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쌍용 자동차 조기 정상화를 위한 당정회의’는 결국 소득없이 끝났다. 노조와 사측(법정관리인측)은 여전히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대치했다. 갈등은 경영난에 빠진 쌍용차가 지난 1월 9일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시작되었다. 법원은 구조조정을 전제로 한 쌍용차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고 회사는 지난 4월 총원의 36%(2654명)를 줄이는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구조조정안에 반대하는 쌍용차 노조원 1000여명은 지난달 22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사측은 “구조조정 없이는 전 직원이 공명할 수 밖에 없다”며 지난달 31일 직장페쇄 조치를 단행했고, 2일 직원들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하는 우편물을 보냈다.(1534명은 희망퇴직 신청). 이에 노조는 다시 옥쇄파업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쌍용자동차 정리 해고 문제 상황에서 몇 가지 짚어 보아야 할 것이 있다. 우선 쌍용자동차 문제는 노사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기업의 피고용자들이 고용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을 통해서 사측으로부터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려고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이번 쌍용자동차 노조의 갈등 대상은 사측이 아니다.
쌍용자동차는 부도가 난 상태이고, 파산위기에 처해있다. 다행히 법정관리의 대상이 되긴 했지만, 이럴 경우 채무자인 사측은 채권단의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다. 사측은 구조조정 없이는 회사가 파산할 수 밖에 없으며 7000여 명에 달하는 전 직원이 실직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노조는 이에 대해 인력 감축 대신 근무시간 감소로 노동자끼리 고통을 나누겠다고 맞섰다. 하지만 채권단은 사측이 제시한 구조조정안에 대해서도 충분하지 않는 인력조정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쌍용차는 올 1분기 동안 작년 동일 기간에 비해 1/4을 생산했고, 2003년 9.8%였던 국내시장 점유율도 1.9%로 곤두박질 친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 파업에 임하는 노조의 대응이 폭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심각함을 더해 주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노조는 공권력 투입에 대비해 2m길이의 쇠파이프와 죽봉ㆍ새총ㆍ화염병 등을 준비해 놓았다고 한다. 또 노조원 200-300명은 무장한 경찰에게 맨몸으로 맞설 수는 없다며 매일 쇠파이프를 들고 공권력 투입에 대비한 방어 연습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노측은 “노조의 폭력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사측이 일부 사실과 다른 정보를 흘리고 있다”고 하면서도 “공권력이 들어오면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자동차 문제는 단순히 해고 대상자만의 문제도 아니다. 파업이 장기화 되면서 회사측과 지역 경제의 손실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22일 시작된 파업으로 인해 차량 5천 600여대를 만들지 못해 매장에서는 차가 없어 못 파는 상황이고 4000대 가량의 수출물량이 밀려있다.생산 손실은 8천 600여억 원 이다. 또한 간접적인 영향까지 합하면 평택시에서 쌍용차는 30%의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얼마 전 방영 된 ‘시사 매거진 2580’ 에서는 구조조정 대상자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담아냈다. 한 대상자의 부인은 “구조조정이 사람이라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며 눈물지었다. “실업은 살인이다”를 적은 손피켓은 쌍용 자동차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노조의 주장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었다. 하지만 이와 반대 입장에 선 사람들도 있다. 쌍용차 협력업체 소속 4000여명은 ‘쌍용차 정상화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노사간 극한대립은 공멸 이라며 파업 중단을 요구했다. 대부분 중소기업체 직원인 이들은 쌍용차가 문을 닫게 될 경우 1600여 개의 협력회사와 여기에 소속된 직원과 가족을 포함해 20여 만 명의 생계가 당장 위험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실업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만큼 힘든 일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노조는 쌍용차 실패의 한 책임자다. 경영진은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또 대주주인 상하이 자동차 역시 경영권에서 완전히 손을 떼었다. 하지만 노조는 회사가 위기이니, 국민세금을 투입해 쌍용자동차의 공기업화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왜 기업의 파산위기의 책임을 국민이 분담해야 하는가? 게다가 쌍용차문제는 공익적 문제도 아니고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지 않다. 뼈를 깎는 아픔이겠지만 책임 있는 노조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도요타 자동차의 노조는 1950년대 초 구조조정과 총파업을 겪으면서 노사 대립이 회사 파산까지 갈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 그 후 55년간 도요타는 노사화합을 이루면서 무분규를 지속, 마침내 세계 정상에 오를 수 있었다. 지금 쌍용자동차는 노조와 사측이 모두 힘을 합쳐도 살아날 수 있을지 모를 상태이다. 쌍용자동차가 도요타 자동차의 교훈을 잘 살려 다시 한 번 도약 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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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파업에 임하는 노조의 대응이 폭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심각함을 더해 주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노조는 공권력 투입에 대비해 2m길이의 쇠파이프와 죽봉ㆍ새총ㆍ화염병 등을 준비해 놓았다고 한다. 또 노조원 200-300명은 무장한 경찰에게 맨몸으로 맞설 수는 없다며 매일 쇠파이프를 들고 공권력 투입에 대비한 방어 연습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노측은 “노조의 폭력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사측이 일부 사실과 다른 정보를 흘리고 있다”고 하면서도 “공권력이 들어오면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자동차 문제는 단순히 해고 대상자만의 문제도 아니다. 파업이 장기화 되면서 회사측과 지역 경제의 손실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22일 시작된 파업으로 인해 차량 5천 600여대를 만들지 못해 매장에서는 차가 없어 못 파는 상황이고 4000대 가량의 수출물량이 밀려있다.생산 손실은 8천 600여억 원 이다. 또한 간접적인 영향까지 합하면 평택시에서 쌍용차는 30%의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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