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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청약시 유의할 점

ㅇ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청약은 변경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므로, 바뀌는 자격이나
제도를 철저하게 파악해야 한다. 어렵게 당첨되더라도 중복청약 등에 걸리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ㅇ 맞벌이의 경우 소득제한은 신혼부부가 120%로 확대되지만 생애 최초는100% 그대로 적용된다.

ㅇ 사전예약은 1∼3지망까지 신청이 가능하나, 동일단지는 1개만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1지망 내
2·3순위자가 2지망 청약 1순위자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1지망 선택이 중요하다.

ㅇ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는 다른 특별 및 일반공급에 신청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된다.

ㅇ 3자녀 특별공급은 동점 시 미성년 자녀수, 고연령 세대주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동점 시 해당지역 거주, 자녀수, 추첨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ㅇ 부부 각각 중복신청은 불가능(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 포함)하며, 사전예약 당첨자와 세대원은
본청약 후 입주시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ㅇ 부적격 당첨자 등 사전예약 권리 포기자는 당첨일로부터 2년간 사전예약이 제한된다.

ㅇ 청약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신청서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말고, 미리 여유있게 신청하여야 한다.
- 또한, 청약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만 신청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마감종료시간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ㅇ 인터넷 청약을 위해서는 본인신원확인을 위해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해야하므로, 은행 등
금융기관 홈페이지 접속 및 방문을 통해 미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두어야 한다.

ㅇ 또한, 청약저축순위 및 무주택세대주기간 등의 자료입력을 위해 청약저축통장과 주민등록등·초본
(주소이력 포함), 등기부등본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인터넷 신청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 소득증명 등 관련 서류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 제출해야
한다.

청약저축 납입인정금액, 납입인정회수는 통장에 인지된 금액 및 회차 기준이 아닌 해당 가입은행에서 발급하는 국민주택공급신청서상의 가격 및 회차를 기준으로 하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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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누구보다 샤우팅을 사랑하는 동혁이 큰 형이야.
오늘은 짜증이 나는 연예인 이야기 좀 해야겠어.

연예인이 요즘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소리가 있어.
인기가 많으니 광고도 찍고 많은 돈을 버는 건 당연하고 좋단 말이야.


문제는 그 많은 돈을 벌어서 외제차 타면서 왜 국산차 광고에 나오고
FTA반대 시위에 참여해서 국산영화 보호하자고 외치더니 갈 때는 외제차 타고 가냐!

어떤 개그맨은 외제차를 훔치기도 하데.


너희 연예인한테는 국산차는 방송용이고 외제차는 생활용이야!
카메라 들이대면 국산차고 카메라 없으면 외제차로 변해?
니들차가 트렌스포머야? 

그리고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하는 연예인들
너희는 그냥 쿨하게 국산 승합차 타란 말이야. 왜 미국산 차를 타니!
 

또 “미국산 소고기 먹느니 청산가리 먹겠다”던 연예인은
미국에서 햄버거를 맛나게 먹던데 
 그 햄버거 소스는 청산가리야?
니 위장은 강철로 만든 거야? 청산가리가 니 간식이야?
 


그리고 연예인들 제발 국민의 모범이 되자고 너희 결혼 기간이 2년도 채 안 돼서
이혼한다는 통계가 있어! 


그러면서 방송에 나와서는 애틋한 부부 인척 열심히 사는 척 내숭을 떨잖아.
너희 부류가 난잡하다는 거 세상이 다는 일이야 그냥 쿨 하게
우리 언제 헤어질지 모르니 그런 방송 못 한다고 해! 

 

그리고 개그맨들 너희는 특히 행동 조심해 강간범, 절도범, 도박사범!
니들이 범죄 집단이야!
봉숭아 학당이 아니라 봉숭아파야! 


너희 연예인들 국민적 인기로 상당한 부를 축적하는 만큼 사회적 책무도 다하란 말이야. 사회봉사도 많이 하고 모범이 되는 일도 좀 하란 말이야 너희 잘난 척 세상 비난하는
샤우팅 이나 하지 말고! 

형 쿨~ 한 형이잖아. 형은 동혁이 큰 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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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손이 최근 1년간 유달리 검어진 반면 손톱은 비정상적으로 하얀색을 띠는 것으로
확인돼 그간 첩보 수준에서 제기된 김 위원장의 신장 이상설이 의학적 판단에 의해 뒷받침되는 양상이다.
9일 연합뉴스가 북한 언론 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9년 4월부터 김 위원장의 손톱이 건강한 사람과 달리 줄곧 불투명한 흰색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기 직전인 2008년 8월 군부대 시찰 사진은 물론 같은해 11월 뇌졸중에서 어느 정도 회복돼 공개 활동에 나선 초기 사진에서만 해도 그의 손톱은 비교적 투명한 살색을 띠었다. 그런데 2009년 4월 최고인민회의 주석단에 선 김 위원장의 손은 얼굴보다 유달리 검고 손톱도 불투명한 흰색을 띤다.

