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4일 APEC 정상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논의하자고 제안하며
무역. 투자 자유화를 역설했다.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APEC 참석 결과 보고서를 통해 알아보자^^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7차 APEC 정상회의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지역연계 : 자유무역과 열린시장 촉진’ 을 주제로
지역경제 통합과 규제개혁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했다.
각국 정상들은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서비스 기본원칙과 행동계획’을 채택하고,
2015년까지 5개 우선분야에서 비즈니스 환경을 25% 개선한다는
적극적인 규제개혁 목표를 설정 한 것이다.
특히,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개도국 정상들은
우리나라, 미국, 일본 등이 5개 우선분야 능력배양사업을
주도하는 것을 환영했다.
규제개혁 5개 우선분야별 주도국은 △계약분쟁(우리나라),
△창업(미국, 뉴질랜드), △허가 취득(싱가포르), △신용여건(일본),
△교역(홍콩, 싱가포르).
이 대통령은 아·태지역의 경제통합을 위해 APEC 차원에서
보다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호주.뉴질랜드 등과 공동으로 실시한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분석’을 통해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가 APEC 회원국들의 후생을 증대시킨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하고, 장기 목표로서 아.태자유무역지대의 창설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당면한 세계경제 위기극복 및 위기이후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규제개혁과 함께 거래비용 감소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가 주도국으로 선정된 ‘계약분쟁’ 분야의 능력배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APEC의 역점사업인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논의를
주도하고, 비즈니스 환경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능력배양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APEC의 무역·투자 자유화 및
규제개혁 노력을 촉진하는데 적극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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