 저런 광고가 신문에 실리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다.

광고를 보니 먼저 전교조에 대해서는 좌익이념교육 10년에

청소년들의 정신이 병들어 가고 있다며, 전교조에 의해

학교 교실에 태극기가 사라지고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전교조가 아이들에게 군대가지 말라 가르치고 이순신 장군을

조작된 위인으로 가르친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고

북한이 정통성을 가진 나라로 가르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교조의 참교육은 좌익혁명전사를 기르는

친북좌익교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는 미군철수, 국가보안법폐지, 연방제통일을 주장하며
 
북한의 적화통일을 부추기는 집단이라고 평했다.

이들은 국민혈세로 보수를 받으며 김정일 하수인 노릇 하는

공무원노조는 북으로 떠나라며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친북반미를 외치는 공무원노조는 북한에서 보수를 받으라고 했다.

민노총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경제를 파괴하고 불법폭력으로
 
좌익혁명을 선동하는 친북세력이라며 불법폭력 노동자 민노총을
 
북으로 보내는 길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이들은 민노총은 폭력불법 파업 일삼아 경제를 파괴하여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는 이적집단이라며 민노총의 불법폭력 파업은

사회혼란을 부추겨 적화통일 하려는 전략전술이라고 했다.

체포영장 발부된 민노총 위원장을 숨겨준 전교조조합원을

성폭력한 패륜집단이라고도 덧붙였다.

이같이 밝힌 위원회는 정부와 국회는 이들이 그토록 원하는
 
‘지상낙원’ 북한으로 이주할 수 있게끔 법률을 제정하고,

희망자를 공개모집하여 정착지원금도 지원하라며,

친북좌파세력이 척결되어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장 나라를 위하고 가장 국민을 위해야 할 집단들이

제 갈길을 못 가고 있는 이 현실이 답답하기만 하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자문단과 조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거듭 말하지만 만남을 위한 만남, 원칙 없는 회담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나의 일관된 생각이라고 잘라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정상회담 관련 보도가 나오는데 혹시 회담이 열린다면

북핵과 인권이 의제가 돼야 한다"고 원칙을 제시했다.

이른바 그랜드바겐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큰 원칙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그랜드 바겐 내용은 6자 회담 참가 5개국이 협의해서
 
구체화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 정부가 하는 일을 생색낼 생각은 전혀 없다. 나라의 기초를 튼튼하게 닦아서
 
다음 정부가 탄탄대로를 달리도록 하겠다는 것이 내 철학이라며

그러다 보니 생색은 커녕 욕먹는 일만 손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아울러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는데 걸맞게 모든 분야에서

국격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지난 3월 호주 방문 때

참전 용사비를 참배하다가 ‘우리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 세계 어디에든 간다’는
 
글귀에 감동을 받았다며 한국도 이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아프간파병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역설한 듯 하다.

암튼 원칙 없는 남북정상회담은 NO!

정상회담 의제에 북핵과 인권이 의제가 돼야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신념에 동의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