이는 2009년 5월 공군부대 시찰, 8월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회견, 12월 김일성대 현지지도,
올해 2월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접견 등에서도 지속 관찰됐다.
의학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이 투석이 필요한 수준의 신장 질환을 앓고 있음을 드러내는
유력한 간접 증거라고 판단한다.

사진을 본 서울 모 대학병원 신장내과 교수는 "신장이 안 좋아 몸에 요독이 쌓이면 햇볕에 쉽게 타고 빈혈이 심해진다"며 "김 위원장의 손등이 유독 까맣고 손톱이 하얀 것은 이런 이유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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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제36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올 들어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말씀을 보다 생생하게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달 반 동안 2천통이 넘는 편지가 왔습니다.
일자리와 학업, 민생 문제와 관련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가슴 아픈 사연을 읽을 땐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국민의 눈물 닦아주는 정부가 되도록 더욱 노력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하실 땐 저도 함께 기뻤습니다.
사회의 그늘진 곳을 세심하게 챙기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부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15년차 환경미화원 김병옥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중학교까지 마치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급기야 오락에 빠져 큰 빚까지 지고 자살까지 시도했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살아났고, 죽을 각오로 일해서 빚을 갚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와중에 환경미화원을 하면서 어렵게 대학을 다녔다는 대통령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큰 희망이 생겼습니다. 저도 환경미화원 일을 하면서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나오고 결혼해서 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동부산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배움의 한을 품고 주경야독을 하는 만학도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가능하다면 장학 혜택도 듬뿍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김병옥씨, 반갑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김병옥씨의 경우는 한국장학재단의 일반학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시중은행 대출 금리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주경야독 하는 분들 재교육 받는데 불편함 없도록 제도 보완

요즘은 인생 3모작 시대라고 합니다.
제2, 제3의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이 필요합니다.
주경야독을 하는 분들이 재교육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재직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돕는 고용보험기금 등을 잘 활용해서, 기회를 크게 늘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해 10월, 수능시험 없이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하는 <전문계 고졸 재직자 특별전형>을
신설했습니다. 전문 기술인력에게 맞춤형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계 고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지 3년만 지나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이제 21살 되는 꿈 많은 강원도 소녀 박은수입니다. 제 소개를 더 하자면, 놀라지 마세요, 전 다리가 6개나 된답니다. 제가 연체동물이라서가 아니라 장애가 좀 있어서요. 휠체어를 타고 다닌답니다. 검정고시 평균 90점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올해 동해에 있는 대학을 갑니다. 처음으로 하게 되는 사회생활입니다. 동해엔 장애인이 7500명쯤 있다는데요, 장애인 차량이 2대밖에 없어서 외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각종 턱을 3cm만 낮춰도 다니기 쉬울 텐데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과연 제가 동해에서 안전하고 편하게 대학을 다닐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대통령님, 아자아자, 파이팅!”

박은수 양, 입학을 축하합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마음이 아주 밝은 분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은수 양의 지적에 대해서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장 급한 통학 문제는 지자체, 대학과 함께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건축물 출입구나 보도의 턱을 2센티미터 이하로 낮추도록 기준을 개정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기존 시설들이 완전히 개선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학교가 바뀌는 모습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법 시행…장애학생 불편 없도록 지원

지난 해 5월부터 <장애인 특수교육법>을 시행해서, 모든 대학이 의무적으로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각종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2백여 개 대학, 약 4천여 명의 장애 대학생에 대한 도우미 지원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도 더 많이 만들겠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3% 이상, 민간 부문은 2014년까지 2.7% 이상 장애인을 의무고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3만8천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선진일류국가라면 마땅히 모든 사람이 살기 편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박은수 양도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천안에 위치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햇님입니다. 저는 학교를 다닐 때 비정규직이나 파견직, 계약직 분을 보면 자기 개발이나 자기 관리가 부족했기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가장 큰 문제점은 회사에서 소속감을 느낄 수 없고, 언제 잘릴 지 몰라서 벼랑 끝에 선 것처럼 아슬아슬하다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도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정규직-기간제 차별 줄이고 파견직·계약직 근로조건 개선

