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은 제주지사 주민소환투표가 있는 날이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제의 결정이나 행정처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단체장을 소환해 투표를 하고 제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는 최초로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제가 지난 6일 발의돼 김 지사의 직무는 정지된 상태다.
김 지사는 2004년 재선거와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으나
제주도에 해군기지 건설을 수용한 정책 결정이 불씨가 돼
공직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장으로는 전국에서 최초로 열리는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투표 참여 여부를 놓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주민소환 대상자인 김태환 제주특별도지사는
소환운동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주민소환을 도민 여러분이 부결시켜 달라”며,
“투표함이 개봉된다면 지역과 주민 사이에 또 다른 갈등이 생긴다”.
“때문에 이를 막는 최선의 방법은 투표장에 가지 않는 것”이라며
투표 불참을 호소했다.
그동안 각종 토론회와 합동연설회에 불참하며 무대응으로 일관해 온 김 지사도,
이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투표불참운동을 인정하는 만큼
투표 불참도 법으로 보장된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라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 “일반 선거와는 달리 반드시 투표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유권자의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내일이면 제주도의 운명도 김지사의 운명도 결판이 나게 된다.
다만, 주민소환투표가 성공하게 될 경우
많은 정책들이 좌초되고 국내외에서 제주도에 투자를 꺼릴 수도 있기에
그 부분이 걱정 된다.
아무쪼록 잘 해결됬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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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주민소환투표의 너무나 큰 문제점, 두 가지
Tracked from k2man의 시사로그 2009/08/25 17:53 삭제이 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에 대한 소환여부를 묻는 주민소환투표를 보면서 주민소환투표에 두 가지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된다. 첫 번째는 기권표가 반대표로 간주되는 것이다. 물론 다수결의 원리에도 정족수가 채워져야 하는 제한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 번처럼 소환대상자가 노골적으로 투표불참을 외치는 상황이 되고 보니 분명 잘못되어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만약 1/3투표율 제한이 없다면, 오히려 투표율은 좀 더 높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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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제주지사 소환투표 부결 사설 분석 : 동아.조선.한국.한겨레.경향.
Tracked from 민노씨.네 2009/08/27 12:05 삭제어제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선 처음으로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있었다. 결과는 주지하다시피 소환투표 자체의 유효요건(투표율 1/3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투표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주민소환법에 따르면 이 경우엔 아예 '개표하지 않는다'). 개인적으론 투표율이 투표 유효요건에 훨씬 못미치는 11%라서 실망과 아쉬움이 컸다. 직접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제돈데, 찬성이든 반대든 투표 참여율이 이렇게 저조하다는 건 정말 아쉬운 일이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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