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광역자치단체장으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무산돼 김 지사가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유권자 41만9504명 중 4만6076명이 투표해
최종 투표율이 11%로 잠정 집계 됐다.
주민소환법상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소환이 확정되지만
3분의 1 미만일 경우 개표조차 하지 않게 된다.
이번에 치러진 김태환 지사 주민소환투표에 들어간 경비는
총 3억1943만3000원 이란다.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일반수용비 1억5088만원을 비롯
인건비 1614만9000원, 특근매식비 2460만원 등 총 3억1943만3000원이 소요됐다.
이 가운데 제주도가 지출한 비용은 2억8595만9000원,
제주시는 1790만7000원, 서귀포시는 1556만7000원을 지출했다.
이렇게 투표율도 낮은데 참.. 시간 낭비에 돈 낭비에 이 많은 허비들이
너무 아깝고 또 아쉬운 마음이 든다.
다 국민 세금으로 치루어 지는 행사들인데 쓸데없는 낭비라는 생각이다.
제발 세력다툼 때문에 선량한 우리 국민들 세금 좀 축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낭비가 크다 보니 주민소환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주민소환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민소환투표를 할 때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주민소환법은 청구 절차만 명시돼있고 청구 사유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이 없다”
고 지적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위배로 이 법이 어떻게 국회를 통과했는지
국회의원들도 반성해야 한다”면서
“잘못된 법이라면 빨리 고치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로,
청구 사유는 직권남용이나 불법ㆍ비리행위에 한정해
주민소환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옳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또 “주의할 것은 청구 사유를 불법, 비리,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에 한정해서
주민소환을 하는 것이 옳다”며
“청구 요건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유권자의 15% 발의로 돼있지만
발의 요건이 더 엄격한 선진국의 경우도 같이 검토해서
이번에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몽준 최고위원은 “김 지사 주민소환투표 부결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해군기지 건설이 제주도의 평화의 섬 이미지를 훼손한다고 주장하는데,
도대체 국가 안전 보장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 국민이냐”고 반문했다.
신라대 박재욱 행정학 교수는 언론을 통해
“소환투표 청구사유를 법령 위반이나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으로 제한하는 등
소환 대상과 범위를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강경근 교수도 “주민소환을 제기할 수 있는 일정한 정족수를 채울 수 있는
힘을 가진 단체나 집단에 의해서 이 제도가 휘둘릴 수 있다”며
“주민소환제에 있어 자칫하면 어떤 시민단체의 입맛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그쪽에서 판단한다면 실현을 저지시킬 수 있고,
심지어는 직위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직자 스스로 눈치를 보게 만든다”고 이 제도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앞서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제주 서귀포 강정마을 일대에 조성하는
해군기지 반대를 주된 이유로 지난 6월 말 5만1044명의 유효 서명인을 확보하고
제주도선관위에 김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했다.
김 지사는 이 국책사업을 지지해왔다.
그러나 26일 광역자치단제장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김 지사 주민소환투표 결과 투표율은 11.0%에 그쳐 부결됐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한 네티즌은
“국책사업 추진했다고 주민소환을 추진한 일부 지역, 시민단체들의 지역이기심과
정치공세 그리고 일부 불순세력의 계산된 행동에 국민 세금만 축낸 꼴”이라며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물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어찌됐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주도 주민소환제가 투표미달로 부결 되어
제주도가 안정을 찾게 되 다행이다.
아름다운 우리의 제주도는 우리 국민이 지킬 것이다.
뷰온클릭↓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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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투표율이 낮았지? 여론에서 보면, 50%는 훌쩍 넘을듯 보였는데..
이게 여론 입니다. 대다수의 국민은 가만이 말안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쵸? ㅋㅋㅋㅋ
국민의 대변인 구은감자
행동하는 양심이 안되서 그런 겁니다.
구찬거나 남의 회유에 수긍하거나 한마디로 목구멍까지 올라온 얘기도 꼴깍하고 다시 삼키는 뷴둘이 계시다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