현햇님 양,
저 역시 젊었을 때 그런 경험이 많았습니다.
그 심정, 충분히 공감합니다.
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을 줄이고 파견직, 계약직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일에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대안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일자리’와 기왕이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금융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성공적으로 극복했지만, 서민들에게는 아직 그 온기가 충분히 전해지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일자리 만들기 최선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입니다.
저는 올 한 해 동안 일자리 만들기에 모든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육군과 함께 살고 있는 군인의 아내 박진영입니다. 결혼한 지 7년 되었고, 7번 이사했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초등학생 자녀들이 6번 전학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인 월급을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사를 덜 다니게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어렸을 적 ‘군인 아저씨께’라고 편지를 썼던 그 마음을 회복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은 너무 충직합니다. 그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먼 훗날 제가 대통령님을 만났을 때 ‘군인의 아내였다는 게 행복했습니다’라고 감사인사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세요.”

박진영 주부님,
결혼 한지 7년만에 일곱 번 이사를 했다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런데도 원망 한 마디 없이 군인의 아내라는 긍지를 갖게 해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맙고 한편 미안합니다.

정부, 나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

그리고 우리 군인 가족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높은 자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군복 입은 것이 명예롭고 군인의 길이 자랑스럽도록 만들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군이 합당한 명예와 대우를 받아야 우리의 번영과 자유도 지킬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2년 전 연평해전 영웅기념비와 흉상을 건립했습니다.
또한 군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병영생활관과 관사,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편하는 직업군인들이 제2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 그리고 세계 평화를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를 드립니다.

국민의 마음을 읽고, 그 바램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

그 밖에 많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당장 해결하기 힘든 일들도 있지만,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읽고, 그 바램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민생 일선에 있는 공직자 여러분,
‘힘들다. 안되겠다’ 하는 말 보다는, ‘좀 더 도울 수 있는게 없을까. 열심히 찾으면 분명히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자기 일처럼 보다 적극적으로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국민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땀을 흘리겠습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경제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초반에는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3 퍼센트로 예상되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플러스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G20 의장국이 되었고, G20 정상회의를 유치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아랍에미리트에 47조원에 이르는 원자력 발전소도 수출했습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보인 활약을 보십시오.
정말 뭔가 되는 나라 같지 않습니까?

함께 힘을 모으면 반드시 ‘더 큰 대한민국’ 만들 수 있어

요즘 많은 분들을 만나면, "대한민국이 정말 국운이 있는 거 같아요, 희망이 있는 거 같아요"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었듯이, 이렇게 국운이 융성할 때 함께 힘을 모으면, 반드시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새 봄이 오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활기찬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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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사무총장 줄리아 마르통 르페브르(Julia Marton-Lefevre)는 한국의 4대강 살리기는 합리적인 사업이라며 유럽의 숱한 강들도 수영이나 낚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오염됐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이 없었더라면 지금처럼 인간의 삶에 가까운 강으로 되살아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이른바, 환경올림픽으로 불리는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난주 한국을 찾은 줄리아 사무총장은 강 개발을 두고 반대하는 사람들과 보존하려는 사람들과의 갈등은 언제나 발생하기 마련이라며 한강처럼 다른 강들이 다시 잘 살아날 수 있다면 이 프로젝트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

4대강 살리기는
해도되고 안해도 되는 일이 아닌 지금 이 시점에 꼭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다.


18개 하천을 친환경 공간으로 정비를 하고 죽어가는 4대강 물을 살리고 홍수, 가뭄을 방지하고 수자원을 확보하는 미래 지향적인 사업이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농어촌 개발, 수질개선, 문화관광자원 개발까지 거기다 농업용 용수 확보까지 망라한 사업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끝나면 4대강 주변이 새로운 관광지가 탄생할 것이고 새로운 경제력이 동반되어 주변지역의 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강이 살아야 사람이 살 수 있다. 모든 생물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다.
그러므로 물을 살리는 사업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국가대사 라고 생각한다.
사회학자들은 앞으로 물 부족으로 인해 물 확보 전쟁이 일어날꺼라고 내다보고 있다. 그런 시기를 미리 예상하고 지금 준비하는 것은 앞을 내다본 선견지명 적 사업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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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이 돌아왔다.

한데 벌써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이슈가 하나 있다.
민주당이 일찌감치 당 차원의 공약으로 내건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도입 문제이다. 
 

전면 무상급식이라..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론이 없지 않지만, 벌써부터 분란의 소지를 보이고 있는 점도
이슈 선점으로 선거전략에 잘 이용 한 듯하다.

하지만 겉으로 보여 질 때에는 무상급식 전면실시!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고
서민경제를 살리는 일인듯하여 아무 문제 없는 좋은 정책인듯 싶지만
이면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기본적으로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계층에 한정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낼 능력이 있는 가정까지 급식을 무료로 하자는 건
지나친 일임에 분명하다. 이건 무료급식 범위를 차상위계층까지 늘리자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다.

우리 교육이나 보육 시스템만 해도 전면 무상급식에 앞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다.
범위를 넓히면 의료나 주거, 실업이나 노인복지 등 살펴야 할 그늘은 여전히 넓다.
전면 무상급식이 정말 이런 모든 것에 앞서는 가치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싶다.

우리는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의 소중한 세금이 필요한 곳에 합리적인 방식으로 사용되어 지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문제점을 인지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 국가의 예산이 무상급식에 투입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일까?

무상급식의 찬성 입장에서는 4대강 사업이나 청사 건축, 도시 경관 디자인 등의
부대 비용을 줄이고, 이를 무상급식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납세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개인의 소중한
세금을 잘 사는 학생들의 무상 급식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급식비를 내고도 남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 학생들의 식비를 왜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
감당해야 하는가?

현재 무상급식의 대상자인 일부 학생들이 경험하는 위화감과 열등감은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이는 비교육적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무상급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를 근거로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꼴이다. 무료 급식의 대상자들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한다면 학생들의 노출을 피하고, 이를 통해 위화감 조성을
막을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전면 무상급식이라는 카드로 돌려막으려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독일의 경우 교육 활동과 급식 지원과 같은 경제적인 측면은 담당부서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서, 누가 지원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교사도 모른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이 더욱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소중한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의 관점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 집행을 반대하는 바이다.

겉만 번지르르한 이슈를 내놓아 선거 전략으로 이용하고 또 표면적인 부분만을
인지한 다수가 찬성한다는 논리 때문에 교육 행위의 우선순위를 망각한 채 정책을
시행하고, 이를 위해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절대 정당하지 않은 일이다.

무상급식이 자칫 부자급식이 되어 버릴 수 있음 또한 다시 생각 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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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단체총협의회 이상훈(前국방장관) 상임의장은 ‘MBC 사장후보 공개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의 공공의 적으로 ‘전교조, 민노총, MBC, 사법부 좌편향 판사’를 지목한 바 있다.
이에 인터넷매체 쿨티비가 이른바 ‘전교조, 민노총, MBC, 사법부 좌편향 판사’를 ‘대한민국의 공공의 적’으로 규정, 이들이 왜 ‘공공의 적’인지를 살펴보는 영상을 제작해 4일 배포했다.
쿨티비는 이중 가장 먼저 MBC를 조명했다. ‘MBC의 왜곡보도와 그것이 초래한 일련의 사태’를 분석한 것.

△ '거짓과 왜곡으로 물든 MBC 과연 개혁될 것인가?' ⓒ쿨티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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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ㅄMBC 2010/03/07 18: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짜 지난 몇년간 MBC가 만드는 프로그램치고 제대로 된거 하나도 없다 Shit!!
    지들이 한 번 세상 엎어보겠다는 심사로
    국민을 ㅄ으로 여기는 또라이들
    사장도 바뀌었으니 MBC 한 번 제대로 변하는지 보겠어!

[해명] “함안보 퇴적토, 발암물질 20배 초과” 보도는
잘못된 기준을 적용한 분석 오류입니다.
- 3월 3일, 경향신문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 해명내용

ㅇ 언론에서 보도한 디클로로메탄(발암물질)은 하천환경기준 항목으로서 하천수를 직접 채수하여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해야 함.

※ 수공 수돗물연구센터에서 1월 31일, 함안보 가물막이 내의 물을 채수하여
위 기준 규정대로 분석한 결과 디클로로메탄은 
검출되지 않았음.

ㅇ 그러나, 낙동강국민연대 측은 함안보에서 퇴적토를 채취하고 이것을 에탄올로 녹인 후 분석한 것으로서,
 -   이 결과는 폐기물함량기준을 측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에 의한 하천환경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음.

※ 낙동강국민연대 보도자료 3면에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이 아닌
    폐기물공정시 험법을 적용했다고 명시

ㅇ 퇴적토에서 오염물질이 검출되었다고 해서 하천에서 검출되는 것은 아님.
 -   퇴적토 용출시험의 경우에 비해 하천에서는 용출된 물질을 희석할 수 있는
     물의 양이 훨씬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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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와 자본의 이동이 활발한 글로벌 경제시대에 ‘지역’은 별개의 구획 구간이 아닌 ‘개별성’과 ‘독특성’을 지닌 공간으로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정보통신의 발달과 교통 인프라의 발전 등으로 개방형 네트워크가 강조되면서 지역은 다른 주변 지역과 수평적 연계 협력을 통한 광역경제권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미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행정구역을 개편하거나 광역경제권 개념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광역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선진국의 도농통합과 행정구역 개편 추진은 행정 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주도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뿐 아니라 ‘지역’의 힘을 키우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만 노력해왔다. 그 결과 지역 격차가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수도권에만 집중되는 결과를 낳았다. 과거의 지역발전정책이 지나치게 행정구역 단위의 소규모 분산투자를 추구했고 산술적 균형에만 집착한 나머지 나눠주기식사업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 부처가 제시한 국고사업의 예산 확보나 단순 집행에만 치중하다 보니 지역의 잠재력과 특성을 살린 창조적인 지역발전에 커다란 제약을 초래했다.

 국경기 해안권 중심 초광역개발권 육성도 추진

지식경제부와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했다. 지난해 12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이는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지역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 발전을 추구한다. 지역을 크게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을 단위로 설정해 ‘삶의 질이 보장되는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문별 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5+2 광역경제권’이 눈에 띈다.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에 강원권, 제주권을 더해 만든 5+2 광역경제권은 각 광역경제권마다 갖고 있는 선도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광역권별 연계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특히 광역경제권 우수 인재 양성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산학연의 연계를 활성화한 공동 연구개발(R&D)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광역경제권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30대 선도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광역경제권 육성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광역경제권은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공간 단위가 될 수 있다”며 “광역경제권 내에서 교육, 취업의 기회가 안정적으로 보장되고 산업혁신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초광역개발권으로 육성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발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국경지역에 접한 해안권을 중심으로 국내외 지역 간 연계사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계획된 초광역권은 4대 벨트로 나뉜다.

남북이 닿아 있는 부분에 형성되는 남북교류·접경벨트, 지식·첨단산업을 주도하는 서해안 신산업벨트, 경제허브 기능을 담당하는 남해안 선벨트, 녹색성장 전진기지가 될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로 구성돼 광역경제권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광역경제권이나 초광역개발권이 대도시와 경제발전을 축으로 경쟁력 강화에만 무게를 둔다면 기초생활권은 농어촌을 포함하는 1백63개 전국 시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둔다. 특히 기초생활권은 국민의 일상생활이 행해지는 기초적 공간이기에 광역경제권이나 초광역개발권 발전에 바탕이 된다. 이처럼 세 가지 방안을 통해 국가발전이 이뤄지고 지역발전 정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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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2년을 맞은 가운데 한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경제회복세를 보인 국가로 기록됐다.

2008년 4/4분기에 전기대비 5.1%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한국경제는2009년초 비상경제부를 선포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결과 2009년 1/4분기중 +성장으로 전환됐다. 2009년 연간으로도 +0.2%성장을 달성했다.


2008년 적자를 보였던 경상수지는 2009년 426억7000만달러 규모로 사상 최대 흑자를 달성했다.
금융·외환시장도 2/4분기 이후 안정세를 나타내 2008년 말 1124.4였던 코스피지수는 지난해 말
1682.7까지 올랐다.


외환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 통화 공조를 강화한 결과 외환보유액은 2008년 말 2012억2000만달러에서 2009년 말에는 2699억9000만달러로 증가했으며 원달러 환율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외환시장 관련 지표들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대부분 회복돼 지난해 10월 27일 699bp까지 치솟았던 한국 신용부도스왑(CDS)프리미엄은 2월 22일 현재 103을 기록하고 있다.

국제원자재 가격급등으로 2008년 여름 6%에 근접했던 물가상승률은 3% 수준으로 안정됐다. 고유가 극복을
위해 유류세 감면, 에너지 절약대책 등을 시행하고 52개 생필품 가격 모니터링 강화, 명절 물가 및 민생안정
대책 등을 수립해 추진한 결과다.


2008년 하반기 이후 악화된 고용여건은 희망근로, 일자리 나누기 등 대책을 통해 다소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지난해 9만5000명이 고용안정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희망근로를 통해 취약계층에 25만개의 일자리가 제공됐으며 청년인턴제 9만9000명, 사회서비스 일자리로 16만7000명이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취약한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범정부적인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대외적인 성과로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유치와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 등이 손꼽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에만 13차례에 걸쳐 20개국을 순방하면서 G20 정상회의를 신흥개도국 중 처음으로 유치해 국격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선진공여국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으로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로 탈바꿈하기도 했다.

또 400억 달러(47조원) 규모의 UAE 원전수주로 향후 원전 수출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공감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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